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행정안전부 공무원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전산망 복구 업무에 헌신하던 공무원 한 분이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큰 슬픔을 마주하신 유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지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수많은 공직자들이 휴일도 반납한 채 복구에 혼신의 노력을 쏟아왔다. 그러나 그 치열한 현장에서 결국 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나는 비극이 벌어졌다”고 이같이 말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공직자들이 자부심과 보람 속에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도 같은날 논평에서 “오늘 국가 전산망 장애 복구에 전력을 다하던 담당 공무원이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은 “사고는 우리 사회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원인을 밝히고, 제도를 보완하며,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손범규 대변인은 “단 원인을 밝히기 전에, 복구도 하기 전에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한 엄중 처벌 같은 발언이 앞서게 되면 현장의 부담만 커지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손범규 대변인은 재차 “사고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나 채찍만 휘두른다면 복구나 재발방지 대책 마련같은 필수 조치들은 더 늦어지고 허술해질 수 있다. 무엇보다 관련자들을 모두 죄인시하는 언급은 부적절함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만 430억, 연평균 95억으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따라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방지시설 설치 비용 지원을 늘리고 방지 장비 등 개발 공급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야생동물로 인한 작물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액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478억을 웃돌아 매년 평균 96억원 정도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06억2200만원 △2021년 93억4900만원 △2022년 87억1200만원 △2023년 95억8200만원 △2024년 95억4300 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물별로는 채소류의 피해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사과, 벼, 배 순이었다. 채소류는 5년 동안 94억7500만원, 사과는 87억2500만원, 벼는 48억900만원, 배는 17억1200만원이었으며 최근 사과는 2022년 14억1400만원에서 2024년 24억4400만원으로 그 피해액이 대폭 늘었다.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이었다. 지난 5년 동안 멧돼지에 의한 피해가 300억3800만원으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고라니에 의한 피해액이 68억7100만원, 까치로 인한 피해액이 29억6900만원에 달했다. 이런 와중에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예방과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돼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조망, 전기울타리, 조수퇴치기 등 야생동물 방지시설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원은 과수품목에 한정되어 있다. 환경부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집계하고 피해를 지원하고 있다. 신체상해는 최대 500만원,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 농작물 피해는 피해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윤 의원은 “농식품부에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피해는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다”며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집중적으로 포획하며 예방예산을 증액해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은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고리로 대통령실의 대통령 전자결재 문제를 파고들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뿐 아니라 공무원 내부 업무 전산망인 온나라시스템이 전면 마비됐다”며 “국민 불편만이 문제가 아니다. 온나라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대통령실 전자결재 시스템은 과연 안전한가 하는 근본적 의문이 남는다”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전자결재에는 장·차관 임명 제청, 군 장성 인사, 법률 공포와 대통령령 제·개정, 예산·재정 집행, 조약 비준, 안보·외교 보고 등 국정 전반의 핵심 의사결정 문서가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만약 대통령 전자결재까지 멈췄다면, 인사·법률·예산·안보 등 국정 운영 전 분야가 동시에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재차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수기결재를 했다면, 그야말로 나라 꼴이 말이 아닌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은 혹여나 ‘전산 시스템 상황을 밝히면 보안상의 위험이 있어 공개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답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계속해서 “이번 사태는 전대미문의 디지털 재난”이라며 “국정자원 한 층이 불났다고 대한민국 행정 전체가 마비되는 현실에서, ‘디지털 정부’ ‘IT 강국’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낯뜨겁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은 대통령 전자결재 시스템의 안전성을 즉각 확인하고, 국가 전산망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장은 2일 “수사구조가 개편되면 지금 검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2100여명 검사뿐만 아니라 수만명의 검찰 수사관들의 신분 문제도 동시에 충분히 고려 되는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중수청에도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을 줘서 그들이 공소청에 남아 계속 근무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재차 “비록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 검찰화에 대한 보복으로 이재명 정권이 검찰청을 해체하긴 하지만 이로 인한 범죄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은 적극적으로 해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집단적 불복은 당연한 저항이고 아직 검찰청에 남아 있는 검사와 수사관들의 저항도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또 “두 사람(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때문에 80년 이어온 검찰청이 없어지는데 어찌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겠나”라고 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네이버 인기 웹툰 '히어로 킬러'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다. 웹툰 IP 전문 제작사 재담미디어는 1일 “유럽의 애니메이션 제작사이자 플랫폼인 ADN과 웹툰 ‘히어로 킬러(글·그림 ’벌꿀‘)’ 애니메이션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재담미디어와 프랑스 ADN과의 애니메이션 계약은 K웹툰이 글로벌 시장에서 애니메이션으로 확장되는 사례로 기대감을 높인다. ‘히어로 킬러’는 재담미디어의 대표적인 오리지널 IP로, 주인공 이화가 언니를 죽인 히어로를 찾아 복수를 다짐하며 히어로 킬러가 되어,부패한 히어로를 처단하는 액션 판타지 작품이다. 네이버웹툰 금요연재로 인기리에 연재 중이고, 라인웹툰 북미, 일본, 프랑스, 태국 등총 8개국에서 서비스 중이다. 이러한 웹툰의 글로벌 성과가 이번 ADN과의 글로벌 애니메이션 제작 계약으로 이어졌다. 애니메이션 제작을 맡은 ADN은 제작사로서 수많은 애니메이션을 선도적으로 제작하며, 프랑스 및 주요 유럽 국가에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 회사다. ADN은 그동안 일본 애니메이션을 위주로 협업했는데 ‘히어로 킬러’를 통해 K웹툰의 IP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재담미디어는 웹툰과 소설을 원천으로 한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며 영상화, 애니메이션화 등 OSMU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번 ADN과의 계약은 재담미디어의 오리지널 IP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다각도로 확대되는 상징적 사례다. 황남용 재담미디어 대표이사는 “ADN과의 협력은K-웹툰이 애니메이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 및 스튜디오의 협력을 통해 K-웹툰의 글로벌 영향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혐오가 아니라 국익,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억지로 끌어다 붙이며 국민 불안을 선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러나 전산망 문제와 출입국 심사는 전혀 별개”라며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일 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의 국민을 겨냥하는 건, 위험한 외국인 혐오”라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차 “지금 시급한 건, 내수 살리기와 관광산업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부산과 대구를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수개월 전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특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왔다”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이런 상황에서 혐오와 불안 조장은 지역의 노력을 짓밟고, 경제와 국익을 정면으로 해친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혐오와 불안을 조장하는 정치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위기를 넘어 민생경제를 지키고, 국익을 위한 길에 앞장서겠다”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또 “우리가 외국인을 혐오면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그들로부터 혐오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오늘 아침 두 가지 주목할 만한 기사가 나왔다”며 “소비는 늘지 않는데 물가만 치솟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우재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관련 내용의 기사 링크를 공유하면서 “전문가들은 이미 소비쿠폰의 효과가 일시적일 뿐이며,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해왔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우재준 의원은 재차 “이는 결국 국민께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재준 의원은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은 살인범, 대주주는 악마, 2030세대는 극우라며 비난을 일삼더니 이제는 물가를 올리면 사형시키겠다고까지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재준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을 놓고 정치권에서 남 탓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셧다운’되면서 대한민국의 일상이 멈췄다”며 “발생 닷새가 지났지만, 복구율은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정상화까지 최소 4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운을 뗐다. 조용술 대변인은 “추석을 앞두고 택배 배송이 지연되고, 기차·버스 승차권 발급에 차질이 생겼다”며 “우체국 금융 서비스가 멈추자 '창구를 이용하라'는 안내만 반복되었고, 공항·병원·관공서 곳곳에서는 큰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화재’로 치부할 수는 없다”며 “이는 명백한 ‘인재’이며, 후속 조치 또한 ‘졸속’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권 출범 이후 막대한 예산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했지만, 정작 국민의 안전과 피해 복구라는 기본적 책임에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인다”고도 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재차 “정부는 금융 불이익과 소상공인 피해 등 피해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명확한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번 화재는 윤석열 정부의 전산망 이중화 예산 미반영과 시스템 부실이 누적된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향엽 대변인은 “하지만 책임 소재를 떠나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 불편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했다”며 “이 와중에 국민의힘은 행안부 장관 경질을 요구하고, 중국 무비자 입국을 늦추라며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고도 했다. 권향엽 대변인은 재차 “윤석열 정부인 2022년 10월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2023년 발생한 국가행정전산망 장애 이후에도 말과는 달리 신속한 복구 조치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는 사태 수습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지금 우리는 국가적 재난 앞에 서 있다”며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는 국가정보 인프라의 심각한 취약점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원인 조사와 함께 체계적 수습, 근본적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책임있게 움직여야 한다”며 “집권 3개월 된 새 정부 탓을 하면서 정치적 공세만 몰두한다면 국민의 불안과 실망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차 “이번 사태는 충분히 예견 가능했고 관련 예산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은 명확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중요한 것은 같은 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와 협력하여 필요한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국가정보 인프라의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서울시의 한강 버스가 선박에서의 시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조치인 신분 확인도 하지 않고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 관할관청이 직접 혹은 위탁을 맡겨 운영하고 있는 유·도선 중 신분 확인 및 승선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곳은 전국에서 서울시가 유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유선 및 도선 사업 법’ 제25조에 따라 유·도선 사업자는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게 돼 있다. 이에 유·도선 사업자는 승선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5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통해 승선 시 승객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출항 및 입항 관련 확인 및 기록 준수의 의무 대상이 되는 유·도선 사업자는 ‘유·도선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운행거리가 2해리 이상이거나 운항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선박이 해당된다.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한강 버스는 운항시간이 총 2시간7분이며 운항거리는 15 해리로, 유·도선법 제 25조에 따라 신분증 확인과 승선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전용기 의원실 확인 결과, 서울시는 관할관청 재량에 따라 의무사항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유·도선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단서조항을 근거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용기 의원은 “선박을 이용할 때 신분증을 확인과 승선신고를 의무화한 것은 선박사고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다른 지자체의 경우 단서조항에 따라 법적 예외가 가능하지만 승객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모두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용기 의원은 그러면서 “운항 첫날 4000명이 탑승하는 등 하루 수천 명 이상의 서울 시민을 태우면서 단서조항을 악용해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의 꿈이 우선이고 서울시민의 안전은 뒷전인 건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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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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