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추진된 모잠비크 위생매립장 타이드론 사업을 둘러싸고, 용역사인 한국종합기술㈜과 그 지주회사(한국종합기술홀딩스)의 입찰 비리·CM 권한남용·브로커 연계 ,발주처에 리베이트약속등, 의혹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그러나 본지의 공식 질의에 대해 한국종합기술 측은 끝내 답변을 회피하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개도국에 지원하는 EDCF사업에 용역사가 설계,감리를 동시에 수행하게 하여 모든 개도국에서 불법이 판을치고 있다. 공동합의자 배제·시공사 사전선정 정황”… 문건과 제보 존재 시사1이 확보한 내부 자료와 제보에 따르면,한국종합기술은 모잠비크 위생매립장 건설 EDCF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지 브로커,발주처와 결탁하여 입찰 구조·시공사 내정등 불법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본지는 해당 사업의 ‘공동합의자’를 한국종합기술의 주도로 관련 임직원 들이 가담하여 조직적으로 배제한 문건을 확인했다. 사업 초기부터 함께 수주 협약을 맺은 합의자를 배제하고 특정 브로커와 결탁 하여 시공사를 선정한뒤 발주처에 리베이트제공을 약속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종합기술은 시사1이 여러 차례 전화 연락
시사1 김아름 기자 | 우태훈 본지 논설위원의 시 작품 ‘봄을 잊은 그대에게’가 문화체육관광부·성동구청·성동문인협회 주관 아래 최근 진행된 ‘응봉산 시화전 행사’에 전시됐다. 사진은 우태훈 논설위원의 시 작품 ‘봄을 잊은 그대에게’ 시화전 전시품. <봄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말없이 찾아온 그대 을사년에도 찾아 왔건만 나는 알지 못하였네 그대가 떠난 후 나는 알았네 그대가 다녀 갔음을 우리의 상봉은 아직도 길고 긴 동토의 밤이란걸
시사1 윤여진 선임기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청이 아무런 위반행위가 없는 주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데 이어, 행정심판 과정에서 다른 번지의 농경지 사진을 위반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덕양구청은 2024년 7월 고양시 덕양구청 건축과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향동동 240-10번지 임야에 대해 아무런 위반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씨 에게 이행강제금 1,461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A 씨는 240-10번지 임야가 아닌 인접지 240-9, 240-11번지의 농경지 사진을 덕양구청이 답변서와 함께 증거로 행정심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A 씨는 구청의 고의적 은폐 행정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강화게 비판했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도 덕양구청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다. 시사1 취재결과 A 씨의 반복된 정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행정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덕양구청은 주민 권익 보호보다 자기 잘못 감추기에 급급한 '뻔뻔 행정'이란 비판을
시사1 박은미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현 정부를 겨냥해 “공무원 75만명의 휴대전화까지 탈탈털어 내란몰이 숙청을 한다”며 “업무용 PC와 휴대폰 카톡과 디지털자료도 검증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본인 동의하에 제출? 비협조시 대기발령과 직위해제 및 수사의뢰가 뒤따를 수도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같은 기관 동료들간의 무고와 인신공격이 난무할 것”이라고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재차 “6.25 전쟁 당시 남침해 인민위원회 완장을 차고 이웃을 반동분자로 몰아 숙청하던 공산주의자들, 동포를 서로 고발하게 하며 사회를 붕괴시켰던 그 비극을 다시 보는 듯하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장동 범죄 수뇌부,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조속히 재개해 이 비극을 끝내야 한다”고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또 “덧. 그런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전화기 뺏기지 말라고, 비밀번호 잊어버렸다고 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시사1 신유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10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과 만나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정성호 장관은 유죄 판단을 받은 부분의 형량 산정 결과인 양형에 관련해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례 등을 들어 설명했다. 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혐의 등 무죄 판단이 나온 법리적 쟁점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정성호 장관은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항소 마감 당일에 대검이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그날 오후 (민간업자) 남욱 씨가 ‘검사가 배를 가른다’고 했다는 상당히 충격적인 증언을 했는데 사건이 계속되면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도 했다. 한편 노만석 검찰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청산’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시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하기 위한 정부 내 태스크포스(TF) 구성이 필요하단 제안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동시에 인종 차별과 혐오 표현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로 규정하는 등 국정 전반에 걸친 단호한 메시지를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까지 계엄에 동조한 공직자들을 색출하는 적폐 청산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내란 청산 TF’를 만들겠다”며 “내란 가담자들의 승진을 설 전에 후속 조치하겠다”고 밝혀 공직사회 전반에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인권위원장과의 회동에서 혐오 발언 제재 방안을 논의하며 “혐오 발언이 제재 대상에 들어간다”며 밝힌 데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차별과 혐오 표현에 대해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는 명백한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처벌 장치 마련’을 지시했다. 한편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도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비판하는데 당력을 집중했다. 김민주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9일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씨의 오 시장 관련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김한정씨와의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비 대납에 대해선 모르는 일이라는 주장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김민주 부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의 말이 맞다면 김한정씨는 혼자 오시장의 자택 근처에서 우연히 식사를 하고 전혀 면식이 없던 명태균씨에게 전화해 여론조사 문의하면서 3300만원이라는 고액을 입금했다는 것인가”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씨는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2021년 재보궐선거 때 전화가 와 ‘선거법 때문에 여론조사 비용을 직접 주지 못해 김씨에게 2000만원을 빌리러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날 저녁 오세훈 시장의 자택 근처 음식점에서 김한정씨가 음식값을 결제한 게 확인됐다. 명태균씨는 또 전날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대납을 했나 안 했나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냐”며 “김한정씨가 명태균, 강혜경
시사1 박은미 기자 | 제1야당 국민의힘이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고리로 한 정부여당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적 공감보단 ‘발목잡기’란 우려의 시선이 증폭하고 있단 우려가 뒤따른다.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 취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공소취소 폐지법’을 발의했다. 최근 불거진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를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법무부 장관)에 의한 항소 포기”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죄 삭제를 막겠단 취지다. 단 국민의힘의 이러한 입법 발의는 민생보단 정쟁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단 지적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발견했을 때 검찰이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장치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정치적 이유로 폐지하려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 전언이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옹호하며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외쳤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시사1 장현순 기자 | LG전자·LG디스플레이·LG에너지솔루션·LG이노텍이 독일 자동차 제조사 메르세데스 벤츠와 LG의 자동차 부품 사업 역량을 결집한 ‘원(One) LG’ 솔루션 협업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LG와 벤츠 최고 경영진은 13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만나 사업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동은 벤츠의 올라 칼레니우스 이사회 회장 겸 CEO의 한국 방문에 맞춰 추진됐다. 현장엔 LG전자 조주완 CEO, LG디스플레이 정철동 CEO, LG에너지솔루션 김동명 CEO, LG이노텍 문혁수 CEO 등 자동차 부품 사업과 관련된 LG 주요 계열사의 경영진이 참석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도 마티아스 바이틀 CEO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양측 경영진은 ‘전기차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통한 유연하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등 메르세데스-벤츠의 비전 실현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를 위해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에너지솔루션, LG이노텍은 전기차 부품·디스플레이·배터리·자율주행센싱 분야의 차세대 솔루션을 소개했다. 또 양측은 LG의 자동차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근 정국을 뒤흔든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계기로 다시 한번 여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 두 정치인의 다음 정치 행보는 차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맞붙을 가능성도 제기돼 정치권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유력 잠룡인 한동훈 전 대표와 범여권 성향의 조국 전 대표는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종종 대립 전선을 구축해 왔다. 한동훈 전 대표와 조국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통분모도 존재한다. 단 두 정치인은 검찰개혁을 비롯해 사법시스템 혁신 등 굵직한 사법 현안마다 온도차를 보였다. 두 정치인의 이견 대립은 최근 대장동 논란에서 ‘공개토론 제안’이 오가는 등 활발해진 실정이다. 정치권에선 두 정치인의 날 선 공방이 단순한 현안 대립을 넘어 차기 정치 무대를 향한 기싸움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두 정치인 모두 현직이 아닌 전직 신분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 참패 후 대표직을 내려놓았다. 조국 전 대표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후 혁신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그래선지 두 정치인이 내년 6월3일 치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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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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