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청산’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시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하기 위한 정부 내 태스크포스(TF) 구성이 필요하단 제안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동시에 인종 차별과 혐오 표현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로 규정하는 등 국정 전반에 걸친 단호한 메시지를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까지 계엄에 동조한 공직자들을 색출하는 적폐 청산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내란 청산 TF’를 만들겠다”며 “내란 가담자들의 승진을 설 전에 후속 조치하겠다”고 밝혀 공직사회 전반에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인권위원장과의 회동에서 혐오 발언 제재 방안을 논의하며 “혐오 발언이 제재 대상에 들어간다”며 밝힌 데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차별과 혐오 표현에 대해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는 명백한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처벌 장치 마련’을 지시했다. 한편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도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대통령 집무실이 다음 달 청와대로 복귀할 것임을 밝혔다. 이로써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용산 시대’는 3년7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대통령실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청와대 복귀를 결정했으며 용산 청사의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획보도] 한국종합기술, 비리 통제를 상실한 모잠비크 EDCF 사업 의혹에 침묵](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1146/art_17627286621383_f62189_178x118_c0.jpg)
시사1 윤여진 기자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추진된 모잠비크 위생매립장 타이드론 사업을 둘러싸고, 용역사인 한국종합기술㈜과 그 지주회사(한국종합기술홀딩스)의 입찰 비리·CM 권한남용·브로커 연계 ,발주처에 리베이트약속등, 의혹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그러나 본지의 공식 질의에 대해 한국종합기술 측은 끝내 답변을 회피하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개도국에 지원하는 EDCF사업에 용역사가 설계,감리를 동시에 수행하게 하여 모든 개도국에서 불법이 판을치고 있다. 공동합의자 배제·시공사 사전선정 정황”… 문건과 제보 존재 시사1이 확보한 내부 자료와 제보에 따르면,한국종합기술은 모잠비크 위생매립장 건설 EDCF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지 브로커,발주처와 결탁하여 입찰 구조·시공사 내정등 불법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본지는 해당 사업의 ‘공동합의자’를 한국종합기술의 주도로 관련 임직원 들이 가담하여 조직적으로 배제한 문건을 확인했다. 사업 초기부터 함께 수주 협약을 맺은 합의자를 배제하고 특정 브로커와 결탁 하여 시공사를 선정한뒤 발주처에 리베이트제공을 약속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종합기술은 시사1이 여러 차례 전화 연락을 했으나 담당이 연락을 하겠다. 회의중이다 이런 저런 핑계로 시간을 지연 시키면서 결국 전화도 받지 않는 등 답변을 피했다. 설계·감리 동시수행,있을수 없는 불법행위 “도둑이 자기 죄를 재판하는 꼴”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설계사가 자기 설계를 직접 감리하게 되면, 잘못된 설계나 누락된 사항을 스스로 검증하고 승인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으로 잘못된 설계 오류가 시공 중 발견되어도 자기 책임을 회피 하거나 은폐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감리보고서의 객관성이 훼손되어 수원국·수출입은행의 신뢰 상실로 이어지는 것이다. 국제원조기관 기준(OECD DAC, ADB, WB 등)에서 중대한 제재 사유“설계상 계획이 미흡했음에도, 같은 업체가 감리 하면서 ‘시공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감리(Supervision, PCM)는 시공사 및 설계사로부터 독립된 입장에서 공사 품질을 감시해야 한다. 감리가 독립성을 상실하면 ▲시공품질 저하 ▲부실시공 가능성 증가 ▲설계변경·공사비 증액 ▲심의 시 공정한 판단 불가 등 발주처(수원국)와 은행이 감리에 대한 기술적 판단을 신뢰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에 “감리용역은 사업의 품질확보 및 투명성을 위해 설계·시공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다. 사업비 부풀리기 및 비효율 설계 단계에서 과도한 자재·공정을 반영하여 감리 단계에서 이를 그대로 승인, 사업비가 불필요하게 증가해 EDCF 자금 낭비 및 경제성 저하로 이어진다는 비판이다. 설계사 겸 감리사가 고가 자재를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단계에서 문제 제기 없이 승인한다는 지적이다. 법적·계약적 책임 불명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설계 오류인지 감리 소홀인지” 판단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수원국·수출입은행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불분명하고, 책임 회피·분쟁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만 가고 있다. 최종 준공 후 하자보수 책임 소멸의 위험도 높게 보고 있다. 시공사와의 부정유착 위험 감리사가 독립기관이 아니면, 시공사와 담합하거나 리베이트 구조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시공 품질·자재 검수의 객관성이 상실될 수 있다. EDCF 사업의 국제 신뢰도 훼손은 물론 향후 한국 기업 전체의 ODA 참여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기구 및 수출입은행 제재 가능성 문제는 한국종합기술이 모잠비크 EDCF 사업에서 설계와 감리(감독)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EDCF 사업의 국제 기준상 설계(Design)와 감리(Supervision)는 서로 다른 기관이 수행해야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된다. 그러나 본 사업에서도 동일 기관이 두 역할을 겸하며, 자기감사(Self-Audit) 구조가 되어, 사업비 집행·기술 검증·품질 평가 등, 전 과정의 독립성이 사실상 무력화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설계와 감리를 한 기관이 병행하는 것은 감독체계가 붕괴되는 전형적인 부패 유발 구조”라며, 이는 EDCF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제도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를 두고 도둑이 자기 죄를 자기가 재판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제협력기금 사업에서 이런 구조가 묵인된다면, 국민의 혈세가 투명하게 쓰일 리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브로커·리베이트·현지 로비 정황… EDCF 시스템 흔들 제보와 관련 자료에 따르면,모잠비크 발주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현지 브로커가 개입한 정황이 존재하며, 리베이트 약속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수출입은행(EDCF 주관기관)은 감독기관으로서 즉각적인 조사나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국책자금의 신뢰성과 EDCF 시스템의 근본적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한 공공감사 전문가는 시사1에 “감사원과 기획재정부가 모잠비크 사업을 포함한 EDCF 승인 건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특히 수출입은행의 제도적 허점,감독 소홀과 용역사의 권한 남용을 분리 감시하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사1 공식 질의에도 ‘묵묵부답’ 시사1은 한국종합기술㈜ 및 지주회사,그리고 주관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EDCF 담당부서)에 이메일, 전화, 공문 등 수차례에 걸쳐 공식 질의와 확인 요청을 보냈다. 그러나 세 기관 모두 끝내 어떤 형태의 공식 답변도 내놓지 않았으며, 한국종합기술과 지주회사는 “내부 검토 중”이라는 짧은 입장만 반복했다. 수출입은행 또한 전화 및 이메일 질의에 모두 무응답으로 일관해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 회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EDCF 사업이 단 한 푼의 예산도 국민의 세금에서 비롯된 것으로 감독기관과 수행사가 동시에 침묵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국책사업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가계약법상 제재대상… “2년 이상 입찰제한은 불가피” 전문가들은 “EDCF 사업은 국제개발협력 형태라 하더라도, 그 재원이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 나오는 만큼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국종합기술과 같은 용역사가 설계·감리·시공 구조에 불법적으로 개입했거나,입찰 담합·로비·뇌물,회계 조작 등이 확인될 경우, 이는 단순한 윤리 위반을 넘어 국가계약법」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국가 간 계약이 아니라 하더라도 EDCF 사업은 수원국 정부가 보증하는 국가보증채무 형태이므로 국가계약법에 의거 부정당한 업자로 지정하여, 국내외 공공사업 입찰제한을 예외없이 최소 2년 이상의 입찰 참가 제한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다. 국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투입된 사업이라면, 그 행위자는 국가계약법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고, 이는 법적 형평성과 국민 신뢰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기본 의무이기도 하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업계관계자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한국종합기술은 모잠비크 EDCF 용역건과 관련하여, 국내외 공공사업 2년 이상의 입찰 제한 제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불법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된바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불법의 유무를 가려 공사재개 여부를 결정 해야하고, 부정당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계약 해지는 물론 자금회수도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혈세를 지키고, 국가계약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정의다"라고 말한다. 첫째, 본 건은 국회와 당정, 기획재정부가 즉시 수사의뢰를 통해 국민 세금을 하마처럼 삼켜온 범죄적 행위를 끝까지 밝혀야 한다. 국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도둑에게 들어가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본보기로 삼아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다. 시사1은 향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에 본 사안을 정식 문의할 예정이며, 필요 시 검찰 고발 및 후속 특집보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모잠비크 외에도 캄보디아, 필리핀 등 기타 EDCF 사업과 관련된 비리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관련 제보 접수에 따라 취재는 계속 이어질 방침이다. 한편, 수출입은행의 제도 허점으로 국가간 지원사업이 개도국에서 부정당한업자들의 개인사업으로 전락되고 있다. 불법행위를 언론들 간의 ODA·EDCF 공동취재단을 구성하여 이번 기회에 국가 세금 낭비범들을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받아, 단 한 푼의 국민 세금도 부패와 비리에 빠져 하수구로 흘러가지 않도록, 시사1은 끝까지 추적하고 감시하여, 국민의 혈세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단독] 다락방 성비위 명예훼손 사건 1심 무죄…檢 ‘항소’ 결정](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1145/art_1762490198444_9aaac7_178x118_c0.jpg)
시사1 신유재 기자 | 지난달 30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김준우)은 다락방 성비위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즉각 항소를 결정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고소인)도 호소문을 통해 “이번 판결의 이유에 대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A목사가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막내 자녀가 혼외자”라는 허위사실을 전화·녹음파일 전송을 통해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익 목적을 벗어나 사적인 피해를 초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단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A목사를 비방할 목적은 있었지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직후 피해자 측은 “허위사실 유포의 명백한 정황과 피해자의 사회적·정신적 피해를 간과한 판단”이라며 반발했다. 고소인은 “허위사실로 인해 가족과 자녀들이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음에도, 피고인들이 ‘공익 목적’이라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은 정의와 상식에 반한다”며 “진실이 명확히 드러날 때까지 항소심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도 “피고인들이 전달한 내용은 명백히 성적 비방에 해당하는 허위사실로 공익적 목적을 벗어나 개인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명예훼손 행위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단순히 해당 목사에 대한 비방 목적은 인정되나 상대방 여성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객관적 사실은 물론 ‘법은 상식’이라는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피해자 B씨는 검찰이 법원 판결 후 항소를 결정하자 “허위와 왜곡으로 한 사람의 인생과 자녀들이 무너졌다”며 “이번 검찰의 항소 결정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무너진 정의와 상처 입은 양심을 회복하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향후 재판 절차에도 협조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실이 끝내 드러나도록 싸울 것이며,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를 겪지 않도록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이번 항소는 대구지방법원 본원 형사항소부로 이관될 예정이며, ▲허위사실 여부 ▲공공의 이익 범위 내인지 여부 ▲피해자 특성 가능성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공익 목적과 비방 목적의 경계’, ‘명예훼손의 법적 기준’, ‘허위사실의 사회적 파급력’을 다시 한번 가르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신안산대학교는 교육부와 경기도가 추진하는‘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사업에 신안산대학교와 동남보건대학교가 컨소시엄으로 최종 선정됐음을 발표했다. 이번 선정으로 두 대학은 연간 7억원, 5년간 약 3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경기 서남권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산학(地産學)협력 기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신안산대학교와 동남보건대학교는‘지산학 협력 친화적 대학체계 구축’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지역 수요에 맞춘 특화교육 및 융복합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산업현장 요구를 반영한 표준현장실습학기제를 도입해 학생들이 실무 중심의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고,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 실무형 인재를 적극 육성할 예정이다. 특히 신안산대학교는 이번 ▲경기 RISE 사업 선정을 포함해 ▲교육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인재취업선도대학사업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사관육성사업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 P-TECH 사업 등에 모두 선정됐다. 이로써 2025년 정부재정지원사업 5관왕이란 올해 개교 30주년 역사 이래 최대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신안산대학교는 교육품질 혁신, 지역맞춤형 인재양성, 글로벌 역량 강화 등 다방면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입증하며, ‘지역혁신 선도 전문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지의상 신안산대 총장은 “이번 RISE 사업 선정은 대학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지산학 협력 친화형 대학으로 도약하는 발판”이라며 “기업·지자체·대학이 상생하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혁신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재정지원사업을 총괄하는 조봉래 부총장겸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RISE 사업 추가선정은 우리 대학이 지역산업과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성과”라며 “실무형 전문인재 양성과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경기 서남권의 발전에 앞장서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산대학교는 이번 경기 RISE 사업 추가 선정을 계기로 정부재정지원사업 5관왕 달성과 함께 ‘2025년부터 지산학협력센터 운영, 기업연계형 융복합 교육과정 확대, 창업·R&D 연계형 프로젝트 운영, 외국인 유학생 지역정착 지원 프로그램 등을 동시에 추진해 ‘지산학 선도 명문대학’으로 재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1시간만에 파행됐다. 정회 후엔 퇴장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간 몸싸움도 발생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첫 운영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단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59분만에 파행됐다. 먼저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주진우 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 참석에 문제를 삼았다. 채현일 의원은 “오늘 국감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실의 5개월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실의 국정농단과 12·3 내란에 대해 진상규명도 있다”며 “이 자리에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비서관을 역임한 주진우 의원이 있는 건 이해충돌 소지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채현일 의원은 또 “주진우 의원이 앉아 계실 곳은 피감기관 증인석”이라며 “대선캠프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 방어를 맡으며 실세가 됐고 인수위에서도 내각 인사 검증을 주도할 정도로 윤석열의 최측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즉각 신상 발언을 신청한 후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하는 것에 대해 항의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을 그만둔 지 1년6개월이 지났고, 이미 작년에도 국감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며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 주장에 여당에선 항의가 빗발쳤다. 이는 여야 의원들간 고성으로 불거져 회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됐다. 결국 민주당 원내대표이자 국회 운영위원장인 김병기 의원은 “이렇게 계속 정쟁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게 맞나”라며 정회를 선언했다. 정회 후엔 의원들이 퇴장하는 과정에서 이기헌 민주당 의원과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송언석 의원과 이기헌 의원이 회의실을 나가는 중 서로의 배가 부딪혔으나 서로 물러서지 않아 힘겨루기를 하면서다. 두 의원은 몸싸움 후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서로를 다시 비판했다. 송언석 의원은 “갑자기 이기헌 의원이 육중한 몸집으로 다가오더니 회의장 문을 나가려다 돌아서 있는 저와 그대로 몸을 부딪혔다”며 “작금의 폭력사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과와 더불어 향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기헌 의원은 “운영위원장이 회의를 정회하고 급히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제가 따라나갔다”며 “그런데 송 원내대표가 격한 모습으로 ‘민주당이 국감을 안 하려는 생각’이라고 해서 제가 ‘국감을 방해한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했더니 바로 뒤를 돌아 저에게 몸을 던지다시피 했다”고 지적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의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에 반발하나 그럴수록 ‘12·3 비상계엄’이 재조명돼 당황하는 모양새다. 여권에선 이 점을 파고들어 ‘내란 동조 행태’ 또는 ‘정당 해산’으로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 국민의힘은 추경호 의원(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문제 삼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당 의원총회 때 “이제 전쟁”이라며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야당을 존중은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는다면 야당도 대통령과 집권여당을 존중할 수 없다”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당시 당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야당탄압이며 정치보복”이라며 “대통령 시정연설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추경호 의원 방어에 국민의힘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는 정부여당으로 하여금 ‘12·3 비상계엄’ 및 ‘정당해산’을 재조명할 빌미를 제공했단 후문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내란 중요임무종사자가 될 것”이라며 “통진당은 내란음모죄만으로도 해산됐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혐의가 유죄로 확정을 받으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며 “최근 발언들을 보면 내란 세력과 한통속임을 자인하는 수준을 넘어, 정당으로서의 자격까지 의심케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극우를 향한 구애의 몸짓이 아닌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내란 세력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결연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당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무슨 낯으로 ‘추경호 구속영장’에 반발하고 있나”라며 “내란 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자체가 내란 관련 혐의가 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당’으로 이름을 바꿔야 할 판”이라고 부연했다.
![[전문] 이재명 대통령, 2026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1145/art_17622205743577_8ab001_178x118_c0.jpg)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며 “AI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직접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주 APEC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국회의 협력에 힘입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번영과 교류 협력을 주도하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APEC 정상회의 최초로 AI와 저출생·고령화 등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합의했고, 문화창조산업을 APEC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K-컬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공고히 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경주선언’을 이끌어 내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류와 번영, 역내 평화 증진을 위한 역할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APEC 주간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였습니다.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대미 투자패키지에는 연간 투자상한을 설정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였고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도 다층적 안전장치를 확보함으로써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한중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함께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 원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과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비롯한 6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상황을 벗어났습니다.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올해 1분기 마이너스로 후퇴했던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는 1.2%로 반등하며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가지수도 4천을 돌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옥죄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AI 등 산업경제 정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 덕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되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AI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입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일 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집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습니다.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고, 그 세금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했습니다. 저성과·저효율 지출을 포함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을 삭감하였고,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께서 제대로 감시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AI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내년 예산안의 중점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AI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성장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겠습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 1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3조 3천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2조 6천억 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우선,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점사업에 집중투자하겠습니다.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AI 지역거점을 광역별로 조성하고, 대규모 R&D·실증 추진을 통해 AI 기반 지역 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AI 적용을 지원하고, 복지·고용, 납세, 신약심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AI 도입을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재양성과 핵심 인프라 구축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재 1만 1천 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AI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GPU 1만 5천 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 5천 장을 조기에 확보하겠습니다. 엔비디아에서 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국내 민간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으로 19.3%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에는 문화의 중요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의 힘을 더욱 키우기 위해 K-컬처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2천억 원 확대해 문화콘텐츠 산업에 투자하고, 청년 창작자가 생계 부담 없이 창작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류와 연계한 K-푸드·K-뷰티 붐업을 위해 수출바우처와 융자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생산·판매·유통 등 밸류체인 전 단계에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AI 기술은 방위산업의 판도도 바꾸고 있습니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 방위산업을 AI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래식 무기체계를 AI 시대에 걸맞는 최첨단 무기체계로 재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자주국방 실현을 앞당기겠습니다. 북한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국민적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둘째, 취약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새로운 기술 발전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만 한편으로는 격차가 커지는 그늘을 드리우기도 합니다.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빨리 가장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여 자립과 사회 참여의 토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각종 사고와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을 2천 명 증원하고, 일터지킴이를 신설하여 산재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건설·조선업 등의 산재 빈발 업종은 현장을 상시 점검하겠습니다. 1만 7천 개소의 영세사업장과 건설현장에는 안전시설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 8천억 원을 증액한 총 5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생계와 생명의 위기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경제도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휴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 교류협력(E), 관계정상화(N), 비핵화(D)를 통한 ‘END 이니셔티브’로 평화 공존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균형발전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AI 시대에는 모두가 주역이고, 모든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출생률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늘려 나가겠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저소득 청년이 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불편함 없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노인 일자리도 110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확대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 정액 패스를 도입하여 교통비 부담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경영안정바우처 지급과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수도권 1극 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습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재정지원 사업 선정시 지방우선, 지방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민께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거점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고, 학부·대학원·연구소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보조 규모도 10조 6천억 원으로 3배 가량 대폭 확대해 지방정부 행정의 자율성을 제고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일궈 온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미래가 절망과 불안이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희망과 기회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고, 금 모으기 운동으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 낸우리 국민이 힘을 모은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국민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습니다. 비록 여야 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되어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예산안이 신속히 확정되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인공지능(AI)의 ‘다음(Next)’을 열기 위해 SK가 풀어갈 과제로 ▲차세대 AI 반도체(칩) 성능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메모리 반도체 공급 ▲미래 AI 인프라 구축 ▲AI 과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AI 활용을 꼽았다. 최태원 회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AI 수요에 제때 대응하기 위한 SK의 청사진으로 ‘가장 효율적인 AI 설루션 제공 기업’을 제시하며 ‘고객(파트너사)과 함께’ 내일의 AI 미래를 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최 회장은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 2025’ 기조연설에서 AI의 다음을 위해 ‘지금(Now)’ 해야 할 노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SK AI 서밋은 반도체, 에너지설루션, AI 데이터센터, 에이전트 서비스 등 모든 영역에 걸친 SK그룹의 AI 경쟁력을 국내외 기업과 학계에 소개하고, 글로벌 빅테크와 최신 AI 동향을 공유하며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행사다. 지난해 온오프라인으로 3만 명가량 참여한 국내 최대 AI 행사다. 올해는 AI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의미의 ‘AI Now & Next’를 주제로 열렸다. 지난해에 이어 최 회장은 올해도 기조연설에 나서 지난 1년간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SK의 노력을 돌아보고 앞으로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주 경북 경주시에서 열렸던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CEO 서밋을 돌아보며 “AI가 가장 큰 주제였다. AI가 각국의 산업과 경제, 개인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최근 AI 업계의 큰 화두로 ‘폭발적 수요에 대비한 AI 인프라 투자 증가’를 꼽았다. 올해 세계 데이터센터 투자 금액이 6000억달러(약 800조원)에 이르며 지난 5년간 연평균 24%씩 성장했으나 OpenAI와 Meta 등 각 빅테크 기업들이 밝힌 신규 데이터센터 투자 규모가 이를 웃돌기 때문이다. 단 이조차도 과거 에너지, 석유처럼 안정된 수요 예측 모델이 없어 얼마나 큰 폭으로 성장할지 알 수 없다는 게 최 회장의 생각이다. 최 회장은 이 같은 AI 수요 증가에 대응할 SK의 역할로 ‘가장 효율적인 AI 설루션 제공’을 꼽았다. 지난해 최 회장이 SK AI 서밋에서 밝혔던 AI 확산의 걸림돌인 ‘수요, 공급의 불일치(병목 현상)’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SK가 집중할 분야로 ▲메모리 반도체 ▲AI 인프라 ▲AI 활용을 제시하며 “AI는 스케일(scale) 경쟁이 아닌 효율 경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효율적인 AI 설루션은 비용을 줄일 뿐 아니라 AI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도 제시했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을 주관하는 군 정찰위성인 ‘425 위성’의 마지막 5호기가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너베럴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 발사체에 실려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한화시스템은 2018년부터 'SAR위성'의 핵심으로 꼽히는 'SAR센서'와 '데이터링크' 제작에 참여, 앞서 발사된 2·3·4호기에 이어 이번에 발사된 5호기까지 ‘SAR 탑재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했다. 이로써 주·야간 및 악천후에도 한반도와 주변 지역을 상시 감시·정찰할 수 한국형 킬체인의 핵심인 ‘감시정찰위성망’이 성공적으로 구축됐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군 정찰위성 운용국으로 도약했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425 사업’은 EO·IR(전자광학·적외선) 위성 1기와 SAR(합성개구레이다) 위성 4기 등 총 5기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첫 군 정찰위성 개발 사업이다. ‘SAR(사)’와 ‘EO(이오)’를 합성해 비슷한 발음의 숫자인 ‘425’로 표현했다. 방위사업청이 사업주도,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을 주관하고, 한화시스템은 위성의 핵심 장비인 SAR(합성개구레이다) 탑재체를 제작 및 공급했다. 앞서 발사된 위성들이 해외 선진 기업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제작된 것과 다르게, 이번에 발사된 5호기는 SAR 탑재체 조립·통합·시험, SAR 센서의 전자부와 데이터링크 등 핵심 분야의 국산화를 이루며, 전체 425 위성의 국산화율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한화시스템은 향후 SAR 탑재체의 완전한 국산화를 위해, 해외 의존도가 높고 선진국이 기술 공개를 기피하는 품목인 반사판 안테나·급전 배열 조립체를 국내 개발 중이다. 이러한 기술 자립은 국가 안보와 우주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의 SAR 탑재체는 고속·대용량 데이터링크를 통한 안정적 영상 전송과 뛰어난 전천후 정찰 성능을 자랑한다. 하루 4~6회 한반도를 관측하고 재방문 주기가 짧아 특정 지역에 대한 반복 촬영이 가능하다. 송성찬 한화시스템 우주사업부장은 “대한민국의 독자 감시정찰 능력 확보를 위한 위대한 여정에 한화시스템이 함께 할 수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한화시스템은 기존에 축적된 위성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 안보 역량 강화와 국방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 이라고 전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대신이 전날 경주에서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분권 외교의 시대’로 양국이 나아갈 것임을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한국과 일본은 고대부터 깊은 교류의 역사를 쌓아온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라며 “워낙 가깝고 오래된 사이다 보니 마치 가족관계처럼 정서적인 상처를 입을 때도 있다. 하지만 이웃임을 부정할 수도, 협력의 손을 놓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한국은 일본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고,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지금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는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소개하며 “그 어느 때보다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어제 첫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다카이치 총리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며 “앞으로 셔틀외교를 이어가며 새로운 한일관계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마지막에 “다카이치 총리님, 다음에는 일본의 지방 도시에서 뵙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도시 한일정상회담 제안을 환영한다”며 “국민주권정부가 또 한번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고 밝혔다. 김미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2025 APEC 경주 기간 중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도쿄가 아닌 지방도시에서 다시 만나자’고 제안하셨다”며 “이에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의 고향 안동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가마쿠라시에서 제작한 선물을 전하며 화답하셨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김미경 대변인은 “일본 역시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의 문제를 겪고 있다”며 “이번 제안은 수도권 중심 외교를 넘어 양국 지방이 함께 활로를 찾는 분권 외교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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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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