6·3 지방선거가 불과 90일 앞으로 다가왔다. 공직자 사퇴 시한이 지나며 사실상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이 시점이면 각 정당은 공천 구도를 확정하고 후보 경쟁을 통해 선거 체제를 갖추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의 풍경은 정상과 거리가 멀다. 특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준비 상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주요 지역 공천을 속속 확정하며 선거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을, 강원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정무수석을 단수 공천했고, 서울시장 후보 역시 다수 인사를 놓고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선 룰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오세훈 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선 방식조차 정리되지 않았고,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도 손에 꼽을 정도다. 문제는 단순한 지연이 아니다. 후보 자체가 부족한 ‘구인난’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 현황을 보면 광역단체장 후보 수에서부터 민주당과 큰 격차가 벌어져 있다.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후보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선거를 앞둔 정당이라기보다 사실상 선거 준비를 포기한 것처럼 보일 정도다. 지방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을 위해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재정 지원을 통한 위기 대응과 함께 에너지 전환 투자까지 병행하겠다는 구상으로,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어차피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기 하방 위험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산업 충격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 편성 여건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을 내비쳤다. 그는 “올해 예상보다 세수도 많이 늘어날 것 같다”며 재정 여력이 확보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 증가 등으로 재원이 늘었다”며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추가 국채
시사1 박은미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법원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되면서 당내에서 지도부와 윤리위원회를 향한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윤리위원장의 사퇴와 지도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민우 당 윤리위원장을 향해 “당권파의 사냥개 노릇을 하며 정적 제거에 앞장섰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김재섭 의원은 “윤리위 징계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은 그동안 윤리위가 얼마나 자의적이고 편향적으로 권한을 남용해 왔는지를 보여준다”며 “당의 도덕적 기강을 세워야 할 기구가 오히려 당을 갈등과 혼란으로 빠뜨린 주범이 됐다”고 비판했다. 지도부 책임론도 제기됐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박정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리위원장을 경질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윤리위를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다 ‘위헌 정당’의 길로 들어서는 참사를 만들었다”며 지도부 대응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장 대표는 공식 논평 하나 내지 못하고 있다”며 “당을 수렁으로 밀어 넣은 지도부가 제1야당을 이끌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유류 가격 인상과 관련해 정유업계를 강하게 경고하며 가격 담합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최근 중동 정세 악화를 이유로 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정유사들이 가격을 과도하게 올렸다는 판단 아래 정부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자신의 SNS에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기업들이 범법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부 관리와 정치권과의 유착으로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가 끝났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불법을 자행하며 국민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 기업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평범한 사실을 깨우치게 하겠다”며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 영역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근 유류 가격 상승과 관련해 최고가격제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일률 적용이 어렵다면 지역별·유종별로 적용하는 등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신속히 지정해달라”고
시사1 윤여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일인 10일 법 시행 의미를 강조하며 노동권 확대 기대를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혁신당은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기쁨을 누리고 가족을 부양하는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와 함께 노란봉투법 시행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땀과 눈물, 시민의 뜨거운 연대로 태어났다”며 법 제정 과정의 사회적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조국 대표는 노란봉투 운동의 출발점으로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이후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4년 판결을 언급했다. 그는 “당시 시민 배춘환 씨가 4만7000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 성금으로 전달했다”며 “저 역시 교수 시절 시민모임 ‘손잡고’ 공동대표로 노란봉투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노란 봉투는 나비효과를 일으켜 마침내 법 개정과 시행에까지 이르렀다”며 “그렇기에 더욱 감회가 깊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번 법 시행으로 헌법상 노동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삼권이 현장에서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결별을 공식화하자 보수 진영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 나오며 당 노선 전환을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지도부가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기조를 선택하면서 지지층 균열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모습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는 이날 새벽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민의힘의 결의문 채택을 강하게 비판하며 “오늘부로 국힘은 이재명 부역자, 더불어중국당 한 통속 자폭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한길 씨는 전날 방송에서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공개 비판을 이어가며 직접 면담을 요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오늘부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이재명 이중대, 가짜 보수”라고 주장했다. 또 “장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내 역할도 컸다”며 자신의 영향력을 언급한 뒤 “국민의힘 의원 106명과 함께 ‘절윤’을 선언한다면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어게인을 지지할 것인지, 절윤을 선택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장 대표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9일
시사1 박은미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영세 의원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참으로 가증스러운 사람”이라며 “사법파괴 3법만 하더라도 우리 당 외에 사법부와 법조계 전반에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냈음에도 눈 한번 깜빡하지 않고 서명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의원은 재차 “배드캅(bad cop), 굿캅(good cop) 놀이를 하려는 모양인데 우리 국민들이 모를 리 없다”며 “퇴임 이후 안전판을 만들었다고 안심할지 모르나 우리나라 법은 수시로 바뀌니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권영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의 사법개혁 추진을 비판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국민의힘에 재입당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결정을 보류했다. 6일 야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지방선거 출마자의 재입당 승인안이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의결하지 않고 보류했다”고 밝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박 구청장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희영 구청장은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당내 징계 절차가 진행되자 2023년 탈당했다. 이후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복당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영 구청장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참사 이후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 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2024년 9월 1심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절연을 공식 결의한 이후 당내에서 지도체제 개편 요구가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장동혁 대표를 향해 사실상 2선 후퇴와 혁신형 선거대책위원회 전환을 촉구하며 당의 실질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내부 비판을 넘어, 지방선거를 앞둔 보수 진영의 구조적 위기 인식이 표면화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볍게 볼 수 없다. 국민의힘은 최근 의원총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정치 복귀에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늦었지만 방향성 자체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선언 이후다. 정치에서 결의문은 출발점일 뿐이며, 유권자가 평가하는 것은 실제 변화의 강도와 일관성이다. 김근식 교수의 제안은 크게 두 가지다. 당 대표가 선거 전면에서 한발 물러나고 혁신형 선대위 중심 체제로 전환하라는 것, 그리고 이른바 ‘윤 어게인’ 강성 지지층 및 극단적 정치 유튜버와 명확히 선을 긋라는 요구다. 이는 개인을 겨냥한 비판이라기보다 현재 국민의힘이 처한 정치적 딜레마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지금 국민의힘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노선 혼선이다. 한편에서는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면서도 다른 한
시사1 박은미 기자 | 159명이 목숨을 잃은 10·29 이태원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유가족의 시간도, 사회의 책임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런데 정치의 시계는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듯하다.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되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최근 복당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6·3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을 염두에 둔 행보다. 당 지도부는 복당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이다. 법적으로는 아직 확정된 결론이 없다. 박희영 구청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형사 책임의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하지만 공직자의 책임은 법정 판결만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특히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라면 더 그렇다. 이태원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관리 체계가 총체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비극이었다. 그 중심에 서 있던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앞두고 복당을 신청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정치적 책임은 어디까지이며, 그 책임을 묻는 시간은 충분히 흘렀는가라는 질문이다. 더구나 참사 이후 박희영 구청장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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