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직접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의 사건을 유례없는 속도로 파기환송 했다”며 “그 과정에서 생겨난 의혹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운을 뗐다. 박지혜 대변인은 “1톤 트럭 3대분에 해당하는 종이 재판 기록 행방은 묘연하고, 해당 기록을 봤던 시간은 단 이틀에 불과했다”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5월 2일 ‘전자문서로 봤다’라고 답했지만, 형사소송 업무지침 상 전자문서로 판결했다면 해당 판결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박지혜 대변인은 그러면서 “의혹은 더 있다”며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사건기록이 이동할 때는 인수·인계부를 작성하고, 영수인을 받는 등 관리 책임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혜 대변인은 “하지만 대법원 내부 문건인 인계부에 비공식 메모로 적혀있고, 심지어 영수인은 없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종용에 의한 판결’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이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정부가 어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번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 때 “요즘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다시 들썩인다”며 “부동산 불안은 서민의 삶을 흔들고 청년의 희망을 꺾는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어주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부동산에 묶였던 자금이 산업 투자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사다리 걷어찼다고 비난한다”며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나”라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차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집 걱정 없는 나라, 누구나 안심하고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1 최은영 기자 | 익산시가 청년이 머물고 도전하는 농산업 도시 조성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익산시는 13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익산시청에서 '익산시 농산업 분야 청년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창업 기반 구축 ▲우수 청년 창업가 발굴 및 정착 지원 ▲창업 문화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익산시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위치한 지역적 강점을 살려 농산업 분야의 청년 창업가를 집중 육성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성장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질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의 협력은 농산업 분야에서 청년 창업가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머물고 도전하는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5일 “대법원은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사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는 사법부의 독립과 절차적 정의를 무너뜨린 예외 남용을 합리화하는 변명만이 담겨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미애 위원장은 재차 “게다가 이번 사건은 선거 국면에 정치적 파급이 최대인 시기에 판결이 이뤄졌다”며 “대법원이 ‘정치적 고려 없었다’면서도 ‘대선 임박’을 내세운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추미애 위원장이 지적한 대법원의 서면답변은 ‘전원합의체가 원칙’이라는 해명이다. 이에 추미애 위원장은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가 원칙이라고 해명했지만, 대법원이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형사 전원합의체 선고건수는 최근 5년간 31건 수준에 불과하다”며 “대법원 5년간 형사 상고심 전체 11만8384건의 0.026%에 지나지 않는다. ‘전합이 원칙’이라는 말과 통계가 서로 모순된다”고 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또 “대선이 코앞이라 신속하게 했다”는 대법원 답변엔 “사법의 정치화를 자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대법원은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상한 일에 보증을 서는 것 같다”며 “국민들의 시선은 캄보디아에 가 있는데, 이와 중에 백해룡 경정에게 마패를 손에 쥐어주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여권의 극성 지지층은 이미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마약 카르텔 수괴로 단정하고 열광 중”이라며 “백해룡 경정의 주장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준석 의원은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고, 해외 정보가 연관되어 있을 국정원도 움직이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이미 정치적 사망 상태인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뒤통수를 치고 영달을 노리는 증언자 하나 없다”고도 했다. 이준석 의원은 재차 “그런데 백해룡 경정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관세청, 경찰, 검찰, 국정원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사건을 묻었고, 이 정도 규모라면 청와대급 인물이 배후에 있어야 하며, 목적은 쿠데타 자금 마련이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준석 의원은 “이런 논리 구조는 낯설지 않다”며 “부정선거론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했다. 중국과 문재인 대통령이 선관위와 우체국을 모두 매수
시사1 장현순 기자 | 파리바게뜨와 교촌치킨 등 프랜차이즈업계가 APEC 정상회담의 공식 협찬사로 참여한다. 파리바게뜨는 CSOM과 AMM에 한국의 전통 요소와 맛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제품을 공급한다. 교촌치킨은 외교통산합동각료회의에 공식만찬주로 '은하수 별헤는 밤'을 공급한다. 파리바게뜨가 27일부터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공식 협찬사로 참여한다. 파리바게뜨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회원 정상과 정부 대표단, 경제계 주요 인사들, 취재진들이 모인 글로벌 무대에서 K-베이커리의 맛과 매력을 선보일 계획이다. 파리바게뜨는 CSOM(Concluding Senior Officials’Meeting, 최종고위관리회의), AMM(APEC Ministerial Meeting, 외교통상장관회의)에 한국의 전통 요소와 맛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다양한 제품을 제공한다. 한국 전래동화인 호랑이와 곶감의 스토리를 담은 ‘파바 곶감 파운드’, 구움과자 티그레(Tigré) 위에 전통 간식 약과를 올린 ‘파바 약과 티그레’, 동서양의 만남을 주제로 버터 쿠키 사이에 전통
시사1 박은미 기자 | 대법원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했다. 이날 오전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선고기일에을 열고, 원심의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000억 원가량을 지급하라'는 원심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한 것이다. 파기환송이 결정되면서 소송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대법원이 사건을 고등 법원으로 돌려보낸는 것이다. 이는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특히 대법원은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으로 인정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에 대해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 쪽으로 들어갔다며, 이 자금이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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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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