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다시 정국의 중심에 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관리 부실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현직 권력 핵심 인사들이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 전체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때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 실태 감사에서 비롯됐다. 감사 보고서에는 백신 이물질 신고 1285건,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접종 2703명 등의 문제가 담겼다. 특히 질병관리청이 이물 신고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지 않았고 동일 제조번호 백신에 대한 신속한 접종 보류 조치도 미흡했다는 지적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방역 행정에서 관리 부실이 있었다면 철저한 진상 규명은 당연하다. 단 수사는 어디까지나 사실과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그 자체로 큰 정치적 파장을 동반하는 만큼 더욱 엄정하고 신중해야 한다. 정치 보복이라는 의심을 남겨서도 안 되고,
시사1 박은미 기자 | 6·3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후보 간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착착개발’ 공약을 발표하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측은 “기존 정책을 베낀 복붙 공약”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후보는 29일 서울 성북구 장위14주택재개발구역을 방문한 뒤 ‘착착개발’ 구상을 공개했다. 정비사업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공공정비를 활성화하는 한편, 용적률 인센티브와 국공유지 활용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즉각 논평을 내고 “정원오 후보의 착착개발은 포장지만 요란한 ‘복붙 정책’”이라며 “이미 서울시가 시행 중이거나 발표했던 대책에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조은희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착공 조기화 전략은 서울시가 지난 2월 발표한 공급 대책과 판박이이고, 공공정비 활성화와 공사비 갈등 해법 역시 SH공사 계획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며 “오세훈 시정의 성과를 라벨 갈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임대형·할부형 주택인 ‘바로내집’ 개념을 재포장한 수준”이라며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을 마치 새로운 공약처럼
시사1 김아름 기자 | 오는 6·3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현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제이투인사이트랩이 지난 24~25일 부산 지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전 의원은 43.9%, 박 시장은 43.7%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불과 0.2%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이어 기타 후보는 2.9%, 지지 후보 없음은 5.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7%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 역시 팽팽한 흐름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40.7%, 국민의힘은 38.4%로 조사돼 양당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에 머물렀다. 이어 개혁신당 2.5%, 조국혁신당 1.7%, 진보당 1.3%, 기타 정당 2.7%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10.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1%였다. 지방선거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접전 양상이 확인됐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6.2%였고, ‘현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
시사1 윤여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4·27 판문점선언 8주년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남북 대화 재개와 북·미 대화 복원을 촉구하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꿈을 다시 그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판문점선언 8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남북 대화야말로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4·27 판문점 회담의 초심으로 돌아가 전향적으로 대화의 문을 열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다시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군사력을 증강하며 고립과 단절의 벽을 높이는 것으로는 진정한 안보를 보장받을 수 없다”며 “오히려 외부와 소통하고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안전을 지키는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을 향해선 “대화의 의지를 보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과감하게 마주 앉기를 바란다”며 “8년 전처럼 남북 관계의 개선을 북·미 대화로 나아가는 가교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한반도 문제는 미국의 핵심 국익이자 세계 평화의
시사1 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에서 총격으로 추정되는 폭음이 발생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과 주요 행정부 인사들이 행사 도중 급히 몸을 피하면서 현장은 한때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다. 2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백악관출입기자협회(WHCA) 주최 만찬에 참석했다. 행사 도중 갑작스럽게 큰 폭음이 행사장 내부에서 울려 퍼졌고, 무대 헤드테이블에 앉아 있던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인사들은 즉시 몸을 낮추며 상황을 주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경호 인력의 호위를 받으며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현재까지 부상 징후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BC는 폭음 직후 여러 명의 경호원이 “엎드려”라고 외치며 현장 통제에 나섰고, 대통령을 신속히 외부로 이동시켰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스티븐 밀러 보좌관 역시 군중 속에서 경호를 받으며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목격됐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비롯한 주요 행정부 인사들도 경호 인력의 안내에 따라 잇따라 현장을 벗어났다. 대통령이 이동한 이후에도 상당수 참석자들은 테이블 밑에
지난해 신약 허가가 감소세에서 반등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기 승인까지 크게 늘어난 것은 국내 의료 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산업 성과를 넘어 ‘건강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신호로 읽힌다. 신약 허가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점은 긍정적이다.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치료제 중심의 개량신약 확대는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수요 변화에 대응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희귀질환 치료제와 생물의약품 증가 역시 의료 접근성을 넓히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질병 치료의 선택지가 넓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AI 기반 의료기기와 디지털치료기기의 성장도 주목할 만하다. 진단과 치료 방식이 기술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과 정밀도가 동시에 개선되고 있다. 특히 국내 제조 비중이 높은 점은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다. 단 양적 성장만으로 ‘건강한 100세 시대’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신약과 의료기기의 확대가 실제 환자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 기
시사1 장현순 기자 | 셀트리온이 자체 히알루로니다제 기반 피하주사(SC) 제형을 앞세워 유럽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정맥주사(IV) 중심 치료 환경을 바꿀 수 있는 SC 제형을 통해 환자 편의성과 시장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셀트리온은 30일 유럽의약품청(EMA)에 유방암 치료제 ‘허쥬마(성분명: 트라스투주맙)’의 SC 제형인 ‘허쥬마SC(개발명: CT-P6 SC)’에 대한 제형 추가 허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앞서 밝힌 일정대로 유럽 허가 절차에 착수했으며, 향후 주요 국가 규제기관으로 신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허가 신청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SC 제형과 허쥬마SC를 직접 비교한 임상 결과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임상에서는 핵심 지표인 약동학적 동등성이 입증됐고, 안전성과 면역원성 측면에서도 유사한 수준을 확인했다. 허쥬마SC는 셀트리온이 자체 개발한 히알루로니다제 플랫폼을 적용한 첫 SC 제형 바이오시밀러다. 이 기술은 피하 조직 내 히알루론산을 일시적으로 분해해 약물 확산을 촉진함으로써 고농도·고용량 의약품의 피하 투여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안전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현재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국세청의 해외 은닉 재산 환수 성과를 언급하며 임광현 국세청장을 공개적으로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체납 세금 환수 강화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에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는 임 청장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국회의원 버리고 국세청장을 맡아주신 임광현 청장님, 열일(열심히 일하는 것)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던 임광현 청장을 국세청장으로 발탁한 바다. 임광현 청장은 하루 전인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금을 체납한 채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공정을 훼손하는 반칙”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어 “2015년 이후 총 372억 원의 체납 세금을 해외로부터 환수했다”며 “이 가운데 339억 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9개월간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임광현 청장은 재차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며, 해당국 국세청장을 직접 찾아가 초청하는 등 국가 간 징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자동차·철강·물류는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축이다. 이들 산업에서 잇따르는 노사 갈등과 파업 움직임은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를 흔드는 중대한 위험 요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힘겨루기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갈등, 현대자동차의 임단협 충돌, 철강업계의 파업 가능성, 물류 현장의 불안까지 산업 전반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문제는 이들 산업이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생산이 멈추면 전자산업이 흔들리고, 철강 공급이 막히면 자동차 생산이 차질을 빚는다. 물류가 멈추면 모든 산업이 멈춘다. 하나의 파업이 연쇄 충격으로 번지는 구조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보상 요구는 존중받아야 한다. 기업의 성과가 노동 현장의 노력 없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식의 극한 대치는 결국 모두를 패자로 만든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생산 중단은 곧 신뢰 상실로 이어진다. 한 번 떠난 고객은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기업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성과를 노동자와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미국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와 관련해 “정치적 폭력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협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오늘 백악관 기자단 만찬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언론과의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확인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해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현장에 있었던 모든 분들이 무사하다는 소식에 안도한다”며 “미국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극단주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에서는 총기를 소지한 30대 남성이 보안구역 진입을 시도하며 총격이 발생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등이 긴급 대피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미 당국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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