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3주기인 29일 “3년 전, 서울 한복판 이태원 골목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너무도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났다”며 “즐거워야 할 축제가 한순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바뀌었던 그날의 참상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그날, 국가는 없었다”aU “지켜야 했던 생명을 지키지 못했고, 막을 수 있던 희생을 막지 못했다. 사전 대비도, 사후 대응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 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을 지켜줄 거란 신뢰는 사라지고 각자도생 사회의 고통과 상처만 깊게 남았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감히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잘 알지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다. 미흡했던 대응, 무책임한 회피, 충분치 않았던 사과와 위로까지. 이 모든 것을 되돌아보고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는 국가의 방임과 부재로 인해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해서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국민의 생명이 존중받는 나라,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실의 세 번째 공식 디지털 굿즈를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대통령실 세 번째 공식 디지털 굿즈를 소개한다”며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2025 KOREA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천년고도 경주의 고즈넉한 아름다움, 자개와 보자기 등 우리 고유의 전통미를 디지털로 표현해 대한민국의 품격을 한껏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우리가 20년 만에 의장국으로서 각국 정상을 맞이하는 외교 무대이자,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협력과 혁신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길 기대한다”며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고도 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10·15 부동산 재앙으로 거래가 막히고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범여권은 이번에는‘9년 전세법’이라는 폭탄을 터뜨렸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그리고 민주당 의원이 동참한 이 법안은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갱신청구권을 두 번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최대 9년(3+3+3) 거주를 보장한다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겉으로는 임차인 보호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시장을 거스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도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재차 “집주인은 9년간 재산권을 제약받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치솟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2+2 임대차 3법’이 전세거래 25% 감소, 전세가 10% 폭등으로 끝난 것이 그 증거”라고 꼬집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여기에 집주인에게 건강보험료 납부내역과 납세증명서까지 제출하도록 한 조항은 선량한 임대인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과잉 입법”이라고도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계속해서 “지금 범여권은 시장이라는 심장에 규제주사를 꽂고 있다”며 “심장은 스스로 뛰어야 한다. 그런데 여권은 시장의 자율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존을 실험대 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러한 여권의 포퓰리즘 입법 실험 폭주를 단호히 막을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법은 결코 정의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방한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위해 일정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27일 AF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떠나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김정은 위원장)가 원한다면 만나고 싶다”며 “그가 만나길 원한다면 나는 한국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 마지막 방문국이 한국인 점을 강조하며 “(일정 연장은) 매우 간단한 일”이라며 “내가 한국에 있으니 바로 그쪽(북한)으로 갈 수도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9일부터 30일까지 한국에 머물 예정이다. 이를 비춰볼 때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이 성사된다면 한국에서의 일정을 연장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역임한 케이티 맥팔런드는 최근 보수 성향 매체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에 대해선 항상 예상하지 못한 일을 예상해야 하지 않나”라고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회담을 통해 그(트럼프)는 북한의 선의를 진정으로 얻어냈다”며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제안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과거 미북 회담 실무를 맡았던 최선희 북한 외무성은 29일까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머물 것으로 알려져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캄보디아 현지 쿠알라룸푸르 시내 호텔에서 훈 마넷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 당시 “캄보디아와 대한민국은 아주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민들에 대한 캄보디아의 각별한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한국과 캄보디아가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단계의 협력 관계를 맺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운을 뗐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스캠 범죄 때문에 우리 국민들 전체가 매우 예민한 상태인데, 캄보디아 당국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우리 총리의 정말 뛰어난 지도력으로 캄보디아가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고, 한국과 캄보디아 간에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높은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훈 마넷 총리는 “말씀하셨듯이 한국과 캄보디아는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97년 재수교 이후에 많은 관계 발전을 이루었으며, 작년에는 특히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한-캄 관계가 계속 진전돼 왔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화답했다. 훈 마넷 총리는 그러면서 “저는 캄보디아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또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인 투자자들과도 종종 만난다.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인들의 안녕은 저에게 매우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한다”고 말했댜. 훈 마넷 총리는 재차 “또 이 기회를 빌려 대한민국 정부가 캄보디아의 국가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감사드린다”며 “저희는 캄보디아 내에 있는 많은 투자자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투자자들을 특히 한국에서부터 유치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자료집 ‘국내 핵연료 기술개발 이력 및 핵연료 수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간했다. 자료집은 동국대학교 김규태 명예교수의 자문을 받아 발간됐으며, 국내 핵연료 기술개발 확보 과정, 한수원-웨스팅하우스 합의 분석, 핵연료 수출을 위한 제언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자료집에 따르면, 체코 원전 2기에 50년간 핵연료를 공급할 경우 총 12조 510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합의에 체코,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웨스팅하우스가 핵연료를 100% 공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이 12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웨스팅하우스에 전부 내어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자료집에서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기술협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HIPER16' 핵연료 제품의 해외 수출에 큰 제약이 생겼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론적으로 국내 원자력산업계에 분산된 업무를 통합·일원화해 원자로시스템 및 핵연료 수출을 위한 진정한 ‘One Team Korea’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동아 의원은 “오늘 발간한 정책자료집은 핵연료 보장권의 의미와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최초의 공개된 분석 자료”라며 “한수원-웨스팅하우스의 합의가 매국적 합의라는 비판이 많은 만큼, 이번 합의가 국내 원전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파악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사전투표제는 국민의 권리, 선거제도의 정치적 도구화 중단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최근 사전투표제에 대해 전원일치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은 사전투표제가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확대하고,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는 제도임이 재확인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국민 누구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사전투표제”라며 “그동안 일부 세력은 사전투표를 두고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의혹을 확산하며 선거제도의 신뢰를 훼손해 왔다”고도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재차 “전산조작·해킹 가능성 등 근거 없는 주장은 사법부와 헌재에 의해 이미 수차례 부정됐다”며 “그럼에도 사전투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자는 법안이 반복적으로 발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는 극단적 주장에 기대어 유권자의 권리를 줄이는 방향이며, 선거제도는 정당의 이해관계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기반이라는 점을 망각한 것”이라고도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또 “사전투표를 없앤다면 오히려 전체 투표율이 더 큰 폭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헌재의 판단도 나왔다”며 “결국 사전투표제는 민주주의 참여 확대에 기여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지난해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진료뿐만 아니라 쇼핑, 숙박, 여행 등 의료관광을 하며 지출한 금액이 총 7조 5,03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 의료관광 지출액은 ▲중국 2조4442억원 ▲일본 1조4179억원 ▲미국 7964억원 ▲대만 5790억원 ▲몽골 3055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환자 수와 의료관광 지출액을 토대로 국가별 평균 지출액을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약 937만원, 미국인이 약 781만원, 일본인이 약 321만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추정됐다.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후 꾸준히 성장해 왔다. 2015년 29만6889명이던 외국인 환자가 2024년 117만467명으로 약 4배(294%) 증가했다. 의료관광이 단순한 진료 방문을 넘어, 소비·관광·숙박 등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진료과별로는 피부과가 56.6%(70만5044명)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 11.4%(14만1845명), 내과통합 10%(12만4085명) 순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82%(95만9827명)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미용·피부과 중심의 진료 수요가 외국인 의료관광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서미화 의원은 “외국인 환자들이 의료관광을 통해 국내경제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며 “의료관광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미화 의원은 재차 “외국인을 향한 혐오 발언이나 인종차별적 집회는 국가 이미지와 의료한류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라고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막대한 부채와 재무위기를 견디고 가운데, 억대 연봉자 비율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전 전체 직원 중 억대 연봉자 비율은 22.1%로, 2020년(12.7%)에 비해 약 74%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한전의 전체 직원 수는 2020년 2만3396명에서 2024년 2만2561명으로 감소했다. 신규 채용 인원 역시 2020년 1550명에서 2024년 601명으로 줄었다. 직원 수는 줄고 억대 연봉자는 늘어난 것은 신입 채용 축소와 고액 연봉 구조의 고착화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전의 재무 상황은 악화일로다. 연결 기준 부채는 2020년 약 132조5000억원에서 2024년 약 205조 4000억원으로 약 70조원 증가했다. 별도 기준 부채 역시 같은 기간 약 60조원에서 120조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전은 매년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한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근거로 “성과급은 흑자 여부와 무관하게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득구 의원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해서 재무위기 상황에서도 고액 성과급과 연봉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며 “공공기관의 성과보상은 공익성과 재무건전성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전의 억대 연봉자 증가는 단순한 인건비 문제를 넘어 조직의 구조적 비효율과 세대 단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입 채용 축소, 인건비 집중, 성과급 관행이 맞물리면 장기적으로 조직의 활력과 혁신 역량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기업의 재무 악화가 결국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한전은 내부 보수체계와 성과급 지급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액 연봉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중국의 조용한 침공이 진행되고 있다”며 “중국은 지난 2018년부터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사전 협의도 없이 무단으로 불법 철골 구조물을 설치해 왔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항의해도 양식 시설이라며 뻔뻔하게 넘어갔다”며 “그런데 최근 이 양식장에서 5명의 인원이 발견됐다. 고속정에 잠수복을 입은 사람까지, 도무지 단순한 어민이나 어업 활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이같이 우려했다. 장동혁 대표는 재차 “우리는 중국의 이러한 작태가 결코 낯설지 않다”며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같은 수법을 보여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시작은 작은 구조물 하나였다”며 “이 거점이 인공섬이 되고, 마지막에는 대형 활주로와 미사일 무기고, 항공기 격납고까지 갖춘 핵심 군사기지가 됐다”고도 했다. 장동혁 대표는 계속해서 “남의 집 귀퉁이에 짐 하나를 가져다 놓고 주인을 안심시킨 뒤 조용하게 살림을 늘려가면서 결국 집 전체를 차지하고 주인 행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중국의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서해에서도 유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이 해양 강국을 외치며 해수부 이전까지 추진하면서도 정작 해양 강국의 기본이 되는 해양 주권 수호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고도 했다. 장동혁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 당장 대한민국 해양 주권과 권익을 침탈하려는 중국을 향해 강력하고 단호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동시에 한미 동맹은 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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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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