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재차 못 박으며 증시 체질 개선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개정은 주주권 강화와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한 민주당의 상법 개정 3부작 중 마지막 단계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된 부적절한 사례가 반복돼 왔다”며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자사주 활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 이번에 다시 ‘연내 처리’ 방침을 천명한 것은 코스피 부양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를 위한 제도 개혁을 한층 더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앞서 오기형 민주당 의원(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사실상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주가 관리용으로 장기간 보유하는 관행을 억제하고,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여당의 강한 드라이브로 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자사주 정책과 주주환원 전략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업계에선 “기업의 자본 배분 투명성이 개선될 수 있는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획일적인 의무화가 기업별 상황을 고려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는 신중론이 병존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 절차가 남아 있는 가운데, 연내 통과 여부가 연말 증시 분위기와 기업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당원투표 비율을 50%에서 70%로 높이고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3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윤핵관’으로 분류됐던 윤상현 의원이 강하게 반기를 들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25일 자신의 SNS에 “지방선거는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선거인데, 국민 여론의 비중을 줄이는 것은 민심과 정면으로 역행하는 길”이라며 “당이 폐쇄적 정당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상현 의원은 “민심이 곧 천심”이라며 “당심(黨心) 비중을 인위적으로 키우는 것은 지지 기반 확장이나 선거 승리 전략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민심이 떠난 자리를 당심만으로 채우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규칙 변경이 아니라 성찰과 혁신”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윤상현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이 고전하는 상황에 대해 “야당의 실망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당이 보여야 할 진정성 있는 변화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윤상현 의원은 “민심과 당심 사이의 괴리가 큰 때일수록 당은 민심을 따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당이 좁고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의 당원투표 비율 확대 논의는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추진돼 왔으나, 윤상현 의원의 공개 비판으로 당내 역학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확보가 관건인 만큼 “민심 축소형 룰 개편은 오히려 위험”이라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보수 성향의 광역단체장 중 최초의 공개 비판인 점에서 당내 전략·노선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2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박형준 시장은 전날 부산에서 열린 시사 대담에서 “계엄 사태는 국민이 만들어준 정권을 3년 만에 헌납하게 만든 결정적 실책”이라며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지역 정가에선 박형준 시장 발언을 놓고 민주당 정부 출범 이후 지지율 부진이 이어지는 보수 진영에 대한 ‘반성과 혁신’ 메시지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해석했다. 단 당내에선 박형준 시장을 향한 불편한 기류도 형성됐다. 수도권 조직에선 타이밍과 책임 소재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윤석열 정부가 여당일 땐 아무 말 못하다가 왜 이제서야 저런 발언을 하는 건지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지금은 내부 갈등을 키울 시점이 아니라 당 재건과 정책 대안 제시가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박형준 시장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침묵 기조가 이어지면서 “오히려 이슈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뒤따른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도부가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박형준 시장의 발언이 당내 주류와 비주류의 관계 재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며 “다른 광역단체장이나 수도권 의원들이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내달 중 첫 양자 TV토론 개최를 놓고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두 당 모두 토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의제와 일정 조율을 두고 간극이 남아 있어 실제 성사 여부는 조율 결과에 달릴 전망이다. 조국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부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토론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밝히며 정책·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한 폭넓은 의제 구성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재정, 복지 지출, 노동·연금 개혁 등 경제 중심 의제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선 첫 토론 시기가 내달 말에서 내년 1월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두 당 모두 연말까지 당 조직 정비와 정책 점검이 예정돼 있어 실무 협상은 12월 초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당은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당 지지율 회복을 위해 토론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정책 중심 이미지’ 강화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양당 대표의 첫 대면 토론이 중도층 여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지적하면서도 “토론 이후 예산·법안 논의 등 후속 협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 성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충북 청주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98.6%의 찬성률로 조국혁신당 신임 대표에 선출되며 공식 정치 복귀를 선언했다. 지난 8·15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지 약 석 달 만으로, 당은 “2막 체제”를 공식화하며 조직 재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전당대회에는 전국에서 약 3000명의 현장 당원이 참석했다. 온라인·모바일을 포함한 전체 투표자 2만1040명(투표율 47.1%) 가운데 98.6%가 찬성표를 던졌다. 단독 후보 체제 속에서 사실상 추대 방식으로 이뤄진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경쟁 부재가 고착화됐다”는 평가와 함께 비판 여론도 제기됐다. 새 지도부는 조국 대표를 중심으로 신장식·정춘생 최고위원, 이해민 사무총장 체제로 꾸려졌다. 조국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1막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데 집중했다면, 2막은 ‘새로운 공화국’의 제도적 틀을 여는 단계가 될 것”이라며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그러면서 “팬덤 정치에 기대지 않겠다”면서도 당원 결집을 기반으로 “정당 체질 개선과 조직 재건”을 약속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압도적 지지율을 두고 “만장일치식 선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SNS에서 “1978년 통일주체국민회의 이후 보기 힘든 득표율”이라며 조롱 섞인 반응을 내놨다. 조국혁신당 내부 결집이 단기적으로는 리더십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외연 확장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국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수 연합 기반의 정치 체제를 열겠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공격적 목표를 제시했다. 지방선거 전략을 통해 당세 확대를 노리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공개토론 제안과 관련해 조 대표는 “내부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혁신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조국 대표의 복귀가 당 재편의 동력이 될지 여부는 향후 조직 관리·외연 확장 전략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개혁신당과의 보수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개혁신당이 단호히 연대를 거부하며 통합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고 있다. 지지율 하락으로 위기감이 고조된 국민의힘이 ‘보수 결집’을 해법으로 제시했지만, 개혁신당의 독자 노선 선언으로 현실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에서 통합론이 급부상한 배경에는 지지율 하락과 선거 전략 부재에 대한 우려가 자리한다. 중진 및 재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우세 흐름을 견제하기 위해선 보수 진영 전체의 결집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합당이든, 선거 연대든 어떤 방식이든 힘을 모아야 한다”며 개혁신당과의 협력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중도층과 이탈 보수층을 흡수하기 위한 외연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내부 의견을 수렴하며 “연대해야 이긴다”는 기조 아래 다양한 외연 확장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 내에서는 ‘개혁신당과의 연대가 무산될 경우 대체 전략이 마땅치 않다’는 현실론도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의 러브콜을 일축하며 독자행을 재차 확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합당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다”며 국민의힘 측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개혁신당은 AI 기반 선거 전략과 청년 중심 조직을 앞세워 독자적 세 확장을 추진하고 있어, 기존 보수 진영과의 연대보다는 새로운 선거 문법을 통한 차별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단기적 선거 연대보다 장기적인 정치 브랜딩을 우선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결국 국민의힘이 강조하는 ‘보수 통합론’은 당사자인 개혁신당의 강경한 독자 노선 선언으로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보수 통합이 지방선거 경쟁력 확보의 열쇠라는 내부 판단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한편 통합론이 교착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보수 연대를 넘어선 새로운 외연 확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도·무당층 공략, 지역 맞춤형 전략, 정책 경쟁력 강화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진단도 제기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적극 평가하며 지원 의지를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외교 무대에서의 준비와 성과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며 대통령의 첫 중대 외교 일정에 힘을 실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확장”으로 규정했다. 실제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AI ▲첨단기술 ▲과학·우주 ▲통상 ▲지식재산 ▲의약 ▲원자력 등 총 7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AI 기반 미래산업·에너지·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 평가하며, 향후 공동 투자 및 기술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 대표는 “양국이 미래 100년 동행을 준비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은 양국 수교 30주년을 기념한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는 평가다. 정 대표는 “교역뿐 아니라 교육·문화 교류 확대를 논의하며 미래 협력의 기반을 다졌다”며 “중동 외교 지평을 넓힌 성과”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이 역내 안정과 평화 구축을 위한 ‘중동구상’을 제시한 점을 강조하면서 “중동 평화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메시지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한강의 기적과 나일강의 기적이 만나 세계 평화의 기적을 만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순방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글로벌 외교무대 데뷔전이라는 점에서 당 차원의 지원을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국격을 높이기 위한 정부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순방이 G20 정상회의로 이어지면서 향후 다자외교·경제외교 성과가 본격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대한 약 4000억원 규모의 배상 의무를 전부 벗어나는 데 성공하자,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국익을 지켜낸 기적”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성과 홍보에 나섰다.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취소 결정은 소송 비용 약 73억원 환수까지 포함돼 정부의 부담을 사실상 ‘제로’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판정을 현 정부의 대표적 외교·경제 성과로 포지셔닝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3년 만에 론스타 소송에서 완승했다는 기쁜 소식”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쾌거”라고 규정했다. 또 당 지도부는 특히 취소 판정이 전체 판결이 무효화된 드문 사례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실무진과 법무부 협상단의 성과를 부각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국고를 지켜낸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눈에 띄는 점은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상당 부분 수정했다는 점이다. 2022년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판정 취소 신청을 추진했을 때, 민주당 인사들은 “승소 가능성 제로”, “이자만 불어난다”며 강하게 비판했던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결과가 공개되자 민주당은 “취소 절차 제기가 옳았음이 확인됐다”고 평가하며, 현 정부가 취소 절차를 이어가면서 효과적인 대응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쪽으로 메시지를 정리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절차의 원안 추진이 한동훈 전 장관 시절이었다는 점을 내세우며 민주당의 ‘입장 뒤집기’를 공격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두고 성과 공방을 이어가고 있어, 향후 국회 일정 및 대정부 질의에서도 론스타 판정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시사1 신유재 기자 |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관련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형량은 검찰 구형보다 낮아 현직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은 피했지만, 항소심 이후 결과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형을 부과했다. 나 의원은 벌금 2,400만원, 황 전 대표는 1,900만원, 송언석 의원은 1,15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나경원·송언석 의원은 의원직 상실 기준인 ‘벌금 500만원 이상 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만큼 직을 유지한다. 다만 벌금액이 기준을 크게 넘는 만큼 항소심·상고심에서도 유지될 경우 정치적 부담은 불가피하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공수처 설치법·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자유한국당이 물리적으로 저지하면서 불거졌다. 재판은 약 6년 가까이 이어졌으며, 이번 선고로 법적 절차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적 판단이 확인됐다”며 추가 논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정활동을 형사처벌로 판단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항소를 준비 중이다. 이번 판결은 당장 의원직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지만, 향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내년 정국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여야가 신안 여객선 사고에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승객과 승무원 267명이 탑승한 여객선이 좌초했으나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것은 다행”이라며 “이번 사고를 해상안전 전반을 재점검하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철저한 조사와 과정 공개를 요구했다. 검찰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을 두고 “대장동 사건 관련 항소 포기 결정에 연루된 인물을 중책에 앉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검찰 조직 내 ‘침묵의 카르텔’을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문제를 제기한 검사장들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정당한 의견 제기를 ‘집단항명’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장동혁 대표의 발언에 대해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신안 사고는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 중요하며 이를 정치적 공격과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해상 안전 규정 강화와 구조 역량 보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인사 비판과 관련해서도 “특정 인사를 두고 ‘카르텔’로 규정하는 것은 근거 없는 정치적 프레임”이라며 “정치권이 검찰 인사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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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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