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지난 2021년,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의 피해자가 2025년 현재까지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더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하루하루 살인 더위와 싸워 가며 건설현장에서 일한 피와 땀의 댓가인 600만 원이 통장에 입금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돈을 빼가버렸다며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약자를 죽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기예금 2억 원이 도난당한 피해자 A씨는 은행의 절차적 과실로 예금을 모두 잃었고, 법원의 판결로 소송에 패소한 후엔 소송비까지 부담해야 했으며, 최근에는 생활비 통장까지 압류당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졌다. A씨는 "은행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내 돈을 털리고도 나에게 책임을 묻는다"며 "또 법원도 그 손을 들어줬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A씨는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자고 일어나는 것이 고문 같다"는 절규는 이 사안이 단순한 금융사고가 아닌 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회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임을 드러낸 것이다. 사건은 2021년 8월 A 씨의 스마트폰 도난으로 시작되었다. 범인은 훔친 A 씨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한은행 콜센터에 접근했고, 비밀번호 5회 오류로 계
시사1 윤여진 기자 | 25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기념한 서명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용한 만연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심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안내로 별도로 마련된 장소로 이동해 서명식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방명록에 서명하는 장면을 지켜본 뒤 "아주 아름답게 쓰셨다. 한국어가 배우기 어려운 언어 아니냐"며 "영어와 한국어 중 정확성에 있어서 어느 언어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컴퓨터가 쓰기엔 한국어가, 말하기엔 영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방명록에 서명하는 데 사용한 만년필을 가리키며 "저기( 사인에 사용한) 펜이 직접 대통령께서 가져오신 펜인가"라고 물렀고 이 대통령은 "맞다, 가져온 것이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펜을 들고 "좋다 "를 연발하며 "도로 가져가실 것이냐, 두께가 굉장히 아름답다. 어디서 만든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웃으면서 "한국에서 만든 것"이라며 양손을 들어 보이며 가져가셔도 좋다는 의미의 제스처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
1998년 10월 초 국제사회의 시선을 사로잡은 역사적 선언이 일본에서 발생했다. 당시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대신이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을 발표한 것이다. 당시 두 정상은 과거 양국 관계를 돌아보며 현재의 우호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미래의 바람직한 양국관계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큰 틀에서 정치와 안보, 경제, 국제, 문화 교류 등 5개 분야의 협력 원칙이 소위 ‘DJ·오부치 선언’의 핵심이다. 이 선언은 오늘날 한일 관계의 기틀로 자리매김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대신은 지난 23일 일본에서 한일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특히 국제시장의 통상 흐름 변화와 북한·러시아 밀착 움직임 등 다방면에서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음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양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고, 이시바 총리는 “마음에 매우 든든하다”고 했다. 회담 후 두 정상이 분야별 협력의 구체적 방향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문도 채택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에서 주목할 부분은 회담 후 결과를 공동 문서 형태로 도출
"검찰청을 해체하라.“ ”국힘당을 해산하라." “미일, 굴욕외교 절대 안된다.” ‘내란 청산-국민주권 실현 촉구 154차 촛불대행진’집회가 23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검찰개혁에 대한 촛불행동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중수청은 절대 법무부 산하에 두면 안된다”며 “그것은 결국 검찰이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유지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기소권을 행사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며 “ 보완수사권도 수사권 행사이다. 이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기소, 수사 분리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사실 검찰청 폐지 후 설립될 공소청의 권한도 막강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는 검찰 개혁 후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소청장을 임명한 뒤 내년 지방선거부터는 직선제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며 “공소청장도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국민소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화(동작관악촛불행동 회원) 국민의힘 해산 청구 천만인 서명 국민추진단장은 “요즘 내란정당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반공을 앞세워 반민특위를 해산시키고 독립운동가를 닥치는 대로 때려잡던
시사1 윤여진 기자 | 거대 의석을 확보한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여야는 22일부터 25일까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5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개혁 5법의 완성’이라고 자찬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개혁 5법이 완성됐다”며 “이는 국민이 요구한 개혁과 민생의 명령이 비로소 제도화된 역사적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의 자유’, ‘노동의 존엄’, ‘경제의 공정’이라는 민주주의의 세 축이 국민 손에 되돌아온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5개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인해 이달 초부터 이어진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결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해당 법안들은 윤석열 정권 당시 거부권으로 여야 정쟁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상법 2차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단 국민의힘은 해당 법이 ‘경제내란법’이라며 표결을 거부헀다. 해당 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이긴 하지만 무제한 토론 말고 한 게 뭐가 있나.”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25일 취재진과 만나 최근 국회에서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개 법안(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하자 “거대 여당을 상대로 진정성있는 협치나 타협을 보여주지 못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이같이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경제에 타격을 줄 법안들이 두 건이나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며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혁신적인 타협안을 민주당에 제안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무제한 토론만 하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나”라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재차 “지금 민주당에서 ‘혁신 5법’이라고 자화자찬하던 법안들은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힘겹게 막은 법안들”이라며 “해당 법안들이 왜 문제인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할 홍보 전략도 부재했고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을 행사하며 막은 노력마저 수포로 돌아가게 했다”고 밝혔다. 당내 우려에도 원내 인사들 사이에선 자신들의 입법 행보에 대한 성찰보단 현 정권 탓하기에 정신없는 모양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과 민주
황당하면서도 씁쓸한 금융 사건이 본지 기획보도로 확인됐다. 본지 기획보도로 확인된 사건은 이렇다. 2021년 8월 피해자 A씨는 스마트폰을 도난당했다. 범인은 해당 스마트폰으로 B은행 콜센터에 접근했다. 비밀번호 5회 오류로 계좌가 잠긴 상태였으나 상담원은 아무런 의심 없이 신분 확인을 하지 않고 비밀번호 변경 방법을 안내했단다. 이후 범인은 1일 이체 한도를 상향했고 A씨의 2억원을 인출했다. A씨가 피땀 흘려 모은 2억원은 그의 동의 없이 범인 손으로 넘어갔다. A씨는 법적 소송에 나섰으나 은행은 책임을 회피했고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A씨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1심에선 은행 측 과실이 인정돼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선 대형로펌이 투입돼 결과가 뒤바뀐 것이다. 은행 측 부주의로 A씨의 삶은 무너지게 됐다. 국민의 재산을 지키지 못한 은행은 존립할 자격이 없다. 많은 국민은 A씨의 사례에서 ‘제2의 A씨’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한다. 더욱이 B은행의 국민 재산 관리 부실은 최근 해외 영업점에서도 한차례 지적됐다. B은행 베트남 지점에서 현지 직원이 3년간 약 40억원을 황령해 ‘조직 내 모럴해저드’ 비판이 쇄도한 것이다. B은행을 비롯해 금융권의
시사1 노은정 기자 | 26일 오후 6시 20분 쯤 부산시 영도구 중리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카니발 승합차에 불이 났다. 차량은 순식간에 전소됐지만 운전자가 자력으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56명과 경찰 8명, 차량 18대를 투입해 5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펌프차 6대, 탱크차 6대, 구조차 2대, 구급차 1대, 기타 차량 3대가 동원됐다. 화재 당시 불길과 연기가 전깃줄에 닿을 듯 치솟았으나 다행히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불로 차량이 전소했고, 흘러 나온 기름으로 도로가 오염됐다. 재산피해는 약 935만 원으로 집계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 이라고 밝혔다.
시사1 장현순 기자 |한국마사회가 인사제도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인사 운영 방향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지난 24일 제주 경마공원에서 '소통플러스+협의체'를 개최하고 지방사업장 근무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25일 이같이 설명했다. 마사회가 이번에 마련한 '소통플러스+협의체'는 한국마사회가 직원 간 대면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금년도 처음으로 도입한 실무협의체인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18일 과천 본장을 시작으로 지방사업장까지 확대 운영 중이며, 이번에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통 기회가 제한된 제주지역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협의체에는 제주지역본부 내 각 부서 실무 담당자와 인사담당자가 함께해 전보·승진·근무평가 등 인사제도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 인사제도와 관련한 질의응답 및 개선 요청 사항에 대한 심도 높은 논의가 이뤄졌다. 마사회는 "이를 토대로 실무 검토를 거쳐 향후 제도 설계와 인사 운영 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마사회 추완호 경영관리본부장
고경하 제주촛불행동 대표가 23일 154차 촛불집회에서 "윤석열 내란정권의 굴욕적 대일 정책을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국익우선 실용외교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고경하 제주촛불행동 대표는 23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에서 열린 ‘내란 청산-국민주권 실현 촉구 154차 촛불대행진’집회에서 무대 발언을 했다. 그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미 미국은 이재명 대통령 길들이기에 나섰다"며 "트럼프 측근 극우 인사 고든창은 한국의 반미 대통령이 워싱턴에 온다며 떠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협박해 경제뿐 만 아니라 안보 분야까지 강탈하겠다는 미국의 비열한 수작"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촛불국민들을 믿고, 미국에게 당당히 맞서야 한다. 한미정상회담 때 강하게 나가야 미국이 우리의 눈치를 보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한일정상회담이 걱정이 된다. 이전 정권의 합의는 우리 국민들이 탄핵하고 파면한 친일매국정권들의 합의이다. 한미일 동맹강화를 위해 미국의 뜻에 따라 매국노들은 굴욕적으로 한일관계를 훼손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식민지 역사는 면죄부를 받았고,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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