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기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과 관련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쉽게 원상 복귀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넘어서며 1500원대 진입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데 대한 질문에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벌써 했을 것”이라며 “환율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 변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대 최대 수출 실적 7000억 달러를 달성했고 무역수지 흑자도 이어지며 성장도 회복되고 있음에도 환율은 이전 정부 시기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환율 흐름을 ‘뉴노멀’로 보는 시각을 언급하며, 원화 환율이 엔화 환율과 연동되는 구조적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절하가 덜 된 편”이라며 “일본 기준에 그대로 맞춘다면 1600원 정도가 돼야 하지만, 엔화의 달러 연동에 비하면 원화는 비교적 잘 견디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관련 책임 당국에 따르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고환율이 갖는 양면성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불리한 측면도 있고 수출 기업에는 유리한 측면도 있다”면서 “이 현상이 대한민국만의 특수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대응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발굴해 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수첩] 국무회의 자막 한 줄이 보여준 ‘국민을 향한 국정’](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60104/art_17688986801713_7a1f0f_178x118_c0.jpg)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무회의는 늘 뉴스 속에 있었지만, 정작 국민의 곁에 있었던 적은 많지 않았다. 발언은 요약돼 전달됐고, 현장은 소수만이 온전히 접할 수 있었다. 그런 국무회의가 20일 작은 변화 하나로 한 걸음 더 국민에게 다가왔다. 청와대에 따르면, KTV를 통해 생중계된 제2회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실시간 자막방송이 도입됐다. 소리를 켜지 않아도, 소리를 들을 수 없어도 회의 내용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이 변화는 기술적 조치 이전에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국정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다. 이번 자막방송은 지난해 말 국무회의 직후 “생중계에 자동 자막이 나오게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서 출발했다. 불과 몇 주 만에 현실이 됐다. 정책 하나, 제도 하나를 만들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행정 현실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그만큼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국무회의 생중계는 사실상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들만의 것이었다. 폐쇄자막 시스템을 생중계에 접목해 속기사가 실시간으로 내용을 전달하면서, 국무회의는 비로소 모두의 회의가 됐다. ‘국민주권 정부’라는 말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화면 속에서 구현된 셈이다. 더 주목할 부분은 청와대가 향후 AI 자동 자막 서비스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핵심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해 기술 생태계와 협력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 강화와 산업 육성을 동시에 고민하는 접근이다. 국정 운영에서 거창한 개혁만이 변화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자막 한 줄, 화면 속 작은 글씨 하나가 국민과 정부의 거리를 좁힐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 자막방송은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 그래서 더 반가운 장면이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둘러싼 공세를 한층 강화하며 유럽과의 갈등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가 그린란드에서 러시아의 위협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미국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밤 트루스소셜에 “나토는 20년간 덴마크에 그린란드에서 러시아의 위협을 몰아내야 한다고 요구해 왔지만, 덴마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며 “이제 때가 됐고 완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덴마크의 안보 책임론을 제기하며 미국의 개입, 나아가 그린란드 병합 시도를 정당화하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하지 않으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대신 차지할 것이라며,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을 지지해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 북극 항로와 전략 자원,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가치를 내세워 ‘안보 공백’을 명분으로 한 영토 개입 논리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도 읽힌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말뿐 아니라 행동에서도 강경 노선을 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그린란드 확보에 반대 입장을 밝힌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내달 1일부터 10%, 오는 6월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유럽 전역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안보 사안을 통상 압박과 직결시키는 전형적인 ‘힘의 외교’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초부터 밀어붙이고 있는 대외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 그는 신년 초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한 데 이어, 그린란드 문제에서도 국제 규범보다 군사·경제적 힘을 앞세운 접근을 밀어붙이고 있다. 한편 북극을 둘러싼 미·중·러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트럼프식 ‘힘의 논리’가 대서양 동맹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자수첩] 코스피 4900선 첫 돌파…자금의 성격이 변하고 있다](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60104/art_17688040841813_afc1d6_178x118_c0.jpg)
시사1 김기봉 기자 |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900선을 넘어섰다. 단순한 지수 신기록을 넘어, 최근 국내 증시의 상승 동력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특히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나온 기록이라는 점에서 이번 랠리는 더욱 주목된다. 19일 코스피는 장 초반 약세로 출발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재부상 가능성과 그린란드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 등 대외 변수들이 투자 심리를 짓눌렀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 요인은 장중 빠르게 소화됐고, 지수는 오후 들어 상승세로 방향을 틀며 결국 4900선을 돌파했다. 불확실성보다 ‘상승 추세에 대한 신뢰’가 더 강하게 작용한 셈이다. 눈에 띄는 점은 수급 구조다. 이날 지수 상승을 이끈 주체는 개인이나 외국인이 아닌 기관 투자자였다. 기관은 2900억 원 이상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밀어 올렸고, 개인과 외국인은 오히려 순매도에 나섰다. 이는 단기 차익 실현에 나선 개인·외국인과 달리, 기관이 중장기 관점에서 국내 증시에 대한 비중 확대에 나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코스피는 새해 들어 단 하루도 빠짐없이 오르며 12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례적인 연속 상승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을 넘어, 시장의 체력이 이전과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반도체·2차전지·방산 등 주력 업종의 실적 개선 기대, 그리고 금리 인하 국면에 대한 선반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 이번 랠리가 ‘마냥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점도 짚어야 한다. 외국인의 순매도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글로벌 정치·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지수가 빠르게 높아진 만큼, 향후에는 종목 간 차별화와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 4900선 돌파는 한국 증시가 새로운 구간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 그 자체보다, 이 상승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는 점이다. 지금의 코스피는 ‘위험이 사라져서 오르는 시장’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자금이 유입되는 시장이다. 그만큼 투자자들의 판단은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집권 2년 차 국정운영 구상을 직접 밝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해를 맞아 열리는 첫 공식 기자회견인 만큼, 단순한 신년 인사를 넘어 향후 국정의 큰 방향과 정책 기조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기자회견의 핵심 키워드는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으로 규정하며 성장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기자회견은 이 같은 기조를 보다 구체적인 국정 청사진으로 풀어내고, 정부가 향후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움직일지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권 첫해를 관통했던 비상계엄 사태의 후유증을 언급하며, 정치·사회적 혼란을 감내해 온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이제는 위기 관리 국면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나아가겠다는 메시지가 강조될 가능성이 크다. ‘버티는 정부’가 아니라 ‘성과를 만드는 정부’로의 전환을 선언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선 신년사에서 “성장의 방향을 기존과는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난 성장, 안전이 기본이 되는 성장, 문화가 이끄는 성장, 그리고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 등이 그 골자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선언적 수준을 넘어 정책과 제도, 재정 운용으로 어떻게 연결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최근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지방 주도 성장’ 구상은 일부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흐름을 계기로 다른 영역에서도 보다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과 산업 구조 개편, 일자리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될지에 대한 설명이 뒤따를 경우, 기자회견의 무게감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국민적 신뢰 회복과 국정 동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협치와 소통에 대한 의지를 얼마나 분명히 드러낼지도 관심사다. 정부 출범 2년 차는 개혁의 속도와 안정의 균형을 동시에 요구받는 시기인 만큼, 야당과의 관계 설정과 국회 협력에 대한 언급도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신년 기자회견은 이재명 정부가 ‘위기 관리 단계’를 넘어 ‘성장과 도약의 국면’으로 진입했음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다가올 신년 기자회견은 그간 강조했던 정책 비전을 더욱 구체화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시사1 윤여진·박은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상춘재로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전원 참석’이라는 상징성은 완성되지 못했다.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를 아우르는 첫 회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동시에 협치의 한계도 분명히 드러낸 자리였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여야 지도부 회동이다. 취임 18일 만이던 지난해 6월 22일 첫 회동 이후, 7월 비교섭단체 지도부와의 만남, 그리고 9월 여야 대표 회동을 거쳐 이번에는 교섭·비교섭단체 지도부를 한자리에 초청했다. 형식만 놓고 보면 대화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온 셈이다. 특히 이번 회동은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까지 참여하며 국회 내 다양한 정치 스펙트럼이 상춘재에 모였다. 대통령실에서도 비서실장과 정무·홍보라인 핵심 참모들이 배석해, 정치권 전반과의 소통 의지를 강조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그러나 정작 가장 큰 정치적 무게를 가진 제1야당 국민의힘이 빠지면서, 간담회는 시작부터 ‘반쪽짜리 협치’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웠다. 여야 지도부를 함께 부른 것은 처음이었지만, 핵심 축이 빠진 탓에 국정 현안을 둘러싼 실질적 조율이나 합의로 이어질 여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국민의힘의 불참은 최근 인사 문제와 특검 요구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 하지만 대화의 장 자체를 거부하는 선택이 과연 제1야당의 책임 있는 태도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협치의 무게는 참석자 수보다, 갈등을 풀려는 의지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 분위기는 비교적 여유로웠다. 참석자들은 약속 시간보다 이르게 도착해 상춘재 앞에서 담소를 나눴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상춘재 인근 산책로를 설명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긴장보다는 ‘소통의 제스처’가 강조된 장면이었다. 향후 관건은 명확하다. 대통령실이 강조하는 ‘열린 대화’가 진정한 협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불편한 상대와의 만남을 어떻게 성사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상춘재의 문은 열렸지만, 그 자리를 모두 채우는 것은 여전히 정치의 과제로 남아 있다.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쌍특검 수용’과 ‘국정 기조 대전환’을 요구하며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정작 그 내용과 태도를 들여다보면 국정 전환을 논하기에는 지나치게 가볍고 즉흥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 제시보다는 정치적 공세를 나열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한가한 오찬 쇼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의 단식 농성 현장을 찾아가 요구를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공식 오찬 간담회를 ‘쇼’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영수회담을 요구하는 태도는 스스로도 설득력을 깎아먹는 모습이다. 대화의 형식은 문제 삼으면서, 대화 자체는 요구하는 모순된 접근이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핵심 요구로 내세운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특검 역시 무게감 있는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정쟁적 프레임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대통령이 통일교 관련 검경 합동수사를 지시한 상황에서, 수사 방식과 주체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나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특검만이 해법’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정치적 압박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경찰 수사가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는 주장도 평가나 근거 없이 선언적으로 제기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더 나아가 이날 국민의힘이 한꺼번에 쏟아낸 요구 목록은 국정 기조 전환이라기보다 ‘백화점식 요구’에 가깝다. 부동산 대책 전면 철회, 환율·물가 대책, 각종 법안 전면 개정, 인사 철회, 사법 제도 개편 중단까지 모든 현안을 한 자리에서 나열했지만,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사안들이 하나의 국정 전환 패키지로 묶여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요구는 많지만 우선순위도, 현실적인 협상 지점도 보이지 않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야당이 국정 전환을 요구하려면 최소한 책임 있는 대안과 단계적 논의 구조를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이번 요구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촉구, 특검 전면 수용, 정책 철회 등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일방적 요구에 가까워, 협치의 출발점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국민의힘의 이번 메시지는 국정 기조 전환을 논의하기 위한 진지한 제안이라기보다, 단식과 특검, 강경 발언을 결합한 정치적 압박 카드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국정 운영의 무게를 흔들기에는 요구의 깊이와 책임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야당 스스로 협상력을 가볍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정부 청와대 1기 참모진 개편이 본격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6·3 지방선거를 약 4개월 앞두고, 출마를 준비하는 참모진을 중심으로 이르면 다음주부터 ‘줄사표’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인사 이동을 넘어, 지방선거 전략과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정무라인부터 ‘교체 신호’…선거 전초전 성격 = 개편의 출발점은 정무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조만간 사직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임으로는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홍익표 전 원내대표는 2023년 민주당 원내를 이끌며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긴밀히 호흡을 맞춘 인사다. 더욱이 정무수석은 여야 관계와 국회 소통을 총괄하는 자리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경험과 안정감을 갖춘 인사를 배치하려는 구상이 읽힌다. 이는 선거 국면에서 불가피하게 흔들릴 수 있는 국정 운영을 최소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 ‘친명’ 참모들의 출마 러시…청와대 인력 재편 불가피 = 정무비서관실과 자치·통합 라인에서도 출마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원조 친명 그룹으로 꼽히는 김병욱 정무비서관의 성남시장 출마 가능성을 비롯해, 김남준 대변인과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 등 다수 행정관들의 지방선거 도전설이 언급되고 있다. 청와대 핵심 참모 상당수가 지방선거 후보군으로 거론되면서, 이번 인적 개편은 ‘부분 조정’이 아닌 연쇄적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가 1기 참모진이 모두 참석한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 비서실장·정책실장 차출론…변수는 광역 통합 = 인적 개편의 최대 변수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의 거취다. 충남과 호남 출신인 두 사람은 각각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논의와 맞물려 차출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두 사람이 청와대에 남아 국정 운영의 중심을 지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광역단체 통합 절차가 가시화될 경우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단순한 개인 출마 여부를 넘어, 정부·여당이 지방선거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통합’이라는 정치적 상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게감 있는 인사를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 후반기 국정 운영 시험대 = 이번 청와대 인적 개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진용 변화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적 판단이 우선되겠지만, 동시에 남은 임기 초반 국정 동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새롭게 합류할 참모진이 안정성과 개혁성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번 달 안, 늦어도 설 연휴 이전까지 1차 인사 교체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에도 선거 일정에 맞춰 ‘릴레이 개편’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방선거를 향한 청와대의 선택이 향후 국정 운영의 색깔과 리듬을 어떻게 바꿀지 주목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이번 정상회담은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한일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준 자리였다. 만남의 빈도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해 8월 셔틀외교 재개 이후 불과 몇 달 사이 세 번째 대면 회담이 성사됐다. 이제 한일 정상 간 만남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외교의 일상적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따르면, 이번 회담의 특징은 단순한 관계 관리나 원론적 협력 확인을 넘어 협력의 심도와 범위를 어떻게 넓힐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소규모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 추가 환담, 만찬까지 이어진 100분이 넘는 공식·비공식 일정은 양국 정상이 신뢰 구축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일본 측 요청으로 성사된 별도의 ‘추가 환담’은 정상 간 개인적 유대가 정책 논의로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번 회담의 무대가 도쿄가 아닌 나라(奈良)였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경주와 나라라는 양국의 고도(古都)를 잇따라 회담 장소로 택한 것은 단순한 의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고대 한반도와 일본이 기술과 문화를 교류하던 공간에서 다시 만났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과거의 갈등을 넘어 공유된 역사와 연결의 기억을 외교 자산으로 삼으려는 시도로 읽힌다. 실질 성과 면에서 이번 회담은 협력 의제의 외연을 크게 넓혔다. 기존의 교역과 경제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 과학기술, 인공지능, 지식재산권 보호 등 미래 산업과 규범 경쟁 영역에서의 제도적 협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저출생·고령화, 지역 불균형 같은 구조적 사회 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를 이어가기로 한 점도 과거 한일 협력에서는 보기 드문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 공조 강화는 양국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협력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외교가 추상적 담론을 넘어 체감 가능한 안전 문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중국 국빈 방문 직후 이어진 이번 방일은 이재명 정부 외교의 방향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특정 국가에 치우치기보다 주변 강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국익과 민생을 챙기겠다는 실용외교 노선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공조 재확인 역시 이러한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출발점이다. 이번 나라 회담은 지난 60년을 정리하는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의 60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첫 답변에 가깝다. 정상 간의 신뢰와 상징적 제스처가 실제 정책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제 관건은 후속 조치와 지속성이다. 셔틀외교가 정착 단계에 들어선 지금, 한일 관계는 빈도보다 내용으로 평가받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환시장 안정화의 해법으로 기관 간 공조 강화와 시장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단기적 환율 개입을 넘어 외환시장 자체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환시장의 수급구조 평가와 정책과제’ 심포지엄은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학회, 외환시장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최근 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외환당국의 정책 대응 방식에 대해 “광범위한 환율 안정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산발적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금융 정책과 국내 금융 정책이 분리돼 운용되면서 외환 대응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강경훈 교수는 국민연금의 역할에 주목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헤지 정책과 외환거래 방식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는 생애주기에 따라 확대기와 회수기가 뚜렷한 특성을 가진다”며 “해외투자 확대기에는 환율 상승 압력이, 회수기에는 환율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환헤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는 외환시장 안정이 단순히 외환당국의 개입만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주요 시장 참여자의 거래 구조와 전략을 함께 조정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읽힌다. 경쟁시장으로서 외환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과 같은 대형 기관 투자자의 정책 방향 역시 중요한 변수라는 설명이다. 한편 디지털 자산 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재준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에 따른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확대로 불법 외환거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외국환거래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지급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외환시장과 자본 이동에 미칠 파급력이 적지 않은 만큼, 사전적인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통적인 외환시장 관리 체계가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맞춰 진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외환시장 안정을 둘러싼 논의가 단기 환율 방어를 넘어, 정책 공조·기관 투자 전략·디지털 자산 대응이라는 구조적 과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외환시장을 ‘관리 대상’이 아닌 ‘효율적인 경쟁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중장기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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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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