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무위원들, 국회 가면 선출된 권력에 존중감 가져달라”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며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와의 관계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국민주권이 발현되는 것”이라며 “그 선출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권력이 주어지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임명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선출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으로 구성된다”며 “아무리 우리(행정부)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주길 당부드린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