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밝히면서, 사법부와 입법부 간 정면 충돌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대법원장이 입법 과정 중인 특정 법안을 직접 겨냥해 공개 발언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대법원 출근길에서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은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최종 종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편 입법에 제동을 건 셈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재판소원 도입이 사법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대법원은 이를 사실상 ‘4심제’로 규정해왔다. 법원행정처 역시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법이 사법권을 법원에 부여한 구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국민의 권리 구제보다 오히려 끝없는 소송 기대만 키우는 ‘희망고
시사1 김아름 기자 | 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2일 고교학점제와 대입 평가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영배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사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선택과 성장을 위한 제도임에도 현실에서는 ‘어떤 과목을 들어야 대입에 유리한가’가 중심이 되고 있다”며 “제도의 왜곡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예비후보의 대입 간극 해소 5대 공약으로는 ▲서울형 전공·과목 로드맵 공공화 ▲도전 보호 장치 도입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2.0 확대 ▲질문·탐구 중심 수업 혁신 ▲대학 연계 협의체 상설화 등이다. 김영배 예비후보는 “취임 1년 내 실행 목표로 100일 내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연말에는 서울시교육청과 대학이 공동 기준을 발표해 고교학점제 선택이 대입에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사1 장현순·김아름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서 무주택자가 다주택자 소유 주택을 ‘전세를 끼고’ 매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맞춰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하면서다. 다만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막혀 있어, 거래 성사 여부는 매수자의 현금 여력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하되,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최장 2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분양권·입주권 보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 목적도 허용되지 않는다. 5월 9일까지 실제 대금이 오간 계약이면서 4~6개월 내 잔금을 치르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핵심 변수는 대출이다. 전세가 낀 매물은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시가 15억원 주택에 전세보증금 6억원이 설정돼 있으면 이미 담보인정비율(LTV) 40%에 해당해 잔금 시점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 1억원만 가능해, 매수자는 사실상 14억원의 현금을 준비해야 한다. 15억원은 지난해
시사1 김아름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됐던 인천지역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건의 향방이 크게 바뀌고 있다. 핵심 증거로 제시됐던 녹취와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면서 1심 유죄 판단이 줄줄이 뒤집히는 양상이다. 13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이성만 전 의원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2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성만 전 의원은 1심에서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뒤 최종적으로 사법 리스크를 벗게 됐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 임종성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역시 1심에서는 돈봉투 수수 혐의가 인정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의 위법성을 이유로 판단을 달리했다. 다만 이 사건은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건의 ‘정점’으로 불렸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여야 간 대치가 다시 격화되고 있다. 청와대의 공식 일정이 시작되기 불과 1시간여를 앞두고 참석을 철회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제1야당의 리더십과 협치 의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박준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장 대표가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했고, 이 같은 입장을 조금 전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는 응답하지 않은 채 당대표실로 향했다. 이번 결정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신동욱·김민수·양향자 최고위원 등이 공개적으로 오찬 회동 불참을 요구한 직후, 당 중진들과의 추가 논의를 거쳐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 발언에서 “서민들의 피눈물 흘리는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오늘 청와대에 가기로 마음먹었다”면서도 “여러 최고위원들께서 재고를 요청해 다시 논의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다. 당 중진들에 따르면 다수 최고위원이 장 대표에게 강하게 불참을 요구했다. 특히 조광한 최고위원도 “사법 질서가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선거의 윤곽이 설 연휴를 기점으로 선명해지고 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지사와 중량급 의원들이 잇따라 현장 행보에 나서며 ‘후보군 과잉’ 양상을 보이는 반면, 제1야당 국민의힘은 뚜렷한 대항마를 찾지 못한 채 인물난에 허덕이는 모습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설 연휴 첫날인 14일부터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군들은 일제히 전통시장과 민생 현장으로 향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원 조원시장과 수원남부소방서, 군포의 중증장애인 복지시설을 잇달아 방문하며 도정 성과를 부각했다. 조원시장에서는 상인들과 직접 인사를 나누며 민심을 청취했고, 소방서에서는 연휴 특별근무 중인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성남 모란시장에는 추미애 의원과 한준호 의원이 시간차를 두고 방문했다. 추 의원은 지역화폐로 장을 보며 상인들과 소통했고, 한 의원은 시장 시설을 둘러보며 생활 인프라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밖에도 김병주·권칠승 의원, 양기대 전 의원 등도 연휴 기간 시장과 역세권을 찾아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김 지사와 추 의원 역시 연휴 이후 출마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민주당
시사1 박은미·김아름·김기봉 기자 |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가운데 세계 최대 핵추진 항공모함인 미 해군의 제럴드 포드함이 중남미 카리브해에서 중동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외교권에 따르면, AP통신은 12일(현지시간) 해당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미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전단이 배치된 페르시아만에 추가 전력이 투입되면서 미국의 대이란 군사 압박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노골적인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에 “앞으로 한 달 안에 이란과의 핵 협상이 결론 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란에 ‘충격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 시한을 ‘한 달’로 못 박으며 군사적 선택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이다. 포드함은 길이 약 333m, 비행 갑판 폭 78m에 달하는 세계 최대급 항공모함으로, 전투기와 조기경보기 등 75대 이상의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다. 승조원과 항공 인력을 포함해 4500명 이상이 탑승 가능한 ‘떠다니는 군사기지’다. 이 항모는 지난달 초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을 앞두고 지중해에서 카리브해로 이동한 바 있어, 이번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의 경제·민생·외교안보 분야 성과를 직접 정리해 공개하며 국정 성과 알리기에 나섰다. 이중 경제 분야의 대표 성과로 ‘코스피 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을 전면에 내세우며 현 정부 출범 이후의 성과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설을 앞두고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이뤄낸 민생, 경제, 외교안보 분야의 역대 최다·최고·최대 성과를 추려봤다”며 카드뉴스 형태의 국정 성과 자료를 공개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잇따라 내온 데 이어, 정부 성과 홍보에도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분야 첫 성과로 코스피 최고치 경신을 꼽았다. 코스피 지수는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3일 장중 5583.74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5507.01로 거래를 마쳤다. 이와 함께 경상수지 1231억 달러 달성,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 증가폭 55조3000억 원, 연간 수출액 7094억 달러, 외국인 투자 유치 360억5000만 달러, 중소기업 수출액 1186억 달러 등도 ‘역대 최대 성과’로 제시됐다. 벤처
시사1 김기봉 기자 | 코스피가 12일 54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삼성전자는 장중 17만원을 넘어서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반도체 업종 강세가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0.90포인트(1.32%) 오른 5425.39에 개장했다. 이후 상승 폭을 확대하며 오전 9시19분 현재 72.36포인트(1.35%) 상승한 5426.85를 기록 중이다. 장중에는 5428.86까지 오르며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지수 상승은 반도체 업종이 주도했다. 삼성전자는 오전 장중 17만20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고, 오전 9시19분 현재 17만4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3% 넘는 상승률을 보이며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9%대 주가 급등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호재로 작용했다”며 “한국 증시의 이익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 만큼 반도체 등 소수 종목이 장중 코스피 상승을 견인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을 비롯한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필라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연합과 타협의 정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3당 합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DJP 연합을 거론하며 “서로 다른 세력이 손을 잡는 용기”를 말한 그의 발언은, 단순한 공천 원칙 제시를 넘어 향후 선거 전략과 정치 노선 전환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한국 정치사에서 연합과 통합은 위기의 순간마다 등장해 판을 바꿔왔다. 김영삼·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의 선택 역시 시대적 요구와 정치적 결단의 산물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역사적 사례가 오늘날에도 설득력을 가지려면,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당내 계파 갈등과 지도부 리더십 논란, 지지층 이탈 우려까지 겹치며 외연 확장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 이 위원장의 발언이 개혁신당 등 야권 내 다른 세력과의 연대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까운 전략일 수 있다. 그러나 연합 정치가 성공하려면 명확한 원칙과 진정성이 전제돼야 한다. 단순히 선거를 앞두고 의석 수를 계산하는 공학적 결합이나, 공천을 둘러싼 나눠 먹기식 타협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 가치와 노선의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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