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늘부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해 국민의 삶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며 “당당한 실용외교를 통해 세계 속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굳건하게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 통합의 국정을 이어나가겠다”고도 했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KT가 무단 소액결제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 대해 피해 금액 전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0일 KT고객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류제명 2차관은 “현재 KT에 접수된 직접적인 관련 민원은 177건의 7782만원”이라며 “KT는 민원 외에도 추가 피해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통화기록 분석 등을 통해 자체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 278건, 1억7000여만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류제명 2차관은 또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이번 침해사고에 대한 원인분석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하여 관련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제명 2차관은 “과기부는 최근 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통신 3사의 망 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보안점검을 추진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는 4월 통신사 침해사고에 이어, 국가배후 조직의 해킹 정황,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와 같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류제명 2차관은 이날 KT고객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과기부는 이번 KT 침해사고가 이용자들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침해사고로 판단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정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과기부는 이달 8일 19시16분 KT로부터 침해사고 신고를 접수한 후 KT에 자료제출 및 보전을 요구했다. 당일 22시50분엔 KT 현장에 출동해 사고 상황을 파악했다. 당시 KT는 이상 호 패턴이 있음을 이미 파악하고 이달 5일 03시부터 해당 트래픽을 차단했다. 그러나 이상 호 패턴은 이용자 단말의 스미싱 감염으로 판단해 침해사고 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 통화 기록 분석을 통해 미등록 기지국 접속을 이달 8일 오후에 확인했고 당일 저녁 침해사고 신고를 했다. 과기부는 사고 상황 파악 후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특정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에 대해 불법 기지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KT는 기 운영 중인 기지국 전체를 조사한 결과 다른 불법 기지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이달 9일 오후에 정부에 보고했다. 정부는 타사에도 이달 9일 21시쯤 불법 기지국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단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당일 오전 과기부 제2차관 주재 긴급점검회의에서 ‘불법 기지국이 발견되지 않음’을 보고했다. 류제명 2차관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통신3사 모두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며 “KT가 파악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에서의 이상 트래픽 정보를 금일 중 타 통신사와도 공유해 타 통신사가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류제명 2차관은 “현재 KT를 비롯한 통신3사는 불법적인 소액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트워크 및 서비스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을 밝히며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위한 강력한 주택공급 의지를 천명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는 최근 3년간 대비 주택 공급 물량의 1.7배 규모에 달하며, 향후 도심 유휴 부지 및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을 활용한 다각도의 공급 확대를 통해 실질적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택지에 대해선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주택 공급 목표도 기존 인허가 기준에서 실제 착공으로 바꾼 것”이라고도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재차 “이에 따라 공급 속도를 높이는 한편 공급 계획과 실제 준공 사이 괴리를 줄여 수요자의 불안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번 대책을 통해 윤석열 정부 동안 급감한 착공·분양 물량이 정상화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압력 의혹을 받는 ‘필리핀 차관 사업’에 대해 즉각 중지 명령을 내려 정치권의 이목이 쏠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부실사업으로 판정된 해당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 중지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이와 동시에 해당 내용을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전날 한 언론은 필리핀 재무부가 2023년 11월 한국 정부에 ‘EDCF차관 요청 신청서’를 제출했음을 보도했다. 필리핀 정부는 5얼1000만 달러(약 7100억원) 규모의 건설 사업 중 4억3900만 달러(약 6117억원)의 차관을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부실·부패 가능성’을 이유로 사업 지원을 거절했으나 권성동 의원은 기재부에 사업 재추진을 요청하는 등 직접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점은 사업이 아직 착수되지 않은 단계여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등의 사업비는 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그마치 7000억 원 규모의 혈세를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고, 부실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단 권성동 의원은 같은날 자신의 SNS에 “오늘 국회에서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뜬금없이 저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필리핀과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사업을 전격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야당 탄압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게 바로 국익과 국가 간 외교 관계”라며 “EDCF은 단순한 차관이 아니라, 개발도상국과 신뢰를 쌓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전략적 자산”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은 정쟁이 아니라 국익을, 정적 제거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큰 걸음임을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국민이 외쳐온 정의와 민주주의를 제도 속에 새기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권력 앞에서는 약하고, 국민 앞에서는 강했던 정치검찰의 시대를 이제 끝낼 것”이라며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 전담 공소청과 수사 기능을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신설된다”고도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중수청 관할 부처는 행정안전부다.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는 권력이 아닌 국민 편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시대를 열 것이란 게 민주당 측 전언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차 “정부조직 개편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주권을 지키는 약속”이라며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바뀌고, 예산과 재정 기능은 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가 전담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해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과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일 잘하는 국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한 설계도”라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그동안 검찰권을 남용한 검찰청은 77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며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을 통한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의 완전한 분리는 검찰개혁의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재차 “수사요구권 문제와 비대해진 경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 방안 등 추후 과제는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흔들림 없이 나머지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충수의 세상을 밝히는 힘(13)] 안전 vs 불편](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0936/art_17572450314394_217674_178x118_c0.png)
이재명 정부 들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모습이 자주 노출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장면 연출이 아닌,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함께 '일하는 정부'라는 국민적 신뢰감을 얻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국정 철학 중 하나는 바로 ‘안전'이다. 매년 여름 반복되는 집중호우와 재난 피해 앞에서, 이제는 단순 복구가 아닌 선제적 예방 중심의 행정 전환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임이 분명해졌다. 재난 발생 후 땜질식으로 대응하는 방식은 한계에 다다랐다. 시대는 이제 미리 막고 대비하는 ‘적극행정'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철도 이용을 하다보면 열차 도착 지연이 자주 발생하고, 폭우 예보가 있는 경우 배수로 사전 정비, 폭우 시 도심 곳곳에서 도로 통제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열차 이용객이나 시민 입장에서는 출근길 불편을 야기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사고예방을 위한 철도 선로 점검, 침수 예방, 인명 피해 방지 조치 등 훨씬 더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 한순간의 방심이 철도 탈선이나 대형 침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연과 통제는 충분히 감수할 만한 예방 조치인 셈이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하나다. 불편은 일시적이지만, 피해는 영구적이라는 사실이다. 열차 지연이나 도로 우회는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서 잊히지만, 침수로 삶의 터전을 잃거나 소중한 가족을 잃는 고통은 결코 회복되지 않는다. 안전은 불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본질적 가치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어떤 행정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이 같은 전환을 실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공직자의 태도다. 공직자는 늘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불편’ 사이에서 균형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선택의 저울에서는 항상 안전이 우위에 있어야 한다. 때로는 민원과 불만이 쏟아질 수 있지만, “오늘의 불편이 내일의 생명을 지킨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고 그 이유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할 때, 행정에 대한 신뢰는 더욱 견고해진다. 돌이켜보면 대형 참사의 대부분은 “설마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에서 비롯되었다. 반복되는 작은 이상 신호를 무시하거나, 불편을 우려해 조치를 미룬 순간, 위기는 재난으로 번졌다. 반면,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선제적 조치를 취했을 때는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 존재의 이유이자, 공직자의 사명이다.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분명 중요하지만, 그것이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다. 불편은 스쳐 지나가는 것이지만, 안전은 한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떠받치는 핵심 가치다. 그 무게를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 공직자의 책임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360여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체포·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동맹국이자 한미 제조업의 상징인 조지아주에서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군용 차량과 헬리콥터까지 동원된 단일 사업장 기준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속이 벌어졌는데도, 대통령실과 외교당국은 사태를 사전에 알지도, 막지도 못했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이 느끼는 건 안도감이 아니라 분노와 허탈감”이라며 “수백조 원을 투자하며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우리 기업 기술자와 근로자들이 동맹국에서 양손 결박을 당한 채 험한 구금시설로 끌려가는 굴욕적인 상황을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다”고도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재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약속하면서 미국 비자 문제에 대해 단 한마디라도 언급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지 과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체류 단속이 아니라, 한미 간 신뢰 체계가 흔들리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명백한 외교 참사”라고도 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때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시설을 활용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1989년부터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을 고밀도로 전면 재건축해 도심의 핵심 위치에 2.3만호의 주거와 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김윤덕 장관은 “노후화되거나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는 공공청사나 국공유지는 특별법 제정으로 재정비 필요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국가가 직접 인허가하여 주택으로 복합 개발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김윤덕 장관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있는 우수 입지의 학교용지는 원칙적으로 학교용도를 해제하겠다”며 “해당 공간이 주택과 교육·생활·문화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장관은 “위례 업무시설 부지 등 도심 선호지역에 위치한 유휴부지도 즉각 사업에 착수하여 2030년까지 4000호를 공급하겠다”고도 했다. 김윤덕 장관은 또 “다양한 유형의 도심 내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제도 일몰이 예정되어 추진력 확보가 어려웠던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용적률을 1.4배까지 완화하겠다. 일몰도 폐지해 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사업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해 5년간 수도권에서 23.4만호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공공 재개발과 공공 재건축 사업에 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오는 8일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병욱 비서관은 그러면서 “이번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서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선 당대표와 비서실장·대변인이 각각 참석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아울러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후 대통령과 야당 대표간 별도 단독 회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이번 회동은 국정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미국 순방 후 여야 당대표와의 회동 추진을 지시했다. 단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을 요구하면서 새 국면이 형성됐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야당 대표 요구를 수용하며 회동이 성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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