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기봉 기자 | 신한카드에서 약 19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본격 조사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신한카드 관련 공익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개인정보 외부 제공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16일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카드 모집인에게 카드 단말기를 신규 설치한 가맹점 정보를 불법 제공한 사례가 포함된다. 제공된 정보에는 가맹점 상호, 가맹점주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돼 영업 활동에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유출 경위와 규모, 정보 항목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위원회도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현장 검사를 통해 추가적인 신용정보 유출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양 기관은 필요 시 협력해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카드사 내부 관리 부실과 개인정보 활용 관행이 맞물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금융·개인정보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연말을 앞두고 외환당국의 전방위적 대응에 힘입어 원·달러 환율이 3년 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24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는 전일 대비 33.8원 내린 1449.8원에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 1455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외환당국은 이날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 공동 메시지를 통해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두개입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전날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삼성·SK·현대차·LG·롯데·한화·HD현대 등 7대 그룹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환율 안정화 대응을 강조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매각 시 국내 장기투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과 기업 해외 배당금 세제 혜택 확대 등 시장 안정 조치를 발표했다.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헤지를 유연하게 운용하기 위한 협의체를 신설한 것도 환율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원·달러 급등이 해외 투자 수급 문제에 따른 것인 만큼, 중장기 추세를 뒤집기는 어렵지만 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연말 환율은 다소 안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0.21% 내린 4108.62, 코스닥은 0.47% 내린 915.2에 마감했다.
시사1 특별취재팀(윤여진·박은미 기자) |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본회의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면서 국회 의사진행의 정당성과 부의장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진보당은 이를 “명백한 직무유기”로 규정하며 사퇴를 요구했고, 여야 대치가 장기화된 필리버스터 정국은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국회 부의장의 ‘사회 대리’가 법적 의무인지, 정치적 판단의 여지가 있는지에 있다. 국회법 제12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주재하며,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진보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를 근거로 “사회 거부는 선택이 아닌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주 부의장은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사회를 맡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은 국회 부의장이 특정 법안의 내용이나 정치적 입장을 이유로 의사 진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했다. 국회 부의장은 여야 합의로 선출되는 의장단의 일원으로, 통상 본회의 주재 시에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관례다. 과거에도 의장단의 의사 진행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있었지만, 부의장이 공개적으로 사회 자체를 거부한 사례는 드물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필리버스터라는 제도적 수단이 장기화되면서 발생한 구조적 갈등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 보호를 위한 합법적 장치이지만, 무제한 토론이 반복될 경우 본회의 운영 전반이 마비되는 부작용이 뒤따른다. 이 과정에서 의장단의 역할과 책임이 정치적 압박의 중심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개인의 판단 문제를 넘어, 국회 운영 규칙과 의장단 권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의장·부의장의 사회 의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 한, 향후 유사한 충돌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여야는 필리버스터 중단 여부와 본회의 정상화 방안을 놓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주호영 부의장의 사회 거부를 계기로 의회 운영의 중립성과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면서, 필리버스터 정국은 당분간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기자수첩] 신한금융, 내부 과실이 드러낸 ‘보안 신뢰의 균열’](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1252/art_17664698062034_ef8ea7_178x118_c0.jpg)
시사1 김기봉 기자 | 최근 신한금융 계열사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과 고객 자산 피해 사건을 지켜보면서, 금융사의 ‘보안과 신뢰’가 얼마나 허약한지 다시금 실감하게 된다. 신한카드의 19만2000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2021년 신한은행 고객 2억원 계좌 피해 사건은 단순 사고가 아닌, 내부 직원 과실과 매뉴얼 미준수, 그리고 디지털 보안 시스템의 취약성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특히 신한은행 사례에서 드러난 것은 ‘예금자 보호’라는 금융사의 기본 의무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다. 비밀번호 5회 오류와 전화상 확인만으로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해 준 사례, 그리고 범인에게 계좌 접근을 허용한 직원의 대응은 기본적인 주의 의무가 무시된 결과다. 더욱이 법적 승소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사실은 법과 사회적 책임이 결코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은행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국내 금융권의 디지털 뱅킹 시스템과 내부 통제 구조, 고객 보호 절차 전반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신호다. 금융사들은 이윤 추구 못지않게, 고객 자산 보호와 사회적 신뢰 회복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결국 이번 사태가 남기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기술과 편리함만 강조한 금융 혁신은 ‘신뢰’라는 기본 위에 서야 한다는 것. 신한금융이 지금처럼 법적 승소에 안주한다면, 고객의 마음은 단단히 떠나고, 금융사에 대한 신뢰 균열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이 주목받는 시대, 정작 ‘사람과 시스템이 함께 지켜야 하는 안전망’이 허술하다면, 그 혁신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금융사 신뢰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묻고 있다.
시사1 특별취재팀(윤여진·김아름·김기봉 기자) | 신한카드에서 19만2000명의 개인정보가 내부 직원에 의해 유출된 사건을 계기로, 최고경영자(CEO)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23일 금융권 안팎에선 이번 사고가 단순한 직원 과실이 아닌, 내부 통제와 보안 시스템 전반의 허점을 드러낸 만큼, 박창훈 신한카드 대표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고는 휴대전화번호를 비롯해 일부 이름·생년월일·성별 정보가 유출됐으며,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경영진의 관리·감독 책임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는 CEO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유출 규모와 사후 대응을 고려할 때 경영진 책임이 불거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박창훈 대표는 사고 발생 직후 관련 직원 문책과 내부 보안 체계 재점검을 약속했지만, 일각에서는 사후 대응이 늦었고,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 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유출 사실이 외부 공론화된 이후 신속한 피해자 보상과 재발 방지 체계 강화가 충분히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신한금융 계열사의 내부 통제와 디지털 보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 점검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사고가 CEO 책임으로 직결되는 만큼, 박창훈 대표가 이번 사태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지고, 내부 보안 체계 강화와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결국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신한카드의 단기적 피해를 넘어, 경영진 책임론과 금융사 내부 통제 체계의 신뢰성을 동시에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박창훈 대표의 향후 대응과 금융당국의 감독 조치가 향후 논란의 향방을 결정할 전망이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 19만2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 정보는 주로 휴대전화번호이며, 일부에는 이름·생년월일·성별이 포함됐다. 신한카드는 이번 유출이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에 의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카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으며,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번호 등 신용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한카드는 관련 직원 문책과 내부 보안 체계 재점검을 약속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상을 제공할 것임을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국이 다시 한 번 거센 충돌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를 별도로 두는 이번 법안은,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근본적 논쟁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내란·외환·반란 범죄처럼 국가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 사건에 대해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영장 전담 판사까지 별도로 두도록 한 것도 이런 논리의 연장선이다. 민주당은 기존 사법 시스템으로는 사건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의 시기와 구조 자체가 특정 사건과 인물을 겨냥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반발해왔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사건은 현 재판부가 계속 맡도록 했지만, 향후 유사 사건을 겨냥한 재판부를 입법으로 만들어두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라는 극단적 수단을 택한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제1야당 대표인 장동혁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에 나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것은 상징성이 크다.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무제한 토론을 통해 ‘입법 독주’ 프레임과 위헌 논란을 여론에 각인시키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필리버스터가 종결 동의로 자동 종료되며 결국 법안이 가결된 과정은, 다수당의 수적 우위와 소수당의 저항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현 국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민주당은 곧바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며 입법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허위·조작 정보 유통을 엄격히 규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하는 이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슈퍼 입틀막법”이라며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일부 위헌 논란 조항을 수정했지만, 야당의 불신은 여전히 크다. 결국 이번 본회의는 개별 법안의 내용 못지않게, 여야 간 힘의 균형과 의회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다수당은 ‘국민적 요구’와 ‘개혁’을 내세워 속도전을 펼치고, 소수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제도적 한계 속에서 저항하는 구도가 반복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둘러싼 논쟁은, 향후에도 위헌성 논란과 정치적 후폭풍을 동반하며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기록적인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단순한 ‘최장 발언’ 경신을 넘어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1야당 대표가 직접 무제한 토론 연단에 올라 밤샘 발언을 이어간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 대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위기감과 직결돼 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특정 사건을 겨냥한 ‘맞춤형 입법’이자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반발해왔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가 직접 위헌성을 강조하며 장시간 토론에 나선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특히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점은 향후 정국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의 선택이 곧바로 여야 정면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수단일 뿐 저지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은 실질적 저지보다는 여론전과 명분 쌓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무위원석에서 밤새 자리를 지킨 장면 역시 이례적이다. 장관이 공개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지켜보며 정치 현실을 언급한 것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법안 하나를 넘어 여야 간 극한 대치와 의회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음을 상징한다. 결국 장동혁 대표의 ‘최장 필리버스터’는 기록 그 자체보다도, 다수당의 입법 강행과 소수당의 저항이 반복되는 현재 국회의 구조적 갈등을 드러낸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야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법안 처리 이후에도 위헌 논란과 정치적 후폭풍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앞둔 충북 옥천군에 전입자가 급증하며 인구 반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금성 복지를 계기로 한 단기 유입이라는 점에서 정책 효과의 지속성과 위장전입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22일 옥천군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관내 전입 인원은 103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76명은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확정된 지난 3일 이후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보름 남짓한 기간에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4만8427명이던 옥천군 인구는 전날 기준 4만9227명으로 약 800명 늘었다. 2022년 이후 무너졌던 ‘인구 5만 명선’ 회복도 조만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국정과제로, 옥천군을 포함한 전국 10개 지역에서 2026~2027년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해당 기간 주민 모두에게 매달 15만원의 지역상품권이 지급되며, 재원은 정부가 40%,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분담한다. 옥천군은 전입 급증이 정책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은 위장전입을 가려내기 위해 전입자의 주거 형태(자가·전세·월세)를 확인하고, 불법 건축물 전입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마을 사정을 잘 아는 이장 등이 참여하는 ‘기본소득 위원회’를 구성해 실제 거주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전담 조직(기본소득팀)도 지난 15일 신설됐다. 그러나 복지 정책의 본래 취지와 달리, 이번 전입 러시는 ‘체리 피킹(Cherry Picking)’식 위장전입 가능성을 드러낸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범지역 확정 발표 직후 한 달도 되지 않아 1천명 이상이 몰린 현상은, 정주 인구 확대보다는 지원금 수령을 노린 단기 이동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복지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금성 복지가 불러온 단기적인 수치 상승일 가능성이 높다”며 “인구 증가라는 외형적 성과보다, 실제 정착 여부와 지역사회 기여도를 따지는 질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장전입을 완벽히 걸러내는 데는 행정적 한계가 있고, 이는 결국 예산 효율성과 정책 지속 가능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기자수첩] 김흥국마저 등 돌렸다…국민의힘에 냉랭한 국민 시선](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1252/art_17663779328086_b2332c_178x118_c0.jpg)
시사1 박은미 기자 | 최근 가수 김흥국의 ‘정치와 결별’ 선언이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연예인의 행보 변화로만 보기 어렵다. 그동안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연예인 중 한 명으로 공개적인 정치적 발언과 선거 지원에 나섰던 인물이 스스로 “정치는 완전히 끝냈다”고 선을 그은 것은, 현재 국민의힘이 처한 정치적 현실과 맞물려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김흥국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보수 진영의 ‘확성기’ 역할을 자처해왔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최근까지도 캠프 합류와 공개 발언을 이어가며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번 발언에서 그는 정치에 대한 미련보다 “차가운 시선”, “바닥까지 떨어진 평가”, “가족에게 미안함”을 먼저 언급했다. 이는 정치 참여가 개인의 이미지와 생계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김흥국 개인의 선택을 넘어, 정치권 전반에 대한 피로감과 불신을 반영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은 총선 이후 쇄신 논란, 계파 갈등, 지지율 정체 속에서 대중적 공감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선거 국면마다 정치적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웠던 연예인들조차 부담을 느끼는 상황은, 당에 대한 국민 정서가 얼마나 냉각됐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김흥국이 “내년 선거와 관련해 아예 연락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대목은 상징적이다. 이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과의 거리 두기를 넘어, 정치가 개인의 삶과 직업 영역을 잠식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읽힌다. 결국 김흥국의 복귀 선언은 연예계 복귀 이상의 메시지를 던진다.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이 여론과의 거리, 국민 정서의 변화를 얼마나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대목이다. 유명 인사의 지지 선언보다 중요한 것은 왜 그들이 등을 돌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성찰이라는 점을, 이번 사례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0길 15(태평로 1가) 건설회관 708호 | 등록번호: 서울,아02660 | 사업자등록번호: 107-88-09824
편집인: 윤여진 | 발행인: 윤여진 | 청소년보호책임자:윤여진 | 대표전화: 02)3667-2533 | e-mail : sisaone1@naver.com
등록년월일: 2013.05.21
Copyright by 시사1,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25일 12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