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경주 APEC이 역대급 성과를 내며 막을 내렸다”며 “APEC 21개 회원국 정상이 함께 ‘경주선언’을 채택했다. ‘경주선언’은 아시아 태평양의 새로운 미래 비전, 연결·혁신·번영이라는 핵심 가치로 공동체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담았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APEC의 역대급 성공의 몇 장면을 떠올려본다”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큰 빚을 졌다’고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에 감사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재벌 총수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저는 처음 본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으로부터 존중받았다’고 자랑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부정 선거는 없었다’고 명확하게 말했다”고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재차 “성조기를 들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쳤던 극우 인사들은 이제 어쩌려나”라며 “대선 때 GPU 5만 장 확보 공약을 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허한 숫자 놀음이고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했던 비난에 보란 듯이 26만장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젠슨 황 NVIDIA CEO가 한국 AI 저력을 인정한 것”이라며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관계 회복도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도 했다.
![[전문] 경실련 “최민희 의원은 국회 과방위원장직 자격 없다”](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1145/art_17621460052006_df3e97_178x118_c0.jpg)
시사1 박은미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그간 논란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민희 의원을 향해 위원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경실련의 성명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연이은 언행은 과방위원장이라는 막중한 권한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불거진 MBC 언론보도 개입 논란과 피감기관으로부터의 축의금 화한 수수 의혹은 결코 가벼운 개인적 실수의 차원 문제가 아니다. 이는 공직자의 태도와 품격, 그리고 권한을 대하는 방식에 관한 문제이며,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 개인적 불만 해소나 사적 행사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지난 10월 20일, 최 의원은 국회 과방위 비공개 업무보고 자리에서 MBC가 국감의 막말 상황을 보도하면서 최 의원의 발언을 포함한 것에 대해 “편파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MBC 보도본부장을 상대로 해명을 요구했다. 보도본부장이 “개별 보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하자 최 의원은 퇴장을 지시하기까지 했다. 국회의 상임위원장이 공영방송 보도 책임자를 불러 특정 보도에 대해 직접 따지고,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아 퇴장시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편집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행위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과방위원장직 수행의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국회 업무보고는 방송정책과 공적 사안 점검을 위한 자리이지, 자신에 대한 언론 보도를 문제 삼는 개인적 항의의 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이에 더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자녀 결혼식에 다수의 피감기관 및 언론사 간부들이 방문한 정황이 드러났다. 최 의원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비현실적 해명을 내놓아 국민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후 본회의장에서 대기업·언론사 등 피감기관별 축의금 액수가 적힌 화면을 확인하는 장면이 포착되며 의혹은 더욱 커졌다. 최 의원 측은 “반환을 위해 정리한 명단”이라고 해명했으나, 피감기관이 최민희 의원의 가족 결혼 소식을 어떻게 인지했는지, 축의금이 전달된 구체적 경위와 반환 과정이 왜 지연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문제의 핵심은 딸이 국회에서 결혼식을 치렀다는 사실이 아니라,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활용한 태도, 국회가 감독하는 기관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정황, 의혹 제기 이후의 부적절한 대응이다. 공직자는 권한 앞에서 절제해야 하며, 특히 국회 상임위원장은 더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최 의원의 태도는 권한을 통제하기는커녕, 이를 자신을 비판한 언론에 대한 압박과 사적 행사에 활용하는 모습으로 비쳤다. 또한, 최 의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공직자가 피감기관으로부터 금품·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조사비 역시 5만 원(화환 10만 원) 한도를 명확히 두고 있다. 또한 부적절 금품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반환하고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최민희 의원은 과방위원장직을 수행할 자격을 상실했다.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축의금 수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권익위로부터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억지 해명이 아니라 책임 있는 조치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독립운동 현장에서 생명과 헌신으로 조국을 지킨 간호사들의 역사를 되새기는 특별 사진전을 기념하는 행사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대한간호협회는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독립운동가 간호사, 헌신으로 지킨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 간호사진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이번 전시는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가 후원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전시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위대한 여성들이자 전문직업인이었던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의 희생과 용기를 기억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는 “간호사의 헌신은 국난극복의 역사 속에서 간호가 단순한 직업을 넘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사명이었음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는 “광복 80주년은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수많은 영웅의 희생 위에 가능했다”며 “간호사들은 가장 열악하고 위험한 현장에서 생명을 지켜낸 조국의 수호자였다”고 평가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여야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해 뜻을 함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주민 위원장, 이수진 간사, 김미애 간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백혜련, 장종태, 전진숙, 김남희, 서명옥, 김 윤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한지아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간호계에서는 재외한인간호사회 노미자 회장, 재독한인간호협회 박소향 회장, 국군간호사관학교 1회 졸업생이자 미국심혈관간호학회 종신회원(FACCN)인 조은혜 원로 간호사와 간호협회와 시도간호사회, 산하단체 임원 등이 참석했다. 신경림 회장은 “이번 전시는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고 미래의 간호정신으로 이어가기 위한 약속의 자리”라며 “간호협회는 앞으로도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의 발자취를 올바르게 기록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전문직 간호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전은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조국의 독립과 국민의 생명을 위해 헌신한 간호사들의 역사적 역할을 재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달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되는 간호사진전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현장에서 활동한 간호사들의 사진과 기록물,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온 현대 간호의 모습이 함께 전시되고 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충북대병원과 충남대병원이 직원들의 출퇴근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서도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으로 최근 5년간 수백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에서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합계는 7268억7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충북대병원은 최근 5년간 435억900만원, 충남대병원은 351억7000만원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했다. 이미 정산이 완료된 2024년을 기준으로 1인당 1년 지급액을 계산하면 충북대병원은 395만원, 충남대병원은 148만원을 각각 집행했다. 지난해의 경우 충북대병원은 1922명에게 총 76억512만원, 충남대병원은 4608명에게 68억4832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의 초과근무수당은 각 병원의 `보수규정'과 `인턴 및 레지던트 보수규정' 등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지급대상은 전공의·간호사·행정직 등이며 전문의는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중에서 사원증을 태그하거나 지문을 인식해 출퇴근을 기록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병원은 제주대병원 1곳밖에 없다. 나머지 9개 국립대병원은 모두 출퇴근 관리 시스템이 없다. 김민전 의원은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국립대병원들이 체계적인 출퇴근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초과근무수당을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APEC 기대감과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계기로 코스피가 사상 처음 장중 지금 현재 스코어 4096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상 최고, 역대 최고라는 말을 그 어느 때보다 자주 쓰는 것 같다”며 “코스피 시장이 출범한 지 45년인데 자본시장 역사에 유례없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증권가에서는 우리 증시가 정상화의 흐름에 올랐고 머지않아 코스피 5000시대를 전망하고 있다”며 “JP 모건은 ‘6000도 가능하다’는 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다”고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재차 “한국 증시의 상승 여력 실체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주가 순자산 가치 PBR이 글로벌 평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진단”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PBR은 OECD 평균이 지금 3.4인데 우리는 아직 1.2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OECD 평균에 수렴하게 된다면 종합주가지수 6000을 넘어 그 이상도 가능하리라 저는 생각한다”고도 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관세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여야의 온도차가 재계의 입장과도 대조를 보여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협상을 비판한 반면, 재계에선 환영의 뜻을 밝힌 것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협상 결과를 냉정히 들여다보면, 우리 경제가 짊어질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설명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현금 투자 비중은 5% 미만’이라던 정부가, 이제 와 2000억 달러 현금 납입을 ‘합리적 결정’이라 포장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는 2000억 달러, 약 284조원의 현금 부담이 확정됐다”고도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재차 “한미 통화스와프가 빠진 점도 심각하다”며 “결국 외환 보유액과 정책금융이 외화 조달의 전면에 나서야 하는 구조가 됐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부는 구체적인 리스크 관리 계획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관세 타결 이후의 시장 충격과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은 이제부터 전적으로 정부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촉구했다. 반면 재계에선 이번 관세협상 타결이 매듭지어지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주요 품목에서 한국 기업들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 것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냉혹한 국제 질서 아래 달성한 현실적 최선”이라며 “미국을 포함한 특정 국가 의존도를 완화하고 탄력성을 높일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외신인 미국 뉴욕타임즈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고, 덜 부담스러운 협상을 성사시켰다”고 보도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훌륭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하고, 성실히 협상한 결과”라며 “이번 합의로 외환시장 안정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셨던 대미 금융투자 구조도 안정적으로 설계했다”며 “연간 투자 상한을 두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했고, 환율 변동에도 대비할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차 “원금 회수를 위한 다층적 장치를 마련하고, 원금 보전이 가능한 사업에 투자하기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또 “무엇보다 관세 인하는 큰 성과”라며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주력 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특히 자동차 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한 것은 산업의 숨통을 틔워준 결정”이라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농업 분야도 철저히 지켰다”며 “쌀과 소고기 등 민감 품목을 지키면서, 검역과 협력 체계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먹거리 주권과 산업 경쟁력, 두 가지를 모두 지킨 합의”라며 “밤사이에 그동안 저평가된 환율이 안정세를 보였다. 관련주를 중심으로 주식시장도 뜨겁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 소감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페이북에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협상이었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며,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황금같은 시간이었다"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래도록 이어져온 우정과 협력 속에서 한미동맹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손잡고 평화와 번영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속보] 김용범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중 현금 투자 2000억 달러...년 200억 달러 상한선 협의"](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1044/art_17617349523162_7c5ed0_178x118_c0.jpg)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9일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로 협의하고,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협의 했다며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내 조선업 기술력을 극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여기 계시는 분들 제가 잘 안다, 굉장히 터프한 협상가였다”며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조선업 장인’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다시 조선의 최강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정말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창조하고 이뤄낸 것들이 정말 놀랍다”며 “(한국이) 조선업의 장인(master)이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차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 미국은 (조선업에서) 1등이었지만 이후 일련의 매우 나쁜 결정들이 있었고, 관심도 부족했기에 더 이상 배들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박 건조는 필수적인 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다른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들어와 미국에서 배를 함께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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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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