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을 찾아 단식 투쟁 중이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났다. 탄핵 국면 이후 사실상 국회와 거리를 두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라는 점에서, 이날 방문은 단순한 ‘병문안’을 넘어 정치적 함의를 동반한 장면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장동혁 대표를 만나 “물과 소금만 드시면서 단식하신다는 말을 들어서 많은 걱정을 했다”며 건강 염려했다. 이어 “정치인으로서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 목숨을 건 투쟁을 한 점은 국민께서도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단식을 그만두겠다고 약속해 달라”고 직접적으로 요청했다. 단식의 명분은 존중하되, 더 이상의 신체적 희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면서 단식 중단을 수용한 장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징적 영향력이 여전히 보수 진영 내부에서 유효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도부의 만류와 의료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버티던 단식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한마디로 정리했다는 점에서다. 이번 방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복귀’로 단정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국민의힘 내부가 극심한 전략 혼선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덕적 권위자’로서 등장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쌍특검을 둘러싼 야당의 강경 투쟁을 상징하는 장면이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문은 그 투쟁을 일정 선에서 관리하고 출구를 열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전제하며 정치적 이견의 존재를 인정했다. 이는 특정 쟁점에 대한 동조보다는, 정치 행위의 ‘진정성’과 ‘절제’를 강조한 발언으로 읽힌다. 강경 일변도의 투쟁이 오히려 여론의 피로감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이날 장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전히 보수 진영의 상징적 존재로서 갈등을 봉합하고 방향을 조율할 수 있는 인물임을 보여준 동시에,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얼마나 리더십 공백과 전략 부재를 겪고 있는지를 드러낸 대목이기도 하다. 단식은 끝났지만, 야당의 정치적 선택과 책임에 대한 질문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코스피 지수가 장중 5000선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코스피 출범 46년 만의 대기록”이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이 정상화를 넘어 대전환과 대도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작년 4월 코스피 저점은 2284포인트였고, 대선 직후인 6월 4일 종가도 2770포인트에 불과했다”며 “불과 1년여 만에 5000선을 돌파한 것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코스피 5000 달성을 단순한 숫자가 아닌 구조적 변화로 규정했다. 그는 “코스피 5000은 끝이 아니라, 만연해 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민주당은 상법 개정, 대주주 양도세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합리적 기준 제시 등을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뒷받침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가 조작 엄벌,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주 친화적인 제도를 마련해 코스피 6000, 7000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날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당연한 판결이며 사필귀정”이라며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위헌·위법을 넘어 군경을 동원한 폭동, 즉 명백한 내란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통일교·민주당 공천 뇌물 의혹을 겨냥한 이른바 ‘쌍특검’을 요구하며 8일째 단식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단식 현장을 찾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 방문은 2016년 12월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약 10년 만이다.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상경해 국회 중앙홀에 마련된 장동혁 대표 단식장을 방문, 직접 만나 격려할 예정이다. 장동혁 대표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상황에서 이뤄진 방문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식 중단을 권고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장동혁 대표는 산소포화도 급락으로 의료용 산소 발생기를 착용한 채 단식을 이어가고 있으며, 전날 119 구급대 출동에도 병원 이송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진보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투쟁과 이를 둘러싼 여당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장 대표의 단식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국회 로텐더홀 풍경을 두고 “꽃다발로 가득 찬 단식장은 소름끼치도록 기괴한 장면”이라고 규정했다. 홍 대변인은 장 대표를 둘러싼 꽃다발을 춘향가의 암행어사 출두 대목에 빗대며, “금술잔의 술과 옥쟁반의 안주가 모두 만백성의 피와 기름이라는 구절이 떠오른다”고 표현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내란정권 3년 동안 민생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내란 수사와 정경유착 수사를 거부하면서 당대표의 단식을 앞세워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100만 명의 국민 서명을 받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한 달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점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홍성규 대변인은 로텐더홀을 채운 꽃다발을 두고 “바로 ‘만백성의 피’이자 ‘만백성의 기름’”이라며, “민생과 현실을 외면한 채 그 한가운데서 미소를 짓는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은 마치 딴세상 사람들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괴함을 넘어 가증스럽고 분노스럽다”고 강도 높게 말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끝으로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다는 말처럼, 국민의 분노는 분명히 존재한다”며 춘향가 속 변학도의 최후를 언급한 뒤 “내란본당 국민의힘의 마지막 역시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12·3 내란 주요임무 조사 등의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검찰 구형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26일 특검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별다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던 건 윤석열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그 실행을 지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은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해 윤석열 등의 내란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보기 타당하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한덕수 전 국무총리)과 변호인은 국무위원들의 뜻을 모아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계엄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대통령실에 있는 국무회의장에는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갖춰져 있으므로 계엄선포를 만류하고자 했다면 시종시 등지에 있는 국무위원까지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피고인은 그렇게 제안했다고 볼 만한 것이 없다"고 했다. 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윤석열이 정족수를 갖출 수 있는 일부 위원들만을 소집하는 데 관여했다"며 "윤석열이 그중 한 명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에게 소집 전화를 하는 것을 지켜봤고, 피고인 스스로도 송미령에게 전화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윤석열에게 우려를 표명했을 뿐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면서 "추가로 소집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도착했음에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의견을 말해보라거나 자신은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다거나 윤석열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되는 행위는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 형성 행위, 작위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 행위, 국무위원 부서 외관형서 행위, 주요 기관 봉쇄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논의 행위"라고 덧붙였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와 관련해 “섣부른 추진은 적절하지 않다”며 각종 오해와 가짜뉴스를 경계했다. 최근 코스피 상승과 맞물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당정에서 퇴직연금 기금화가 논의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퇴직연금을 주가와 직접 연계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부가 국민의 해외주식을 강제로 매각하거나, 퇴직연금을 외환시장 방어에 쓰려 한다는 이야기가 사실처럼 퍼지고 있다”며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필요나 의사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면서 퇴직연금을 둘러싼 논의가 왜 제기되는지에 대해 수익률 문제를 짚었다. 그는 “일반적인 연기금 수익률은 연 7~8% 수준인데, 퇴직연금 수익률은 1% 수준으로 은행 이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안다”며 “이렇게 물가보다 낮은 수익률이라면 개인에게도 손해이고, 사회적으로도 방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퇴직연금이 개인의 중요한 노후 대비 자산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엄청난 규모의 자산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다면 대책을 고민하는 게 당연하다”며 “퇴직연금뿐 아니라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지나치게 복잡한 연금 구조 전반을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도 있다”고 말했다. 단 기금화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금화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는 있지만,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문제”라며 “기금화 이후 운영 방식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보장도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아직은 논의가 초기 단계이고 섣부르다”면서도 “현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해, 향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 농성장에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방문을 요구한 데 대해 “염치마저 굶어버린 후안무치한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의 첫 행보로 장동혁 대표 단식장 방문을 요구했다”며 “과거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단식은 ‘방탄 단식’이라 조롱하고 외면하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손을 잡아달라며 떼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정부의 민생 정책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단식했을 당시를 언급하며, 당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정치적 언급을 피하거나 단식을 폄훼했던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본인들의 단식에는 정무수석이 와야 한다는 요구는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단식이 ‘쌍특검 수용’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당내 혼란을 덮고 정치적 국면 전환을 노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불거진 당내 자중지란을 가리기 위한 정치 쇼”라며 “대중적 공감도 얻지 못하는 셀프 고립을 민주주의 수호로 포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국정을 걱정하고 소통을 원한다면 언론플레이로 청와대를 끌어들일 것이 아니라 단식을 중단하라”며 “국민의 눈을 가리고 진실을 호도하는 행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소모적인 정치 퍼포먼스”로 규정하며, 이에 흔들리지 않고 민생 경제 회복과 국정 정상화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병오년 새해 국정 구상을 밝힌다. 취임 한 달 회견과 100일 회견에 이은 임기 중 세 번째 기자회견으로,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긴 이후 처음 갖는 공식 회견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을 슬로건으로 약 90분간 진행되며, 내외신 기자 1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집권 첫해를 흔들었던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의 인내와 협조에 감사를 표하고,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운영의 전환을 통해 가시적인 성장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호소하고, 이를 위해 사회 전반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한일·한중 외교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겠다는 구상도 제시될지 주목된다. 특히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9·19 군사합의 선제 복원’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방법론이 거론될 가능성도 관심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도 질의응답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에 대한 평가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단식 국면을 둘러싼 정치적 해법이 언급될지 주목된다. 아울러 보완수사권 문제 등 검찰개혁 후속 입법 방향, 부동산과 환율 급등에 대한 대응, 미국의 반도체 관세 압박 등 경제·통상 현안에 대한 정책 구상도 주요 질문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최근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전략과 로드맵이 제시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경제·외교 전반에 걸친 국정 전환의 큰 그림을 어떻게 제시할지, 그리고 민감한 현안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가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0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놓고 대화하는 녹취가 공개된 지 22일 만이다. 강선우 의원은 이날 오전 8시 56분쯤 어두운 코트 차림으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제 삶의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고 했다. 이는 본인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후 강선우 의원은 ‘공천헌금 1억 원을 실제로 받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강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실제로 수수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금품 전달 당시 강선우 의원이 자리에 동석했는지, 혹은 전달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핵심 쟁점이다. 아울러 강선우 의원 측 주장처럼 돈을 돌려줬다면 그 시점과 이유, 반환 이후에도 김 시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은 배경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강선우 의원은 그동안 금품 수수는 당시 보좌관이자 사무국장이었던 남모 씨와 김 시의원 사이의 일로, 자신은 사후 보고를 받고 반환을 지시했을 뿐이라고 해명해왔다. 단 앞서 경찰 조사를 받은 남씨와 김 시의원은 강 의원과 다른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22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카페에서 강 의원과 함께 만났다고 진술했으며, 김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직접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남씨 역시 강 의원의 지시로 쇼핑백에 담긴 돈을 차량에 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강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국민의힘의 단식 농성이 엿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치적 진정성과 책임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전면에 내세워 ‘쌍특검 수용’을 압박하는 국민의힘의 행보가 국정 협의의 장을 스스로 걷어차고 정쟁을 극대화하는 선택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20일 청와대 앞에서 지도부와 의원 60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통일교 게이트와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을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검은 돈을 뿌리 뽑자는 요구를 왜 외면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정작 야당 지도부가 요구한 것은 특검 수용이라는 단일한 결론뿐이었고, 그 과정이나 대안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판의 핵심은 단식이라는 극단적 방식이 과연 국정 운영과 협치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냐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한 여야 지도부 오찬 간담회를 ‘한가한 쇼’로 규정하며 불참한 뒤, 동시에 영수회담을 요구했다. 공식적인 국정 논의의 자리는 외면하면서 정치적 효과가 큰 단식과 집회에만 매달리는 태도는 스스로 대화의 명분을 허무는 모순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국정의 테이블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태”라고 규정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최근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국민을 위한 결단이 아니라 정치적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고 평가하며, 당내 갈등과 리더십 위기를 외부 투쟁으로 덮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실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국민의힘 내부는 친윤 중심 재편과 비판 세력 배제 논란으로 분열이 심화된 상황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단식이 ‘국정 기조 전환’이라는 거창한 명분과 달리, 구체성과 설득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통일교 관련 사안의 경우 이미 대통령이 검경 합동수사를 지시한 상황임에도, 국민의힘은 수사 방식에 대한 대안이나 보완책 없이 “특검만이 해법”이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경찰 수사가 신뢰를 잃었다는 주장 역시 근거 제시 없이 선언적으로 제기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한꺼번에 쏟아낸 요구들은 국정 전환이라기보다 ‘백화점식 나열’에 가깝다. 부동산 정책, 사법 제도, 인사 문제까지 모든 현안을 한 번에 묶어 제시했지만, 우선순위나 단계적 협상 구조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협상의 출발점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압박 카드에 가깝다는 평가다. 단식 농성의 상징성도 점점 퇴색하고 있다. 의료진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까지 단식을 지속하는 것은 정치적 메시지를 강화하기보다는 ‘이벤트성 투쟁’이라는 인상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 운영의 무게를 흔들기에는 요구의 깊이와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여권뿐 아니라 중도층에서도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국민의힘이 진정 국정 전환을 원한다면, 단식장과 구호가 아니라 협상의 테이블에서 책임 있는 대안과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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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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