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 대우나 임금 체불 사례 등에 대한 실태 조사와 체계적 보고를 지시했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해당 지시는 수석급 회의에서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급 회의에서 “통상국가에서 문화국가로 변모한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에 걸맞게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장선에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어제 몽골 대통령과 통화를 하는 중에 한국에 머무는 자국민에 대해 특별한 신경을 써주신 것에 대해 사의를 표명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그런 부분이 다른 정상들과의 통화에서 꼭 등장하는 것을 듣고 대통령이 ‘이제 정말 우리가 과거에 수혜를 입던 국가가 아니라 기여하고 공여하는 국가가 됐다는 자각이 들었다’고 말씀하셨다”고 부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이재명 정권의 앞잡이를 자처하고 있는 조은석 정치 특검은 어제 국회 본청 안에 있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했다”며 “특검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본적으로 법치의 기본적인 사항을 완전히 무시한 영장”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때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표결 방해 행위에 대한 부분을 수사한다고 하면서 왜 2024년 5월부터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심지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사전에 미리 계엄 선포를 인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지레짐작으로 ‘2024년 3월경부터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망발이 특검 측의 입에서 나왔다”고 이같이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이 아마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계엄과의 상관성을 도저히 찾지 못하니까 별건 수사라도 하겠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고도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재차 “결국은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꼴”이라며 “별건 수사로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주변 사람마저 괴롭히겠다는 심보로 보인다. 수사가 아니라 저급한 폭력이다. 마치 미친 잭 스미스가 등장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당내 성추행 사건을 고발하며 탈당했다. 강미정 대변인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당을 떠난다”며 “검찰개혁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길 위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이라고 당내 성비위 사건을 고발했다. 강미정 대변인은 또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은 지난 달 당을 떠났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당의 쇄신을 외쳤던 세종시당 위원장은 지난 1일 제명됐고 함께 했던 운영위원 3명도 징계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강미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윤리위와 인사위는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고, 외부 조사기구 설치 요구는 한달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것이 제가 더 기다릴 수 없음을, 그리고 떠날 수밖에 없음을 확신한 이유”라고 밝혔다. 앞서 혁신당 소속 한 당직자는 상급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혁신당은 가해자로 지목된 당직자를 피해자와 분리 조치 후 직무 배제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피해자는 조치가 미흡함을 줄곧 지도부에 한편 강미정 대변인 폭로에 혁신당은 즉각 반박 입장문을 냈다. 혁신당은 “성비위 및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당헌·당규에 따라 피해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절차를 마쳤다”며 “사실과 상이한 주장이 제기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당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절차는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맞이 기자회견을 오는 11일 진행한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번 회견의 슬로건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은 첫 기자회견 후 70일만에 진행된다. 이번 기자회견은 90분간 진행될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3개 분야로 나눠서 진행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의 만행이 내란뿐만이 아니라는 정황이 샅샅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정원은 어제 국회 정보위 보고를 통해 윤석열이 ‘서훈·박지원을 고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음을 밝혔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은 박지원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를 위해 관련 자료를 삭제 지시했다고 결론 내리고, 고발과 수사를 이어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의 올가미를 씌워놓아 아직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재차 “하지만 실제로는 박 전 원장이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대거 있음이 국정원 내부 특별감사 중간보고에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윤석열은 모른 체하며, 마음대로 각본 쓰고,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관련 인사 제거에 몰두한 것”이라고도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계속해서 “결론을 정해놓은 짜 맞추기 수사, 이런 식의 수사가 윤석열 27년의 검사 생활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민주당은 윤석열의 사법 유린을 단죄하고, 대한민국의 무너진 국헌을 바로잡겠다”고 촉구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신임장 제정식에서 신임 주한 상주대사 7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신임장 제정식은 파견국의 국가원수가 자국의 신임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전달하는 절차다. 이번 제정식은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것이기도 하다. 이번에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토피크 이슬람 샤틸 주한방글라데시대사 ▲시앙가 키부일라 사무엘 아빌리우 주한앙골라대사 ▲리예스 네이트 티길트 주한알제리대사 ▲사예드 모아잠 후세인 샤 주한파키스탄대사 ▲안지 샤키라 마르티네스 테헤라 주한도미니카공화국대사 ▲훌리오 에라이스 에스파냐 주한스페인대사 ▲체쳅 헤라완 주한인도네시아대사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임 대사들의 한국 부임을 환영하고, 국가 간 관계의 출발점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소통인 만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들을 두루 자주 만나고 긴밀하게 소통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다방면에서 돈독히 하는 데 가교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연일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탄핵 부정 및 내란 옹호 발언을 해서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탄핵부정·내란옹호’ 김민수 최고위원을 즉각 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향엽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연일 망언을 일삼고 있다”며 “고장 난 브레이크 같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탄핵 반대파의 완승으로 막을 내렸는데,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내란옹호 발언이 더욱 노골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권향엽 대변인은 “정치도 언론도 민주공화제 안에서 작동한다”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탄핵을 부정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 왕당파는 결코 설 자리가 없음을 명심하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김민수 최고위원은 지난달 말 한 방송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 선포를 판결(할) 권한이 없다”며 탄핵 부정을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전날 브리핑에서 “‘극우 X맨’ 김민수 최고위원을 응원한다”고 김민수 최고위원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한가선 혁신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을 앞당겨줄 ‘극우 X맨’이 나타났다”며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최고위 회의에서 버젓이 한다. 말 그대로 반헌법적 발언”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한가선 대변인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정당 해산의 길로 접어든 국민의힘에 가속 페달을 밟아주니 참으로 감사할 따름”이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오늘부터 100일간 정기국회가 시작된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인 만큼, 어느 때보다도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확실한 내란 종식은 무엇이 먼저냐를 따질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민생 안정과 개혁 완수는 무엇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국회의 책무”라고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재차 “내란 척결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개혁 완수와 민생 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만반의 준비가 끝났다”며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66명 모두가 하루를 100일처럼 살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 국민만 보고 달려가겠다”고도 했다.
![[기획보도2] "덕양구 공무원들 불법행위 민낮 줄줄이 드러나 ...후폭풍에 주목"](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0835/art_17566473440179_6072e4_178x118_c0.jpg)
시사1 윤여진 선임기자 |고양시 덕양구청이 단 한번도 경작을 하지 않은 주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구청과 공무원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A씨는 구청에 년도별 항공 사진까지 증명 해주었으나 현지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혀 이에 대한 파장은 눈덩이 처럼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사1 취재 결과 모든 사실이 덕양구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밝혀졌다. 시사1은 덕양구청장과의 취재 과정에서 "주민들이 규정과 법률에 대해서 잘 모르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어야 되는데 무조건 고발부터 하는 것은 잘못 아니냐"며 "구청 공무원들도 잘못하면 징계와 처벌을 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 고소 고발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구청장은 바로 어떠한 처벌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제보자 A 씨는 "고양시 덕양구에서는 2009년 고양시 향동동 239번지와 240번지에 진입로 확보없이 2개동의 불법 건축 허가를 내주어 2015과 2016년 2개 건물의 사용 승인을 내주면서 이웃 토지 주민과 분쟁이 시작 되었고, 덕양구에서는 불법으로 허가를 내준 건축주는 옹호 하면서 인접 토지주에게는 피해를 주는 황당한 행정으로 구민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향동동 239번지 토지 소유주가 향동동 240-10번지 임야에 불법으로 오·폐수관 매립 사실을 인지한 토지 관리인은 덕양구 건축과에 민원 제기와 2017. 1월 불법으로 매설한 오·폐수관 및 옹벽설치와 불법사항 확인을 위하여 사비 150만원을 들여 경계 측량과 중장비(포크레인)을 임대하여 공무원 6명(고양시 감사관, 덕양구 감사관, 건축과 팀장외 2명,경찰관1명)입회 하에 향동동 240-10번지에 불법매설 오·폐수관을 현장에서 확인까지 시켰주었다"고 설명했다.(증거 1) 하지만, 향동동 239번지 건축주 B 씨의 거짓 의견서(증거 2)만으로 향동동 239번지 오·폐수관이 향동동 240-10번지를 우회하여 매설되어서 2017. 4월 민원을 종결시켰다"고 설명했다. (증거 3) ★(증거 )는 실제 A 씨가 확보하고 있는 문서로 시사1 이 단독 입수했다. A 씨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때 239번지 건축주와 담당직원이 모종의 컬렉션 없이는 이렇게 종결지을수 없다"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이라면 향동동 239번지의 오·폐수관이 향동동 240-10번지를 우회하여 매설되었다면 어디로(몇 번지로) 매설되었는 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 절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0년 향동동 239번지 인근 토지주 5명이 주위토지 통행권 소송 제기에 반소로 불법으로 매설한 오·폐수관과 옹벽설치가 불법으로 인정되어 1심에서 원상복구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강조했다.(증 4) 또 "이후 239번지 건축주가 불법으로 매설한 오·폐수관과 옹벽을 철거 한다기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구청의 허가없이 철거행위를 한다면 불법행위 임을 알고 있느냐"며 "철거 작업 전 언제 어떻게 철거할 것인지를 사전에 토지주와 서면으로 협의후 철거 작업을 시행하라는 내용증명(증 5)을 보냈으나 토지주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2023. 2. 24-27일과 7. 31-8.4일(증 6) 2회에 걸처 무단 침범하여 오·폐수관을 일부 철거하고 오·폐수는 향동동 24-10번지로 무단 방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단으로 오·폐수관과 옹벽의 철거 행위를 막으려다 토지 관리인인 A씨는 현장에서 작업 중인 포크레인기사가 의도적으로 상해를 가해 2주의 상해(증 7)까지 당한 사실이 있다"고 털어 놓았다. 오히려 오·폐수관을 철거하기 전보다 일부 오·폐수관만 철거하고(증 8)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어 철거하기 전보다 오히려 토지를 더 황폐화 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설치한 옹벽은 일부만 철거하고 흙으로 덮어놓은 것이 빗물로 인해 현재 일부 노출 되어 있고,(증 8-1) 이런 행위를 한 향동동 239번지 토지주 B 씨가 덕양구에 향동동 240-10번지 임야 훼손을 본인이 하고서 토지주가 훼손하였다고 민원을 제기하여 덕양구에서는 토지주께 시정명령 공문을 보내 왔기에 토지 훼손은 239번지 토지주 B 씨가 불법으로 매설한 오·폐수관과 옹벽일부를 철거하면서 임야를 훼손시켰다는 의견서(증 9)를 2회에 걸쳐 제출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없이 2024.7월 위반면적 1000m2 대지에 대한 이행강제금 1,461만원을 덕양구청이 부과했다면서 증거를 제시했다.(증 10) 또한 덕양구 환경 녹지과에서는 2024. 5월 향동동 240-10번지 토지주와 관리인을 개발구역내 임야를 10년간 벌채및 성토행위를 하였다고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증 11) 이에 고양시 시민소통과를 통하여 덕양구청장 직소민원(증 12)을 2024.9.6.일 실시하여 불법행위 없이 부과받은 억울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취하시켜 줄 것을 요구했으나(증 12-1) 이에 덕양구청장은 사실관계 확인 후 2024.9.30.일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주지않아 2024.9.30.일 덕양구청장에게 전화하여 답변을 달라고 하자 해당 과장을 통해 답변을 주겠다고 했지나 잠시 후 건축과장이 휴가중이라며 그린벨트 팀장 C 씨가 전화를 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는 형질변경이 아니고 그동안 한번도 언급이 없던 농작물 재배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였다고 말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증 13) A 씨는 이에 어쩔수 없이 행정신판을 신청하였고, 덕양구에서는 "문제의 향동동 240-10번지 임야가 아닌 향동동 240-9번지와 240-11번지의 농작물 경작 사진을(증 14) 제출하며, 이행강제금 부과는 농작물 경작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였다고 하기에 해당 지번은 문제의 240-10번지가 아니고 240-9번지와 240-11번지였다는 사진과(증 15) 해당번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던 주민의 사실확인서(증 16)서 까지 제출하였으나 행정심판에서 기각당했다고 말했다. 위 설명과 같이 A 씨가 관리하는 땅은 240-10번지다. 하지만 덕양구청은 다른 사람의 땅인 240-9번지와 240-11번지의 농작물 경작 사진을 첨부 이행강제금을 잘못 부과한 것이다. 구청 직원이 사실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A 씨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다. 더 아쉬운 것은 "구청장과 과장 등 관련자가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사과는 커녕 잘못에 대해 인정하지도 않는 다는데 분노하고 있다. A 씨는 이제 남은 것은 이들을 모두 고발하여 법적인 심판만이 답이라"고 덧붙였다. 또 고양시와 덕양구에 대해 너무나 많은 비리의 의혹들이 있는 만큼 이번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그 진실을 밝혀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는 공무원 사회가 얼마나 부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2025.1.17.일 향동동 240-10번지 현장에서 건축과 그린벨트 팀장 D 씨와 주무관 E 씨을 현장에서 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불법면적 1000m2 가 어디냐는 질문에 위반면적이 어디인지 특정 지을수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2025. 2.7일 덕양구에서 김00 시의원 주선으로 위반사항없이 부과한 억울한 이행강제금을 취하 시켜달라는 민원에 건축과장은 2. 14일 건축과로 오면 1000m2 농장물 경작에 따른 불법 사항을 확인시켜 준다고 하였지만 2.14일 건축과에 갔더니 농작물 경작 사실에 대해 입증시켜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건축과장은 그때서야 의견서에서 제출하였던 239번지 토지주 B 씨의 행위가 입증된다면 B 씨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A씨 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취하시켜 준다고 말했지만, 현제까지도 그 어떠한 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덕양구는 "B 씨가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고양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여 행위자가 특정 지어 진다면 그때 행위자께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자고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증 17) 그 이후 고양경찰서에 수사의뢰 및 고발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239번지 토지주 B 씨의 행위임이 특정 지어졌고 말했다. 그럼에도 덕양구 건축과장은 경찰수사 결과 B 씨의 불법행위 원상복구 과정에서 향동동 240-4번지 개발제한구역내 임야가 훼손하였다는 수사결과를 못믿는다고 이행강제금 취하를 못시켜 준다며 행정소송으로 가라는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애초에 경찰 수사결과를 믿지 못한다면 왜 경찰 수사의뢰는 하였고 수사결과 B 씨의 행위가 특정지어진다면 이행강제금을 취하 시킨다고 민원인게게 약속한 것은 무엇이냐"며 "공무원이 시민에게 거짓말만 계속하며 처벌해야 할 불법 행위자를 보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2025. 8. 22 민원인 A 씨와 시사1 취재진이 덕양구청장 면담에서 덕양구청장은 사실관계를 확인 후 결과를 알려주겠다며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축했다. 시사1은 모든 증거 자료를 단독 입수하여 사실 확인 등 여러 측면에서 분석 중이다. 덕양구의 대한 불법 의혹이 계속해서 추가로 입수되고 있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시사1의 보도는 계속 될 예정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정부여당간 검찰개혁에 이견이 없음을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1일 자신의 SNS에 “검찰개혁에 대한 수사·기소 분리 입장과 방침에 당정대간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검찰청은 폐지된다”며 “검사는 수사를 못하게 된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재차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는 말씀은 백번천번 옳다”며 “그런데 이 말씀은 이번에만 하신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하자고 하셨다. 당연한 말씀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당정대는 항상 원팀 원보이스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뛴다”며 “검찰청 폐지에 관한 검찰개혁의 큰 방향에 이건은 없다. 가짜뉴스는 팩트왜곡만 있는 게 아니다. 황당한 주장도 일종의 가짜뉴스”라고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SNS 게시글 말미엔 “언론들은 당정대간 불협화음 기우제를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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