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를 열고 청년 기업가들에게 재도전 펀드 조성을 약속했다. 대통령실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년 스타트업과 함께 '우리는 청년, 현재에 도전한다'를 주제로, 청년들의 도전과 혁신을 격려하기 위한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를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토크콘서트는 ‘청년의 날’을 계기로 청년 스타트업의 의견을 듣고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제시하는 자리로, 스타트업과 투자자, 관련 협회와 단체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고도 했다.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온 세상에 어려움이 가득해 보여도 결국 사람들의 지혜와 용기로 해결돼 온 게 인류 역사”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위대한 위기 극복의 DNA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실패하더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며 1조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 조성 등 대한민국이 혁신 국가, 창업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황현지 스모어톡 대표는 “막상 창업을 해보니 제품 만드는 시간보다 법률 상담, 재무회계, 경영 지원, 세무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고, 이세영 뤼튼테크놀로지스 대표는 “유니콘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포스트 유니콘 지원정책‘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꼼꼼히 메모하며 창업자들이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등 ‘40조 벤처투자 시장 실현’이라는 정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화답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역균형발전의 의지를 피력하며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순차적 이전을 통해 시작된 행정수도 세종,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법 개정과 예산 정책을 주도하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에 노력을 이어왔다”고도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국가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여야 따로 없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에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합니다. 소통과 협치로, 국가균형성장의 길에 함께 하자”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세종시를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이라며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는 일은 균형발전에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조속한 건립과 국회 이전을 포함한 ‘임기 내 행정수도 완성’은 현 정부 핵심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시사1 노은정 기자 | 부산이 전 세계 산업응용수학자들의 최대 학술 교류 무대를 품게 됐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세계산업응용수학회(ICIAM)이사회 때 2031년 세계산업응용수학대회(ICIAM 2031) 개최지로 부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유치는 미국 보스턴, 호주 브리즈번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거둔 성과다. 부산시는 대회 윺치를 위해 2년간 긴밀히 유치 활동을 벌였다. 세계산업응용수학대회는 4년마다 열리는 산업수학 분야 최대 규모 국제 학술대회로, 54개국에서 약 5천명의 학자와 연구자,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수학 이론과 분석적 방법을 기반으로 사회와 산업 현장의 난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산업수학의 올림픽' 으로 불린다. 부산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2014년 서울 세계수학자대회 이후 국내에서 17년만에 개최되는 수학 분야 세계적 학술행사다. 대회는 2031년 6월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벡스코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진영목 한국산업응용수학회장은 "이번 유치는 학계와 산업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드는 기회이자, 부산이 글로벌 산업수학 허브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세계유산위원회 총회, 세계마술챔피언십, 세계도서관정보대회 등 굵직한 국제회의 유치에 이어 또 하나의 쾌거"라며 "부산의 높아진 위상이 국제회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정.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오늘 또다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안이 부결됐다”며 이 결과가 거대 의석을 확보한 여당의 일방적 운영임을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간사 선임의 건은 국회 운영의 기본 절차로, 여야 간 오랜 관례와 불문율에 기초해 각 교섭단체에서 정한 의원을 간사로 인정해왔다”며 “상대 당이 간사 후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국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행동”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미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에 협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도 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재차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사위 일방 독주를 막기 위해 이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진행했고, 국회 차원에서는 추미애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는 절차적 조치도 취해 왔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앞으로도 법치와 의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법사위를 정쟁의 도구로 쓰지 말고, 국회법에 따라 즉시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선임을 이행하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전 정권이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 “숨겨진 윗선을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건희 특검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실무를 담당한 국토부 김 모 서기관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영장이 청구된 김 모 서기관은 뇌물 혐의 외에도 김건희 일가의 땅이 몰려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도록 용역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변경안이 발표되면서 불거졌다”며 “그러자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장관직과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사실상 윤석열 부부 지키기에 앞장섰고, 급기야는 사업을 백지화하겠다며 국민 겁박에 나선 바 있다”고도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재차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을 김건희 일가의 이익을 위해 손바닥 뒤집듯 노선을 바꾼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의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라고 꼬집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일선 실무자 단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라며 “특검은 김건희와 원희룡 전 장관은 물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금이라도 불법에 가담한 자들이 있다면 발본색원해 끝까지 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매를 들 때 매를 드는 게 어른의 도리”라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매를 불편해하면 아랫사람에 의해 교활하게 이용당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추미애 의원은 해당 게시글에 지난 대선 때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악수하는 사진을 공유했다. 추미애 의원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 재임 당시인 2021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정치할 생각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기사의 사진도 공유했다. 추미애 의원 발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이낙연 전 총리는 같은날 자신의 SNS에 미국 예일대학교 사학과 교수인 티모시 스나이더 교수의 저서 ‘폭정’ 소개 글을 올리며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이낙연 전 총리는 “모두의 경각심을 위해 몇 개 교훈을 소개한다”며 ‘일당국가를 조심하라’, ‘다당제를 지지하라’ 등의 문구를 나열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애초 기소도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할 패스트트랙 재판이 5년 반만에 결심됐다”며 “혹시라도 책임을 묻는다면 그 당시 원내대표였던 저 나경원에게만 책임을 물어달라며 재판부에 최후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은 그당시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제 통과를 좌파 장기집권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판단하고 무리하게 강행했다”며 “그러나 이 법안들은 헌법질서를 기본적으로 침탈하는 것이었고, 그 법안들을 강행하기 위하여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은 하루에 두 명의 의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 사보임시키면서까지 의회민주주의 파괴를 자행했다. 그렇기에 이에 침묵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나경원 의원은 또 “그러나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오히려 빠루, 해머반입 등 폭력적 행위로 맞서며 물리적 충돌을 유발했다”며 “그리곤 패스트트랙 기소로 이어졌다. 결국 이 기소는 민주당의 의회권력 남용을 넘어선 독재에 날개를 달아주어 지금 의회에서 벌어지는 의회민주주의의 패퇴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툭하면 경호권 발동 운운하며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하거나 퇴장을 명하면서 일방적 표결강행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다”며 “의회는 더 이상 의회가 아니다. 다수의 폭거와 의회의 외피를 입은 의회독재만 남아 있다”고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는 백척간두에 놓여 있다”며 “법원의 이번 판결이 그 저지선을 구축해 줄 것을 소망해본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않는다면 위헌 심판 청구 대상이 될지도 모르니 각별히 유의하고 명심하라고 계속 경고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런데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망언을 듣고 보니 ‘아 정말 제가 그런 말을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이같이 꼬집었다. 정청래 대표는 “아직도 내란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내란과 절연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 삐쭉삐쭉 삐져나오고 있는 것 아닌지 생각한다”고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그러면서 “송언석 원내대표의 망언은 우리 민주당에서 결코 좌시하거나 유야무야 끝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송언석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국민 앞에 솔직하고 진솔하게 사과하기 바란다”고도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정청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도, 정청래도 이 세상 아닐 것”이라고 하자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해 비판을 받고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송언석 원내대표 발언을 두둔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서 41%의 국민이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를 찍었다”며 “전 국민 41%를 묻어버리겠다는 당신들. 지금 이 순간에도 제발 그리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 한두 사람이겠나”라고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조국혁신당은 성 비위 파문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지 나흘 만에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했다”며 “조국혁신당의 이번 결정은 당명처럼, 결국 조국 없이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고 해결할 능력조차 없는 '조국 1인 정당’의 민낯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광복절 특사 이후 정치 복귀 타이밍을 재고 있던 그가 어처구니없게도 당내 성 비위 사태를 발판 삼아 본격적으로 복귀를 한 것”이라며 “조국은 당원도, 지도부도 아니라는 이유로 성 비위 문제에 침묵하고 외면했으며 사태를 방치했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책임을 회피하던 그가 이제 와서 ‘당 위기는 제 부족함 탓’이라며 비대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은, ‘조국이 조국했다’는 말 이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도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재차 “가해자가 조국 측근이고, 피해자조차 조국 체제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국을 수장으로 앉힌 조국혁신당은 피해자 존중보다 ‘조국 수호’를 우선시한 선택이며, 이런 정당에게는 자성의 의지도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쳐 총 투표수 177명 중 173표(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시켰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된다.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세계본부장 출신 윤영호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28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투표 전 권성동 의원의 신상발언 시간에 표결을 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방침을 정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