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기봉 기자 |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하면서 한·미 간 경제·금융 관계에 새로운 긴장 신호가 나타났다. 29일(현지시간) 발표된 보고서에서 미국은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명시하며 “통화 관행과 거시 정책에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환율 관찰국 지정은 2015년 무역촉진법에 근거해 이뤄진다.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외환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심층 분석국이나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2024년 11월 처음 관찰 대상국에 포함된 이후 올해까지 연속으로 지정됐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무역 상대국들이 외환 개입과 비시장적 정책을 통해 통화를 조작해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자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공정하지 않은 무역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명단 발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은 직접적인 제재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금융시장과 기업 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기업과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화가 달러 대비 과도하게 평가절하되거나, 미국의 관세·무역 정책과 연계될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관리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 규모가 크고,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외환시장 변동성에도 민감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환율 관찰국 지위가 유지됨에 따라 한국 정부는 외환 정책과 거시경제 운용에서 미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장 안정화 조치에도 세심한 대응이 요구된다. 결국 이번 재지정은 한국이 글로벌 금융·무역 질서에서 미국의 감시 하에 놓였음을 상징하며, 단기적 시장 파동과 중장기 정책 조율 필요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시사1 장현순·김기봉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한국은행의 판단은 단순하지 않다. 표면적으로는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은 듯 보이지만, 향후 미국 통화정책의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게 한은의 인식이다. 한국은행은 29일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FOMC 결과가 국제 금융시장과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통화정책과 금융시장을 담당하는 핵심 실무진이 참석해 미 연준의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과 외부 리스크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연준은 27~28일(현지시간) 열린 FOMC에서 정책금리를 3.50~3.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 이후 처음으로 ‘멈춤’을 선택한 것이다. 단 위원회 내부에서는 스티븐 마이런,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며 소수의견을 냈다. 통화정책 방향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도, 성장과 고용 여건은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향후 결정은 매 회의마다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기 인하 기대’를 경계하면서 정책 유연성을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금융시장은 비교적 차분하게 반응했다. 미 국채금리와 주가, 달러화는 보합권 내에서 움직였고, S&P500 지수는 변동이 없었으며 나스닥 지수와 달러 인덱스도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연준의 동결 결정이 시장에 상당 부분 선반영돼 있었던 만큼 충격은 제한적이었다. 단 한국은행은 시장의 단기 안정과 중장기 불확실성을 분리해 보고 있다. 유상대 부총재는 “현재 시장 상황은 대체로 안정적이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과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미 통화정책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가능성, 주요국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복합적인 불안 요인으로 지목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 연준의 정책 전환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섣부른 정책 대응은 자본 이동이나 환율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며 “결국 연준의 ‘동결’은 불확실성의 종식이 아니라, 새로운 변수 국면의 시작이라는 게 한은의 판단으로 읽힌다”고 했다.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안을 최종 의결하며 당내 권력 재편이 본격화됐다. 지도부는 ‘과거와의 절연’과 ‘당 쇄신’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징계의 속도와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당의 정치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앞서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을 그대로 확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윤리위 결정에 따라 최고위에서 제명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동훈 전 대표는 즉시 당적을 상실했으며, 당규에 따라 향후 5년간 재입당이 제한된다. 이날 최고위는 장동혁 대표가 주재했다. 8일간의 단식 농성 이후 전날 당무에 복귀한 그는 복귀 직후 제명안을 처리하며 특유의 리더십을 과시했다. 최고위 표결에서는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최고위원을 제외한 지도부 전원이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과정은 격론으로 얼룩졌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를 ‘악성부채’에 비유하며 제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도 기업처럼 회생을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아프지만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반면 우재준 최고위원은 “탄핵 찬성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나아가 당 안팎의 시선은 차갑다. 새로 출범한 윤리위원회가 하루 만에 전 대표에 대한 ‘최고 수위 징계’를 결정한 데 대해 “속전속결이 과연 공정이었느냐”는 지적이 빗발쳤다. 특히 과거 당의 근간을 흔들었던 권영세·권성동 등 중진 정치인들의 행보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했던 점이 비교되며 ‘표적 징계’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또 민심의 온도를 보여주는 서울시당 신년인사회 현장에서도 지도부를 향한 당원들의 불만이 분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쇄신을 내걸고 출범한 지도부가 오히려 지지층과의 간극을 넓히고 있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제명이 단기적으로는 지도부의 권력 구도를 공고히 할 수 있지만, 중도층과 핵심 지지층 이탈이라는 구조적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통합’보다 ‘제거’를 택한 전략이 어떤 성적표로 돌아올지 주목된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판결은 ‘전면 유죄’도, ‘면죄부’도 아닌 절충적 판단으로 요약된다. 특검이 제기한 세 갈래 혐의 가운데 핵심 쟁점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은 무죄로 판단됐지만, 통일교 측 금품 수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며 실형이 선고됐다. 정치적·사법적 파장이 동시에 불가피한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여원을 선고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 벌금 20억원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재판부가 혐의별로 엄격하게 증거를 가려 판단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여론조사 제공 의혹은 장기간 정치권과 여론을 흔들었던 사안이었지만, 법원은 범죄 성립을 인정할 정도의 직접 증거와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의 현안 청탁과 결부된 고가 물품을 수수한 점을 인정하며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단순한 사적 호의나 친분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배경으로 한 알선수재로 판단한 것이다. 몰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추징으로 갈음했지만, 실형 선고 자체가 갖는 상징성은 작지 않다. 이번 판결은 사법 판단의 범위와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다. 정치적으로 가장 파장이 컸던 주가조작·여론조사 의혹은 법정에서 증명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금액이 작은 통일교 금품 수수만 유죄가 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봐주기 판결”과 “법리에 충실한 판단”이라는 상반된 평가가 동시에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쟁점은 항소심이다. 김 여사 측과 특검 모두 판결 결과에 불복할 여지가 있다. 특검으로서는 핵심 혐의 무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김 여사 측 역시 실형 선고를 뒤집기 위해 법리 다툼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특히 ‘청탁과 대가성’에 대한 판단이 항소심에서 어떻게 재정리될지가 관건이다. 정치적으로도 여파는 불가피하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실형 선고는 그 자체로 한국 정치사에서 이례적이다. 동시에 무죄 판단을 받은 혐의들이 향후 정치 공방의 불씨로 남을 가능성도 크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정치적 논란과 거리를 두고 혐의별로 선별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지만, 그만큼 사회적 논쟁을 완전히 종결시키기에는 부족한 결과라는 평가도 뒤따른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했던 구조물을 이동시키기로 하면서, 한중 간 해양 갈등을 둘러싼 긴장 국면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28일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며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둘러싼 외교적·전략적 함의는 단순한 기술적 조치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해 잠정조치수역은 한중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구간으로, 어업 활동은 공동으로 허용하되 군사·시설 설치 등은 엄격히 제한됐다. 그럼에도 중국 측 기업이 관리플랫폼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한국 정부는 해양 주권과 안보 우려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번 이동 조치는 중국이 최소한 한국의 문제 제기를 외면하지는 않았다는 신호로 읽힌다. 특히 이번 조치는 외교적 맥락에서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해당 문제를 직접 제기한 이후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정상 간 소통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중국이 ‘자체 수요에 따른 이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체면을 살리면서 갈등을 관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단 이번 조치가 구조물 철거나 재발 방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로 이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도 분명하다. 중국이 이동 사실은 인정했지만, 잠정조치수역 내 구조물 설치 자체에 대한 문제 인식이나 제도적 재발 방지 장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가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배경과 무관치 않다. 단기적 갈등 완화에 안주하기보다, 해양 권익 수호라는 원칙 아래 중국과의 협의 틀을 제도화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외교적 성과를 관리하면서도 경계선을 분명히 긋겠다는 전략이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중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갈등이 불거지면 압박과 협상이 병행되고, 완전한 해결보다는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조정되는 방식이다. 중국의 구조물 이동은 분명 진전이지만, 서해를 둘러싼 해양 질서와 권익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외교·안보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기자수첩] 죽음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 조회수 장사](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60105/art_17695755590013_cec428_178x118_c0.jpg)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 이후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보여준 행태는 ‘막말 정치’나 ‘과격한 주장’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죽음을 음모론의 재료로 삼아 클릭 수와 후원금을 끌어모으는 모습은, 정치적 논쟁의 영역을 넘어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의문사’, ‘부정선거의 비밀을 안 인물’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은 근거도 없이 빠르게 확산됐다. 고인의 생전 발언과 사진을 맥락 없이 짜깁기한 영상들은 알고리즘을 타고 수십만 명에게 노출됐다. 유가족의 슬픔과 사회적 애도는 이들에게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문제는 이런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구조다. 허위 정보와 혐오 선동이 명백함에도 플랫폼은 ‘표현의 자유’ 뒤에 숨고, 제재는 늘 사후적이다. 그 사이 음모론은 사실처럼 소비되고, 정치적 불신과 사회적 분열은 더 깊어진다. 정치적 평가와 비판은 살아 있는 자의 몫이다. 죽음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는 순간, 민주주의의 토대인 공론장은 무너진다. 조회수와 후원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고인의 죽음을 둘러싼 이번 사태는, 가짜뉴스와 혐오 선동을 방치해온 우리 사회의 책임을 되묻게 한다. 애도는 선택이 아니라 최소한의 예의다. 그리고 그 선을 넘는 순간, 그것은 표현이 아니라 폭력이 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시신이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됐다. 여권 지도부는 공항에서 직접 영접하고 상주로 빈소를 지키는 등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다. 27일 여권에 따르면, 시신은 전날 호찌민을 출발해 이날 오전 6시50분께 제2터미널에 도착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활주로에서 고인을 맞았고, 이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됐다. 장례는 27일부터 31일까지 기관장과 사회장을 겸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상임 장례위원장은 김민석 총리, 상임공동 장례위원장은 정청래 대표가 맡는다. 민주당은 장례 기간 정쟁성 발언을 자제하고 당무를 최소화하겠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문 및 훈장 추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현직 대통령이 전직 국무총리 빈소를 찾는 관례는 드물지만, 고인과 이 대통령의 정치적 인연이 깊어 조문 가능성이 거론된다. 또한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가능성도 함께 언급된다. 이해찬 수석부의장은 여권 내 ‘구원투수’로 불릴 만큼 정치적 영향력이 컸던 인물로 평가된다. 이번 장례는 단순 추모를 넘어 여권 결속을 확인하는 정치적 이벤트로도 해석된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남양유업 전 오너 일가와 전 경영진을 둘러싼 형사재판 1심 선고가 오는 2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전 회장 홍씨 등 6명의 배임·횡령 혐의 사건과, 전 고문 이씨 등 3명의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해 각각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모두 현 경영 체제 이전에 발생한 과거 경영진 개인의 일탈 행위와 관련된 사안으로, 남양유업은 지난해 1월 경영권 변경 이후 내부 점검 과정에서 관련 정황을 확인해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한 바다. 남양유업 측은 과거 리스크를 방치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경영권 변경 이후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 준법경영 체계 정비를 완료하고 정상 경영 체제를 운영 중”이라며 “이번 선고를 과거 오너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마지막 단계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선고 당일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통합 추진과 관련해 “원칙적으로는 조국 대표와 정청래 대표, 청와대 간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단 통합의 시점과 추진 결심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상호 전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통합의 큰 원칙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절차와 실행은 정당 지도부의 몫”이라며 “대통령실이 세부 과정까지 관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우상호 전 수석은 그러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되는 절차적 아쉬움에 대해서는 “대표가 지도부와 충분히 상의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있었고, 이에 대해 정 대표가 사과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우상호 전 수석은 또 “통합 자체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도 공감대를 표시한 바 있다”면서도 “다만 통합 시점과 방식까지 세부적으로 조율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회의 입법 지연을 강하게 지적하며 행정 차원의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이 20%밖에 안 됐다”며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은 체납 국세 외 수입 징수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 개정 필요성이 언급되자 “계속 기다릴 수는 없다”며 부처 간 인력 파견이나 합동 관리 등 비상조치 검토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2월에 입법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며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체납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덕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며 전수조사와 강력한 징수를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은 세수 확대를 위한 인력 충원과 관련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적정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으며, 특사경 도입 확대 논의와 관련해서도 “불법으로 이익을 보는 사회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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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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