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중일 간 갈등이 한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양국 군사 긴장이 심화하고 있다. 7일 외교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6일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에서 이륙한 J-15 함재기가 오키나와 남동쪽 공해 상공에서 일본 자위대 F-15 전투기를 레이더로 조사했다며 중국 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이날 새벽 긴급 기자회견에서 “중국 전투기의 행동은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강력 항의했다. 일본 발표에 따르면 레이더 조사는 오후 4시 32분부터 3분, 오후 6시 37분부터 31분간 간헐적으로 진행됐다. 반면 중국은 일본이 정상적인 훈련을 방해했다고 반발하며, 자국 해군 대변인은 SNS를 통해 “일본 자위대 비행기가 훈련 구역에 여러 차례 근접해 소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일본이 중국군 전투기의 레이더 조사를 공개 문제 삼은 첫 사례로,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집단 자위권’ 발언 이후 악화된 중일 관계에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일 무역과 투자, 특히 항공·방위 산업 관련 협력과 공급망에도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기자수첩] 기초의원들의 ‘막말 잔치’, 풀뿌리 민주주의 썩혀](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1249/art_17651125532563_2c4ad7_178x118_c0.jpg)
시사1 박은미 기자 | 최근 지방의회에서 연일 터져 나오는 기초의원들의 막말과 부적절한 언행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주민을 대변해야 할 지방의회가 오히려 저급한 언어와 행태로 얼룩지며 시민들의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2024년과 2025년에 보고된 사례들은 경종을 울리기에 충분하다. 부산 금정구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공무원의 신체적 특징을 비하하는 발언이 나왔고, 김포시의회에서는 동료 의원을 향해 "꼬라지", "불나방" 같은 원색적인 비난이 난무했다. 기자를 향한 "좌빨 기자" 호칭이나 공무원 성희롱 발언 의혹 등은 공인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일탈이다. 이러한 막말과 비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 이는 지방의회를 지탱해야 할 최소한의 윤리 의식과 자정 능력이 마비되었음을 보여준다.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이나 접대부 있는 노래방 요구 같은 과거의 충격적인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재발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언행이 의회 파행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김포시의회의 경우, 의원 간의 갈등과 막말이 2025년 본예산 심의 불발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 이는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결과를 낳았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치 영역이다. 따라서 기초의원들에게는 중앙 정치인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 지금이라도 각 지방의회는 실효성 있는 윤리 강령을 확립하고, 엄격한 징계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 주민들 역시 선거를 통해 자질 미달의 후보자를 걸러내는 등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 기초의원들의 막말과 일탈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 스스로 깊은 반성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조국혁신당은 7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지훈 혁신당 대변인은 “이번 복귀는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 비정상적 국정 운영과의 결별, 국민 중심 국정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는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안지훈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용산 이전을 “졸속과 독단의 결정”으로 규정하며, 공론화 없는 추진과 안보 불안, 행정 혼선, 막대한 이전 비용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안지훈 대변인은 “청와대 춘추관 복원과 온라인 생중계 확대 등 정보 접근성 강화 계획을 환영한다”며 “국정 운영은 투명성과 설명 책임 위에 설 때 비로소 민주주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지훈 대변인은 논평을 마치며 “용산 이전이 남긴 상처와 혼란을 넘어, 청와대 복귀가 국가 운영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포토] 대통령실, 李대통령 손목시계 공개](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1249/art_1764943801237_5872de_178x118_c0.jpg)
시사1 윤여진 기자 | 대통령실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을 맞이해 ‘대통령 손목시계’를 공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 손목시계엔 전통적인 대통령 손목시계와 마찬가지로 앞면에는 대통령 휘장과 함께 이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갔다. 또 시계판 바탕엔 태극 문양이 새겨졌다. 뒷면엔 이재명 대통령의 자필 글씨체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란 문구가 각인됐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래 대통령감 인물 선호도’ 조사에서 조국 대표는 8%를 기록해 오차범위 내 선두에 올랐다. 이는 9월 호감도 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조국 대표 다음으론 김민석 국무총리가 7%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장동혁 현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4%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갤럽은 “여야 모두 확고한 유력주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전·현직 당 대표들이 폭넓게 이름을 올렸다”고 분석했다. 단 조국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민주당 지지층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전 대표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10%대를 기록하는 등 특정 진영을 압도하는 수준은 아니란 후문이다. 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실시된 분야별 정책 평가에서는 외교 정책이 긍정 평가 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복지 57%, 경제 48%, 대북 44%, 노동 43% 순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접촉률 44.8%, 응답률 1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자수첩] 반복되는 대통령실 ‘참사’, 그 이면의 문제점들](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1249/art_17648955198207_e75812_178x118_c0.jpg)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권이 바뀌어도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성 및 윤리 의식 논란은 '데자뷔'처럼 반복되고 있다. 최근 불거진 윤석열 정부의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과 이재명 정부의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 '인사 청탁 논란'은 각기 다른 시점에 발생했지만, 대한민국의 최고 권부(權府)인 청와대·용산 대통령실의 공직 기강이 여전히 해이하다는 뼈아픈 현실을 보여준다. 두 사건을 통해 드러난 인사 검증 시스템의 허점과 공직자들의 도덕적 불감증은 진영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김승희 전 비서관 사건은 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녀의 학교 폭력 사건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핵심이었다. 학교 폭력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함께,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결국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표 수리로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현재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오르며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권력형 비리'의 그림자를 남기고 있다. 김남국 전 비서관 사건 역시 맥락은 다르지 않다. 대통령실 비서관이라는 공적 지위에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임원 인사를 특정 국회의원과 문자로 청탁하는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훈식이 형', '현지 누나' 같은 사적 호칭과 함께 드러난 비선(非線) 채널 가동 의혹은 공적 시스템보다는 사적 인맥이 우선시되는 후진적 정치 문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사표를 수리하며 조기 진화에 나섰지만, 대통령실 내부의 기강 해이 논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두 사건 모두 대통령실 입성 전 인사 검증 단계에서 걸러지지 못했다는 공통적인 실패 지점을 가진다. 김승희 전 비서관의 학폭 연루 의혹은 과거 자료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알 수 있는 사안이었고, 김남국 전 비서관 역시 평소 처신과 인식을 통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리스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결국 정권의 성패를 좌우하는 인사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한다. 대통령실은 매번 "몰랐다", "철저히 검증했다"고 해명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검증은 매번 실패의 연속이다. 대통령실 비서관은 그 자체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다. 이 자리에 오르는 인물에게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티끌 하나 없는 도덕성과 윤리 의식이 요구되어야 마땅하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대통령실이라는 국가 시스템은 영속적이다. 그런데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측근' 위주의 인사와 그로 인한 기강 해이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다. 국민의 신뢰는 사표 수리라는 '꼬리 자르기' 식 대응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급하게 불을 끄는 임기응변식 대응이 아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두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현 정부는 물론 차기 정부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 재정비와 공직자 윤리 강령 강화에 나서야 한다. 국정 운영의 중심인 대통령실의 기강이 바로 서지 않으면,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정책도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정의'와 '공정'을 외치는 구호에 앞서, 최고 권부의 구성원들부터 자신에게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솔선수범이 절실한 시점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인 4일 사직했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김남국 비서관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즉시 수리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의 문자 메시지 대화가 외부에 노출되면서 인사청탁 논란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김남국 비서관은 당시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도중 김남국 비서관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같은 대학 출신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직에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남국 비서관은 문진석 수석부대표 인사 청탁에 대해 “훈식이 형(강훈식 비서실장)과 현지 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추천하겠다”고 답한 내용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며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다. 이에 대통령실은 최근 공지를 통해 “해당 메시지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게 공직기강 차원의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힌 바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4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참고인 신분 출석을 공식 요구했다. 특검팀은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과 연관된 진술을 한 만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22대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10일 오후 2시 참고인 출석을 요청하는 출석요구서를 한 전 대표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공천 요청을 거절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을 주목했다. 이에 박노수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그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다수 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별도의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박노수 특검보는 “8월부터 일정 협의를 요청했으나 회신이 전혀 없었고, 등기우편으로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음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이번 공개 요청의 이유를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평가하며 민생·외교 분야에서의 회복세를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정대는 지난 6개월간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혼란과 분열을 끝내고 국민의 일상 회복에 주력한 180일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발표된 3분기 경제성장률 잠정치(1.3%)를 언급하며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자 약 1년 6개월 만의 1%대 회복”이라며 “국민의 노력과 정부 정책이 함께 만든 결과”라고 평가했다. 외교·안보 분야 성과도 언급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G7, 유엔총회, 아세안, APEC, G20 등 주요 정상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에 당당히 복귀했다”며 “대미 관세 협상 타결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 등 숙원 안보 과제도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단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며, 무도한 세력은 반드시 단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또 “다시는 쿠데타를 꿈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주권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이 국회에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빛의 혁명을 만든 국민을 믿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SNS를 통해 최근 뉴스타파가 연속 보도한 전직 보좌진 면직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타파는 최근 김병기 원내대표의 보좌진 면직 경위를 문제 삼는 기사를 잇따라 보도해 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동일 사안을 10차례 반복 보도해 왔다”며 “내용 상당 부분이 허위 또는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는 “면직된 보좌진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부적절한 대화와 행동을 했다”며 “이들이 의원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욕설을 했으며, 특정 상황에서 근무 태만과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또 “보좌진들의 실제 면직 사유는 단순한 언행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 사안이었다”며 “뉴스타파가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병기 원내대표는 뉴스타파가 제기한 ‘의원 갑질’ 의혹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며 “일부 비서진이 외부 기관에 부적절한 요구를 하거나, 상품권을 재요구한 사례 등이 있었다. 오히려 보좌진의 일탈 행위가 문제였다”고 반박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또 둘째 자녀의 대학 편입 과정에서 보좌진이 개입했다는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해당 시기 이미 컨설턴트를 통해 별도 준비가 진행 중이었다”며 “비서관이 편입 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뉴스타파 보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며 “민·형사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뉴스타파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반박에 대한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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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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