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출판기념회를 통해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으는 폐해를 막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소위 ‘검은봉투법’으로 불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음성적인 정치자금 통로를 막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본인의 출판기념회에서 수억 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사실상 인정하며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 현재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고, 유일한 제한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다’는 규정뿐이다. 정치인이 국민이 알 수 없고 감시할 수도 없는 곳에서 과외 소득을 은밀하게 사용할 통로를 그냥 열어두는 것은 정치의 투명성을 현저히 저하한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경실련 또한 최근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변질됐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주진우 의원은 경실련의 개혁 방안과 과거 국회에서 추진했던 법률안을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 ▲출판기념회 개최 시 선관위 신고 의무 부여, ▲정가 이상 판매 금지 및 1인당 10권 제한, ▲30일 이내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지식과 가치관을 공유하기 위한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의 불법적·편법적 조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신고 절차만 법에 담아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제2의 김민석 후보와 같은 사례가 정치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검은돈 정치의 시대’를 청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당 최고위원 재직시 중국 칭화대 석사 취득과 관련한 변명을 늘어놓은 것이 더 큰 화(禍)를 부르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의혹이 이어지자 그는 중국에 가느라 매주 한 번정도는 부득이 최고위 회의를 빼먹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을 바꿨다”며 “거짓은 또다른 거짓을 부른다는 말은 김민석 후보자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김동원 대변인은 “후보자의 석사학위 증명서를 보면 2010년 7월15일에 학위를 받은 것으로 나온다”며 “그런데 현재 더불어민주당 사이트에 있는 기록을 보면, 2009년 6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열린 최고위원회의 개최 시간을 살펴보니 모두 오전 9시로 기재돼 있다”고도 했다. 김동원 대변인은 재차 “백번 양보해 김 후보자의 자찬(自讚)처럼 최고위원도 하고, 베이징 칭화대에서 1년만에 석사학위를 땄다고 해도, 이는 공직자로서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원 대변인은 “만일 특정부서 장관이나 고위 공직자가 중국에서 석사학위를 받기 위해, 매주 열리는 중요회의를 아예 참석하지 않고, 일주일에 이틀 사흘을 중국에서 보내고 온다면 용납이 되겠나”라고도 했다. 김동원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가는 정당에 수백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모두 국민께서 내주신 혈세입니다. 이중 최고위 운영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고위원이란 공직을 망각한 김 후보자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시사1 곽상락 기자 |울산 12경중의 하나인 울산 동구에 위치한 대왕암 공원은 우리 나라에서 울주군에 있는 간절곶과 함께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라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구름 같이 모이고 평일에도 많은 관광 인파와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둘레길과 함께 확 트인 바다와 울산 앞바다에 정박중인 배들도 보인다. 대왕암의 유래는 신라시대 삼국 통일을 이룩했던 문무대왕의 왕비가 죽은 후 문무대왕을 따라 호국룡이 되어 울산 동해의 대암 밑에서 잠겼다는 신비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 “자진 사퇴가 답”이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소득보다 수배 많은 지출, 불법 재산 증식, 불투명한 금전 거래, 자녀 특혜 의혹,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에 전혀 해명이 안되니 청문위원인 주진우 의원, 메신저를 공격한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또 “게다가 인사청문회법까지 고쳐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전환,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한다”며 “한마디로 법, 기준을 입맛대로 바꾼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일땐, 자신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거부하면 처벌하겠다며 법을 바꾸더니, 여당이 되니 내로남불 방탄태세 전환”이라고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재차 “마음대로 법을 바꿔, 이재명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하고, 셀프면소하고, 어용대법관 증원에 재판소원 4심제 도입으로 입법·행정·사법 3권을 장악, 유린하려 한다”며 “이게 바로 독재, 무소불위의 권력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경찰의 최후통첩마저 거부한 내란수괴를 국민 곁에서 격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두 차례나 경찰 소환에 불응한 데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인 세 번째 소환마저 거부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김성회 대변인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출석 요구 요건을 갖추라는 것’이라는 윤석열 일당의 말장난에 국민들은 기가 찬다”며 “내란수괴의 법꾸라지 작태에 국민들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다”고도 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재차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수괴가 국민 곁에서 일상을 누린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이미 충분히 모욕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더 이상 내란수괴 피의자에 대한 체포를 미룰 수는 없다”며 “경찰에 촉구한다. 법질서를 무시하는 내란수괴를 하루빨리 체포해야 한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대한민국은 국격을 회복했고, 대한국민은 자존심을 되찾았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귀국했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때 “잃어버린 6개월의 정상외교를 단숨에 복원한 성공적인 외교 데뷔전이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8개국 정상과 유럽연합, UN 지도자 등을 포함해 모두 11차례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차 “원칙과 실용으로 능수능란하게 주도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 협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평가”라며 “세계는 민주주의를 되찾은 한국의 귀환과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을 환영했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역시 외교는 연출이 아니라 실력이었다”며 “민주당은 이번 G7 정상외교의 성과를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가겠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앞에 서 있다”며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라고 밝혔다. 김용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선 패배 후 민심과 국민의힘 혁신 방안’ 현장에 참석해 “이번 대선에서 우리는 국민께서 보내주신 준엄한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했다”며 “그 결과 국민들께서는 조용히 등을 돌리셨다. 그 책임을 통감한다”고 운을 뗐다. 김용태 위원장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당은 도태되고 말 것”이라며 “과거의 방식, 익숙한 언어, 반복된 구호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다. 혁신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어야 한다. 제가 당 혁신을 위한 개혁안을 말씀드린 것도 이런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용태 위원장은 재차 “이 혁신안은 ‘국민의힘이 처절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변화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밝혔다. 김용태 위원장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생존의 마지막 문턱에 서 있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용태 위원장은 계속해서 “혁신 없이는 신뢰도 없고, 신뢰 없이는 미래도 없다”며 “다시 한번 ‘국민 속으로’를 외쳐본다. 우리당이 서야 할 자리, 그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 일동은 18일 김민석 후보자를 겨냥해 “어제까지 자료 제출 97건을 요청했는데, 실질적으로 2건만 제출됐다”며 “국민을 대표한 인사검증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의 핵심인 ‘소득 자료’는 꽁꽁 감췄다가 인사청문회 날에 설명하겠다고 한다”며 “떳떳하면 왜 못 내나”라고 이같이 꼬집었다. 일동은 “국민은 오만한 총리, 빚져서 갚아야 하는 총리, 변명만 늘어놓는 총리를 원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일동은 그러면서 “재산 의혹의 핵심은 간명하다”며 “공식 수입은 세비 5억1000만원인데, 쓴 돈은 13억원이다. 추징금 6억2000만원 냈고, 신용카드·현금 2억3000만원을 썼으며, 기부금 2억원을 냈다. 월세와 아들 유학비도 최소 2억5000만원”이라고 강조했다. 일동은 “5년간 자신이 공식으로 번 돈보다 8억원이나 더 썼으니, 국민 앞에 성실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했다. 일동은 계속해서 “이미 국민이 믿고 나라 곳간 열쇠를 맡길 수준이 못 된다”며 “김민석 후보자는 부의금과 강연료로 더 벌었다고 주장하지만 자료를 못 내고 있다. 연말 정산 자료를 확인해 보니 사업 소득으로 800만원을, 기타 소득으로 620만원을 기재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대원 특검 등 3대 특검이 본격 활동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때 “하지만 내란 세력의 망동 역시 계속되고 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 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 버렸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의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대 특검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온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차 “국민이 특검의 수사를 기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3대 특검이 완전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하와이로 떠난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장이 귀국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1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새 정부가 출범했다”며 “정치보복을 하지 말고 국민통합으로 나라가 좀 안정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전 시장은 “나라가 조속히 좀 안정이 됐으면 한다”고도 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SNS에서도 “빅아일랜드의 한 달은 가없는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국민들에게 지은 죄를 속죄(贖罪)하고 앞으로 내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이었다”며 “이재명 정권의 칼바람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지”라고 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그러면서 “죄진 사람들이야 그 죗값을 당연히 받아야겠지만 무고한 희생자는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이날 신당 창당 가능성을 포함한 향후 행보에 대해선 “차차 말할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앞서 홍준표 전 시장은 자신의 온라인 소통채널 ‘청년의꿈’에서 “(홍준표 전 시장) 중심의 신당이 있으면 한다”는 지지자 요청에 “알겠다”고 답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선 ‘홍준표 전 시장을 중심으로 한 보수 진영 개편’을 전망하는 시선이 팽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