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당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헌정질서 수호 과정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무장 시민들이 평화적 방식으로 쿠데타 시도를 저지한 사례는 국제적으로도 보기 드물다”며 12월 3일을 공식적으로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이번 지정이 단순한 기념일 제정을 넘어, 민주주의 복원 과정에서 나타난 시민 참여의 가치를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 위기의 극복은 국가 신뢰도 회복과 직결되며, 이는 글로벌 투자 환경 안정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경제적 파급 효과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가담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진행될 것”이라며, 헌정질서 재정립 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사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한화시스템이 민간 기업이 구축한 인프라 중 국내 최대 규모의 위성제조 기지인 ‘제주우주센터’를 공식 준공하며 국내 우주산업 기반 확장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한화시스템은 2일 제주 서귀포에 위치한 제주우주센터에서 손재일 대표이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정부 연구기관 및 군 관계자, 협력업체,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주우주센터는 부지 규모만 3만㎡(약 9075평)로 축구장 4개에 해당하며, 연면적은 1만1400㎡(약 3450평)에 달한다. 한화시스템이 미래 우주 사업을 위해 구축한 이 시설은 위성 본체 조립부터 시험·검증까지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생산기지로, 민간 주도 위성제조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업계에선 제주우주센터 준공을 계기로 한화시스템이 위성 제작·양산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며 글로벌 우주 시장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 주도의 위성 개발을 넘어 민간 참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화시스템이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의 중심축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제주우주센터는 향후 한국 우주 기술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기반이
시사1 장현순 기자 |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사회적 파장을 키우면서,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을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김 의장이 회사의 실질적 지배 구조 정점에 있음에도 각종 논란에 일관된 침묵으로 대응해 온 데 대한 책임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쿠팡의 경영 시스템과 책임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촉발하며,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사회적·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한 전문가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판단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쿠팡은 이미 국내 최대 e커머스 기업이 됐지만, 그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한국 시장을 단순한 수익 창출 대상으로만 여긴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해 모회사 쿠팡Inc가 지배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김 의장은 한국 법상 동일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시사1 노은정 기자 |부산시가 지역 곳곳을 직접 취재하며 부산의 이야기를 전하게 될 '제2기 부산시 어린이기자단(꼬마부산기자단)'을 오는 12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도 다문화.외국인 가정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다양한 배경의 아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모집 대상은 2026학년도 기준 초등학교 4~6학년 또는 해당 연령의 부산 어린이이며, 네어버폼을 통해 100자 이상 300자 이하의 짧은 기사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어린이기자단은 내년 3월부터 1년 동안 시정.문화.역사 공간을 방문해 직접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게 된다. 탐방 취재, 문화 체험 기사, 자유 기사 등 활동 형태가 다양하며, 작성된 기사는 부산 어린이신문 '빅(Big)아이'에 실린다, 지난해 처음 운영된 1기 기자단은 시청사, 과학관, 공연장, 공원 등 여러 공간을 찾아가 부산의 현장을 직접 보고 기록했다. 시는 "아이들이 현장에서 느낀 점을 글로 정리하는 과정이 지역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올해 모집에서도 다문화.외국인 가정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서로 다른 배경의 어린이들이 함께
시사1 윤여진 기자 | 여야가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며 법정기한 내 예산안 통과가 사실상 확정됐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규모를 정부안 수준에서 유지하되 4조3000억원 규모의 세부 조정이 이뤄졌다. 이는 재정 건전성과 정책 우선순위를 함께 고려한 절충안이 마련됐다는 평가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 회동을 통해 ▲4조3000억원 감액 ▲법정·의무지출 중심의 필수 증액 ▲총지출 규모 동결 등을 포함한 합의문을 확정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이 원안대로 유지됐다. 또 경기 활성화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투입이 이어지게 됐다. 반면 AI 지원 예산, 정책 펀드, 예비비 등 일부 재량 지출은 감액됐다. 이는 긴축 기조 속에서도 산업·미래 전략 분야의 효율화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선택적 증액에도 합의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디지털 인프라 강화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확대를 위한 투자다. 한편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SNS를 통해 최근 뉴스타파가 연속 보도한 전직 보좌진 면직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타파는 최근 김병기 원내대표의 보좌진 면직 경위를 문제 삼는 기사를 잇따라 보도해 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동일 사안을 10차례 반복 보도해 왔다”며 “내용 상당 부분이 허위 또는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는 “면직된 보좌진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부적절한 대화와 행동을 했다”며 “이들이 의원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욕설을 했으며, 특정 상황에서 근무 태만과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또 “보좌진들의 실제 면직 사유는 단순한 언행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 사안이었다”며 “뉴스타파가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병기 원내대표는 뉴스타파가 제기한 ‘의원 갑질’ 의혹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며 “일부 비서진이 외부 기관에 부적절한 요구를 하거나, 상품권을 재요구한 사례 등이 있었다. 오히려 보좌진의 일탈 행위가 문제였다”고 반박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또 둘째 자녀의 대학 편입 과정에서 보좌진이 개입했다는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총 728조원 규모의 예산총액을 온전히 지켜냈고, 국민성장 펀드와 지역사랑 상품권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도 모두 반영됐다”며 “보훈 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등 보훈 예산도 확대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5년만에 법정기한 내 예산 처리가 이뤄진 데 대해 “큰 의미가 있다”며 예결위와 정책위원회의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이 “AI 시대의 기회를 학교·공장·연구소·골목상권까지 넓히는 기반”이라며 “기술 혁신이 국민 생활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또 민생 분야에서도 구체적 변화를 약속했다. 그는 “기초생활 기준 현실화로 취약 가정의 숨통이 트이고, 아동수당 확대·산업현장 안전 강화·청년 미래적금·교통패스 지원 등이 국민의 생활을 직접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노인 돌봄·일자리 확대, 농촌과 지방을 위한 기본소득·자율재정 강화도 주요 내용으로 제시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접견하고 한·일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역할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면담에서 “손 회장께서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도움과 조언을 준 사실을 국민은 잘 알지 못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손 회장은 과거 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여러 제안을 통해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대한민국이 ‘AI 세계 3대 강국’을 목표로 하는 만큼 앞으로도 조언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제기된 ‘AI 버블’ 논란과 관련해 “손 회장은 다른 시각을 가진 것으로 안다”며 “한국은 위험성을 최소화하되 활용성과 유용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AI를 상수도·하수도처럼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로 만들고, 모든 국민·기업·기관이 AI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AI 기본사회’를 구현하겠다”고도 했다. 손정의 회장은 “차세대 기술은 초(超)인공지능인 ASI”라며 “AI가 인간보다 1만배 이상 똑똑해질 것이므로 우리가 AI를 통제하려는 사고에서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권이 바뀌어도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성 및 윤리 의식 논란은 '데자뷔'처럼 반복되고 있다. 최근 불거진 윤석열 정부의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과 이재명 정부의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 '인사 청탁 논란'은 각기 다른 시점에 발생했지만, 대한민국의 최고 권부(權府)인 청와대·용산 대통령실의 공직 기강이 여전히 해이하다는 뼈아픈 현실을 보여준다. 두 사건을 통해 드러난 인사 검증 시스템의 허점과 공직자들의 도덕적 불감증은 진영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김승희 전 비서관 사건은 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녀의 학교 폭력 사건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핵심이었다. 학교 폭력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함께,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결국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표 수리로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현재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오르며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권력형 비리'의 그림자를 남기고 있다. 김남국 전 비서관 사건 역시 맥락은 다르지 않다. 대통령실 비서관이라는 공적 지위에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임원 인사를 특정 국회의원과 문자로 청탁하는
시사1 박은미 기자 |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가 선언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이동·돌봄·고용·여가 등 전 분야에서의 실질적 개선을 강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한국이 2008년 UN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국제 기준에 맞는 권리 보장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40%가 일상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중증장애인 고용률이 27%에 그치는 등 구조적 한계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여가권과 문화 접근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희망하는 활동 1순위가 ‘여행’임에도 실제 여행 경험은 7.2%에 불과해 이동권 제약과 시설 부족이 여전히 큰 장벽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누구나 존중받고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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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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