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장현순·김기봉·김아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공개하면서, 한국을 향한 통상·투자 압박도 한층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과 정치적 경합 지역을 겨냥해 투자 보따리를 푼 만큼, 한국 역시 유사한 방식의 ‘맞춤형 제안’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18일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일본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는 정치적 계산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투자 대상 지역으로 거론된 오하이오는 공화당의 핵심 지지 지역이자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부흥’ 정책의 상징적 공간이다. 텍사스는 전통적 공화당 강세 지역이지만 최근 민주당 지지세가 확대되는 곳이며, 조지아는 올해 말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일본의 투자가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와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일본 투자가 기존의 원전·조선 중심 협력보다는 미국이 당장 직면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고 본다. 일본의 이번 투자는 인공지능(AI) 산업 확산으로 심화된 미국의 전력난을 빠르게 해소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이런 흐름은 한국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한국 역시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트럼프 정부의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 또 속도전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신속한 투자 결정을 요구하며 특별법 제정 등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석탄 수입선 다변화’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완화할 카드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석탄 산업 부활 의지를 강조하며 한국을 주요 수출 대상국 중 하나로 언급한 바다. 현재 한국의 연간 석탄 수입량은 약 1억 톤 규모로, 이 가운데 미국산 비중은 2~4% 수준에 그친다. 업계 관계자는 “수입선 다변화라는 명분 아래 미국산 석탄 비중을 늘리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며 “일본이 먼저 연 ‘트럼프식 투자 외교’의 문이 한국에도 어떤 선택을 요구할지, 정부의 전략적 판단이 시험대에 오른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의 경제·민생·외교안보 분야 성과를 직접 정리해 공개하며 국정 성과 알리기에 나섰다. 이중 경제 분야의 대표 성과로 ‘코스피 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을 전면에 내세우며 현 정부 출범 이후의 성과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설을 앞두고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이뤄낸 민생, 경제, 외교안보 분야의 역대 최다·최고·최대 성과를 추려봤다”며 카드뉴스 형태의 국정 성과 자료를 공개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잇따라 내온 데 이어, 정부 성과 홍보에도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분야 첫 성과로 코스피 최고치 경신을 꼽았다. 코스피 지수는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3일 장중 5583.74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5507.01로 거래를 마쳤다. 이와 함께 경상수지 1231억 달러 달성,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 증가폭 55조3000억 원, 연간 수출액 7094억 달러, 외국인 투자 유치 360억5000만 달러, 중소기업 수출액 1186억 달러 등도 ‘역대 최대 성과’로 제시됐다. 벤처투자 8542건 달성과 경제형벌 정비 추진 441건 역시 성과 목록에 포함됐다. 민생 분야에서는 K푸드 수출액 136억 달러 달성과 소비자심리지수 회복을 ‘역대 최고’ 성과로 소개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16대 성수품 28만5000톤을 공급한 점과, 약 292만 명을 대상으로 한 ‘신용사면’을 통한 신용 회복 지원도 주요 성과로 부각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취임 이후 8개월간 외국 정상 48명과 총 81회의 양자 정상외교를 진행한 점을 강조했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발족과 한국의 농축 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미국 측 지지 확보도 성과로 언급됐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확보한 점이,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방한 관광객 1893만 명 달성이 주요 지표로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 경제 성과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민생 회복과 성장 성과를 동시에 부각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행보로 풀이된다. 동시에 향후 경제 정책과 시장 흐름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현실 성과로 이어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사1 박은미·김아름·김기봉 기자 |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가운데 세계 최대 핵추진 항공모함인 미 해군의 제럴드 포드함이 중남미 카리브해에서 중동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외교권에 따르면, AP통신은 12일(현지시간) 해당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미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전단이 배치된 페르시아만에 추가 전력이 투입되면서 미국의 대이란 군사 압박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노골적인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에 “앞으로 한 달 안에 이란과의 핵 협상이 결론 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란에 ‘충격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 시한을 ‘한 달’로 못 박으며 군사적 선택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이다. 포드함은 길이 약 333m, 비행 갑판 폭 78m에 달하는 세계 최대급 항공모함으로, 전투기와 조기경보기 등 75대 이상의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다. 승조원과 항공 인력을 포함해 4500명 이상이 탑승 가능한 ‘떠다니는 군사기지’다. 이 항모는 지난달 초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을 앞두고 지중해에서 카리브해로 이동한 바 있어, 이번 중동 재배치는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도 언제든 기습 타격에 나설 수 있음을 과시하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적으로는 이미 긴장 국면이 형성돼 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6일 무스카트에서 1차 핵 협상을 진행했으나, 미국이 우라늄 농축 중단과 탄도미사일 제한, 하마스 등 중동 무장단체 지원 중단을 요구한 데 대해 이란이 이를 거부하며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2차 협상을 예고했지만, 타결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군사 옵션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다. 그는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공습 직전에도 “2주 안에 군사 개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한 뒤 불과 이틀 만에 포르도·나탄즈·이스파한 핵시설을 타격하는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을 단행했다. 최근 정치전문매체 액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란은 내가 실제로 군사 행동에 나설 것이라 믿지 않았다”며 언제든 무력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초대형 항모 이동과 공개적인 시한 압박이 맞물리면서, 향후 한 달은 미·이란 관계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동 정세는 다시 한 번 군사 충돌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사1 장현순·김아름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서 무주택자가 다주택자 소유 주택을 ‘전세를 끼고’ 매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맞춰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하면서다. 다만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막혀 있어, 거래 성사 여부는 매수자의 현금 여력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하되,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최장 2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분양권·입주권 보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 목적도 허용되지 않는다. 5월 9일까지 실제 대금이 오간 계약이면서 4~6개월 내 잔금을 치르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핵심 변수는 대출이다. 전세가 낀 매물은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시가 15억원 주택에 전세보증금 6억원이 설정돼 있으면 이미 담보인정비율(LTV) 40%에 해당해 잔금 시점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 1억원만 가능해, 매수자는 사실상 14억원의 현금을 준비해야 한다. 15억원은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다. 반면 4~6개월 내 세입자가 퇴거하는 매물은 잔금 시점에 LTV 40% 대출이 가능하다. 단 이런 매물은 무주택자뿐 아니라 다주택자도 경쟁에 참여할 수 있어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 현금 여력이 부족한 무주택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외곽 지역이나 반월세 등 보증금 규모가 작은 매물을 노리는 전략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추가 완화에는 선을 그었다. 정부 관계자는 “무주택자는 기존 전세금 등을 활용한 자금조달 계획이 필요하다”며 “대출 규제 완화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거주 유예의 문은 열렸지만, 자금 조달의 벽은 여전히 높다는 평가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밝히면서, 사법부와 입법부 간 정면 충돌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대법원장이 입법 과정 중인 특정 법안을 직접 겨냥해 공개 발언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대법원 출근길에서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은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최종 종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편 입법에 제동을 건 셈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재판소원 도입이 사법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대법원은 이를 사실상 ‘4심제’로 규정해왔다. 법원행정처 역시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법이 사법권을 법원에 부여한 구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국민의 권리 구제보다 오히려 끝없는 소송 기대만 키우는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정의 실현과 권리 구제를 명분으로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야권과 법조계에서는 “재판 지연 또는 무력화를 염두에 둔 사법 시스템 재설계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사법부를 정권 발밑에 두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논란은 재판소원에 그치지 않는다. 판·검사와 경찰이 법을 잘못 적용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법 왜곡죄’ 신설 법안도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사법 질서와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향후 쟁점은 민주당이 사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강행할지 여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법사위 문턱을 넘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수정이나 제동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사법 개편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법률 논쟁을 넘어, 권력 분립과 헌정 질서의 방향을 둘러싼 정치적·헌법적 충돌로 번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법부 수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입법을 다수당이 그대로 밀어붙일 경우, 향후 판결의 권위와 사법 신뢰 전반이 훼손될 수 있다”며 “이번 논란은 한두 개 법안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어디까지 바꿀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시사1 장현순·김기봉 기자 |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두 달 만에 마무리됐다. 쿠팡 측이 주장한 ‘3천건 유출’과 달리, 정부 조사단은 3367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단 이번 사건으로 인한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조사단은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민감 정보가 포함된 고객정보가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총 1억4805만여회 조회됐음을 확인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조회가 유출을 의미하며, 법적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합동조사단 결과를 근거로 부과된 과태료는 3000만원 이하이며, 향후 과징금 규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결정한다. 현행 법상 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의 3%로, 쿠팡 모회사 매출을 기준으로 산술적으로 1조원대 과징금 가능성도 거론된다. 쿠팡Inc는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일부 내용을 반박하며, “공용현관 출입 코드 접근은 2609개 계정에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한미 통상·외교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애덤 패러 블룸버그 선임 애널리스트는 “한국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화한다고 판단하면 무역·관세 등 조치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 하원 법사위는 오는 23일 쿠팡 한국법인 관계자를 청문회에 소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이 외교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와도 지속적으로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며 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에 나섰다. 시세 조작과 전세 사기 등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상시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다주택자 세제 특혜로 논란이 이어져 온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역시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며 “시세 조작과 전세 사기로 서민의 꿈이 짓밟히는 반칙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추진해 그간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시 모니터링과 정밀 단속으로 불법 투기 세력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 현판식도 진행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를 “멈춰 선 민생법안을 실어 나를 입법 고속도로 관제센터”로 규정하며, 상임위원회별 법안 처리 상황을 점검해 민생 입법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제도 정비 역시 이 같은 입법 드라이브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세제 혜택 구조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 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며 “임대 기간 동안의 취득·보유세 감면과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 정도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시내 등록임대주택은 약 30만 호로, 이 가운데 아파트는 약 5만 호 수준이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의무 임대 기간 동안 재산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감면과 함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아왔다. 문제는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유지된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도 양도세 중과 배제 특혜는 계속된다”며 점진적 폐지 방안이나 아파트로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그는 “임대 기간과 양도세 특혜가 끝난 등록 임대 다주택이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 공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민 의견 수렴 의사도 밝혔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세입자 주거 안정과 민간 임대 활성화를 목표로 도입됐다. 집주인이 임대료 인상 제한과 의무 임대 조건을 지키는 대신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구조였지만, 과도한 혜택이 다주택자 양산으로 이어졌다는 비판 속에 2020년 일부 유형이 폐지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단기 의무임대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일부 비아파트 유형에서 제도가 다시 시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에도 “임대 사업자 등록만으로 집을 사모을 수 있는 구조는 문제”라며 매입임대 허용 범위와 신규 공급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기존 세제 혜택을 전면 재평가하고,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 사이의 균형을 조정하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민주당의 투기 근절 기조와 대통령의 제도 개편 시사가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다시 한 번 큰 변곡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 어게인(again)을 외쳐선 6·3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공개 발언하면서 당 안팎에 파장이 일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 돌연 ‘확장 불가론’을 꺼내 들면서, 노선 전환의 진정성과 책임론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수 최고위원은 전날 고성국 TV·전한길 뉴스·이영풍 TV·목격자 K 등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이 공동 주최한 ‘자유대총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만약 우리 외침만으로 이길 수 있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당하지 않았다”며 “윤 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윤 어게인’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공식 입장을 요구한 이후, 지도부 차원의 첫 공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탄핵 정국 당시 52%까지 상승했던 당 지지율을 언급하며 “계속 ‘윤 어게인’을 외치는 상황에서 확장은 안 되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짧은 호흡으로 보면 진다”며 강성 지지층을 향해 장기적 관점을 호소하기도 했다.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도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부정선거라고 100% 확신하느냐”며 “이미 대한민국에서 10년간 외쳤지만 중도층은 설득되지 않았다. 고립된 선명성”이라고 말했다. 중도 확장을 위해서는 구호가 아니라 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한동훈 전 대표 지지층을 향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미워해도 언젠가는 안아야 할 국민”이라며 “그 정도 인원 동원이 가능한 정치인은 많지 않다. 한동훈은 분명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을 두고 당내에서는 ‘전략적 전환’보다는 ‘책임 회피성 메시지’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그간 탄핵 국면에서 ‘윤 어게인’ 정서를 사실상 방조하거나 강화해 온 지도부 핵심 인사로 분류돼 왔다. 일부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는 “윤 어게인으로 당권을 장악한 인물이 이제 와서 선을 긋는다”는 반발도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친한계(친한동훈) 박정하 의원은역시 “얼굴을 확확 바꾸는 중국의 변검이 떠오른다”며 “지도부를 보호하면서 강성 세력과 당내 비판을 어정쩡하게 넘기려는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한편 김민수 최고위원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발언하며 헌재 판단의 정당성을 문제 삼아 ‘내란 옹호’ 논란을 자초한 바다. 이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과도 배치됐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김미수 최고위원 발언은 중도 확장 전략으로 읽히기보다, 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과 현실 정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다 신뢰만 흔들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개편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의무 임대 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되는 세제 혜택 문제를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 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면서 “임대 기간 동안의 취득·보유세 감면과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 정도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등록임대주택 약 30만호 중 아파트는 5만호가량이다. 또 이들은 의무임대 기간 동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감면과 함께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라는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도 양도세 중과 배제 특혜는 계속된다”며 점진적 폐지 방안(1~2년 단계적 축소)이나 아파트만 한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번 발언은 등록임대 제도가 다주택자 양산 논란으로 이어진 과거 정책적 문제를 재조명하는 동시에, 향후 주택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재설계를 검토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를 뒷받침하듯 이재명 대통령은 “임대기간과 양도세 특혜가 끝난 등록 임대 다주택이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민 의견 수렴 의사를 나타냈다. 아울러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세입자 안정과 민간 임대 활성화를 목표로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다. 집주인은 일정 기간 임대료 인상 제한과 의무 임대 조건을 지켜야 하며, 이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과도한 혜택이 다주택자 양산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으로 2020년 일부 유형은 폐지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단기 의무임대 기간을 연장하며 일부 비아파트 유형에서 제도를 부활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에도 “임대 사업자 등록만으로 집을 사모을 수 있는 구조는 문제”라며 매입임대 허용 범위와 신규 공급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정부가 기존 세제 혜택을 재평가하고, 시장과 정책 간 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해석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이번 주 국내외 경제 지표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재정 건전성과 고용 흐름, 경기 회복 속도를 둘러싼 평가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지난해 나라 살림의 최종 성적표와 함께 올해 초 고용·성장 여건을 가늠할 핵심 지표들이 동시에 쏟아진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0일 발표되는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는 정부 재정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30조원 넘게 부족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경기 둔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결정적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산은 단순한 숫자 공개를 넘어 경기와 세입 구조의 취약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재추계를 통해 전망한 수치 역시 예산을 밑돌아, 큰 변수가 없는 한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는 향후 재정 운용 여력과 추가 경기 대응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용 지표도 주목된다. 11일 발표되는 1월 고용동향에서는 취업자 수 증가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둔화 신호가 감지될지가 관심사다. 전체 취업자는 1년 넘게 증가 흐름을 유지해왔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쉬었음’ 인구가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구조적 불안 요인이다. 연령대별 고용 양극화가 이번 통계에서도 확인될 경우, 양적 고용 개선과 체감 고용 간 괴리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같은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는 경제전망 수정치 역시 시장의 시선을 끈다. KDI는 지난해 말 올해 성장률을 1.8%로 제시했지만, 최근 주요 국내외 기관들은 2% 안팎의 성장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수출 회복과 반도체 업황 개선이 반영될 경우 전망치 상향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내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상향 폭이 제한적일 것이란 신중론도 공존한다. KDI의 ‘경제동향 2월호’와 재정경제부의 그린북 역시 경기 판단의 온도차를 가늠하는 참고 자료가 될 전망이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미국 경제 지표가 변수다. 연방 정부 셧다운 여파로 연기됐던 고용·물가 지표가 이번 주 한꺼번에 공개된다. 12월 소매판매는 소비 회복세의 지속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미국 경제의 견조함을 판단하는 잣대다. 1월 비농업 취업자 수와 실업률, 13일 발표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준의 금리 경로 전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근원 CPI가 시장 예상대로 둔화될 경우 긴축 종료 기대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 나아가 일본 총선 결과에 따른 금융시장 반응도 변수로 꼽힌다. 집권 자민당의 압승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엔화 약세가 이어질 경우 원·달러 환율에도 추가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이번 주 발표될 지표들은 재정·고용·성장이라는 세 축에서 한국 경제의 현재 위치를 점검하는 동시에, 글로벌 변수와 맞물린 향후 정책·시장 방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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