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시민단체가 박승원 광명시장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재수사를 요청했다. 7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박승원 시장 관련 고발 사건의 경찰 불송치 기록을 검토했다. 그 결과, ‘보완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광명경찰서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 광명시민연합이 지난달 16일 박승원 시장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누락 ▲재건축 인허가 과정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광명시민연합은 수사당국이 이 사건을 ‘무혐의 불송치’로 종결하자 이에 불복해 검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민연합 측은 박승원 시장이 광명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인허가권자로서 감독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해당 단지 일반분양(청약통장 미공개)을 신청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연합 측 최홍엽 위원장은 “공직자로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사업의 일반분양에 참여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라고 했다. 연합은 또 “해당 단지는 2017년 사업시행인가 이후 PHC 파일 기초공사 공법으로 승인받았지만, 착공 후 2022년 5월27일 PF 파일 공법으로 변경돼 시공됐다”며 “시공사 A건설이 변경 요청을 했으나 조합장이 광명시의 공식 승인 없이 자체 통보한 뒤 공사 완료 후에야 ‘경미한 변경’으로 승인 요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그해 12월2일 ‘조건부 공법 변경 승인 고시’를 결정했으나 이미 공사가 완료된 후라는 게 연합 측 설명있다. 연합은 그러면서 “공사 완료 후 승인 절차를 진행한 것은 명백한 행정 위법”이라며 “박승원 시장이 이를 인지하고도 분양에 참여했다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된다”고 했다. 광명시청 관계자는 7일 시사1과 전화 통화에서 “청약 통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법에 관련해서는 “공법이 시의 허가 사항이 아니고 21년도 당시 조합과 시공사가 결정하여 들어온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혐의없음’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광명 시민연합으로 등록되어있는 사람이 3명이다. 그중 한 명이 8. 9단지가 있는데, 레미안 자이 비대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 전에도 비대위 측하고 조합 측하고 공법 관련해서 고발 건이 있었다”며 “그때도 ‘혐의없음’으로 판결이 난 사항이고, 다 그런 사항들”이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무고죄로 고소 준비 중이라고 했다. 한편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연루된 첫 재수사 사례 중 하나인 점에 주목했다. 이날 조합측 관계자는 시사1관 인터뷰에서 "오는 11일(화요일)관할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의 결과가 향후 가져올 영향에 대해서도 촉각을 세웠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전날 광주행을 겨냥해 맹비판을 퍼부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의 광주행은 참배가 아니라 광주 시민에 대한 도발이었다”고 비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내란의 망령을 등에 업고 민주영령 앞에서 정치쇼를 벌렸다”며 “5.18 정신을 향한 모독이자 빛의 도시 광주를 내란 세력 부부의 어둠으로 침략한 폭거”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손으로는 내란의 칼을 들여 밀고 있다”며 “광주는 화해의 땅이지 내란 홍보쇼 무대가 아닙니다. 진정성 없는 화해는 거짓이고, 반성 없는 사죄는 모욕”이라고도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재차 “진정으로 용서받고 싶다면 처절한 반성이 먼저”라며 “여전히 과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민의힘 입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악용하는 자 결국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도 “윤석열 어게인을 외쳐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감히 광주를 찾아 5.18정신을 입에 올렸다”며 “또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로 내란을 정당화하고 폭력을 주장하고 헌정질서를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들의 광주방문은 추모가 아니라 모욕이고, 화해가 아니라 도발”이라며 “내란을 옹호하는 자가 외치는 국민통합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국민 고통일 뿐”이라고도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재차 “윤석열 어게인 세력과 손을 잡는 자는 광주땅을 밟을 자격도 5.18 정신을 언급할 자격도 없다”고 강조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5월 광주는 민주영령들을 모욕하고 이용하려는 자들의 위선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은 5월 광주를 능욕하는 자들을 역사에 기록하고 5.18정신을 지켜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개혁신당은 7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겨냥해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볼드모트’는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존재였다”며 “여권 인사들에게 김현지는 ‘그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름을 입에 올리면 발작이 일어나고, 국회가 멈춰선다”며 “대체 김현지가 누구시길래 이런가. 어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몸싸움을 벌였고, 예정에 없던 대통령 일정을 급조해 쇼를 벌였다는 의혹이 나왔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김현지를 부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행정관 70명을 같이 부르겠다’고 했다”며 “결국 김현지는 전직 대통령 한 명과 행정관 70명에 맞먹을 만큼, 정권의 핵심이라는 자백”이라고도 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재차 “최순실도 이런 대접은 받지 못했다”며 “이쯤 되면 들키지 않으려 발악하는 단계다. 김현지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27년 측근이자, 사법리스크를 관리해온 컨트롤타워”라며 “총무비서관 시절 인사와 예산을 쥐었고, 지금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으로 국정의 심장부를 지키고 있다”고도 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계속해서 “민주당은 오전만 출석시킨다는 기상천외한 방식을 제안했다”며 “김현지 여사를 숨기는 한, 이재명 정부는 결코 ‘투명한 정부’라 부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삼성전자가 필수 성능을 강화하고 AI 기능도 탑재한 실속형 스마트폰 ‘갤럭시 A17 LTE’를 7일 국내 출시한다. ‘갤럭시 A17 LTE’는 △169.1mm(6.7형) 대화면 디스플레이 △7.5mm 두께의 한층 얇고 가벼워진 디자인 △5000만 화소 광각 카메라 △AI 기능 등 핵심적인 기능을 모두 갖춘 제품이다. 이동통신 3사 모델과 자급제 모델로 출시되며 삼성스토어와 삼성닷컴, 이동통신사 온·오프라인 매장,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가격은 31만9000원으로, 블랙, 라이트 블루, 그레이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슈퍼 아몰레드(Super AM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갤럭시 A17 LTE’는 최대 90Hz 화면 주사율을 지원해 사용자에게 생생하고 몰입감 있는 콘텐츠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 후면에는 5000만 화소 광각 카메라와 초광각, 접사 등 트리플 카메라가 적용돼 풍경, 인물과 같은 다양한 장면을 선명하게 담을 수 있다. 특히 후면 카메라에 적용된 ‘광학식 손떨림 보정(OIS)’ 기능은 어두운 환경에서 사진 촬영 시 흔들림과 빛 번짐을 최소화해 준다. 삼성전자는 사용자가 ‘갤럭시 A17 LTE’를 더 오랫동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6회의 OS 업그레이드와 6년 간의 보안 업데이트를 지원한다.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갤럭시 A17 LTE’는 합리적인 가격에 대화면부터 디자인, 카메라, AI 기능 등 스마트폰에 필요한 기능을 모두 갖춘 제품”이라며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과 니즈를 고려한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고객 중심의 혁신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당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았다. 오는 23일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서다. 조국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저는 오늘 오후 비대위원장을 사퇴한다”며 “당대표 직에 출마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조국 위원장은 “전국을 도는 당원간담회에서 많은 비판과 조언을 준 당원 동지들께 감사하다”며 “비대위를 통해 중요 사실을 깨달았다. 자기 성찰과 상호 존중이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조국 위원장은 그러면서 “저는 오늘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지만 남은 ‘뉴파티 비전’도 잘 마무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혁신은 끊임없는 이어달리기”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이날을 시작해 오는 10일까지 5일간 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오는 23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신임 지도부를 선출한다. 현재 혁신당은 성비위 사건 등으로 인해 비대위 체제인 상태다. 한편 당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은 당 원내대표인 서왕진 의원이 겸임하게 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당시 매관매직 의혹을 산 이배용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겸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향해 “청탁위원장인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며 “그는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와 편지를 건네며 국가교육위원장 자리를 청탁했다는 ‘매관매직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고 운을 뗐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정의를 가르쳐야 할 교육계의 최고 수장이 권력에 기대어 자리를 얻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교육의 근간은 깊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재차 “국가교육위원장은 대한민국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고, 교육의 방향을 책임지는 자리”라며 “그런 중책이 금품과 청탁으로 거래됐다면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정농단이며 교육 공공성의 붕괴”라고 강조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배용 전 위원장은 친일 인사 옹호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참여로 이미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며 “그런 인물이 금품 청탁 의혹으로 법의 심판대에 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또 “더구나 그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경복궁 경회루를 ‘휴궁일’에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가의 문화유산이 사적 친분을 과시하는 무대로 이용된 것은 명백한 특권 남용이자 공공 윤리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특검은 이 사건을 결코 형식적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며 “이 전 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개입 정황, 나아가 윤석열 정권 초기 인사 전반의 불투명한 구조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국민의힘은 무슨 낯으로 '추경호 구속영장'에 반발하고 있나”라고 질타했다. 조국 위원장은 이날 당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있기 때문”이라며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조국 위원장은 “이 영장의 의미는 추 의원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다른 국회의원에게도 잇따라 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조국 위원장은 재차 “그리고 18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은 불법 계엄에 대한 해제 표결에 불참했다”며 “또 45명의 국회의원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조국 위원장은 “국민의힘 자체가 내란 관련 혐의가 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당'으로 이름을 바꿔야 할 판”이라고도 했다. 조국 위원장은 또 “심지어 어제는 시정연설을 거부한 것도 모자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계엄군처럼 도열한 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퍼부었다”며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저토록 뻔뻔할 수 있는지 환멸을 느낀다”고 꼬집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며 “최근 발언들을 보면 내란 세력과 한통속임을 자인하는 수준을 넘어, 정당으로서의 자격까지 의심케 한다”고 우려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 등 정치인들을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친구들 사이에서 할 수 있는 농담이라며 옹호한다”고 이같이 꼬집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실제로 계엄을 선포하고 무장 병력을 동원했던 사람이 내뱉은 발언이 과연 ‘농담’으로 치부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재차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 “근조 자유민주주의”라는 피켓을 들고 시정연설 보이콧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내란’ 때는 입도 뻥긋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민주주의’를 외치다니 소가 웃을 일입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고쳐 쓰지도 못할 정당’이라는 국민의 비판을 절감하고, 이제라도 극우를 향한 구애의 몸짓이 아닌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내란 세력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결연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AI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일 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면서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긴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며 “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고, 그 세금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다가오는 미래가 절망과 불안이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희망과 기회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이 끝나자 “APEC도 A급이고, 시정연설도 A급”이라고 극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전남 순천 아랫장에 갔을 때 어느 상인께서 하신 말씀이 APEC이 A급이여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과 태도도 역시 A급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특별히 더 눈에 들어온 대목은 바로 AI강국 실현의 꿈이었다”며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긴다”고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재차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l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Al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며 “대통령이 지적으로 게으르면 전 국민이 고생하고 대통령이 지적으로 부지런하면 전 국민이 행복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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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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