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을 주장했던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수정구 당협위원장 겸 변호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의 대선 공작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1심 무죄를 뒤짚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영하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사실로 믿고 공표했다며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봤다. 단 2심에선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걸 인지한 채 공표했어야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장영하 위원장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10월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준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에선 “국민의힘 대선 공작의 민낯을 드러냈다”며 “(국민의힘 소속) 진실대응전략단장이 허위사실 유포라니, 진실이 아니라 공작을 담당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검찰과 정치세력이 결탁한 선거 공작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다시는 대한민국의 선거가 ‘검찰과 권력의 기획’에 휘둘리지 않도록 싸워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겨냥해 ‘10·15 부동산 재앙을 만든 위선의 4인방’이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투기와의 전쟁’이 아니라 ‘서민과의 전쟁’”이라며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과는 서민과 청년의 삶을 옥죄는 재앙이었다. 대출은 막히고, 전세는 사라졌으며, 청년과 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의 희망조차 빼앗겼다”고 운을 뗐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그런데 이 대책을 만든 핵심 4인방은 모두 수십억 원대 부동산 자산가”라며 “국민에게는 ‘대출은 투기’라며 훈계하고 정작 자신들은 대출과 갭투기로 부를 쌓았다. 이들이 바로 ‘10·15 부동산 재앙 4인방’”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었나”라며 “국민에게 절제와 희생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예외가 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대책”이라고도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재차 “여기에 보유세 인상을 둘러싼 당·정·대의 엇박자까지 겹치며 시장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구윤철 부총리와 김용범 정책실장이 보유세 강화를 언급하자 민주당은 ‘공식 입장은 없다’고 했고 진성준 의원 등은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내로남불과 위선으로 얼룩진 부동산 4인방, 더는 자리에 둘 이유가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해임을 결단하라. 부동산 정책의 신뢰 회복은, 국민을 속인 정책 입안자들의 퇴진에서 시작된다”고도 했다. 실제 10·15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현 정부 고위직 관계자들은 수도권에 수십억원대 아파트를 보유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서울 서초구 서초래미안 아파트(146제곱미터)를 보유했음을 신고했다. 김용범 실장은 미국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로 부임하기 전인 2000년 부부 공동명의로 극동아파트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4억원대에 구입했으나 실거주를 하진 않았다. 현재 금지된 재건축 입주권을 산 점에서 뒷말을 자아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비슷한 시기 서울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해 수십억원대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구윤철 리는 2018년까지 대출을 끼고 최대 4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공직자 다주택 처분 권고에 따라 이중 3채를 매각했고 매각대금만 45억원에 달했다. 당시 구윤철 부총리는 개포동 주공 1단지 아파트 한 채만 남겼으나 이 아파트는 개포 대장 아파트로 재건축됐다. 이억원 위원장도 2013년 주제네바 대표부 재경관으로 부임하기 직전 재건축을 앞두고 있던 서울 개포동 주공 1단지 아파트를 8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이상경 차관은 배우자가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갭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경 차관 아내는 작년 7월 이번 부동산 대책의 규제 대상지인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제곱미터를 33억5000만원에 매매했다. 이상경 차관 아내는 잔금일 이전인 10월 5일 14억8000만원에 2년 전세 계약을 맺어 갭 투자 뒷말을 자아냈다. 해당 아파트의 같은 평수는 40억원에 거래됐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상 주류광고 위반 상위 2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GS리테일 ▲롯데칠성음료 ▲OB맥주가 상위 3 개사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주류광고 적발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총 8689건의 주류광고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했다. 특히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회사 상위 20곳 중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GS리테일(140건) ▲롯데칠성음료(70건) ▲OB맥주(67건) ▲BGF리테일(56건) ▲서울장수(43건) 순으로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 2 제2항의 2호에 해당하는 ‘음주 권유(32.9%)’가 43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조항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경고문구 누락(31.5%)’이 412 건, ‘경품 광고(27.1%)’이 354건을 차지했다. 남인순 의원은 “반복적인 주류광고 위반이 여전한데 대부분 주의 조치 수준에 그쳐 재발 방지 효과가 미미하다”며 “특히 음주를 권유하는 주류광고가 가장 많은 위반 사유로 집계됐는데 법을 위반하면서 음주를 조장하고 미화하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그러면서 “술과 담배 모두 1급 발암물질인 만큼 음주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규제 효과를 얻기 위해 반복 위반 시 단순 주의 조치에 그치지 않고 보다 강력한 조치를 통해 법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대신 취임 축하 메시지를 공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한일 양국은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으로서 정치, 안보, 경제, 사회문화와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60년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약 1200만 명의 양국 국민이 서로를 방문하는 시대를 맞이했다”고 운을 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일관계의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 역시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중대한 시기에 총리님과 함께 양국 간, 그리고 양 국민 간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아울러 셔틀외교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총리님을 직접 뵙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고대한다”며 “다시 한 번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졸속으로 추진된 한강 버스의 민낯이 국감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운행 중단이 예견된 것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다 아시겠지만 한강버스에 투입된 자금의 약 69%는 서울시가 조달하고 민간 투자 금액은 2.8%에 불과한 비정상적인 구조로 민간 특혜 의혹도 불거졌다”고 이같이 꼬집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세훈 시장은 이미 2007년에 시행된 한강 수상 택시로 매년 5억에서 7억 원의 적자를 내며 혈세를 낭비한 바가 있다”고도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재차 “이번 한강 버스도 제2의 수상 택시와 같이 치적용 정치쇼 전철을 밟으며 혈세 버스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서울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된 의혹을 진상규명하고 또한 진상규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계속해서 “한강 수상 택시의 경우, 폐지하기 전 3년 동안 한강 수상 택시를 사용한 인원은 100명이었다”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추산했던 하루 평균 사용자는 1만9500명 아니죠, 2만명이었으나 거기에는 한참 미달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전문] 李대통령 ‘서울 ADEX 2025’ 개막식 축사](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1043/art_17609338555118_3c5ade_178x118_c0.jpg)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진행했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 전문이다. 서울 ADEX 2025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오신 정부대표단과 주한대사, 기업인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자랑스러운 K-방산과 항공우주산업의 눈부신 성과를 전시회를 통해 전 세계에 선보이게 되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때 내수 시장에 만족해야 했던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이 이제는 세계가 먼저 찾는 수출산업으로 당당히 성장했습니다. 모두 여기 계신 종사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입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주권 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의 지원을 받아 태동하고 성장해 온 방위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이미 민간의 기술력과 발전 속도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정부는 국방개혁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첫째,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국방 R&D에 32조 원, 항공우주 연구·개발(R&D)에 7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미래 국방을 위한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국방 분야의 특수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하여 기술 주권을 확립하겠습니다. 둘째,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혁신 기술이 산업 현장에 신속하게 도입되도록 정책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의 남는 무기를 받아 쓰는 국가에서 전 세계 5대 국방 강국, 방산 수주 100억 불 시대를 열 수 있던 힘은 역대 모든 정부가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 단단한 주춧돌 위에 더욱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물론, 이 위대한 꿈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은 국내 수요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고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계와의 연대와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K-방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뛰어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 안보 협력 파트너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제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협력국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뿐만 아니라산업기반 구축의 기술과 경험 또한 공유하며 확실한 신뢰로 연대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산업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우리 국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 ADEX 2025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수감 중인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을 만나고와 본인의 SNS에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며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글을 올렸다”고 운을 뗐다. 정청래 대표는 그러면서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를 쳐들어왔을 때 그 내란의 밤이 생생한데 다시 ‘무장했다’는 그 ‘무장’ 이라는 단어를 또 들으니까 제2의 뭘 또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섬뜩했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과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망언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윤석열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의 주범”이라고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재차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나”라며 “공당의 대표가 그런 내란 수괴를 미화하며 응원하다니,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대표는 그러면서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해산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반 헌법적인 행동을 지속한다면 위헌정당 해산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어제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왔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라며 “좌파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라고도 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당원들에게 약속한 바다. 당시 장동혁 대표는 강성 보수 유튜브 채널인 ‘고성국TV’에 출연해 “적절한 시점에 면회가 허용된다면 저는 면회를 가겠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당대표 당선 후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추진했으나 특검이 추가 조사를 이유로 면회 허락을 불허했음을 전했다.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는 그 이후 한 달만에 시도해 성공한 것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조희대 탄핵소추안을 보고드린다”며 “지금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고 운을 뗐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이 자초한 이 위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에서 비롯됐다”며 “이 문제를 최고법원이라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제 소모적 상황을 끝내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의 시간’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검토하기도 전에 이미 ‘파기 환송할 결심’을 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조국 위원장은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대선후보의 자격 박탈을 시도했고, 나아가 대선후보 등록일을 넘겨서 내란 청산을 주도할 민주 진보 진영이 대선후보를 등록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으려 했다”고도 했다. 조국 위원장은 재차 “이는 5월1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과 2일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 10일에 발생한 국민의힘의 대선후보 교체와 맞물린다”며 “혁신당은 대법원이 ‘내란 연장 세력’과 결탁한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위원장은 “오늘 최후 수단인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개혁 야당들과 함께 ‘사법개혁 연대’를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 정권에서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연관시켜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 5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공식 기준으로 57% 폭등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집값 폭등과 청년 세대의 참담한 좌절뿐”이라고 운을 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어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원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며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주요 거주수단인 오피스텔의 LTV를 70%에서 40%로 하향함으로써 결국 청년·서민층만 희생양으로 만드는 부동산 대책이었다”고 자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또 “시장을 이기겠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은 일시적인 통증 완화를 위한 마취제나 환각제로서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잡겠다는 집값은 잡지 못하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집을 가지겠다는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재차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실수요자가 그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애석하게도 좌파 정권에서는 이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한 몰이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평범한 청년 부부, 내 집 한 채의 꿈을 꾸는 서민들의 삶을 짓밟고 있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같이 주장한 후 “이재명 정부에게 요청한다”며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서울 도심지에 종상향 정책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와 건폐율·용적률 조정도 불가피해 보인다”고도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청년과 신혼부부, 1인 가구를 위한 신규 민영아파트를 대폭 늘리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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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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