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특별취재팀(윤여진·박은미·김아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되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이었던 정당의 전직 대통령에게 중형이 구형된 중대 사안임에도 당 차원의 논평이나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및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변인단은 해당 사안과 관련한 공식 논평(오후 2시 기준)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다수의 논평을 쏟아냈지만, 윤 전 대통령 구형과 관련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불가능한 지시에 힘자랑만, 무능한 국정 운영’, ‘통일교 특검 추진 비판’,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선거개입 주장’, ‘언론 입틀막법 비판’, ‘북핵 대응 촉구’ 등 현 정부와 야당을 겨냥한 논평을 연이어 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둘러싼 중대한 사법 절차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여전히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놓고 내부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된 이번 재판이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구형이라는 점에서, 당의 침묵은 더욱 두드러진다는 평가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전직 대통령의 구형 사안이 중대한 일임에도 즉각적으로 국민의힘이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에는 말을 아끼는 것은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법 판단과 정치적 책임을 분리하려는 태도라는 해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개적인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며 “친윤계 인사들이 여전히 당내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형에 대한 당 차원의 평가나 거리 두기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들린다”고 했다.
시사1 특별취재팀(윤여진·박은미·김아름 기자) |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둘러싼 사법적 판단이 중대 분수령에 들어섰다. 이번 구형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선 여러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이뤄진 것으로, 향후 이어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방향성까지 가늠하게 하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 쟁점은 ‘권한 남용’과 ‘법치 훼손’ = 특검이 제시한 범죄의 핵심은 단순한 직권 남용을 넘어 최고 권력자가 헌법 질서를 훼손했다는 점이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만 운영해 다수 국무위원의 헌법상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계엄 선포 이후 허위 문건을 작성·폐기하고,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행위는 범행 은폐 시도로 판단했다. 특검이 혐의별로 형량을 세분화해 구형한 것도 주목된다. 체포 방해에만 징역 5년을 책정한 것은 사법 절차 자체를 무력화하려 한 행위를 가장 중대하게 본다는 의미다. 국무위원 권한 침해와 비화폰 기록 삭제, 허위공문서 작성 역시 각각 헌법 질서와 공적 기록의 신뢰를 훼손한 범죄로 묶어 엄중히 평가했다. ◆ “사과 대신 부인”이 불리하게 작용 = 박억수 특검보는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과나 반성 대신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수사 절차의 위법성만을 주장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양형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대목이다. 통상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뿐 아니라 피고인의 반성 여부, 책임 인식 등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이다. 특검이 “다시는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은 이번 사건을 개인 범죄가 아닌 헌정 질서 수호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중형 구형 자체가 법 앞의 평등과 권력 견제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는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 내란 혐의 재판의 ‘예고편’ =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비상계엄 관련 사건 중 상대적으로 ‘주변부’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많다. 본류로 꼽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별도의 재판부에서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이번 구형이 주목받는 이유는, 특검과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재판부가 특검의 논리를 상당 부분 받아들여 중형을 선고할 경우,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기류가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반대로 형량이 크게 낮아질 경우, 향후 재판에서 방어 논리가 힘을 얻을 여지도 있다. ◆ 정치·사법적 파장 불가피 =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징역 10년 구형은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사법 절차의 문제를 넘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역사적·정치적 평가가 법정을 통해 공식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1심 판결은 단순한 유·무죄 판단을 넘어, 권력과 법치의 관계를 다시 묻는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기자수첩] ‘전직 대통령’이 마주한 법치의 무게](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1252/art_17667186805396_3bbd85_178x118_c0.jpg)
시사1 박은미 기자 |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순간, 법정은 조용했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이번 구형은 전직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형량을 넘어, 권력과 법치의 경계선이 어디에 그어지는지를 묻는 장면이었다. 특검이 문제 삼은 것은 단순한 절차 위반이나 행정상 오류가 아니었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 운영해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는 판단은 ‘권한의 남용’이 아닌 ‘헌정 질서의 훼손’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여기에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권력 행사 이후의 ‘은폐’ 문제까지 포함한다. 눈길을 끈 대목은 특검의 어조였다.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이 사과나 반성 대신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하급자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정에서 이 발언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예외는 없다”는 경고처럼 들렸다.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하는 특검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이번 구형이 특히 주목되는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선 비상계엄 관련 재판 가운데 첫 구형이라는 점이다. 아직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남아 있지만, 이번 재판은 그 예고편에 가깝다.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권력자의 행위를 어디까지 책임 묻는지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밖에 없다.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는 장면은 낯설지만, 동시에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는 반복돼 온 장면이기도 하다. 다만 이번 재판이 갖는 무게는 다르다. 계엄이라는 단어, 그리고 헌법 질서라는 가치가 다시 법정의 중심에 섰기 때문이다. 이 재판은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넘어선다. 권력의 끝자락에서 법은 어디까지 작동하는지, 그리고 민주주의는 어떤 대가를 치르며 지켜지는지를 묻고 있다. 판결은 아직 남아 있지만, 질문은 이미 던져졌다.
![[속보] 특검, 尹 추가기소 재판서 징역 10년 구형](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1252/art_17667173924782_eea355_178x118_c0.jpg)
시사1 김아름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권한 침해와 외신 허위 공표 및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수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허위 문건 작성·폐기 및 외신 대상 허위 사실 전파,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신한카드에서 약 19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본격 조사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신한카드 관련 공익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개인정보 외부 제공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16일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카드 모집인에게 카드 단말기를 신규 설치한 가맹점 정보를 불법 제공한 사례가 포함된다. 제공된 정보에는 가맹점 상호, 가맹점주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돼 영업 활동에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유출 경위와 규모, 정보 항목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위원회도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현장 검사를 통해 추가적인 신용정보 유출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양 기관은 필요 시 협력해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카드사 내부 관리 부실과 개인정보 활용 관행이 맞물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금융·개인정보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연말을 앞두고 외환당국의 전방위적 대응에 힘입어 원·달러 환율이 3년 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24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는 전일 대비 33.8원 내린 1449.8원에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 1455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외환당국은 이날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 공동 메시지를 통해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두개입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전날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삼성·SK·현대차·LG·롯데·한화·HD현대 등 7대 그룹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환율 안정화 대응을 강조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매각 시 국내 장기투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과 기업 해외 배당금 세제 혜택 확대 등 시장 안정 조치를 발표했다.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헤지를 유연하게 운용하기 위한 협의체를 신설한 것도 환율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원·달러 급등이 해외 투자 수급 문제에 따른 것인 만큼, 중장기 추세를 뒤집기는 어렵지만 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연말 환율은 다소 안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0.21% 내린 4108.62, 코스닥은 0.47% 내린 915.2에 마감했다.
시사1 특별취재팀(윤여진·박은미 기자) |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본회의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면서 국회 의사진행의 정당성과 부의장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진보당은 이를 “명백한 직무유기”로 규정하며 사퇴를 요구했고, 여야 대치가 장기화된 필리버스터 정국은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국회 부의장의 ‘사회 대리’가 법적 의무인지, 정치적 판단의 여지가 있는지에 있다. 국회법 제12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주재하며,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진보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를 근거로 “사회 거부는 선택이 아닌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주 부의장은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사회를 맡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은 국회 부의장이 특정 법안의 내용이나 정치적 입장을 이유로 의사 진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했다. 국회 부의장은 여야 합의로 선출되는 의장단의 일원으로, 통상 본회의 주재 시에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관례다. 과거에도 의장단의 의사 진행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있었지만, 부의장이 공개적으로 사회 자체를 거부한 사례는 드물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필리버스터라는 제도적 수단이 장기화되면서 발생한 구조적 갈등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 보호를 위한 합법적 장치이지만, 무제한 토론이 반복될 경우 본회의 운영 전반이 마비되는 부작용이 뒤따른다. 이 과정에서 의장단의 역할과 책임이 정치적 압박의 중심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개인의 판단 문제를 넘어, 국회 운영 규칙과 의장단 권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의장·부의장의 사회 의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 한, 향후 유사한 충돌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여야는 필리버스터 중단 여부와 본회의 정상화 방안을 놓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주호영 부의장의 사회 거부를 계기로 의회 운영의 중립성과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면서, 필리버스터 정국은 당분간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기자수첩] 신한금융, 내부 과실이 드러낸 ‘보안 신뢰의 균열’](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1252/art_17664698062034_ef8ea7_178x118_c0.jpg)
시사1 김기봉 기자 | 최근 신한금융 계열사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과 고객 자산 피해 사건을 지켜보면서, 금융사의 ‘보안과 신뢰’가 얼마나 허약한지 다시금 실감하게 된다. 신한카드의 19만2000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2021년 신한은행 고객 2억원 계좌 피해 사건은 단순 사고가 아닌, 내부 직원 과실과 매뉴얼 미준수, 그리고 디지털 보안 시스템의 취약성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특히 신한은행 사례에서 드러난 것은 ‘예금자 보호’라는 금융사의 기본 의무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다. 비밀번호 5회 오류와 전화상 확인만으로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해 준 사례, 그리고 범인에게 계좌 접근을 허용한 직원의 대응은 기본적인 주의 의무가 무시된 결과다. 더욱이 법적 승소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사실은 법과 사회적 책임이 결코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은행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국내 금융권의 디지털 뱅킹 시스템과 내부 통제 구조, 고객 보호 절차 전반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신호다. 금융사들은 이윤 추구 못지않게, 고객 자산 보호와 사회적 신뢰 회복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결국 이번 사태가 남기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기술과 편리함만 강조한 금융 혁신은 ‘신뢰’라는 기본 위에 서야 한다는 것. 신한금융이 지금처럼 법적 승소에 안주한다면, 고객의 마음은 단단히 떠나고, 금융사에 대한 신뢰 균열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이 주목받는 시대, 정작 ‘사람과 시스템이 함께 지켜야 하는 안전망’이 허술하다면, 그 혁신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금융사 신뢰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묻고 있다.
시사1 특별취재팀(윤여진·김아름·김기봉 기자) | 신한카드에서 19만2000명의 개인정보가 내부 직원에 의해 유출된 사건을 계기로, 최고경영자(CEO)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23일 금융권 안팎에선 이번 사고가 단순한 직원 과실이 아닌, 내부 통제와 보안 시스템 전반의 허점을 드러낸 만큼, 박창훈 신한카드 대표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고는 휴대전화번호를 비롯해 일부 이름·생년월일·성별 정보가 유출됐으며,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경영진의 관리·감독 책임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는 CEO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유출 규모와 사후 대응을 고려할 때 경영진 책임이 불거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박창훈 대표는 사고 발생 직후 관련 직원 문책과 내부 보안 체계 재점검을 약속했지만, 일각에서는 사후 대응이 늦었고,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 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유출 사실이 외부 공론화된 이후 신속한 피해자 보상과 재발 방지 체계 강화가 충분히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신한금융 계열사의 내부 통제와 디지털 보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 점검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사고가 CEO 책임으로 직결되는 만큼, 박창훈 대표가 이번 사태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지고, 내부 보안 체계 강화와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결국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신한카드의 단기적 피해를 넘어, 경영진 책임론과 금융사 내부 통제 체계의 신뢰성을 동시에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박창훈 대표의 향후 대응과 금융당국의 감독 조치가 향후 논란의 향방을 결정할 전망이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 19만2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 정보는 주로 휴대전화번호이며, 일부에는 이름·생년월일·성별이 포함됐다. 신한카드는 이번 유출이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에 의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카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으며,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번호 등 신용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한카드는 관련 직원 문책과 내부 보안 체계 재점검을 약속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상을 제공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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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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