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지난해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진료뿐만 아니라 쇼핑, 숙박, 여행 등 의료관광을 하며 지출한 금액이 총 7조 5,03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 의료관광 지출액은 ▲중국 2조4442억원 ▲일본 1조4179억원 ▲미국 7964억원 ▲대만 5790억원 ▲몽골 3055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환자 수와 의료관광 지출액을 토대로 국가별 평균 지출액을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약 937만원, 미국인이 약 781만원, 일본인이 약 321만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추정됐다.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후 꾸준히 성장해 왔다. 2015년 29만6889명이던 외국인 환자가 2024년 117만467명으로 약 4배(294%) 증가했다. 의료관광이 단순한 진료 방문을 넘어, 소비·관광·숙박 등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진료과별로는 피부과가 56.6%(70만5044명)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 11.4%(14만1845명), 내과통합 10%(12만4085명) 순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82%(95만9827명)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미용·피부과 중심의 진료 수요가 외국인 의료관광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서미화 의원은 “외국인 환자들이 의료관광을 통해 국내경제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며 “의료관광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미화 의원은 재차 “외국인을 향한 혐오 발언이나 인종차별적 집회는 국가 이미지와 의료한류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라고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막대한 부채와 재무위기를 견디고 가운데, 억대 연봉자 비율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전 전체 직원 중 억대 연봉자 비율은 22.1%로, 2020년(12.7%)에 비해 약 74%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한전의 전체 직원 수는 2020년 2만3396명에서 2024년 2만2561명으로 감소했다. 신규 채용 인원 역시 2020년 1550명에서 2024년 601명으로 줄었다. 직원 수는 줄고 억대 연봉자는 늘어난 것은 신입 채용 축소와 고액 연봉 구조의 고착화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전의 재무 상황은 악화일로다. 연결 기준 부채는 2020년 약 132조5000억원에서 2024년 약 205조 4000억원으로 약 70조원 증가했다. 별도 기준 부채 역시 같은 기간 약 60조원에서 120조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전은 매년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한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근거로 “성과급은 흑자 여부와 무관하게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득구 의원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해서 재무위기 상황에서도 고액 성과급과 연봉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며 “공공기관의 성과보상은 공익성과 재무건전성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전의 억대 연봉자 증가는 단순한 인건비 문제를 넘어 조직의 구조적 비효율과 세대 단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입 채용 축소, 인건비 집중, 성과급 관행이 맞물리면 장기적으로 조직의 활력과 혁신 역량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기업의 재무 악화가 결국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한전은 내부 보수체계와 성과급 지급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액 연봉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중국의 조용한 침공이 진행되고 있다”며 “중국은 지난 2018년부터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사전 협의도 없이 무단으로 불법 철골 구조물을 설치해 왔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항의해도 양식 시설이라며 뻔뻔하게 넘어갔다”며 “그런데 최근 이 양식장에서 5명의 인원이 발견됐다. 고속정에 잠수복을 입은 사람까지, 도무지 단순한 어민이나 어업 활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이같이 우려했다. 장동혁 대표는 재차 “우리는 중국의 이러한 작태가 결코 낯설지 않다”며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같은 수법을 보여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시작은 작은 구조물 하나였다”며 “이 거점이 인공섬이 되고, 마지막에는 대형 활주로와 미사일 무기고, 항공기 격납고까지 갖춘 핵심 군사기지가 됐다”고도 했다. 장동혁 대표는 계속해서 “남의 집 귀퉁이에 짐 하나를 가져다 놓고 주인을 안심시킨 뒤 조용하게 살림을 늘려가면서 결국 집 전체를 차지하고 주인 행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중국의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서해에서도 유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이 해양 강국을 외치며 해수부 이전까지 추진하면서도 정작 해양 강국의 기본이 되는 해양 주권 수호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고도 했다. 장동혁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 당장 대한민국 해양 주권과 권익을 침탈하려는 중국을 향해 강력하고 단호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동시에 한미 동맹은 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토] APEC 정상회의 앞둔 李대통령 ‘CNN 인터뷰’](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1043/art_17611926001833_acc1af_178x118_c0.jpg)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23일 미국 CNN과 인터뷰를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 당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결국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우리는 동맹이고, 우리 모두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다”고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오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7 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린다”며 “이번 만큼은 다시 기각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분명히 밝혔다”며 “채해병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수사 외압’이 있었고 특히 당시 윤석열의 수사결과 보고에 격노한 후 이종섭 전 장관 등 국방부 수뇌부가 수사 방향을 돌리고 결과를 은폐한 정황이 드러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는 단순한 개입이 아니라 윤석열의 분노가 군 수사를 뒤흔든 전형적인 권력 외압 사건”이라고도 했다. 서영교 의원은 재차 “특검은 구속의 필요성을 세 가지로 명확히 제시했다”며 “첫째, 증거 인멸 우려 가 크다는 점. 둘째, 공범 관계가 긴밀하다는 점. 셋째,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 이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서영교 의원은 “공정해야 할 군 수사와 국방의 기본 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진실을 왜곡한다면 그 순간 국방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진다”고도 했다. 서영교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격노와 외압, 그리고 그런 폭정이 다시는 군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법은 살아 있고 권력은 법 위에 설 수 없다. 이종섭 전 장관과 관련자들은 반드시 법정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1일 오전 이탈리아 바티칸 교황청에서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을 예방하고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성공 개최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교황의 방북을 요청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한을 파롤린 국무원장에게 전달했다. 우 의장은 "전 세계 가톨릭 신자의 영적 고향인 바티칸에서 국무원장님을 뵙게 되어 매우 영광이다. 레오 14세 교황님의 즉위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교황청은 한반도 평화에 있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적·정신적 파트너다.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통해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될 세계청년대회와 관련해 "전 세계 40만명에서 최대 100만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서울에 모여 평화와 연대의 가치를 나누게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황님께서 서울 방문 시 방북까지 실현된다면, 이는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매우 큰 상징이 될 것"이라며 교황의 방북을 요청하는 서한을 국무원장에게 전달하는 한편 "한국 정부와 국회는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롤린 국무원장은 "한국 천주교회는 매우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공동체로, 그 신앙의 깊이와 사회적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 정부와 의회가 협력해 세계청년대회를 잘 준비하고 계신 점에 감사드린다"며 "정부의 초청 절차를 포함해 레오 14세 교황님의 서울 방문이 성사되길 바란다. 세계청년대회는 정부와 교회가 함께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행사이며, 교황청도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파롤린 국무원장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남북 간 대화가 중단되고 관계가 경색된 것은 유감이지만, 한국 정부가 다시 대화를 시도하는 것에 깊은 공감을 표한다. 평화는 대화·신뢰·긴장 완화의 선순환 위에서 성립되며, 즉시 결과가 없더라도 인내로 나아가야 한다"며 "교황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와 의회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한국 주교회의와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지방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며 “내년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지방선거기획단 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일으킨 헌법 파괴세력과 응원봉을 들고 빛의 혁명을 이뤄낸, 헌법 수호 세력이 다시 맞붙는 선거”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우리 당이 확실하게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윤어게인을 외치는 국민의힘에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고 둘째,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의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와 찰떡같이 협력해야 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재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수감 중인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을 만나 12.3 내란을 미화하고 무장이라는 표현도 써가면서 윤석역을 옹호, 비호하는 듯 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민주당은 다시 한 번 내란청산에 대한 의지를 다져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의 노력으로 지방선거에 압도적으로 승리하여 내란청산을 확실하게 해야 하겠다”며 “내란의 망령에 사로잡혀 윤어게인이나 외치며 사이비종교와 결탁하는 국민의힘에게 미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도 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다음 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모두 참석하는 시점에 감행된 이번 도발은 '명백한 무력시위'이자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한 상황에서, 북한은 또다시 국제사회를 향해 도발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도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불과 얼마 전, 김여정은 대한민국을 향해 ‘허망한 개꿈’ ‘더러운 족속’이라 조롱했다”며 “그 조롱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북한은 미사일까지 쏘아 올렸다”고 꼬집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말로 모욕하고, 행동으로 협박하는 이 노골적 도발 앞에서 정부는 또다시 ‘평화’라는 이름의 침묵으로 일관할 것인가”라고도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재차 “이미 북한은 비핵화를 부정하고 우리를 명백한 적대국으로 규정했다”며 “이제라도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은 한가하게 북한 눈치 볼 때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는 21일 최민희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위원장’ 최민희는 ‘활동가’ 최민희를 잊었나”라고 비판했다. MBC 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믿기 힘들 만큼 참담하다”며 “오랜 시간 언론 개혁과 방송 독립 투쟁의 최전선에서 언론인들과 발맞춰 연대해 온 ‘언론 시민운동의 선구자’ 최민희를 생생히 기억하는 이들에게, 어제 국회 과방위의 MBC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여준 ‘과방위원장’ 최민희의 모습은 낯설고 당혹스러웠다”고 이같이 꼬집었다. MBC 본부는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어제 오전 국감 현장에서 자신의 발언이 포함된 전날 리포트 하나를 재생하곤 보도본부장을 지목해 ‘팩트 전달에 잘못이 있다’며 이 보도가 중립적인지를 따져 물었다고 한다”며 “보도본부장이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하자, 최 위원장은 본부장을 강하게 질책한 뒤 퇴장 조치시켰다”고도 했다. MBC 본부는 재차 “이후 방송광고 규제 완화 등 다른 주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도 다시금 본부장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MBC에 대한 불만을 거듭해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MBC 본부는 “만약 기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면 얼마든 공식적인 절차로 검증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최 위원장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던 것”이라고도 했다. MBC 본부는 또 “MBC를 눈엣가시로 여겨 모든 국가기관을 동원해 공격했던 지난 내란 정권 아래 벌어진 일이었다면 차라리 담담하게 견딜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며 “허나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염원이 모여 만들어 낸 새로운 정부 하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더 충격과 실망을 감추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MBC 본부는 “언론자유를 위해 투쟁한 40년 간 업적을 고작 반나절의 논쟁을 이유로 섣불리 잊어버리지는 않겠다”며 “부디, 서둘러, 우리가 익히 알던 ‘그 최민희’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전문] 野미디어특위 “과방위원장 자리가 최민희 민원 해결용?”](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1043/art_17610422458628_b441fc_178x118_c0.jpg)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1일 논평에서 “민주당의 방송 개혁 목적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 방송 장악을 통해 언론사 줄 세우고, 과방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본인 민원을 해결할 목적이었나보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논평 전문이다. ■ 과방위원장 자리가 최민희 의원 본인 민원 해결용인가 민주당의 방송 개혁 목적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방송 장악을 통해 언론사 줄 세우고, 과방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본인 민원을 해결할 목적이었나보다. 어제 국정감사 기간 중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MBC 업무보고)에서 현직 MBC 기자가 위원장 지시로 퇴장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문제는 단순한 퇴장이 아니다. 퇴장 사유가 경악스럽다. 최민희 위원장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신과 관련된 MBC 보도가 불공정하다며 보도 책임자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이에 보도 책임자가 '개별 보도에 대한 질의는 부적절하다'고 밝히자, 최 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하며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강조하던 정당 인사가 보인 태도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MBC의 보도 행태에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으나, 국회 공식 회의 자리에서 과방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개인 보도 문제를 제기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부적절한 행위다. 국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국회의원은 안건 심사나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자신이 직접 관련된 보도를 문제 삼은 행위는 이해충돌 그 자체다. 최 위원장이 본인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면, 국회 밖에서 해야 한다. 국회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공적 공간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이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 중이며, 필요 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다. 2025. 10. 21.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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