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한덕수 대행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은 기각했지만, 중요한 결정들이 함께 나왔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명쾌하게 결론지었다”며 “임명직인 총리는 선출직인 대통령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고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헌재가 최상목 전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덕수 총리가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재차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파면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사유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라며 “한덕수 대행은 법률에 따라 내란 상설특검과 김건희 상설특검, 마약수사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바로 이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했다”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가 원칙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작년 12월 27일,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였다”며 “입법부의 권한을 도구 삼아 국정을 흔들려는 이 무리한 시도는, 87일 만에 헌재의 단호한 기각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정치가 넘지 말아야 할 선, 헌법이 지켜야 할 경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천명한 것”이라고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정을 공백 상태로 몰아넣은 민주당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며 “국정의 중심을 책임지는 국무총리를 탄핵하려 한 시도는, 입법권을 무기 삼아 국정을 흔드는 치욕적인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제 중요한 것은 국정 정상화와 혼란의 수습”이라며 “한덕수 총리가 즉각 업무에 복귀해 그동안 정체됐던 국정의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파면 촉구 제16차 범시민대행진 집회 무대에서 “헌법 수호자인 헌재가 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22일 오후 5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주최로 광화문 동십자각 무대에서 열린 윤석열 파면 촉구 16차 범시민대행진 집회에서 발언을 했다. 전 최고위원은 “우리가 있는 이곳은 빛을 비추는 광화문이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께서 빛의 혁명으로 어둠을 깨우친 주역들”이라며 “여러분께서 국회를 지켜주셨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시켰고, 마침내 윤석열도 심판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국민의 명령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더 이상 못참겠다, 지금 당장 파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발언을 이었다. 전 최고위원은 “오늘은 국회에서 이곳 광화문까지 민주당의 도보행진 10일차이다. 하루도 빠짐 없이 걸었다. 3~4일 걸으면 끝날 줄 알았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간절한 믿음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약속했고, 선입선출 원칙도 어겼다. 탄핵심판이 진행된 지, 100일이 지나도록 내란수뢰 파면은 깜감 무소식”이라며 “한덕수의 탄핵이 중요하냐.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이 더 급하냐. 당연히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이 너무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헌재는 우리 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했다. 헌재는 헌법을 지키는 수호자 아니냐.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 주권자임을 천명하고 있다”며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12.3내란의 밤은 너무나 명백한 위헌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더 중요한 일이 있는가. 나라를 구하는데도 골든 타일이 있는 법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바로 불의이다. 탄핵선고가 지연될수록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점점 더 커진다. 민생경제는 파탄 일보 직전이다. 헌재 앞을 점거한 극우세력은 마침 테러까지 자행했다.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생겼다.” 그는 “헌재는 더 이상 국민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된다. 내란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국민들, 생계 위험을 무릅쓰고 거리로 나온 우리 국민들, 목숨 걸고 단식하는 국민의 절박한 호소에 헌재는 귀를 기울어야 한다"며 "국민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곡기를 끊고 풍찬노숙하는데 내란수괴는 따뜻한 안방에서 술잔을 기울리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견딜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헌법을 파괴한자를 헌법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 국민을 짓밟은자를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며 "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금 즉시 파면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파면하라"고 외쳤다. 마지막으로 그는 "겨울기 깊을수록 봄빛은 찬란하다. 위대한 주권자 여러분이 시작한 빛의 혁명이 봄을 몰고 오고 있다"며 "내란의 겨울을 여러분이 물리쳤다.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우리 함께 끝까지 빛의 혁명을 완수하자"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경제부총리까지 탄핵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리겠다는 ‘탄핵 광기’”라고 주장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원내 야권 5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오후 2시 국회 본청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이 지목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거리를 둔 최상목 권한대행을 겨냥해 탄핵을 예고했다. 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 직후 “최상목 대행과 관련해서 헌법 위배 사항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절차, 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의 내란 증거가 쏟아지고 있다”며 “최근 밝혀진 사실들만 봐도 내란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됐는지 소름이 끼칠 정도”라고 우려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인형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KBS에서 다룰 간첩죄 자료 준비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이 그동안 주장해 온 ‘야당의 간첩죄 법률 개정 방해’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선제 작업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도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재차 “윤석열 정권은 계엄 실무편람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수정했다”고 강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의 개입을 차단하려 한 것”이라며 “군은 단순한 실무 오류라고 둘러대고 있다. 그러나 합참이 개정 전 매뉴얼 파기를 지시한 공문까지 확인됐다”고도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라며 “치밀하게 계획된 헌법 위반과 내란의 증거”라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 심판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그 사이 국민의힘과 내란 세력은 시간을 벌며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불안과 혼란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도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헌재는 조속히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며 “내란 수괴가 처벌받지 않고 활보하는 현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며 “그래야 문제가 결국 해결된다”고 밝혔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현재의 의료체계에는 필수의료가 내팽개쳐지는 왜곡이 있다”며 “이를 바로잡으려는 의료개혁에 극렬 저항하는 전공의, 의대생들에게 계속 끌려갈 수는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의료계의 과반 참여를 보장하는 의사 수급체계 결정 방식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정 의사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이제 분명히 말해 줄 때가 됐다”고도 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재차 “여전히 대다수의 의사들은 묵묵히 환자들을 돌보며 헌신하고 있다”며 “정부와 사회는 이들을 보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남아 있는 사람들과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개선해 나갈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도 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또 “환자 목숨을 틀어쥐고 선동과 협박을 하는 자들에게는 의사 되지 않을 자유를 주고 각자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전 장관은 “그들의 빈자리는 의사 역할 제대로 잘 해보겠다는 새로운 사람들과 다른 의료직역에 있는 분들이 채우면 된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12·3 내란으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지위에서 탈락했다”며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 따르면, 한국은 기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1년 만에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야당과 반대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얼마나 포용적인지를 측정한 ‘심의민주주의 지수’에선 48위라는 낙제점을 받았다”며 “최근 영국의 한 경제분석기관도, 한국 민주주의 지수를 작년보다 10단계 떨어진 세계 32위,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낙인찍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또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포함해 참담한 평가가 줄줄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독재정권 뺨치는 윤석열의 폭정과 12.3 내란사태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무너졌다”고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재차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난 지 오늘로 22일째”라며 “윤석열 파면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격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17일 “나라도 국민도 한계점”이라며 “긴장과 인내가 이미 도를 넘었다”고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감국가 지정을 초래하고도 민감하게 파악 못한 무능한 권력과 그 잔재로는 더 이상 나라를 지탱하기 어렵다”며 “헌재의 책임 있는 결정을 기다린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더 이상의 지연은 비정상이고 무책임”이라며 “정치권의 승복약속 요구가 있다. 그러나 승복을 약속할 진짜 당사자는 윤석열”이라고도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재차 “자기 살고, 김건희 살리자고 이 난리를 만든 당사자 아닌가”라며 “국민의 갈등, 헌재에 대한 압박과 폭력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헌재 선고 이후, 안정적으로 국가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위해 피청구인 윤석열이 마지막 한 점 양심을 확인하려 한다”고도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또 “지금까지 국가와 국민에게 무능과 실정, 계엄과 내란으로 부담을 준 것으로 이미 차고 넘친다”며 “윤석열의 입으로 승복을 약속할 시간”이라고 촉구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한덕수 총리의 복귀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것을 두고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관세전쟁, 통상압박에 대한 걱정도 커진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정부다운 역할을 하는 데 가장 시급한 것은 한덕수 총리의 복귀다"라며 "90분만에 변론종결할 정도로 간단한 사건인만큼, 헌재는 더 이상 정치적 고려하지 말고 즉시 선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결정문까지 모두 작성돼 있다는 풍문인데, 이를 더 늦추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이 초래한 국정마비와 국익자해 만행에 헌재가 공범을 자처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또 민감국가 지정 원인을 두고는 "억측을 삼가야 한다"며 "거대야당의 정략줄탄핵과 입법독재, 국정마비, 안보 및 주요국정예산 일방삭감, 대통령 1차탄핵안에서의 반미일·친북중러 기조, 북한지령간첩단사건, 정국불안정의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 정부와 관계자들의 오해와 우려가 없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우리의 공식의견개진 기회를 확보하고, 행정 재심사를 공식 요청하는 방안 등도 강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윤석열의 주술 이단 정치를 비판한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기자간담회 내용이 보도됐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 때 “코로나 초기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윤석열과 신천지의 대선 유착 정황도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며 “임기 내내 국민의 심기를 어지럽힌 윤석열, 김건희 주술 정치는 결국 계엄 내란으로 이어졌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내란 비호 극우세력의 핵심도 전광훈 등 종교를 빙자한 폭력적, 상업적 이단세력에 장악됐다”고도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재차 “이단 신천지를 만들려던 윤석열이 결국 극우 신천지를 만든 것”이라며 “윤석열 옹호는 결국 이단 신천지 옹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 파면과 함께 이단 주술 정치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것은 한국 사회 정상화의 핵심과제가 됐다”며 “신속한 윤석열 파면과 한국 사회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각계 종교 지도자들과 각 종교 교인 여러분의 기도와 실천을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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