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최근 정부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통해 이란에 5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인도적 상황 완화가 명분이다. 하지만 냉혹한 국제 정치의 현실 속에서 이번 결정이 과연 우리 국익과 안보에 부합하는 ‘최선의 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한미 동맹의 전략적 일체성에 균열을 낼 우려가 있다. 한국과 미국은 단순한 우방을 넘어 피로 맺어진 혈맹이다. 현재 미국은 이란을 중동 불안의 핵심 배후로 지목하고 고강도 제재와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동맹국이 적대 세력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대상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자칫 동맹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엇박자로 비춰질 수 있다. 또 이번 지원은 국제 관계의 복잡성을 간과한 기계적 지원이다. 중동은 종파 분쟁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화약고와 같다. 이란에 대한 지원은 이란과 대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이나 다른 우방국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위험이 크다. 지금은 ‘인도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내세우기보다, 우리 외교의 입지를 좁히지 않도록 극도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시점이다. 지원 자금의 투명성과 실효성 문
시사1 김기봉 기자 |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한국 경제 회복 흐름에 제동을 걸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이 격화되며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자, 한국 경제가 저성장과 고물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같은날(현지시간)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새롭게 제시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IMF가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낮췄고, 프랑스 투자은행 나틱시스는 1.8%에서 1.0%까지 대폭 하향 조정했다. 주요 국제기구와 금융기관들이 잇달아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추면서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중동 전쟁이 이 같은 경제 불안의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국제 유가 상승은 제조 원가를 끌어올리고, 이는 제품 가격 인상과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동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보여주는 모습은 정책 경쟁도, 비전 대결도 아니다. 집권당은 공천을 둘러싼 내홍에 빠졌고, 제1야당은 선거를 앞두고도 전열조차 정비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어느 한쪽도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 본선이 시작되기도 전에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전북지사 경선에서 탈락한 안호영 의원은 이원택 의원의 ‘식사비 3자 대납 의혹’ 재감찰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당 감찰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승복 대신 장외 투쟁을 택한 것이다. 여당 내부가 이처럼 혼탁한 이유는 결국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안일한 인식 때문일 것이다. 이미 승리를 기정사실로 여기는 오만이 당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최근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크게 앞서며 전국 주요 지역 우세를 점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마저 민주당 후보 우세 전망이 나올 정도다. 민주당이 지금 경계해야 할 것은 야당이 아니라 내부의 자만이다. 정책보다 자리 다툼이 우선되는 순간 정당은 민심보다 권력에 더 민감해진다. 국민의힘 상황은 매우
시사1 박은미 기자 | 미군이 이란의 자금줄 차단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작전에 나선 가운데, 이란의 기뢰와 비대칭 전력으로 인해 작전 난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3일(현지시간) 미 CNN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해군에 이란 원유 수출 차단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 통제를 목표로 한 봉쇄 임무를 부여했다. 미국은 이를 통해 이란의 자금 흐름을 막고 국제 유가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란은 기뢰와 미사일 탑재 소형 공격정, 드론,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비대칭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반격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군함을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고 강경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가장 큰 위협은 해협에 매설된 기뢰다. 이란은 최대 6000발의 기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감응형·지연형 기뢰 등 첨단 기뢰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일부 기뢰가 탐지되지 않거나 제거 후에도 잔존할 수 있어 소해 작전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미 해군의 전용 기뢰 제거함 상당수가 퇴역한 점도 변수로 꼽히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작전이 예상보다 장기전으로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공무원을 그만두고 전문 유튜버로 전향한 ‘충주맨’ 사례를 언급하며 공직사회의 소극적 문화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지금 공직사회는 매우 억압적인 문화 속에 있어 공무원들이 ‘절대 문제가 되는 일은 하지 말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스스로 적극 행정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종원 위원이 “우리나라의 적극 행정 보상 시스템이 이상하다”며 충주맨의 사임 사례를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어떤 마인드로 공무에 임하느냐는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 이 대통령은 “열심히 하면 수사와 감사를 받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구조는 부적절하다”며 국무조정실에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규제개혁과 관련해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개혁안을 마련해 각 부처에 제안해 달라”며 “민간기구가 규제개혁 과제를 만들어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당 지도부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추가 후보 공모에 나서자 기존 출마 준비 후보들이 “특정 후보를 위한 판 깔기”라며 공개 반발하면서 공천 내홍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14일 야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경기도지사 후보 추가 공모를 발표했다. 12일 마감 결과 양향자 최고위원,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조광한 최고위원, 이성배 전 아나운서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 단 당 안팎에서는 한 달 넘도록 후보를 확정하지 않은 채 추가 공모에 나선 배경을 두고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결정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기존 후보들은 잇달아 공개 비판에 나서며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함진규 전 사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에 가장 최적화된 후보인 내가 나섰는데 공관위는 도전자를 폄하·외면했다”며 “그 사이 소중한 한 달이 허송세월로 흘러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동혁 당대표를 향해 사과와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며 “공정한 경선 보장”을 촉구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인을 찾는다는 등 추가 공모를 앞두고 당 지도부와
시사1 장현순 기자 | 한국산업은행(회장 박상진)은 13일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반도체 핵심 소부장 기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충북 소재 반도체 부품기업인 ‘㈜샘씨엔에스’의 오송 공장을 방문했다. 신속심사 제도는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신속한 금융 지원을 위해 기존 대비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이번 방문은 신속심사 제도 지원 기업의 설비 투자 진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샘씨엔에스’는 ’2016년에 설립되어 과거 해외에서 독점하던 반도체 테스트공정 핵심부품인 세라믹 STF* 국산화에 성공한 와이씨 계열의 우량 중견기업으로, 이번 설비투자를 통해 △ 반도체 테스트용 핵심부품의 국산화 제고, △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 공급망 안정성 강화, △ 충북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대표적 ‘비둘기파’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중동 정세 안정이 전제될 경우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17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월러 이사는 앨라배마주 어번대 연설에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교역 정상화를 조건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일시적 요인으로 보고 고용시장 지원을 위한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이 지속되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경우 기업의 비용 전가로 물가 위험이 커질 경우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월러 이사는 또 이민 감소에 따른 노동력 축소로 고용시장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향후 통화정책 판단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월러 이사는 올해 초 금리 인하를 주장했으나, 최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는 중동 전쟁 여파를 반영해 금리 동결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바 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고양시 기초의원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현직 시의원들의 동반 탈당으로 이어진 데 이어 시민단체까지 가세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공천 과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역 정치권 전반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17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철조·김희섭 의원은 전날 고양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 및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두 의원은 모두 고양정 당협위원회 소속으로, 공천 과정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철조 의원은 “당의 승리와 민생을 위해 헌신해왔지만 공천 과정이 시민 눈높이가 아닌 기득권 중심의 ‘사천’으로 얼룩졌다”고 밝혔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돈이 없으면 정치를 하지 말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폭로하며, 재력을 기준으로 한 배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희섭 의원도 “청년 후보를 명분으로 양보를 요구하더니, ‘중앙당 인재 영입’이라는 이유로 공천 접수 자체를 막았다”며 “특정인을 위한 각본이 짜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공통적으로 재력 중심 배제, 인맥 위주의 줄세우기, 기회주의적 보상 구조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은 공천 과정의 문제점을 담은 탄원서를 중
시사1 박은미 기자 |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당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 당 대표가 장기간 자리를 비운 것을 두고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지도부 리더십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미 공화당 출신 인사들이 이끄는 국제공화연구소(IRI) 초청으로 지난 11일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 5박 7일 일정으로 워싱턴을 방문 중이다. 장 대표는 현지에서 IRI 비공개 원탁회의에 참석한 뒤 백악관과 국무부 방문, 아이번 캐너패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담당 수석 국장 면담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장기 해외 일정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주호영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상주가 상가를 지키지 않고 가요방에 간 것 같다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다”며 “당이 상가는 아니지만 이런 엄중한 시기에 가서 희희낙락하는 것은 바른 처신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와 동행한 김민수 최고위원 등이 미국 현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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