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박은미 기자 | 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미 통상 갈등 국면이 다시 협상 국면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전날의 고강도 압박 발언은 실제 관세 인상보다는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였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아이오와 연설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We’ll work something out with South Korea)”이라고 말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는 발언 이후 처음으로 나온 공식 메시지다. 관세 인상 시점이나 행정 절차를 언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 조치에 앞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입법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사전 협의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져 정부와 시장을 동시에 긴장시켰다. 새해 들어 미 행정부가 이행 속도를 높이라고 여러 차례 압박해 왔지만, 관세를 원상복구하겠다
미국이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직접적인 제재는 아니지만, 한국의 외환 정책과 자본 흐름이 미국의 관리·감시 대상에 놓였다는 신호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관찰’이라는 단어가 결코 가볍지 않은 이유다. 이런 시점에 국내 정치권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의 불안 신호가 나왔다. 작년 말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야당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중국 자본의 불법 개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고금리·고환율·관세 변수에도 주가가 오른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지만, 스스로도 ‘추론’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발언의 진위가 아니라 타이밍이다. 미국 재무부가 환율과 자본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공식화한 직후, 국내 정치권에서 외국 자본의 불법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는 장면은 해외 투자자와 정책 당국에 또 다른 신호로 읽힐 수 있다. 시장은 설명보다 ‘말’에 먼저 반응한다. 환율 관찰국 재지정은 단순한 외환 이슈가 아니다. 관세, 무역 적자, 투자 이행 여부까지 함께 묶여 미국의 통상 압박 카드로 활용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시장이 정치적 논란과 음모론에 휩싸인다는 인식이 퍼질 경우, 불확실성의 비용은 커질 수밖에
시사1 김아름 기자 | 1억원 공천헌금 의혹과 서울 강서구청장 출마 로비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네 번째 경찰 조사를 마치고 30일 귀가했다. 김 전 시의원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약 16시간 동안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1시 49분께 청사를 나섰다. 그는 취재진에게 “거듭 죄송하다. 성실히 수사에 임했다”며 고개를 숙였으나,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2023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였던 A 의원에게 공천 청탁을 시도한 정황을 조사했다. 김 전 시의원은 A 의원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에게 수백만 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천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 관련 통화 녹취가 다수 담긴 이른바 ‘황금 PC’를 확보해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이며,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시사1 장현순·박은미 기자 |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에 대해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미 무역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워싱턴으로 향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대응이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국내 입법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계획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지만, 결론 도출에는 실패했다. 그는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회동의 핵심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한국이 지난해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이 변함없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득하는 것, 둘째, 국내 입법 절차와 정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미국의 오해를 풀어내는 것이다. 여한구 본부장도 30일 밤 워싱턴에 도착해 미 무역대표부와 협의에 나서면서 관세 재인상을 막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게 된다. 그러나 관세 재인상 배경에는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 측의 정치·경제적 계산도 작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관세를 부과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제품 관세 재인상 방침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제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정부가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 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였는지를 보여준다”며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 놓고도 비준 절차를 외면해 온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정부가 국회에 아무런 협조 요청도 하지 않았다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과의 즉각적인 협의를 제안하는 한편, 대미 통상 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국회 긴급 현안질의 개최를 촉구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제명했다. 이에 따른 당 내홍은 더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원회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최보윤 대변인은 “최고위원과 정책위의장 등 9명이 표결에 참여했다”며 “제명 시효는 바로 오늘부터”라고 강조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 이후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보여준 행태는 ‘막말 정치’나 ‘과격한 주장’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죽음을 음모론의 재료로 삼아 클릭 수와 후원금을 끌어모으는 모습은, 정치적 논쟁의 영역을 넘어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의문사’, ‘부정선거의 비밀을 안 인물’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은 근거도 없이 빠르게 확산됐다. 고인의 생전 발언과 사진을 맥락 없이 짜깁기한 영상들은 알고리즘을 타고 수십만 명에게 노출됐다. 유가족의 슬픔과 사회적 애도는 이들에게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문제는 이런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구조다. 허위 정보와 혐오 선동이 명백함에도 플랫폼은 ‘표현의 자유’ 뒤에 숨고, 제재는 늘 사후적이다. 그 사이 음모론은 사실처럼 소비되고, 정치적 불신과 사회적 분열은 더 깊어진다. 정치적 평가와 비판은 살아 있는 자의 몫이다. 죽음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는 순간, 민주주의의 토대인 공론장은 무너진다. 조회수와 후원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고인의 죽음을 둘러싼 이번 사태는, 가짜뉴스와 혐오 선동을 방치해온 우리 사회의 책임을 되묻게 한다. 애도는 선택이 아니라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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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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