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천헌금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범죄라고 판단했다.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사실뿐 아니라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자금 사용 방식도 형량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강선우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김경 전 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경 전 시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씨를 통해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넸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공천을 둘러싼 금품 거래가 실제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법원이 범행을 선거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한 행위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공천은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절차인 만큼, 금품이 개입할 경우 후보자 선정의 공정성과 정치 과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원은 강선우 의원이 범행을 부인하고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단순히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뿐 아니라 범행에 대한 태도와 돈의 사용 방식까지 양형 판단에 반영한 셈이다. 강선우 의원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받은 금액 전액인 1억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선고와 함께 신병 처리도 이뤄졌다.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던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다시 법정구속됐다. 남씨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이다. 강훈식 실장은 이날 후임 인선을 발표하며 “(임광현 신임 실장은)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이라며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고 당·정·청 간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라고 밝혔다. 임광현 신임 실장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라며 “국민의 고단한 하루를 바꾸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홍성 출신인 임광현 신임 실장은 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을 지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고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을 맡았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비만치료 주사제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처방받은 이후 안과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409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석증과 담낭염, 급성췌장염 등으로 진료받은 환자도 9476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이상사례 보고도 2700건을 넘어선 가운데 비만치료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 14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와 마운자로 처방 이후 비동맥성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104명이었다. 약제별로는 위고비 67명, 마운자로 37명이다. 당뇨망막병증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3992명으로 집계됐다. 위고비 처방 환자가 2460명, 마운자로 처방 환자가 1532명이었다. 집계 기간은 위고비가 2024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마운자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고한 부작용 증상을 기준으로 첫 처방 이후 진료 현황을 집계한 결과 담석증 환자가 5973명으로 가장 많았다. 담낭염은 1393명, 급성췌장염은 1264명, 급성신부전은 511명, 저혈당은 335명이었다. 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모두 9476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378명은 응급실을 찾았다. 응급실 진료 환자는 담석증 216명, 담낭염 95명, 급성췌장염 55명, 급성신부전 7명, 저혈당 5명으로 나타났다. 위고비 투약자 가운데 일부 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도 증가했다. 담석증 환자는 지난해 8월까지 560명에서 올해 8월까지 3399명으로 6.1배 늘었다. 같은 기간 담낭염은 143명에서 806명, 급성췌장염은 151명에서 695명, 급성신부전은 63명에서 304명, 저혈당은 44명에서 196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식약처에 보고된 이상사례도 누적됐다. 시판 이후 올해 6월까지 위고비와 마운자로 관련 이상사례는 총 2705건으로, 위고비가 1444건, 마운자로가 1261건이었다. 위고비는 구역·구토·설사·변비·소화불량 등이 주로 보고됐으며, 마운자로는 주사 부위 통증과 출혈, 구역·설사·구토 등이 주요 사례로 나타났다. 안과질환 가운데 NAION은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해 시력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상실될 수 있는 질환이다. 유럽의약품청(EMA)은 지난해 위고비의 주성분인 세마글루티드의 ‘매우 드문 부작용’으로 NAION을 제품 설명서에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식약처도 위고비 허가사항에서 당뇨망막병증 환자의 경우 합병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요구하고 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 또는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미 안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면서도 국익이 걸린 사안에서는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외교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외교”라며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다. 언제나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거듭 확인했다. 그는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외교의 축이라고 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단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며 “국가간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이견을 조정하고 타협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한미 간 안보 현안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국익 중심 외교의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장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미 투자협상 성과를 거론하며 협상팀을 치하하기도 했다. 그는 “투자 대상으로 지목된 나라 중 가장 오래 협상이 계속됐고 또 가장 국익에 부합한 결론을 낸 게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더라도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신천지 개입설’과 관련해 신천지 교인들의 실제 당원 가입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의 실체 규명이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 지도부가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의원총회를 통한 현황 공유와 수사기관 의뢰 필요성까지 거론된다. 13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최근 신천지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입당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의총이 개최될 경우 지역별 신천지 교인 가입 현황 등이 비공개로 보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안팎에선 실제 조직적 가입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원 가입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전당대회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려면 당 내부 조사만으로 충분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단 지도부는 당장 수사 의뢰에 나서기보다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의혹이 제기된 배경과 실제 가입 현황을 먼저 확인한 뒤 대응 수위를 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논란은 민주당이 전당대회 직후부터 추진해 온 당원 정비 작업과 맞물려 있다. 김민석 대표는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박선원 최고위원에게 이중 당적과 유령당원, 비자발 입당 등을 정리하는 업무를 맡겼다. 당원 정비 작업은 당원 명부의 정확성을 높이고 가입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절차다. 이번 신천지 개입 의혹도 당원 가입 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정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7일 조사 경과에 대해 “박 최고위원이 맡아서 조사했고, 그것이 일단락돼 어떤 식으로 공개할지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사 자체는 일단락됐지만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는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지도부가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과 범위를 두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경우 논란이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번 사안에서 핵심은 신천지 교인들의 당원 가입 정황이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가입이 개별적으로 이뤄졌는지 조직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구분하는 데 있다. 현재 알려진 내용은 신천지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입당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당 지도부가 보고받았다는 것이다. 이 사실만으로 조직적인 전당대회 개입이 확인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입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결과와 전당대회에 미친 영향 등이 추가로 확인돼야 하기 때문이다. 수사기관 의뢰 여부도 향후 대응의 주요 변수다. 당내 자체 조사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와 외부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사안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도부가 추가 사실 확인을 우선하는 가운데 수사 의뢰 필요성을 둘러싼 당내 의견이 어떻게 조율될지도 주목된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한은 총재까지 책임을 인정하면서 상품 도입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위험성 평가와 투자자 보호가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신현송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한 한은의 책임을 묻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저희도 여기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과의 핵심은 금융당국이 상품 도입에 앞서 위험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장에 전달했느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개별 종목의 주가 움직임을 확대해 추종하는 구조인 만큼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투자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신현송 총재는 “지난 5월 말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 당시만 해도 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변동성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관련 위험에 대해 충분히 경고하지 못했다는 지적에도 동의했다. 이번 국감에선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한국은행 총재까지 사과하면서 상품 도입 전후 관계기관의 검토와 대응이 적절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연장선에서 한은이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제시한 평가가 실제 위험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당시 변동성 분석이 충분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가 향후 따져볼 대목이기도 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논란은 금융당국이 새로운 상품의 도입 효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정이라는 책무를 얼마나 충실히 수행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력망 구축 비용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 비용의 80%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김동철 사장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특별법 지원이 없다면 한전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전력사용 비중에 따라 협상해 비용을 부담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김동철 사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전기요금 선납 관련 질의에도 “호남 전력망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용 라인이기 때문에 수요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력망 구축 비용이 1조4000억원에 달한다”며 한전이 20%만 부담하고 나머지를 기업이 부담하는 구조에 불공정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도 전력과 용수는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며 “특별법상 정부와 지자체가 50% 이상 부담하도록 돼 있음에도 한전은 2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반도체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망 구축 비용의 50~100%를 부담할 수 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도입 경위와 정책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8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어졌다. 야당은 청와대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투자자 손실에 사과하면서도 청와대 지시에 따른 상품 도입은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날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요구로 자리에서 일어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고 사과드린다”며 사과했다. 나아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월 금융위 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을 건의했지만 회원사 가운데 이를 요청한 곳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달 청와대 비공개 회의에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주도로 상품 출시가 사실상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억원 위원장은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결정은 아니다”라며 “예전부터 해외에서는 되는데 국내에서는 왜 막고 있느냐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시행령 개정 권한도 금융위에 있다”고 해명했다. 출시 일정이 당겨진 과정도 쟁점이 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당초 하반기로 예정됐던 상품 도입 시점이 이후 2분기로 변경됐다”며 청와대 지시나 사전 협의 여부를 질의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일정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라며 관련 절차에 따라 출시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도입 필요성은 있었다”면서도 “위험 요인을 보다 정교하게 검토했어야 한다는 지적은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시사1 신정호 객원기자 | 국민의힘이 8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정 장관을 강하게 비판하며 탄핵까지 거론했다. 김여정 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정동영 장관이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을 “아직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우리 공화국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고백했다”고 밝혔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SNS에서 “정동영이 어느 쪽을 돕고 있는지 이것만 봐도 명확하다”고, 나경원 의원도 “정동영 장관은 이쯤 되면 탄핵돼야 한다”고 각각 비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역시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지뢰공격을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해 북한의 사실 왜곡에 빌미를 제공했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방미 거부 및 국정원의 한미일 사이버위협 대응 협의체 참여 배제 의혹 등에도 우려를 표했다. 이어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 한편 국정원은 이종석 원장의 방미 불발설에 대해 “국가안보와 국익수호 및 재외국민 보호 등 대응활동에 집중하느라 전혀 해외 방문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녹색 대전환을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국가 성장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전략 국민 보고회’에서 “녹색 대전환은 우리 첨단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R&D 역량으로 핵심 녹색 기술을 먼저 확보해서 미래 녹색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녹색 전환이 불가피하다”며 “녹색 전환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의 삶과 터전을 지키는 확실한 미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현장에서 K-GX 전략에 대해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기업이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민간이 함께 설계한 전략”이라며 “정부의 대규모 투자와 지원책, 인프라 및 규제 개선을 패키지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지능 전환(AX)과 녹색 전환(GX)을 국가의 ‘쌍둥이 전략’으로 규정하며 두 전환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는 K-GX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도 공개됐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00조원에 달하는 전폭적인 재정·금융 지원과 총 220조원 규모의 민간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통해 GX 성공 모델을 조기에 창출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재정 200조원을 투입하고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2028년부터 녹색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5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조성한 기후금융 790조원도 함께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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