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6·3 지방선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불신이 개표 오류와 증거물 관리 부실, 의사결정 과정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선관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조직 쇄신을 넘어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참정권 침해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 대상이 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논란은 핵심 증거물 관리 문제로도 번졌다. 송파구 선관위는 서울동부지법이 증거 보전을 명령한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이미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상자에는 '투표용지 인쇄매수 1900매' 등이 표기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투표소 선거인 수가 3856명으로 파악된 상황에서 준비된 투표용지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였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다. 법원이 현장 검증에 나섰을 당시 증거물은 이미 폐기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해당 상자가 지난 9일 낮 폐기 전문업체를 통해 반출됐고, 법원의 증거 보전 통보는 같은 날 오후 접수됐다"고 해명했지만, 증거물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인쇄 기준 변경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개정해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췄다. 문제는 이 결정이 선관위원들의 공식 의결이 아닌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됐다는 점이다. 이후 서울 42곳, 경기 23곳 등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서 의사결정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상황 발생 시 업무 처리 절차와 역할 분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을 받고 있다. 선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개표 과정에서도 오류가 확인됐다. 전북교육감 선거에서는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1동 제1투표소 결과가 누락되고, 제3투표소 결과가 중복 입력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유권자 1104명의 투표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고, 다른 투표소의 994표는 두 차례 입력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종 당락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개표 시스템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선관위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통제와 감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 운영과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도 진상 규명에 나섰다. 여야는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제출했으며, 이날 본회의에 관련 안건이 보고됐다. 향후 조사계획서 의결 등을 거쳐 국정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국정조사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선관위 대응 과정 전반을 규명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첫 회동을 갖고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단 원 구성의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는 입장차를 드러내며 향후 협상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했다. 전날 선출된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한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과거 관례를 따르다가 원 구성이 54일이나 걸린 사례도 있었다”며 “선관위 문제뿐 아니라 중동 정세와 민생 현안도 만만치 않은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날을 새워서라도 빨리 원 구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또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해 국민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국회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 구성을 빨리 해야 한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한 원내대표께서 많은 양보를 해주시면 가능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양측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조속한 진상 규명과 선관위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고, 정점식 원내대표도 “양당이 원 구성 이전에 국정조사에 합의한 것은 그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첫 상견례인 만큼 덕담도 오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점식 원내대표를 향해 “인품이 훌륭하고 합리적이며 소통을 잘하는 분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점식 원내대표는 “한 원내대표가 항상 소탈하고 원만한 성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많은 것을 배울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시사1 장현순·김아름 기자 |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으로 과반 노조 지위를 확보했던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 대규모 조합원 이탈로 위기를 맞고 있다.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결과를 둘러싼 반발이 커지면서 비반도체 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탈퇴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6만5870명으로 집계됐다. 과반 노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은 약 6만4500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아직 과반은 유지하고 있지만 격차는 크게 줄어든 상태다.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는 지난 4월 17일 7만53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섰다. 3월 말 처음 7만명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조합원 수는 5월 들어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달 8일 7만3300명으로 감소한 데 이어 같은 달 18일에는 노조 집행부가 규약 개정을 통해 월 수백만원 수준의 직책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탈퇴가 이어졌다. 이어 27일에는 조합원 수가 6만9935명으로 줄어들며 7만명 선이 무너졌다. 특히 임단협 최종 타결 이후 조합원 이탈이 가속화됐다. 노사는 이번 협상에서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신설 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직원들은 1인당 평균 약 6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받는 반면, 비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은 약 600만원 수준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격차에 DX 부문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졌다. 임단협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에서도 DS 부문 중심의 초기업노조에서는 80.6%가 찬성한 반면, DX 부문 조합원 비중이 높은 전국삼성노동조합(전삼노)에서는 찬성률이 21.1%에 그쳤다. 자체 투표를 실시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에서도 조합원 99.5%가 반대 의견을 냈다. 최종 타결 직후 조합원 감소는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달 28일 오전 6만9575명이던 조합원 수는 불과 5시간 만에 6만8464명으로 1111명 줄었다. 반면 경쟁 노조들은 빠르게 세를 확장하고 있다. 전삼노 조합원 수는 지난달 20일 1만6000여명 수준에서 이달 1일 기준 2만905명으로 늘었다. 동행노조 역시 약 2600명 수준에서 이날 기준 2만368명으로 급증했다. 동행노조는 현재 DX 부문 전체 인원 5만1717명 가운데 39.2%를 조합원으로 확보한 상태다. 향후 2만6000명을 확보해 DX 부문 과반을 달성한 뒤, 장기적으로 4만명 규모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세우고 있다. 초기업노조는 조합원 이탈을 막기 위해 조직 개편에 나섰다. DS 부문과 DX 부문을 각각 별도로 운영하는 ‘분리 교섭’ 체계를 도입해 부문별 특수성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집행부도 DS 부문 5명, DX 부문 3명으로 나누고 이른바 ‘투트랙 교섭 체계’를 구축해 조합원들의 요구를 보다 세밀하게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노동계에서는 향후 DX 부문 조합원들의 이동 추이에 따라 초기업노조의 과반 노조 지위 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임단협 결과를 둘러싼 사업부 간 보상 격차 논란이 지속될 경우 노조 지형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여야 지도부가 전국 격전지를 누비며 마지막 총력 유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에서, 국민의힘은 충남에서 각각 선거운동의 대미를 장식하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강원과 경기 일정을 소화한 뒤 오후 8시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마지막 집중유세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는 선거로 규정하며 막판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 최승준 정선군수 후보, 박선규 영월군수 후보 지원 유세를 위해 강원 정선과 영월을 찾았다. 이후 국회에서 대국민 투표 호소 기자회견을 가진 뒤 경기 용인으로 이동해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와 현근택 용인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선거 막판까지 ‘이재명 정부 성공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정 위원장은 전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드리는 선거”라며 “민주당 기호 1번에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충청권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하며 정권 견제론을 부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충남 청양과 공주, 당진을 차례로 방문해 지원 유세를 펼친 뒤 경기 화성으로 이동해 시민들을 만났다. 이어 오후 8시 30분 충남 천안에서 마지막 파이널 유세를 열고 본투표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도 부산과 경남 지역을 돌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를 ‘이재명 정부 심판 선거’로 규정하고 있다. 장 위원장은 전날 제주 유세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오만함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국민께서 엄중한 평가를 내려달라”고 말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중동전쟁 협상 기대감이 약화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지만 결국 하락 마감했다. 1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9원 오른 1508.8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이후 상승폭을 반납하며 하락 전환했고, 전 거래일 대비 3.6원 내린 1504.3원에 거래를 마쳤다. 달러 가치는 소폭 강세를 나타냈다. 이날 오후 3시 23분 기준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9.00을 기록하며 전 거래일(98.91)보다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협상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유보한 가운데 이란이 쿠웨이트 공군기지를 공격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양측이 휴전 연장 수정안을 교환했지만 협상 진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휴전 연장에 대한 낙관론이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개인과 기관 매수세로 코스피가 지지를 받더라도 외환시장에서는 역송금 수요가 발생해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 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원·달러 환율도 다시 1510원선 회복을 시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과 이란은 최근 협상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합의가 임박했다는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란은 실질적인 성과와 자국민 권리 보장 등을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사1 윤여진·박은미 기자 |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전북지사 선거가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적인 승패와 별개로 두 지역의 결과가 여야 지도부의 거취는 물론 차기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부산 북갑 보궐선거는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당선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후보가 당선돼 곧바로 국회에 입성할 경우 국민의힘 내부 권력 구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한동훈 후보가 승리할 경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책임론과 함께 사퇴 압박에 직면할 것이란 게 야권 일각의 전언이다. 친한(친한동훈)계 역시 한 후보의 복당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한동훈 후보가 낙선할 경우 정치적 영향력과 당내 입지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부산 북갑엔 더불어민주당이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전략공천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하정우 후보의 당락 여부 역시 민주당 지도부 평가와 연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북지사 선거 역시 민주당의 당내 권력 구도를 가늠할 시험대로 평가된다.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온 전북에서 현직인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승리할 경우 민주당 지도부에 적지 않은 충격이 예상된다. 김관영 후보는 선거 막판 이번 선거를 사실상 ‘김관영 대 정청래’ 구도로 규정하며 민주당 지지층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김관영 후보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당선되면 정청래 대표가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며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동시에 당선 후 민주당 복귀 가능성을 시사하며 민주당 지지층 표심을 겨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전북지사 선거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이원택 후보가 패배할 경우 다른 지역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정 대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북지사 선거를 사수하기 위해 막판 총력 지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지방선거가 단순한 지역 일꾼 선출을 넘어 여야 차기 지도체제와 당내 권력 재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부산 북갑과 전북지사의 승패가 선거 이후 여야 내부 권력 지형을 흔들 핵심 변수로 부상하면서 막판 표심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담합과 주가조작, 탈세, 보조금 부정수급 등 각종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공익신고로 적발된 과징금과 벌금 등의 성과가 다시 신고 포상 재원으로 활용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장려기금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는 개별 법률과 각 부처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규모 불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신고자의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탈세 제보를 통해 1조원 이상의 세금이 추징됐지만, 포상금 지급 건수는 516건, 건당 평균 지급액은 4031만원에 그쳤다. 현행 제도상 포상금 상한은 탈루 세액의 5~20%, 최대 40억원으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 지급 규모는 추징액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예산 운용의 경직성도 문제로 꼽힌다. 포상금이 각 부처의 연간 예산 안에서 집행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할 경우 지급이 지연되거나 다른 사업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2023년 신고 포상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 일부 사업 예산을 축소한 바 있다. 조인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이다. 기금은 정부 출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 운용 수익금, 신고포상금 환수금 등으로 조성되며, 신고 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된다. 법안엔 기금운용심의회 설치와 관리·운용 절차, 신고자 비밀 보장 방안도 포함됐다. 기금이 도입되면 개별 부처의 예산 상황과 관계없이 신고 포상금을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이번 법안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고액 포상금 확대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성격도 갖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4월 담합 신고 포상금 산정 기준을 대폭 상향했고, 금융위원회 역시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을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담합을 신고하면 팔자가 바뀔 정도로 포상금을 확실히 줘야 한다”며 “로또를 하느니 담합을 제보하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인철 의원은 “공익신고는 국가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위법행위를 국민의 용기와 책임감으로 밝혀내는 중요한 공적 행위”라며 “신고자의 기여가 충분히 보상되지 못한다면 공익신고 제도는 국민에게 위험과 부담만 지우는 제도로 퇴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금이 조성되면 재원 고갈 우려 없이 신고자의 기여도에 걸맞은 포상금을 적시에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불법행위로 거둬들인 제재금이 다시 공익신고를 장려하는 포상금으로 돌아가는 정의로운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탈세 제보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탈세 의혹 제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출범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총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 이중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등 수도권 관할청에 접수된 제보는 633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관할청별로는 서울청이 3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청 164건, 인천청 147건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대전청과 부산청이 각각 47건, 광주청 44건, 대구청 9건에 그쳤다. 비수도권 4개 지역의 총 접수 건수는 147건으로 수도권과 큰 격차를 보였다. 월별 접수 현황을 보면 지난해 11월 136건, 12월 129건, 올해 1월 291건, 2월 98건, 3월 12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1월에는 전체 제보의 37%가 집중되며 신고가 급증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은 1월에 더욱 두드러졌다. 당시 접수된 291건 가운데 270건이 수도권 관할청에 접수돼 비중이 93%에 달했다. 서울청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청 102건, 중부청 43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청 11건, 광주청 6건, 대전청 4건이 접수됐으며 대구청은 단 한 건의 제보도 없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법 증여와 허위 계약, 차명 거래 등 각종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세무당국의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 제보를 적극 활용해 탈세를 적발한다는 취지다. 신고자가 결정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 5000만원 이상의 세액이 추징될 경우 탈루 세액 규모에 따라 최대 40억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차규근 의원은 “부동산 탈세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라며 “신고가 단순 접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조세 정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후속 점검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카카오 노동조합이 오는 10일 4시간 부분파업과 판교 집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즉각적인 전면 파업 대신 단계적 대응에 나서되, 향후 노사 교섭 결과에 따라 파업 강도를 높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1일 입장문을 통해 “6월 10일 4시간 부분파업과 판교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추후 교섭 상황에 따라 파업 수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파업은 카카오 창사 이래 첫 파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카카오 본사 노사는 지난달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 8시간이 넘는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조정이 결렬되면서 카카오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이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에서도 조합원들의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노조가 내세운 핵심 요구사항은 고용안정과 보상체계 개선이다. 노조는 “지속적인 경영 실패로 인한 매각·분사·구조조정을 중단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한다”며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고용불안을 초래한 경영진이 과도한 보상을 독점하는 현재의 보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등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특성상 파업이 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단 노조는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면 파업 대신 부분파업을 우선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카카오톡을 비롯한 서비스 중단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우선 4시간 부분파업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사 간 입장차가 여전히 큰 상황에서 오는 10일 부분파업 이후 교섭이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파업 규모와 강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6·3 지방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정치에 무관심했던 대가로 최악의 저질인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며 “반드시 투표해서 이재명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밤 이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격언인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을 인용하며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장동혁 대표는 “우리가 투표를 포기하면 재판 취소라는 사익을 위해 대통령 권력을 남용하는 이재명에게 자신의 범죄를 모두 지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악성 지배자’, ‘구태 기득권’ 표현에 대해서도 “선거가 불리해지자 또다시 국민을 갈라치려는 것”이라며 “대통령 권력을 손에 쥐고 압도적 여당까지 거느린 이재명 본인이야말로 악성 지배자”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압도적 의석수를 앞세워 각종 법안을 통과시키고 논란이 있는 후보들을 지방선거에 공천한 민주당이야말로 구태 기득권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장동혁 대표는 최근 불거진 이 대통령의 ‘투표용지 노출’ 논란도 거론했다. 그는 “투표장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들고 나와 흔든 행위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는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보수 정권 대통령이 같은 행동을 했다면 민주당은 즉각 탄핵을 추진했을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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