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정부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는 것과 관련해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여권 성향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집무실에 CCTV를 설치한 사례를 보면, 감시를 받겠다고 선택한 첫 번째 사례”라며, 생중계 업무보고 역시 국민에게 행정 과정을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업무보고에서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주는 과정 중심 행정을 하겠다는 의미”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에 대해서도 당파를 따지지 않고 평가·등용하는 대통령의 스타일을 강조했다. 단 일부 인사가 이를 정치적 자양분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한편 강유정 대변인은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이전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올해 안에 완료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강도 높은 책임 추궁에 나서며 소비자 보호와 기업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추진과 법·제도 정비를 통해 대형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경영진 불출석 문제를 포함해 사고 경위와 대응의 적절성을 집중 점검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최고경영자가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국정조사 착수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청문회 직후 국정조사 추진과 함께 관련 법 개정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며,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또 국회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외국인 경영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입국을 제한하는 이른바 ‘김범석 입국 금지법’ 발의도 추진되며,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도 국회의 감독 권한을 실효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대형 플랫폼 기업의 책임 회피를 방치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와 국민 권익 강화를 위해 입법·감시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소비자 신뢰 회복과 공정한 디지털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국회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공직자들의 답변 태도와 관련해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정치에 너무 물이 들었는지 1분 전과 1분 뒤의 말이 달라지거나,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른 경우가 있다”며 공직 사회 전반의 풍토를 문제 삼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은 정치와 다르며 이 자리는 행정을 하는 곳”이라며 “국민과 대중을 두려워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정 인사를 겨냥한 발언은 아니라고 전제했지만, 최근 업무보고 과정에서 질타를 받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사례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화 밀반출 대응과 관련해 “공항공사 사장이 처음에는 자기들 업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세관 업무라고 말했다”며 “관세청과 공항공사가 MOU를 맺은 만큼 공항공사가 담당하는 것이 맞다는 사실을 댓글을 보고 알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중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야권의 ‘정치공세’ 비판에 대해서는 “정치적 색깔로 누구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며 “유능하면 출신과 무관하게 기용해왔다”고 반박했다. 또 범죄 수법 공개 논란과 관련해 “과거 정부도 공식적으로 알린 사안”이라며 “범죄를 쉬쉬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 전반의 책임 의식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행정조직 내에서 거짓말로 회피하고 왜곡하는 것은 정말 나쁜 일”이라며 “모를 수는 있지만, 모른 데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한만 누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업무보고 생중계 방침과 관련해서는 “탐탁지 않게 여기는 시각도 있지만 가급적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지금은 국민이 실시간으로 보고 판단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절차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74억원을 전액 환수하며 관련 법적 분쟁을 마무리했다. 법무부는 17일 론스타 측으로부터 취소 절차 소송비용 약 73억원과 정정 절차 비용 8천여만원, 지연이자 등을 포함한 총 74억7천546만원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ISDS 취소위원회가 대한민국 승소와 함께 소송비용 전액 지급을 결정한 지 29일 만이다. 이번 환수 금액은 정부가 ISDS 사건에서 회수한 소송비용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취소 결정 직후 론스타 측에 변제 촉구 서신을 보내는 등 집행 절차에 착수했고, 론스타 측은 지정 기한에 앞서 미 달러화로 비용을 송금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환수로 13년 넘게 이어진 론스타 분쟁이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고 평가했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가능성을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청문회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관련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공정위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단 배경훈 부총리는 “현재로서는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조속히 마무리해 발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영업정지 논의 확대 여부에 대해선 “공정위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며 “현장 조사에도 함께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정보원의 민관합동조사단 참여를 과기부가 거부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정원을 포함한 관계 기관과 협의 중으로, 조만간 답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달러당 원화값이 1480원에 근접하면서 환전 부담이 커지자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는 지난 6∼12일 미국 주식을 2억2828만 달러(약 3373억원) 순매수 결제했다. 이는 직전 주(10억786만 달러) 대비 77.35% 감소한 수치다. 환율 상승으로 미국 주식 매수를 위한 환전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투자 규모를 줄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1468.8원에서 1473.7원으로 하락했고, 지난 13일 야간 거래에서는 1477.0원까지 오르며 1480원에 근접했다.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자 외환 당국은 지난 14일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 투자에 대해 “미국의 큰 승리”라며 환영했다. 러트닉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고려아연이 테네시주에 대규모 핵심광물 제련·가공 시설을 건설하기로 한 데 대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외국 공급망 의존을 끝내는 변혁적인 계약”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연간 54만 톤 규모의 핵심광물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핵심으로, 갈륨·게르마늄·인듐·안티몬·구리·은·금·아연 등 방산, 반도체, 인공지능(AI)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을 포함한다. 러트닉 장관은 “2026년부터 미국은 고려아연의 확대된 글로벌 생산에 우선 접근권을 확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이사회를 통해 테네시주 클락스에 65만㎡ 규모의 ‘미국 제련소’ 건설을 의결했다. 총 투자액은 약 10조9500억원에 달하며,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최대 약 3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자수첩] 尹이 무너뜨린 ‘민주주의’](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1251/art_17657682873995_c683df_178x118_c0.jpg)
시사1 박은미 기자 | 권력은 비판을 견디는 힘에서 완성된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비판에 대한 적개심’이었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정치인과 공직자, 심지어 법관까지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는 인식은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특검 수사로 드러난 정황은 충격적이다. 당시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향해 “빨갱이”라고 표현하며 비상계엄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에 반대 의견을 낸 국방부 장관을 전격 교체했다는 대목은 단순한 일탈로 치부하기 어렵다. 이는 군 통수권을 개인적 감정과 정치적 불만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계엄 인식이다. 계엄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지,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반대 세력을 ‘국가의 적’으로 규정하고 군의 개입을 언급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력 인식과도 배치된다. 인사 역시 마찬가지다. 반대하면 배제되고, 충성하면 기용되는 구조는 행정부의 판단력을 약화시키고 제도의 자율성을 훼손한다. 국방부 장관 교체가 정책 실패나 역량 문제가 아니라 ‘계엄 반대’ 때문이었다면, 이는 명백히 권력의 사유화다. 윤석열 정부는 줄곧 ‘법치’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법치는 권력자의 불편함을 제거하는 장치가 아니라, 권력자를 제약하는 시스템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린 법관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사실로 굳어진다면, 이는 법치의 언어를 빌린 권위주의에 불과하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절제의 의무를 지닌 자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문제는 실언이나 과격한 표현이 아니다. 비판을 적으로 간주하고, 제도를 장애물로 인식하며, 군과 공권력을 정치적 해결 수단으로 바라본 인식 그 자체다. 이번 특검 수사는 개인의 책임을 묻는 데서 끝나선 안 된다. 왜 이런 인식이 제어되지 못했는지, 권력 내부의 경고 시스템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까지 돌아봐야 한다. 민주주의는 한 번 무너지면 회복에 더 큰 대가를 치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성과도, 실패도 아니다. 권력이 민주주의를 얼마나 쉽게 위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라는 점이다. 그 교훈을 잊지 않는 것이 남은 이들의 책임이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쿠팡이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핵심 경영진 3인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책임 회피라는 비판과 함께 청문회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15일 유통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은 오는 17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날(14일) 밝혔다. 청문회를 나흘 앞두고 불출석 의사를 공식 전달한 것이다. 쿠팡의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 역시 각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쿠팡 측은 김범석 의장의 불출석 사유로 해외 일정 등을 들었고, 다른 경영진들은 업무 과중과 건강상 이유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회와 업계 안팎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책임 주체가 청문회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사실 김범석 의장의 불출석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사 이사회 의장이라는 점과 해외 체류 일정, 법적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출석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단 김범석 의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Inc 최고관리책임자 겸 법무총괄이 최근 쿠팡 한국 법인의 임시 대표로 선임돼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경영 책임과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질의가 그에게 집중될 전망이다. 정치권의 반발도 거세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 “하나같이 무책임하고 인정할 수 없는 사유”라며 “과방위원장으로서 불출석을 불허하며, 과방위원들과 함께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쿠팡 경영진의 불출석 논란이 계속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기업 지배구조 전반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세계의 명암] 소통 대장→은둔 회장…돌연 SNS 침묵한 ‘정용진’](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1250/art_17656867770054_fbc29f_178x118_c0.jpg)
시사1 특별취재팀(윤여진·장현순·박은미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과거 활발한 소셜미디어 활동으로 대중과 직접 소통하며 ‘소통 대장’으로 불렸지만, 회장 승진 이후 돌연 SNS 침묵 모드로 전환해 여러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정용진 회장은 수년간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일상과 음식, 거침없는 소신 발언을 공개하며 팬층을 형성했다. ‘이념적 소비’와 관련한 발언,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를 겨냥한 도발적 언급 등은 언론과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들은 단순한 친밀감 형성을 넘어 오너 리스크로 작용, 정치적·사회적 논란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정용진 회장의 SNS는 팬과 안티팬이 공존하는 예측 불가능한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3월 신세계그룹 총수로 승진한 정용진 회장은 SNS 활동을 급격히 줄였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올라오던 게시물은 현저히 감소했고, 논란 가능성이 있는 발언은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업계에선 이를 공식 직함에 따른 무게감 인식과 그룹 전체 경영 성과, 이미지 관리에 집중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분석하고 있다. 단 정용진 회장의 SNS 활동 중단은 양날의 검으로 평가된다. 오너 개인 발언으로 인한 논란 및 오너 리스크 감소, 그룹 경영 안정성 확보, 본업인 유통 경쟁력 강화 가능 등은 긍정적 용인이 분명하다. 그러나 팬덤과 젊은 소비층과의 직간접 소통 채널 상실, 브랜드 이미지 제고 효과 약화 등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정용진 회장의 SNS 침묵은 ‘리스크 관리’와 ‘소통 채널 상실’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했다.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0길 15(태평로 1가) 건설회관 708호 | 등록번호: 서울,아02660 | 사업자등록번호: 107-88-09824
편집인: 윤여진 | 발행인: 윤여진 | 청소년보호책임자:윤여진 | 대표전화: 02)3667-2533 | e-mail : sisaone1@naver.com
등록년월일: 2013.05.21
Copyright by 시사1,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8일 12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