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정부여당에 따르면,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다. 또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했다. 또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포함됐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날 공포안이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협치 법안 1호’로 불린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올해 5월 기준으로 신규취급액 예대금리차가 1.54%로 작년 5월 1.23%보다 확대됐다”고 우려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한국은행이 지난 1년간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왔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자 부담 완화 효과는 실종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이는 수신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는 구조적 특성에 더해 정부의 가계부채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일제히 인상한 결과”라고도 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또 “특히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대출 규제 정책은 왜곡된 금리 구조를 악화시키고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결국 기준금리를 내려도 국민의 대출이자 부담은 줄지 않는 지금의 상황은 경제 한파에 떨고 있는 국민에게 한쪽에서는 불을 피우는 척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다”고도 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재차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에 즉각 반영되도록 하고 가계부채를 이유로, 대출금리 인하를 막는 잘못된 정책 기조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예대금리차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장은 13일 “당 망치고 보수 망치고 나라 망친 주범은 윤석열,한동훈,김건희 여사, 정진석 비서실장, 쌍권, 그리고 윤핵관”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를 가짜뉴스로 부추긴 틀튜버들도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폭염 만큼 짜증나는 대한민국을 만든 이들은 철저하게 단죄 되어야 할 것”이라며 “천박한 대한민국을 만든 이들의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재차 “이들을 척결 해야 다시 일어설수 있을 것”이라며 “지지율 10%대로 폭락한 지금도 아직 기득권에 얽메여서 정답은 아니지만 모처럼 내놓은 혁신안마저 갑론을박하니 아직도 정신들 못 차렸다”고 비판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내란수괴 윤석열의 재구속은 사필귀정, 인과응보”라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적 탈옥 이후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되돌아간 것이니, 윤석열은 자숙하며 특검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애당초에 날이 아닌 시간 단위 계산으로 윤석열이 풀려난 것은 유례없는 불법 석방이자, 특혜였다“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내란수괴를 탈옥시킨 지귀연 재판부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에게만 전례 없는 특혜를 부여한 죄과를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재차 “다음은 김건희 차례”라며 “3대 특검이 만나는 종착지, 김건희는 사실상 윤석열 내란 정권의 최종 배후”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석열을 등에 업고 대통령 놀음한 김건희의 구속은 사법 정의의 시작”이라며 “김건희의 집사 의혹이 제기되는 김예성 씨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매우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특검 수사의 맥을 끊고,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민주당은 3대 특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반드시 내란을 종식하고, 진실이 규명되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상현 의원은 휴대전화 제출하고 특검 수사에 즉각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창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이 점차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며 “특검의 윤상현 의원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은 그 시작일 뿐”이라고 운을 뗐다. 박창진 부대변인은 “그러나 윤 의원은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고 잠적까지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윤상현에게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한 통화 내용은 이미 공개됐다. 그것 말고도 숨겨야 할 더 큰 것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박창진 부대변인은 재차 “특검에 불응하는 윤 의원의 태도는 공천 개입 의혹을 더욱 키울 뿐”이라며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피의자로 지목됐고, ‘집사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김 여사 측근의 해외 도피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닌, 조직적 공천 개입이자 ‘국정농단’ 수준의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박창진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이 줄줄이 연루된 이 사안은 공정한 선거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윤 의원은 지금이라도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내가 발의한 ‘러브버그 방제법‘에 대해 일부 환경단체들(녹색당 동물권 위원회, 서울환경연합, 봉산생태조사단, 동물행진, 봉산생태조사단, 생명다양성재단, 은평민들레당 등)이 반대했다 한다”고 밝혔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들이 하는 행태가 딱 ‘환경 권위주의’”라며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국민들한테 훈계하고 꼰대짓 하는 행태”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김재섭 의원은 재차 “러브버그 때문에 국민들이 곡소리를 내는데 무슨 생태계 보호를 말하는가. 솔직해지자”라고 목소리 높였다. 김재섭 의원은 “이미 러브버그가 대한민국에 창궐한 시점부터 생태계는 깨진 것”이라며 “게다가 도로를 뒤덮을 만큼 러브버그가 창궐하는 생태계를 ‘생태계’라서 보전하는 게 더 큰 문제 아닌가”라고도 했다. 김재섭 의원은 계속해서 “어차피 기후 온난화 때문에 러브버그가 전국적으로 퍼지는 것은 예상된 수순”이라고 전망했다. 김재섭 의원은 “불편한 거 참고 살라며 꼰대짓만 할 게 아니라, 현행법상 불가능한 러브버그 방제를 합법화하고 친환경 방제를 먼저 고민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도 했다. 김재섭 의원은 그러면서 “‘러브버그 방제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고, 환경단체 호소인들의 시대착오적 ‘환경 권위주의’도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이 황우여 전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으로, 윤희숙 전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하는 인선을 발표했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황우여 전 당 비대위원장은 오는 8월 치러질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선관위원으로는 정점식 당 사무총장과 서지영 당 조직부총장, 이상휘 당 홍보본부장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송언석 당 비대위는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선관위 구성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대선 경선 선관위원장을 맡은 이력이 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오는 8월19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개최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안철수 전 당 혁신위원장 후임으로 윤희숙 전 의원이 내정됐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새로운 혁신위원장으로 윤희숙 전 의원이 내정됐음을 발표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윤희숙 전 의원에 대해 “대표 경제통”이라며 “당 혁신의 조타수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오늘 납북자 가족 모임과 파주시가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공동으로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때 “대북 전단 살포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아 왔고, 남북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선언으로 접경 지역 주민들은 일상의 평화를 되찾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차 “늘 강조하지만 평화가 곧 경제”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코리아 리스크인 남북 관계를 안정시켜야 민생경제 회복,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입법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됐던 안철수 의원이 7일 혁신위원장직을 전격 사퇴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며 혁신위원장 사퇴를 공식화했다. 안철수 의원은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의를 수락했지만 혁신위원장 내정자로서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닥쳤다”며 “먼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대위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도 했다. 안철수 의원은 재차 “혁신은 인적 쇄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당원과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최소한의 인적 쇄신안을 비대위에서 받을 수 있는지 의사부터 먼저 타진했다. 주말 동안 의견을 나눴지만 결국 (쇄신안을) 받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최형두 의원과 호준석 당 대변인, 이재성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송경택 서울시의원, 김효은 전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혁신위원으로 임명하는 혁신위 구성을 의결했다. 단 국민의힘 혁신 모임인 첫목회 소속 이재영 전 의원과 박은식 현 의원의 혁신위 참여를 놓고 고심했다. 이는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직을 내려놓은 이유가 됐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한국갤럽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조사를 보면 응답자 65%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역별 이재명 대통령 긍정 지지율은 광주·전라 90%, 인천·경기 67%, 서울 59% 등이다. 여권 불모지로 분류되는 대구·경북(TK)에서도 56%를 기록했다.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추진력·실행력·속도감’ 15%, ‘경제·민생’ 13%, ‘소통’ 10%, ‘전반적으로 잘한다’ 8%, ‘직무 능력·유능함’ 6%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3%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의견 유보는 직전 15%에서 12%로 3%포인트 하락했다. 대통령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14%, ‘외교’ 11%,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 11%, ‘인사’ 10%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당 지지도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6%로 지난 조사 때보다 3%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22%로 지난 조사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는 24%포인트로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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