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진보당은 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발표한 쇄신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금도 바뀌지 않은 이기적 몽니”라고 평가절하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장 대표가 질의응답도 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기는 변화’를 내세웠지만, 내용과 태도 모두 기존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중도 외연 확장을 이유로 영입됐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사퇴했음에도 당 지도부가 이를 만류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새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해온 윤민우 가천대 교수가 윤리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두고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쇄신안에 ‘윤석열 내란 세력과의 절연’이 언급되지 않았다며 “국민의 눈높이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이번 쇄신안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이미 끝났다”고 주장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위법 감사 의혹과 관련해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 감사원 관계자 6명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 A씨에 대해서는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를 요구했다. 이번 수사는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11월 권익위 등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수처에 송부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TF는 지난해 9월 출범했으며, 감사원은 정치·표적 감사 논란에 대한 쇄신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공수처가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해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에 대한 공소제기를 검찰에 요구했다. 헌법재판소가 최 전 원장 탄핵을 기각한 지 몇 달 만에 나온 결론이다. 공수처는 헌재 판단 이후에도 전산 시스템 조작 여부 등 보다 깊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수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사안의 무게만큼이나, 이 사건은 권력기관이 어디까지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다시 묻고 있다. 공수처 수사 결과의 핵심은 절차와 시스템이다. 감사위원 심의·확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감사보고서를 확정했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전자감사관리시스템의 핵심 기능을 무력화했다는 의혹은 단순한 ‘무리한 감사’ 차원을 넘어선다. 감사 결과의 내용 이전에, 감사가 작동하는 최소한의 규칙을 훼손했는지가 문제의 본질이다. 감사원이 스스로 강조해 온 독립성과 중립성은 이런 절차적 정당성 위에서만 성립한다. 눈여겨볼 대목은 공수처의 한계이기도 하다. 판·검사가 아닌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없어 공을 검찰로 넘길 수밖에 없다. 결국 최종 판단은 검찰의 몫이다. 공수처가 “헌재보다 더 많은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한 배경에는, 그만큼 사건의 실체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선우 전 의원을 겨냥해 “공천 뇌물 부패 카르텔”이라며 총공세에 나섰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도 함께 나온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공천 개입 논란이 채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당의 공천 비위를 강하게 몰아붙이는 모습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5일 김병기·강선우 의혹을 두고 특검 도입까지 거론하며 민주당 공천 시스템 전반을 문제 삼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최측근을 ‘윗선’으로 지목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공천 비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에서 공세 자체의 명분은 분명하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 발언이 국민적 신뢰를 얼마나 얻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역시 지난 총선과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특정 인사 밀어주기 논란, 대통령실 영향력 문제로 거센 비판을 받아서다. 당시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며 선을 그었지만, 명확한 진상 규명이나 책임 있는 설명은 부족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 “뿌리 깊은 공천 뇌물 카르텔” “윗선 개입”을 거론하자 정치권에서는 “똥
시사1 김아름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는 6월까지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시민 불편을 멈춘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는 애초에 정당성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전장연은 지하철을 불법 점거해 출근길 시민들의 일상을 볼모로 잡고,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들에게 폭력까지 행사했다”며 “권리 주장이 아니라 시민에 대한 공갈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장연의 시위 중단이 ‘조건부’라는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전장연의 요구를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재섭 의원은 “전장연 요구에는 장애인 권리와 무관한 이권 사업이 포함돼 있다”며 “불법 시위에 굴복해 국민 세금으로 특정 단체의 이익을 보전해주는 것은 정치의 포기”라고 비판했다. 김재섭 의원은 또 “진정한 협상은 법과 질서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전장연과의 협상 시한인 6월 이전까지 자신이 발의한 이른바 ‘전장연 방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섭 의원은 해당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당 쇄신을 약속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말과 현실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냉소가 확산되고 있다. 사과의 언어와 달리 당의 실제 행보는 오히려 극단화·퇴행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당명 변경을 포함한 쇄신 절차 착수, 청년·전문가 중심 외연 확장,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 연대 구상을 제시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자회견은 질의응답 없이 일방적 발표로 끝났고, 곧바로 당 쇄신의 진정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됐다. 진보당은 같은 날 “조금도 바뀌지 않은 이기적 몽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형식만 쇄신일 뿐 내용과 태도 모두 과거와 다르지 않다”며 “윤석열 내란 세력과의 절연조차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당 안팎에서 벌어지는 장면들은 쇄신 선언과 정반대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일부터 열리는 1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2차 종합특검(특검) 법안과 민생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과 민생법안을 동시에 거부하는 태도를 “국민 우롱”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수용을 압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께 사과는 하겠지만, 내란 청산을 위한 2차 특검은 거부하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하면서도 관련 법안 처리는 미루고 있다”며 “이는 모순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를 바로 열어 산적한 민생 법안들을 최대한 조속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오늘 중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12일부터 임시회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해 “19~2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2차 특검 법안 처리뿐 아니라, 민생 입법을 포함한 핵심 법안 처리의 시험대이자, 국민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9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한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 구속 기소돼 법정에 선 이후 약 1년 만에 내려지는 사법적 평가다. 동시에 12·12 군사반란으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섰던 이후 30여 년 만에 다시 ‘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정치·사법적 파장이 크다. 이번 결심공판의 핵심은 단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다. 내란 우두머리죄는 형법상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만 규정된 중대 범죄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이 이 가운데 어떤 형을 재판부에 요청할지에 따라, 이번 사건의 성격 규정과 향후 판결 방향이 가늠될 전망이다. 특검이 8일 구형량 논의를 위해 간부회의를 연 것도 이러한 무게감을 반영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단순한 계엄 선포를 넘어선다. 특검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헌법 질서를 침해했다고 본다. 나아가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탈당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연루된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공천 뇌물 부패 카르텔”이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의혹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뿌리 깊은 공천 뇌물 카르텔”이라며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함께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또 강선우 의원의 공천 과정과 관련해 “김병기 의원보다 더 힘이 센 ‘윗선’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공천 뇌물 부패 카르텔 의혹이 점입가경”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최측근까지 이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지도부는 재차 “민주당의 자체 조사로는 부족하다”며 “특검법 발의를 위해 다른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도 했다.
시사1 장현순기자 |한국조폐공사가 반려동물을 주제로 한 천사의 재능 시리즈 금 카드인 '골든 파우' 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조폐공사는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7년여 간 서번트 증후군 아티스트의 고용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키뮤와 협약을 맺고 ‘천사의 재능 시리즈’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번트 증후군이란 자폐증이나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 암산, 음악, 미술 등 특정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하는 현상을 뜻한다. 공사는 골드 파우에 대해 사랑하는 반려동물과의 소중한 순간을 변하지 않는 가치인 순금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기획된 카드형 골드 제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의 따뜻한 시선과 찰나의 표정을 섬세하게 담았을 뿐 아니라 일상의 기억들까지 담아 특별한 소장품으로 완성했다"고 소개했다. 이번에 출시된 5종의 순금 카드는 "앞면에는 골든리트리버, 푸들, 시츄, 셰퍼드, 치와와의 등으로 반려견의 특징을 살린 디자인을 적용한 것"이라고 했다. 상세한 제품 설명으로는 "반려동물의 발바닥을 형상화한 디자인과 ‘FINE GOLD’, ‘999.9’, 중량, ‘KOMSCO’ 문자와 홀마크를 담아 아기자기한 감성과 공신력을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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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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