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위원회 역할’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직장 내 금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터에서 폭력과 괴롭힘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피력했다. 김주영 의원은 17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2층 제2세미나실에서 중앙노동위원회와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환노위 여당 간사)-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환노위 야당 간사) 공동 주최로 열린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위원회 역할 연속토론회(1차) : 부당해고 및 직장 내 괴롭힘 구제제도의 나아갈 방향’ 국회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했다. 이를 통해 김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갑질과 막말, 폭력으로부터 노동자의 존엄성이 침해되는 것은 물론 노동자의 일과 삶의 균형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제도의 대한 실효성도 의문이 제기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인정률이 4건 중 1건(26.9%)에 불과하다”며 “최근 5년 평균도 32.6%에 그치는 수준이다. 부당해고와 괴롭힘을 당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도 실질적으로 구제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라고
시사1 윤여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무턱대고 ‘오늘은 내가 쏜다 단, 너희 세금으로’ 식의 선심성 포퓰리즘 추경은 지양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추경 원칙은 ‘가장 절실한 곳에 가장 먼저 쓴다’는 핀셋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때 “추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추경을 포함해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모든 정책대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야당과도 얼마든지 협의할 의지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민주당처럼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사흘 만에 5조원이나 바꾸는 졸속 추경으로 국민과 흥정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무엇보다도 내수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치가 최우선”이라고 피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리고 반도체, AI, 원전 등 미래산업을 위한 R&D 예산 강화가 시급하다”며 “민주당은 선심성 쿠폰을 뿌리겠다는 호언장담을 하기 전에 지난해 말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핵심
시사1 윤여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통상 총력전'을 펼치겠다"며 "오는 20일에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활성화 방안 등 시급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 대행은 18일 미국발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는냐에 따라 국가별 명함이 엇갈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관세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며 우리 수출 전선에 비상에 걸렸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외교·안보·통상 라인을 총가동해 내각, 주정부, 상하원, 싱크탱크 등 주요 인사들과 릴레이 소통을 전개하고 있다"며 "국내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민간 경제 사절단은 19일부터 이틀간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부 간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통상 협력을 하고, 현지 동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는 20일 열릴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는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투입등에 대한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수출전략회의를 개촤하여
시사1 윤여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미국발 관세 부과에 대응해 "이제부터 '통상 총력전'에 범정부 수출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문성호 개혁신당 선임대변인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자신이 추진하던 정책들을 스스로 부정하고 뒤집는 모습을 거듭하고 있다. 이젠 이 대표의 본모습이 무엇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문성호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민주당이 공개한 35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이 포함됐다”며 “하지만 불과 보름 전, 이 대표는 해당 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우측 깜빡이를 켜고 유턴하냐"는 비판이 과장이 아니다”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문성호 선임대변인은 “과거 반기업 기조로 일관하던 이대표는 최근 ‘친(親)기업’ 행보를 보이며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긍정 검토하는 등 입장을 바꿨다”며 “그러다가 당내 반발에 직면하자 다시 원점 회귀했다. 갈팡질팡 행보를 보고 있자니 구토가 나올 지경”이라고도 했다. 문성호 선임대변인은 재차 “이런 오락가락은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표 계산만 하기 때문”이라며 “근본적 정치 노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은 없고 중도층 표심을 얻겠다는 얄팍한 생각뿐”이라고 꼬집었다. 문성호 선임대변인은 “형법에 따르면 ‘상대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며 “최대주주 할증이 붙으면 무려 최고 60%다. 기업은 21세기의 전사”라고 말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런데 대한민국을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 싸워온 중견,중소기업인들이 거액의 상속세를 이기지 못하고 ‘중국 자본에 매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그러면서 “현재의 상속세 제도로는 대한민국에서 강소기업이 탄생하기 어렵다”며 “해외 사모펀드들에게는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국민의힘이 상속세 개편을 추진해 온 것은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그런데 이 시급한 논의를 줄곧 거부해 오던 민주당 이재멍 대표가 갑자기 ‘부동산 상속세’만 낮추자며 태도를 바꿨다”고도 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재차 “당장 표가 될만한 일만 하고, 국가의 미래가 걸린 핵심 현안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식으로 정치를 하면 대한민국의 건강한 기업들은 속속 중국에 팔리고, 반도체,AI 산업 등 국가 핵심 산업은 추락할 것”이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큰 충격을 몰고 왔지만, 계엄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치가 과연 어땠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공직자 줄 탄핵에 방탄 입법, 핵심예산 무차별 삭감까지 국회에서 벌어진 일들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였나는지, 계엄 이후에도 사태를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기보다 갈등과 혼란을 증폭시키고 분노를 부추기는 데만 힘을 쏟고 있지는 않았나”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또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 갈라진 민심을 다시 모으고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그러려면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공정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재차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헌재의 탄핵 심판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40%를 넘어서 과반에 육박하고 있다”며 “탄핵 심판 판결이 갈등의 종결이 아니라,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국민들께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는 16일 “책 한 권을 쓰고 있다”며 자신의 근황을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머지 않아 찾아뵙겠다”며 “아직 춥다. 감기 조심하시라”며 이같이 전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고도 했다. 일각에선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재계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점쳤다. 앞서 한동훈 전 대표는 작년 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책임론으로 당대표직을 내려놓았다. 이후 두 달간 잠행을 이어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설 연후 전후로 보수정당 원로인 조갑제 언론인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연장선에서 친한동훈계 인사인 김종현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 등판 시기에 대해 “(헌재의 탄핵) 결정이 내려지는 것까지가 아니라, 변론이 언제 종결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시사했다. 이는 한동훈 전 대표 등판 시기가 대통령 탄핵심판 종결 시점과 연관이 있음으로 해석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자들을 향해 “악마”라고 언급하자 여당에서는 “누가 누구보고 악마라 하나”라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피해자 상가에서 살인자를 옹호하며 행패를 부리는 악마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며 “그 일부가 주님 사랑을 말하는 교회의 이름으로, 장로와 집사 직분을 내걸고 전국에서 모였다는 점이 충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불가침의 권리”라며 “단상에는 탄핵에 반대하는 광주의 청년도 올랐다”고 운을 뗐다. 주진우 의원은 그러면서 “ 탄핵 찬반 집회가 50미터 간격을 두고 있었지만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 광주 시민의 성숙도를 보여줬다”며 “(반대로) 본인의 욕심으로 죽음에 내몰린 고 김문기 씨조차 대선 욕심에 모른다고 했다. 이재명 주변의 억울한 죽음과 이화영 등의 대속이야말로 악마 같다는 말이 어울린다”고 받아쳤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때 “대한민국은 어디에서나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광주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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