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경선 때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된 진상 조사에 나섰다. 11일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1차 회의를 열고 지난 대선 당시 당내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섰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오는 12일부터 후보 교체 관련 당 비대위원회 소속 의원 등 관계자들에 대한 면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의 이번 행보는 김용태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밝힌 ‘5대 개혁 과제’의 일환이기도 하다. 앞서 김용태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무 감사권을 발동하여 이 (대선 후보 교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예고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대통령실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은 최대 205명, 그리고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순직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 가능하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설명을 더했다. 이 관계자는 “현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건 지난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10일부터 국민들에게 장관과 차관을 비롯해 공공기관 등 주요 공직자를 국민들로부터 추천 받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제도"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특히 "국민 여러분의 집단 지성을 활용해서 국민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여러분의 다채로운 경험과 시각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달라"고 했다. 국민이 이번 공직자 추천에 참여하려면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게시글을 남기거나, 이재명 대통령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이메일 등을 통해 추천 글을 보내면 된다. 국민이 추천할 수 있는 직위는 장관과 차관, 처장, 청장 등 정무직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부부처의 과장급 이상 개방형직위, 공공기관장 및 임원 등이다.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소개된 국민추천제 절차에 따르면, 국민은 추천분야 선택·본인 인증· 추천 인제 정보 입력 순으로 인재를 추천한다. 이에 추천된 인재의 동의 및 사실 확인 후 관련 법령 검토 등의 내부 절차를 거쳐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 된다. 이후 정부는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인사에 대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검증과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정식 임명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추천 시스템으로 국민 섬기는 진짜 인재를 적극 발굴해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다"고 말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대한민국 경제에는 지금 당장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비 위축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졸라맬 허리띠가 닳아 빠져도 사지 않는 지경”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고사 직전의 민생을 위해 지금 당장 추경을 편성하고 소비를 진작해야 한다”고도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재차 “높은 교육열 탓에 좀처럼 줄지 않던 사교육비도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감소했고, 중독성이 강해 줄이기 어려운 주류・담배 등 기호식품 소비도 뒷걸음질 쳤다”며 “주류 및 담배 소비가 감소한 건 수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도 이후 처음”이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역대급 내수 침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고사 직전”이라며 “여기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까지 겹쳐 4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을 비롯한 소비 진작 대책을 서둘러 시행하고 경제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도 했다. 조숭래 수석대변인은 계속해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여력도 없다”며 “지역화폐의 소비 진작 효과도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됐고, 준비도 충분하다. 신속한 추경 편성을 통한 민생 살리기에 야당도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차원에서 "물가관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이 실제 민생현장에서 체감이 가능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의 노력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재명 정부는 취임 첫날 비상경제점검TF를 가동하고 첫 국무회의에서 경제 현안을 보고받았다"며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먹고사는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선 전 차기 정부의 민생 과제 1순위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국민 10명 중 6명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꼽았다"며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물가 안정과 함께 경제회복을 위한 추경에에도 나서겠다"며 "현재 소비가 줄어들어 골목 상권이 침체된 지금은 소비를 늘여 경기를 회복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 회복을 위한 국가의 재정 투입은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자 국민 삶의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이에 국민의힘도 대선 기간 중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약속한 만큼 민생을 위해 신속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 첫날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4일 취임 이후 첫 번째 비상경제점검 TF를 저녁 7시 30분부터 밤 9시 50분까지 주재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차관 및 정책 실무자들로부터 대미 통상 현황 및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최근 경기 및 민생 현안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적극적인 경기, 민생 진작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작고 세세한 발상이나 입법적 요구 사항이 있다면 직급과 무관하게 언제든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자유로운 형식으로 허심탄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연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좋은 정책을 제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이 대통령의 개인 전화번호를 전달하고, 개인 소셜 미디어나 전화로 직접 알려달라고 요청했다"면서 "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이 대통령의 개인 전화번호를 기록, 저장하면서 실질적인 경제 민생 문제 점검 회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재정당국자들은 빠짐없이 의견을 개진하며 대통령의 경제 운용 기조에 동의했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후 보고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이 마련한 안가에서 머무를 예정"이다며 "한남동 관저는 점검 중이며, 최종적인 관저 선정은 추후 결정한다"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21시 기준 이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인 파견(전입)공무원 전원 복귀 명령 조치 결과 대부분의 인원이 내일까지는 복귀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새 정부 첫 인사 발표에 앞서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도 없어요. 필기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며 "그래도 다행히 준비된 것이 있어서 인선 발표를 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 회복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다시 세워야 할 시점이다"며 "저는 오늘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 그리고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함께 국민 주권 정부의 새출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국회의원을 직접 지명했다. 김민석 의원은 아시는 것처럼 4선의 국회의원이자 민주당의 現 수석최고위원으로서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이 매우 깊은 분"라고 설명했다. 또 당과 국회에서 정책과 전략을 이끌고, 국민의 목소리에 실천으로 응답한 정치인이며,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함께 갖춘 인사로 우리가 맞고 있는 위기의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후보자가 내각과 국회, 국민 사이를 잇는 조정자로서 새 정부의 통합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리라 믿는다고도 했다. 다음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라며. 이종석 후보자는 NSC를 책임지며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 전달 체계를 혁신했던 그 경험으로 통상 파고 속에 국익을 지켜낼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대통령 비서실장에 강훈식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강훈식 실장은 7090세대의 첫 비서실장으로 대통령실을 젊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바꿀 적임자로 판단했다면서 강 실장은 참모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치열하게 일하는 현장형 참모로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빠른 이해력으로 국민과 대화하는 브릿지형 인물로, 국정 운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안보실장에 위성락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위성락 실장은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설계하고, 국정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전환 시대에 진취적 실용 외교와 첨단 국방으로 외교·안보 강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현이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경호처장에는 황인권 前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을 임명했다. 황 처장은 약 40년간 군에 복무하면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빈틈없는 업무 추진력과 포용의 리더십을 갖춘 분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국민을 위한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통해서 경호실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앞으로 대통령 출근한다고 길 너무 많이 막지 않으시면 좋겠다"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너무 불편하고, 사실은 안 좋았다고도 언급했다. 끝으로 강유정 대변인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과 정치 철학에 대한 이해력이 깊고, 논리력과 문화 감수성까지 두루 갖춘 인재"라며 "대통령실과 언론, 국민을 잇는 훌륭한 가교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언론인 여러분, 여기에서 뵙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다면서 자주 뵙고, 또 여러분은 국민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는 대리인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치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아서 국민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인데 역할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태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바른 정보 잘 전달해 주시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시고, 정론직필하는 그런 본연의 역할을 잘하셔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발전하고, 또 대한민국의 민주당 정권, 이재명정부도 성공하는 길을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역대 최다 득표로 21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6시 21분 공식 임기가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이날 새벽에 나온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 당선자로 확정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궐위(지위가 빔) 선거인 탓에 선관위의 당선자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7시쯤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 대통령의 대리인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대통령 당선증을 교부했다. 특히 당선자 결정 시점에 맞춰 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이 대통령에게 이양됐다. 이 대통령은 진보 계열 후보로는 최다 득표 49.42% (1728만 7513표)를 얻어 당선됐다. 이번 결과는 진보 정당 계열 후보의 최다 득표율이다. 이 대통령의 취임 행사는 현충원 참배 뒤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과정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하는 점을 감안해 약식으로 취임 선서와 취임사 발표만 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선서 초청 대상은 5부 요인과 국무위원, 정당 대표 포함 국회의원이다. 일반인의 경우 보안검색을 통과한 사람은 국회잔디마당까지 모일 수 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대 대통령 당선에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 방송을 진행 중인 지상파 3사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고 봤다. MBC는 당선 예측 시스템 ‘적중 2025’가 이날 밤 10시 47분쯤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 확률을 97.6%로 예측했다. 이는 개표 시작 약 2시간 5분이 지난 시점이다. 앞서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51.7%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9.3%,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1.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입소스·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서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8만146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0.8%포인트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일 “투표로 대한민국을 살릴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기득권의 탐욕으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살릴 골든타임이 6시간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역사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대한국민은 모든 것이 무너져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던 IMF 국난에도 돌반지, 금가락지를 꺼내 극복했고, 국정 농단의 어둠도 촛불로 물리쳤다”고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재차 “국민의 시간은 늘 정확했고, 선택은 항상 옳았다”며 “다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 드린다”며 “아직 투표하지 않으셨다면, 꼭 투표장으로 나와달라. 여러분의 투표만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주권자의 손으로 굳건한 민주주의,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에 투표해달라”며 “우리 아이들과 청년의 미래,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선택하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여러분의 선택으로 국민이 행복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꼭 이뤄 보답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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