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정세와 관련해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 지역 위기 심화로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100조원 규모로 마련된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에너지 수급과 물가 관리에 대한 대응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과 가계 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히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석유제품 가격 안정 대책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히 도입해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
시사1 박은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 시장은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이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 신청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안 될 선거에 나가지 않는 게 오세훈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9일 페이스북에 “오 시장은 지난번 탄핵 대선에도 안 될 것 같으니 나서지 않았다”며 “그가 4선 서울시장을 할 때는 언제나 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설 때였고 당 분위기가 좋을 때였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재차 “이번 선거는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다 보니 탈출구로 ‘당 노선 변경’을 내세우는 것 같다”며 “서울시장 출마 의지를 밝혔던 나경원·안철수 의원도 발을 빼고 오 시장도 빠지는 것을 보니 선거는 해보나 마나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2일 내려진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11시 15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양문석 의원은 2021년 당시 대학생이던 딸 명의로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 규모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제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3월 사기 대출 의혹이 제기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명 글을 올려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아파트 가격을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공천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서울과 충남 지역에 대해 후보 추가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과 충남은 선거의 상징성과 규모가 큰 지역”이라며 추가 공모 방침을 밝혔다. 이정현 위원장은 재차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경쟁과 검증 구조를 마련해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1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은 뒤 13일 면접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후보 등록을 거부했고,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며 공천 신청을 보류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두 현직 단체장의 공천 신청 가능성을 열어두며 경선 경쟁력과 흥행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자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크게 흔들렸다. 9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하자 KOSPI는 장중 7% 넘게 급락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기술주도 9% 안팎 하락하며 시장 불안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일본 증시 역시 닛케이 225가 6% 이상 밀리며 아시아 금융시장이 동반 충격을 받는 모습이다. 중동 지역의 군사 충돌은 언제나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을 가져온다. 하지만 이번 급락을 단순히 ‘외부 충격’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국 증시의 반응 속도와 낙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국내 시장이 과도하게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이유는 여전히 취약한 구조다. 한국경제는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아 유가 상승이 곧바로 물가·환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른바 ‘3고(고유가·고물가·고환율)’ 압박이 시작되는 순간 기업 비용 부담과 소비 위축 우려가 동시에 커진다. 증시는 이를 선반영하며 급격히 하락한다. 문제는 금융시장 내부의 체력도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점이다.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시장 구조 속에서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자금
시사1 장현순 기자 |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이를 틈탄 국내 석유 시장의 가격 편승 인상과 불공정 거래 단속에 나섰다.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을 이유로 과도한 가격 인상을 하거나 유가 하락 시 가격 반영을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동 상황 대응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 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갈등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석유 가격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폭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유가 하락 시 가격 인하를 고의로 늦추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정유사 공급 가격과 주유소 판매 가격 간 상관관계를 정밀 분석해 불공정 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석유 시장 점검단’이 지난 8일부터 가동돼 3주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이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의 대이란 군사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란 역시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대응하며 중동 정세는 한층 불안정해지고 있다. 확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 경제와 안보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전쟁이 특정 지역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이스라엘의 이란 정유시설 공격 이후 국제유가는 급등했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움직임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과 물류 체계를 흔들고 있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이 받는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미 우리 선박들이 군함 호위를 받아야 해협을 통과할 정도로 긴장이 고조됐다. 이는 단순한 해외 뉴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안보 문제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곧바로 물가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해상 물류 차질은 수출 중심 경제 구조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 국제 질서는 이상이 아니라 힘의 균형 위에서 작동한다. 미·중, 미·러 관계의 향방 역시
시사1 김기봉 기자 |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중동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국제 유가가 장중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라는 말 한마디에 유가 가격이 급등하며 80달러대로 떨어졌다. 국제 정치와 경제는 때때로 한 국가의 정책 변화보다 지도자의 발언에 더 크게 반응한다. 특히 최근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세계 금융시장과 외교 관게에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것을 현실로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할 때 외교적 완곡어법보다는 직설적인 표현을 선호하고 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은 지지층에게는 강한 리더십으로 받아들이겠지만, 동시에 국제 사회와 금융시장에서는 상당한 불확실성을 가져오기도 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오나보, 환율 문제 등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할 때마다 글로벌 증시와 환율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반복돼 왔다. 9일 (현지시각)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가 배럴당 98.96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6.8% 급등했다. 또 다른 뉴욕상품거래소에서는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가 배럴당 94.77달러로 전
시사1 윤여진 기자 |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응급차가 병원을 찾지 못하고 길을 헤매는 일이 이어지면서, 그 사이 응급을 필요로 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져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실제 환자들을 이송하는 전공노 소방본부 조합원들과 여야 의원들이 '응급실 뺑뺑이방지법' 통과를 외치고 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11일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에 ‘공소 취소 거래’를 제안했다는 장인수 전 MBC 기자의 주장에 대해 “전혀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김용 전 부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이거는 정말 황당한 상황”이라며 “청와대에서도 공식적으로 그런 일은 없었다고 명백히 선을 그었다”고 밝혔다. 김용 전 부원장은 재차 “대통령의 공소 취소가 개인 의사로 이뤄질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며 “그야말로 해프닝”이라고 강조했다. 김용 전 부원장은 또 “장인수 기자의 정의감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사안은 큰 사건인 만큼 빠르게 팩트 체크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 전 부원장은 방송인 김어준 씨와 여권 핵심 간 관계에 대해선 “최근 여러 사건으로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있을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도 “이미 갈등이 많이 커진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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