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판사 출신 국회의원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발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여론조작 의혹의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김승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지난 대선 때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이 저지른 공직선거법 위반죄(선거비용초과 및 여론조작)를 반드시 이번 특검에서 기소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원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으로부터 선거보존비용 394억원을 환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원 의원은 전날 친민주당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선 “가장 시급한 건 명태균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고 밝혔다.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이 명태균한테 3억6000만원(상당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제공) 도움을 받지 않았나”라며 “이게 선거비용(513억900만원)의 200분의 1인 2억5000만원을 초과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원 의원은 재차 “대통령이 됐을 때 공소시효가 정지돼 4개월 남았는데 4월4일 파면됐으니 8월3일 전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야 한다”고 설명을 더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주범들의 법꾸라지 행태가 점입가경(漸入佳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은 모레 예정된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면서, 선심 쓰듯 ‘서면조사나 다른 장소에서 진행하는 조사에는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명품백 쇼핑하듯 수사기관에 이어 수사방식마저 자기 마음대로 고르려 드는 내란 수괴의 뻔뻔한 행태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도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재차 “특검 구성을 앞두고 돌연 입원한 김건희나 법원 보석 결정에 어깃장을 놓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법꾸라지 행태도 결코 내란 수괴 못지않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내란 수괴와 주범들 모두 아직도 검경을 발아래 두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여기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라고도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언제까지 국민께서 내란 세력의 오만불손한 법꾸라지 행태를 참고 견뎌야 하나”라며 “경찰은 즉각 윤석열 체포영장을 신청해 재구속하고, 조은석 특검은 한시라도 빨리 구성해 내란범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민생을 회복하고 국가를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와 더불어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시키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겠다”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 지금 국민통합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분열이나 국민들의 이반 문제처럼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저희 생각보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통합 문제까지, 사실 두 마리의 토끼도 잡기 힘든데 어떻게 보면 세 마리의 토끼를 잡는 상황이 되었고, 또 반드시 잡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이것도 국회의장님께 많은 조언과 의견을 요청 드리겠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다시 돌아온 대한민국 외교, 무너졌던 위상을 제자리로 되돌릴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첫 해외순방에 나선다”며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무능과 퇴행으로 헝클어진 외교를 복구하는 첫 발걸음이 시작된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번 G7 정상회의 초청은 국제사회가 민주주의의 회복성을 보여준 대한민국에 보내는 신뢰와 지지의 메시지”라고도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재차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돌아온 대한민국’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내란 수괴의 쿠데타로 무너졌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대한 대한국민의 힘으로 되살아났음을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보여주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계속해서 “한편 우리 정부는 국제 질서의 격변 속에서 미국과의 경제·안보 협상이라는 중대 과제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내란 사태로 인해 지난 반년 동안 대한민국 외교는 사실상 공백 상태였다”며 “이번 G7 정상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첫 정상외교 데뷔인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하는 국익을 최우선한 실용 외교를 보여주는 첫 무대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13일 “서울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 세계 8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작년 9위에 이어 2년 연속 세계 톱10에 올랐고, 아시아 대표 창업도시로 손꼽히는 싱가포르와 도쿄를 제쳤다는 점에서 특별히 자랑스럽다”고 이같이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은 자금조달, 지식축적, 생태계 활동성, 시장진출, 창의 경험 및 인재 양성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얻었는데, 자금조달 분야는 아시아 1위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으로 인정받았다”고도 했다. 오세훈 시장은 재차 “2023년 ‘서울 비전2030 펀드’를 조성해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펀드 규모를 2026년까지 5조 원으로 과감하게 확대한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은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진짜 창업가들의 발목을 잡는 건 복잡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기업 규제들”이라고도 했다. 오세훈 시장은 그러면서 “시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기업 규제 철폐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다”며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과 손잡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와 정부에도 적극 협력을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들은 인도네시아 부족의 한글 교육을 돕는 단체를 설립했다”며 “작년 총선 직후인 6월 김민석 의원실은 만사 제쳐두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련 세미나’를 국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메시지를 내고 “국회의원의 세미나 비용은 국고에서 지원된다”며 “아들의 사회단체 활동을 민의의 전당에서 국민 혈세로 도운 것”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한글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비영리단체들은 많다”며 “본인 아들이 설립한 소규모 단체에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주진우 의원은 재차 “김민석 아들의 고3 동아리 활동에서 습작으로 만든 법안도 발의됐다”며 “법안 발의에는 국회 공무원들의 검토도 필수적이다. 세금이 쓰인다. ‘아빠찬스’로 아들의 입시, 채용, 정치입문에 두루 쓰일 스펙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진우 의원은 “과연 이런 행태를 납세자인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대통령실 PC 파기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12일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의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으며, 조만간 정 전 실장 등을 입건해 조사할 방침”임을 전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앞서 지난 7일 정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이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를 고의로 회피하고 PC와 프린터 등을 파기하도록 해 새 정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날 브리핑을 내고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실 PC 파기 등을 지시한 혐의로 공식 입건됐다”며 “무덤 같은 용산은 단순 실수가 아닌 노골적인 증거인멸과 차기 정부 국정 방해였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참으로 몰염치한 이들의 행태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모든 증거가 눈 앞에 드러났는데도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우기던 윤석열과 똑같은 행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측에선 “PC 정비 등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개혁신당이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에 나섰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전당대회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개최 준비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다. 그 결과,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에 김철근 현 당 사무총장이, 전당대회준비위원으로는 이경선 당 조직부총장, 김미리 당 경기도당위원장, 황영헌 당 대구시당 위원장, 이재웅 당 부산시당위원장, 최현수 당 광주시당위원장 등이 각각 임명됐다. 이와 관련 천하람 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다음 주 초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전당대회 시기와 룰을 논의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운을 뗐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빠르면 7월 초 정도에는 전당대회가 치러질 수 있을 것”이라며 “선거가 끝나서 이제 상임 선거대책위원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빨리 당 지도부 체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일본·중국·체코에 이어 12일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끄엉 주석과 25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끄엉 주석은 이 대통령의 당선 직후 축전을 보냈다. 강 대변인은 이번 통화에서도 끄엉 주석이 재차 축하인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화 통화에서 "양국 관계가 92년 수교 이후 교역 투자,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분부시게 방전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국과 베트남의 포괄적 전략 관계를 끄엉 주석과 발전시키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끄엉 주석이 이 대통령의 말에 공감하며 "베트남 경제 발전 및 고도화에 있어 신뢰할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 관계 강화를 희망하며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끄엉 주석은 긍정적으로 화답했고, 이 대통령을 베트남으로 초청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때 “지난 5월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가 IMF 외환위기 이후 27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며 “한 곳의 일자리를 두고 약 3명이 경쟁하고 있는 셈”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청년부터 은퇴한 어르신까지 일자리 찾기에 매진한다”며 “또 전 연령층의 소비가 줄어들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악순환도 반복되고 있다”고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재차 “이처럼 경기 침체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다”며 “그런데 지난 정부의 예산 중 취약계층과 청년 지원에 쓰이는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지원금, 기초연금 확대, 청년 진로 및 취업 지원 예산 등 사업비 불용의 규모가 1조원에 달한다”고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지난 정부가 책임감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세수 결손이 크지 않았다면 취약계층과 청년들의 피해는 줄어들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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