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최근 지방의회에서 연일 터져 나오는 기초의원들의 막말과 부적절한 언행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주민을 대변해야 할 지방의회가 오히려 저급한 언어와 행태로 얼룩지며 시민들의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2024년과 2025년에 보고된 사례들은 경종을 울리기에 충분하다. 부산 금정구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공무원의 신체적 특징을 비하하는 발언이 나왔고, 김포시의회에서는 동료 의원을 향해 "꼬라지", "불나방" 같은 원색적인 비난이 난무했다. 기자를 향한 "좌빨 기자" 호칭이나 공무원 성희롱 발언 의혹 등은 공인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일탈이다.

이러한 막말과 비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 이는 지방의회를 지탱해야 할 최소한의 윤리 의식과 자정 능력이 마비되었음을 보여준다.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이나 접대부 있는 노래방 요구 같은 과거의 충격적인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재발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언행이 의회 파행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김포시의회의 경우, 의원 간의 갈등과 막말이 2025년 본예산 심의 불발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 이는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결과를 낳았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치 영역이다. 따라서 기초의원들에게는 중앙 정치인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

지금이라도 각 지방의회는 실효성 있는 윤리 강령을 확립하고, 엄격한 징계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 주민들 역시 선거를 통해 자질 미달의 후보자를 걸러내는 등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

기초의원들의 막말과 일탈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 스스로 깊은 반성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