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노은정 기자 | 부산 앞바다 위로 먹구름이 몰려와 하늘을 뒤덮었다. 짙은 회색빛이 바다 위로 번지며, 수면 전체가 어둠에 잠긴 듯하다. 16일 오후 부산 앞바다는 고요한 정적 속에서 하늘빛으로 천천히 물들어가고 있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이명현 특검이 저를 채상병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언론플레이하여 보도됐다”며 “저를 공격해서 민주당 정권에 아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현 특검이 페이스북에 공유해온 정치편향 글들만으로 점수따기에 부족한가 보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저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이종섭 전 장관의 귀국을 공개적으로 강력히 촉구해서 대통령실과 충돌한 바 있으며, 이후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 채상병 특검을 수용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그걸 온 국민이 다 봐서 아시는데, 이명현 특검이 저보고 채상병 사건의 피의자라니 황당한 소리”라고도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재차 “이명현 특검은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가 잘못이라고 수사 중이라고 한다”며 “저는 이종섭 전 장관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장관이었고 출국금지 해제 당시에는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므로 아예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명현 특검은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법무부장관 퇴임 후 이루어진 출국금지 해제 책임이 있어 피의
시사1 윤여진 기자 | 북한이 최근 열병식을 통해 핵전력 무기체계를 공개하는 등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행보를 지적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북한의 핵 무력 과시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정 장관이 전북 진안군 등 지방을 돌며 농어촌기본소득과 국도개량사업 지원을 논의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안보 위기 속 통일부 장관의 본분을 망각한 채 ‘순방부 장관’처럼 행동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며 “정 장관은 북한과의 평화 정책을 조율하는 장관인가, 아니면 자기 정치에 몰두한 정치인인가”라고도 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재차 “최근까지 정 장관은 북한을 ‘사실상의 두 국가’로 규정하며,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용술 대변인은 “게다가 9.19 군사합의를 북한이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상황에서 ‘사격 훈련과 실기동 훈련 중단을 협의 중’이라고 말한 것은 국군 무장해제와 헌법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정동영 장관은 최근 전춘성 전북 진안군수를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정동영 장관이 지난 9일 추석
시사1 장현순 기자 | 더본코리아가 가맹점주의 부담을 낮춘 상생 모델을 내놓고 프로모션 비용을 전액 본사에서 지원하는 등 가맹업주를 대상으로 한 상생 정책을 잇따라 진행하고 있다. 더본코리아가 수도권 핵심 입지인 신논현역 부근에 ‘핵심상권 창업지원’ 1호 매장 빽다방 신논현역점을 오픈했다고 15일 밝혔다. ‘핵심상권 창업지원’은 높은 권리금 등 초기 자본금 부담으로 진입 장벽이 높은 핵심 상권 입지에 가맹점주가 안정적으로 오픈할 수 있도록 본사에서 초기 오픈 비용을 지원하고, 해당 매장이 브랜드를 대표하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획한 본사 주도형 상생 모델이다. 이 상생 모델은 최근 더본코리아는 상생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도입을 결정했다. 인테리어·간판·설비 등 매장 개설에 필요한 100% 비용을 본사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핵심 상권 내 점포 오픈에 필요한 비교적 높은 비용의 권리금·보증금에 대한 일부 비용도 본사에서 지원한다. 가맹점주는 초기 투자와 운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어, 본사와 점주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핵심상권 창업지원’ 1호 매장 빽다방 신논현역점은 유동 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에 위치해 브
제23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은 10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사형제도 폐지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 할 때”라고 피력했다. 민변, 참여연대, 불교인권위원회 등 1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10일 공동성명을 통해 “잔인한 형벌을 금지하고 인권에 기반한 형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진지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때”라며 “사형폐지의 정당성”을 밝혔다.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등과연대로!인권운동더하기,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등의 연대체이다. 이들 단체들은 “10월 10일은 세계 사형폐지 운동단체들이 행동하는 세계사형폐지의날”이라며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염원하는 대한민국의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10번째 사형폐지특별법안이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5일 “부동산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2.0을 선언했다”며 “세금과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집을 갈아타는 것이 문화이던 시절이 있었다”며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거래비용을 감수하고도 갈아타면, 그다음에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의원은 “평수를 늘려가던 그 행복은 한 가족의 저축 동기이자 나의 사회적 성취의 지표였다”며 “물론 이러한 현상의 부정적인 측면은 갭투자와 같은 고(高)레버리지 투자다. 이제는 고도성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바뀌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도 했다. 이준석 의원은 그러면서 “주차공간이 세대당 1.1대 이하로 설계된 지하주차장 없는 구축 아파트, 혹은 아파트가 아닌 형태의 공간에 사는 젊은 세대가 신축 아파트를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투기심인가”라며 “브레이크를 채운 채 평행주차한 차 때문에 회사에 지각해본 경험이 싫어서 신축 아파트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은 지극히 합리적인 욕구”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의원은 “그런데도 그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민의힘은 양평군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을 두고 ‘특검의 과잉수사가 빚은 비극’이라며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고통스러운 비극 앞에서 필요한 것은 정치가 아니라 인간적인 애도와 성찰”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고인을 특검 비난의 소재로 삼고, 그 죽음을 정치적 논리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고도 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재차 “고인의 죽음은 철저히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적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고인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기보다, 이를 특검 무력화의 근거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도 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계속해서 “특검은 법률에 따라 임명된 독립기구이며, 그 판단과 수사는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대림 대변인은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비극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도 했
이재명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바쁜 나날을 보내야 할 것이다. 이유는 명확하다. 국민과 약속한 전 정권 때 자행된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하기 위해서다. 국정을 운영하면서 내란 종식 작업까지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현 정부의 행정력 소화는 이전 정부보다 더 높은 상태다. 그럼에도 국민을 믿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주길 기대해 본다. 이재명 정부에 내란 종식을 염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번엔 김건희 여사의 로봇개 관련 의혹이 고개를 들어서다.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 중기부 행사에 김건희 여사 고가 시계 청탁 의혹과 연루된 수입업체의 로봇개가 수차레 등장했다는 의혹이 그렇다. 이는 권향엽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의혹 속 로봇개는 김건희 여사 시계 수수 사건과 관련된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 소속으로 알려졌다. 파면 팔수록 의혹만 제기되니 국민 입장에선 기가 막힐 뿐이다. 더욱이 중기부는 당시 행사 때 로봇개를 섭외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답변을 못하는 상태다. 만약 이영 전 장관 측이나 장관비서실에서 로봇개 섭외를 지시한 것이라면 이 역시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함이 분명하다. 권력을 사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캄보디아로 떠났다. 현지에서 납치된 국민들, 특히 청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다. 김병주 의원은 이날 밤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청년들을 구출하기 위해 캄보디아로 출발한다”며 “그 어떤 위험이 있어도 몸을 사리지 않겠다. 국가에 있어 국민 생명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고 밝혔다. 김병주 의원의 캄보디아행은 집권당인 민주당의 ‘재외국민 안전대책단’ 발족과 연관이 깊다. 김병주 의원의 현장행은 대책단 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한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설치해 해외 취업 사기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현지 치안당국간 공조 강화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집권당이 국민적 공분과 공포감을 일으킨 외교 현안에 있어 현장 점검에 나선 점은 박수갈채 받을 일이다. 이는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도 보인다. 황명선 최고위원과 경찰 출신 임호선 의원, 외교관 출신 홍기원 의원도 캄보디아행에 동행한다. 집권당 정치인들이 안전하게 외교 의정 활동을 진행하고 돌아오길 응원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내란 공범 한덕수 씨는 ‘계엄에 관한 어떠한 지시나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며 “그럼 CCTV가 거짓말을 한 건가. 한덕수 씨가 거짓말을 한 건가. CCTV 영상 속에서 윤석열과 한덕수, 이 내란 공범 방조자들이 서류를 주고받고 또 웃고 하는 장면들이 생생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졌다”고 목소리 높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한덕수 등 국무위원 내란공모 규탄사’를 열고 “계엄에 관한 어떠한 지시나 서류를 받지 않았다면, CCTV 영상 속에 지시나 서류를 준 윤석열은 윤석열이 아니고, 또 지시나 서류를 받은 한덕수 등 당시 국무위원들은 유령들이란 말인가”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와 공범들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난 만큼 이제 응당한 심판과 처벌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재차 “그러나 재판은 ‘침대 축구’처럼 느리기만 합니다. 한덕수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 처벌, 우리 국민들께서 원하는 방향대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해 앞으로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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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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