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당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헌정질서 수호 과정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무장 시민들이 평화적 방식으로 쿠데타 시도를 저지한 사례는 국제적으로도 보기 드물다”며 12월 3일을 공식적으로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이번 지정이 단순한 기념일 제정을 넘어, 민주주의 복원 과정에서 나타난 시민 참여의 가치를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 위기의 극복은 국가 신뢰도 회복과 직결되며, 이는 글로벌 투자 환경 안정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경제적 파급 효과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가담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진행될 것”이라며, 헌정질서 재정립 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사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4일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이 자산·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서민과 2030 세대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은행·국가데이처·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국내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4억7천144만원으로, 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하위 20%보다 약 45배 많았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이 수도권과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됐다. 조 대표는 “기득권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은 서민과 청년층의 거센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원 이상 받는 고액 수급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공단은 7일 “지난 8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 수령자가 총 100만414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의 기록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94만2271명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으며, 여성은 6만1876명에 그쳤다. 수급액 구간별로는 월 100만~130만원 미만이 43만59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30만~160만원 미만 26만2130명, 160만~200만원 미만 22만1705명 순이었다. 200만원 이상 고액 수급자도 8만4393명에 달했다. 급여 유형별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98만917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장애연금 2845명, 유족연금 1만2126명으로 집계됐다. 노령연금은 2007년 처음으로 월 100만원 수급자가 등장한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200만원 이상 고액 연금 수급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8월 기준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8만4000명을 넘어섰으며, 1월에는 월 300만원 이상 수령자가 처음 등장했다. 현재 3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6명으로, 최고액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총 728조원 규모의 예산총액을 온전히 지켜냈고, 국민성장 펀드와 지역사랑 상품권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도 모두 반영됐다”며 “보훈 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등 보훈 예산도 확대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5년만에 법정기한 내 예산 처리가 이뤄진 데 대해 “큰 의미가 있다”며 예결위와 정책위원회의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이 “AI 시대의 기회를 학교·공장·연구소·골목상권까지 넓히는 기반”이라며 “기술 혁신이 국민 생활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또 민생 분야에서도 구체적 변화를 약속했다. 그는 “기초생활 기준 현실화로 취약 가정의 숨통이 트이고, 아동수당 확대·산업현장 안전 강화·청년 미래적금·교통패스 지원 등이 국민의 생활을 직접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노인 돌봄·일자리 확대, 농촌과 지방을 위한 기본소득·자율재정 강화도 주요 내용으로 제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행동 주최 촛불대행진·콘서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7일 범여권에 따르면, 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특검 수사 과정에서의 영장 기각 등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계엄 사태 당시 법무부·대법원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내란 동조 의혹은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에 맞춘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원행정처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내란세력 부활을 저지하자”고 촉구했다.
‘조희대를 탄핵하라.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내란 청산-국민주권 실현 촉구, 168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집회가 6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에서 '국민주권 승리, 1주년 촛불콘서트'로 치러졌다. 이날 계엄 당시 항암치료 중 국회로 달려간 시민, 내란 당시 장갑차를 막았던 노인, 국회 본청 진입 707특임대를 설득했던 배우, 본청에서 계엄을 해제 했던 국회의원 등이 무대로 나와 발언을 이었다. 먼저 12.3내란 당시 항암치료를 받았고 촛불백일장 수장자이기도 한 우혜경 씨가 무대에 올랐다, 그는 “작년 12월 3일 밤에 저는 이재명 당시 당대표님의 라이브 방송을 보고 국회로 달려갔다"며 "항암치료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머리카락도 없는 머리에 모자를 눌러쓰고 달려갔다"고 말했다. 이어 "혼자 운전하며 가는데, 너무 멋진 한강의 야경을 보면서 이렇게 멋진 나라를 망치려 하는 무도한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차올랐다"며 "도착한 국회 앞에서, 머리 위로 너무 가깝게 헬기가 떠다니고, 경찰분들 붙들고 우리 이러지 말자고 사정하는데 팔다리가 덜덜 떨렸다"고 말했다. 내란 당시 장갑차를 막았던 용산 노인 문혁 씨는 ”내란의 밤,
'내란공범 국우집단 국힘당을 해체하라.' 내란청산 촉구 168차 국회 앞 촛불 콘서트 집회에 앞서, 6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힘당 당사 앞에 모인 촛불 시민들이 "내란동조당"이라며 "국힘당 해체"를 촉구했다. 촛불집회에 앞서 사전집회로 열린 '국힘당 해산 명령대회'에서는 김세동 도봉촛불행동 대표가 진행을 맡았다. 그는 “우리 국민들은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의 밤을 잊지 않았다”며 “국회 하늘 위에 떠다니던 헬기, 거리의 장갑차,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유리창을 깨부수고 진입하던 그날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냐”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며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 윤석열 탄핵안을 거부한 정당,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았던 정당, 내란동조 정당, 국민의힘을 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세동 대표는 재차 "오늘 우리는 내란 저지 1년을 맞아 내란청산을 방해하고 내란을 비호하며 아직도 내란을 진행 중인 국민의힘 해산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목소리 높였다. 첫 발언을 한 이상민 대구달서달성촛불행동 대표는 "대구에서 추경호 구속결의대회를 진행했다"며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은 최후의 발악"이라며 "내란,
시사1 박은미 기자 |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가 선언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이동·돌봄·고용·여가 등 전 분야에서의 실질적 개선을 강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한국이 2008년 UN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국제 기준에 맞는 권리 보장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40%가 일상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중증장애인 고용률이 27%에 그치는 등 구조적 한계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여가권과 문화 접근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희망하는 활동 1순위가 ‘여행’임에도 실제 여행 경험은 7.2%에 불과해 이동권 제약과 시설 부족이 여전히 큰 장벽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누구나 존중받고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인 4일 사직했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김남국 비서관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즉시 수리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의 문자 메시지 대화가 외부에 노출되면서 인사청탁 논란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김남국 비서관은 당시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도중 김남국 비서관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같은 대학 출신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직에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남국 비서관은 문진석 수석부대표 인사 청탁에 대해 “훈식이 형(강훈식 비서실장)과 현지 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추천하겠다”고 답한 내용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며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다. 이에 대통령실은 최근 공지를 통해 “해당 메시지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게 공직기강 차원의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힌 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앞에서 열린 168차 촛불집회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고발장을 공개하며 “윤석열을 가장 먼저 고발한 사람은 서영교”라고 말했다. 7일 범여권에 따르면, 서 의원은 자신이 민주당 명태균진상조사단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대응을 주도했고, 김건희 특검 발의에도 앞장섰다고 강조했다. 또 법사위원으로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에 참여했다고 언급하며 “항상 선봉에서 뛰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며 “내란 우두머리는 최고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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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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