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상 두 개의 나라로 쪼개져 있다. 한쪽에서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의 아파트값을 보며 '영끌'의 절망에 빠져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빈집이 늘어나고 상권이 무너지는 지방의 소멸을 목도하고 있다. 서울의 집값 폭등과 지방의 폭락이라는 극단적인 양극화는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재난'이다.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결과는 처참한 실패의 연속이다. 특히 '공급 부족'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서울 및 수도권에 아파트를 더 짓는 것에만 몰두했다. 하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 103% 수준(2023년 기준)에 달한다. 문제는 '절대적 공급 부족'이 아니다. 문제는 '서울, 그것도 특정 지역에 대한 투기 수요의 비정상적 집중'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국가 전체의 인구는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프라와 기회가 집중된 서울로의 '쏠림'은 멈추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의 부동산은 '거주'의 공간이 아닌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는 명백한 시장 실패이며, 기존의 접근법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겨냥해 ‘10·15 부동산 재앙을 만든 위선의 4인방’이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투기와의 전쟁’이 아니라 ‘서민과의 전쟁’”이라며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과는 서민과 청년의 삶을 옥죄는 재앙이었다. 대출은 막히고, 전세는 사라졌으며, 청년과 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의 희망조차 빼앗겼다”고 운을 뗐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그런데 이 대책을 만든 핵심 4인방은 모두 수십억 원대 부동산 자산가”라며 “국민에게는 ‘대출은 투기’라며 훈계하고 정작 자신들은 대출과 갭투기로 부를 쌓았다. 이들이 바로 ‘10·15 부동산 재앙 4인방’”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었나”라며 “국민에게 절제와 희생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예외가 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대책”이라고도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재차 “여기에 보유세 인상을 둘러싼 당·정·대의 엇박자까지 겹치며 시장 불안은 더
시사1 김아름 기자 | 몽골 울란바토르시 문화예술청의 청장 Nkhtaivan Tsend-Ayush(크타이왕 첸드아요시)과 Dolgorsuren Munkhchuluun(덜거르수렝 뭉크촐롱)을 비롯한 산하 예술인 18인은 2025년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된 ‘추억의 충장축제’에 공식 초청을 받았다. 이번 초청은 광주광역시와 몽골 문화예술청 간 체결된 문화예술교류 협약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협력의 일환으로서, 앞으로 한·몽 문화 공공외교의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된다. 특히, 몽골 예술단은 축제 기간 동안 전통악기 연주, 민족 무용, 전통 노래 등 몽골 고유의 전통 예술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공연을 선보여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 한국 관객들에게 몽골의 예술 정체성과 감수성을 전달했다는 평가다. 이번 방문은 양국 간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고,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에 중요한 계기가 되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방한 기간 중 몽골 대표단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익법인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이사장 장유리)를 공식 방문하여, 양국 문화예술단체 간의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공식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정기적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어제 국감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행안위 국감에서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증인의 만남이었다”며 “명태균 증인은 당당했고, 오세훈 시장은 11월 8일 특검 오세훈·명태균 대질 신문을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봐도 참 딱하고 옹졸했다”며 “오세훈 시장은 참 곤혹스러웠겠다. 오세훈 시장은 아마도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치욕스러운 날이었을 것”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그러면서 “저도 저 국감을 보고 있자니 ‘오세훈은 끝났다. 오세훈은 참 어렵겠다. 웬만한 변호사를 사도 커버가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오세훈 시장은) 잘 이겨내시길 바란다”고도 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마주했다. 두 사람이 공식석상에서 마주한 건 당시가 처음이다. 현장에선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 주장에 일절 대응하지 않아 직접적인 공방은 발생하지 않았다. 단 명태균 씨 발언이 있
시사1 장현순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24일 “재개발임대주택 공가 615세대와 예비 입주자 983세대 등 총 1598세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이날 오후 5시 SH 누리집에 게시한다. 이번 공급은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기존 단지 공가 615세대와 예비 입주자 983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공급 주택 전용 면적은 20~47제곱미터, 임대 조건은 보증금 약 562만~4349만원, 월 임대료 약 6만~34만원이다. 일반공급 입주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10월 24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1순위 50% 이하, 2순위 70% 이하)이며 세대 총 자산 3억3700만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 4563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 신청은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11월 4일부터 그달 7일까지 선순위 접수를, 그달 11일에는 후순위 접수를 진행한다. 단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 세대의 2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 심사 대상자는 11월25일, 당첨자는 2026년 4월23일 발표하며, 입주는 202
시사1 박은미 기자 | 진안군청은 1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등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전문강사를 초청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과장급 이상 보직자들의 성인지 리더 실천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하충수 박사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성인지감수성 차이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며, “공직사회에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만큼이나 새롭게 요구되는 중요한 자질이 바로 성인지감수성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직원 모두가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당사자로서 피해상황 발생 시 주변인으로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주변인 개입을 특별히 당부했다. 쉬는 시간 없이 약 120분간 진행된 이번 강연에서 하 박사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풀어가며 통상적인 법정의무교육과 달리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이날 강연 중간에 ‘도전 골든벨’은 물론 다양한 돌발퀴즈가 함께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며 교육 집중도를 높혔다. 한편 하충수 박사는 국가법정교육진흥원 대표로서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을 주장했던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수정구 당협위원장 겸 변호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의 대선 공작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1심 무죄를 뒤짚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영하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사실로 믿고 공표했다며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봤다. 단 2심에선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걸 인지한 채 공표했어야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장영하 위원장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10월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준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에선 “국민의힘 대선 공작의 민낯을 드러냈다”며 “(국민의힘 소속) 진실대응전략단장이 허위사실 유포라니, 진실이 아니라 공작을 담당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검찰과 정치세력이 결탁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막대한 부채와 재무위기를 견디고 가운데, 억대 연봉자 비율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전 전체 직원 중 억대 연봉자 비율은 22.1%로, 2020년(12.7%)에 비해 약 74%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한전의 전체 직원 수는 2020년 2만3396명에서 2024년 2만2561명으로 감소했다. 신규 채용 인원 역시 2020년 1550명에서 2024년 601명으로 줄었다. 직원 수는 줄고 억대 연봉자는 늘어난 것은 신입 채용 축소와 고액 연봉 구조의 고착화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전의 재무 상황은 악화일로다. 연결 기준 부채는 2020년 약 132조5000억원에서 2024년 약 205조 4000억원으로 약 70조원 증가했다. 별도 기준 부채 역시 같은 기간 약 60조원에서 120조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전은 매년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한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근거로 “성과급은 흑자 여부와 무관하게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23일 미국 CNN과 인터뷰를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 당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결국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우리는 동맹이고, 우리 모두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다”고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지난해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진료뿐만 아니라 쇼핑, 숙박, 여행 등 의료관광을 하며 지출한 금액이 총 7조 5,03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 의료관광 지출액은 ▲중국 2조4442억원 ▲일본 1조4179억원 ▲미국 7964억원 ▲대만 5790억원 ▲몽골 3055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환자 수와 의료관광 지출액을 토대로 국가별 평균 지출액을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약 937만원, 미국인이 약 781만원, 일본인이 약 321만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추정됐다.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후 꾸준히 성장해 왔다. 2015년 29만6889명이던 외국인 환자가 2024년 117만467명으로 약 4배(294%) 증가했다. 의료관광이 단순한 진료 방문을 넘어, 소비·관광·숙박 등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진료과별로는 피부과가 56.6%(70만5044명)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 11.4%(14만1845명), 내과통합 10%(12만408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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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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