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장현순·김아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정상화 의지를 직접 표명하는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공개 발언에 나서며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정책 최고 결정권자와 경제 정책 컨트롤타워가 동시에 메시지를 내는 이례적 장면이 연출되면서, 시장에는 ‘이번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시그널이 전달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재확인했다.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표현에 이어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발언까지 더하며 정책 후퇴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부동산 정상화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으냐”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언급하는 등 한층 직설적인 화법으로 대응했다. 일부 비판에는 심야 SNS 글로 직접 반박에 나서며 여론전 양상도 불사하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의 ‘직접 메시지’ 행보와 맞물려 김용범 정책실장 역시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나섰다. 김용범 실장은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주식이 ‘가장 유리한 재테크 수단’ 1위로 부상한 점을 언급하며 “패러다임은 이미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자산 인식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더욱이 그는 “이번 변화는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자산 선택의 기본값이 재설정되는 과정”이라며 “담론의 중심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옮겨왔다”고도 했다.
특히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주식 투자가 ‘투기’가 아닌 ‘성장 참여’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동산 쏠림 구조의 해체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대통령이 다주택 규제와 투기 차단을 전면에 내세우고, 정책실장은 자본시장 중심 구조 전환을 강조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향해 다각도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정책 신뢰를 흔드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번 정부에서는 다르다’는 인식을 시장과 국민에게 확실히 심어주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전 정부들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반복된 상황에서, 정부 핵심 인사들이 동시에 공개 메시지에 나선 것은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흔들림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지 여론을 선제적으로 형성해 향후 집값 안정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일 동력을 확보하려는 계산이다.
시장에서는 대통령과 정책실장이 동시에 전면에 나선 이번 국면을 단순한 발언 차원을 넘어, 향후 정책 집행 강도를 가늠하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정부의 메시지가 실제 제도 변화와 공급 정책으로 어떻게 이어질지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도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