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출처 = 강유정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보좌진이 탄핵 촉구 현수막 제작 업체 대표에게 칼부림을 예고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 경북도당이 내건 해당 현수막은 ‘김형동 의원님. 탄핵 반대는 내란죄 공범’이라는 내용이었다”며 “이에 앙심을 품은 김형동 의원 보좌진이 현수막 업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막말과 욕설을 퍼부으며 현수막을 떼지 않으면 ‘칼을 들고 찾아간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은 것”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조폭 집단인가”라며 “내란 수괴 당원 윤석열은 국민을 상대로 총을 겨누고 보좌진은 총이 없으니 칼이라도 들이미는 건가. 국민 분노에 칼부림 협박으로 응대하는 것 자체가 무자격”이라고도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재차 “국민의힘은 이미 민주공화정의 공당 자격이 없다”며 “윤석열 출당도 못하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내란 공범 의혹에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놀이에만 몰입하고 있다. 탄핵안 표결 불참으로 이미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를 남겼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출처 = 국민의힘)국민의힘은 비상계엄 후폭풍을 수습하고자 정국 안정 및 법령 검토 지원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방침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당대표께서 현 정국에 대해 조속한 국정안정을 위한 다양한 견해를 최고위원들로부터 듣겠다고 했다”며 “그에 대한 다양한 최고위원들 발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정국 안정과 국정 지원, 법령 지원을 위한 TF를 구성해 적극 운영하고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수시로 열 계획”이라고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출처 = 국민의힘)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탄핵안 표결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다음은 한덕수 총리의 대국민 담화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현상황이 초래된데 대하여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내수부진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정세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외교부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금융·외환시장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넘어 뭉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가 겪지 않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때마다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마음 속에 나라 전체의 앞날을 내다보고 걱정하는 슬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이 이번에도 우리 국민 특유의 슬기를 보여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야당에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예산이 조속히 확정되어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외국의 모든 나라가 모든 경제주체가 대한민국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여야협의를 통한 국회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길 희망합니다.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인내와 중용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습니다.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실 전경. (사진 = 시사1 DB)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실 관저에서 오후 1시쯤부터 1시간 정도 독대했다. 면담을 마친 한동훈 대표는 국회로 복귀했으나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 정치권으로부터 여러 해석을 자아내게 했다. 대통령실도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는 대통령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주진우 의원이 한동훈 대표와 동행해 대통령실 관저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출신으로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로 정평이 났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독대와 관련해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결심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와 관련해 대통령의 입장을 물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는 것으로도 안다”고 부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출처 = 국민의힘)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5일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발전해야 하고, 국민의 삶은 나아져야 한다”며 “그러면서도 범죄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를 일삼으며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당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제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민심도 살피면서 당 대표로서 당원과 지지자들의 마음도 생각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재차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4일 오후 야 6당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윤여진 기자)야 6당은 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 소속 국회의원 191명이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에따라 야당은 5일 자정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한 뒤 오는 6~7일 이내 본회의에 의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7일까지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황이다. 야6당 소속 국회의원 191명은 4일 오후 2시 40분께 국회 본청 7층에 있는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제출된 내용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10시28분경 발동한 비상계엄령이 '국민주궈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총 16가지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비상계엄령 자체가 '국가비상상태에 대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발령해야 되는데 "요건이 불미함이 명백함에도 이를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에 지체없아 응할 의무"도 위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했다"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와 정당제도 등의 본질을 봉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 직후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대표는 "(탄핵소추안이)지금 발의됐기 때문에 발의 이후 첫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5일 새벽 0시 1분에 보고할 것"이라며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돼 있어 6일 새벽 0시 1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할지, 조금 늦게 할지는 상황에 따라 상의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 할려면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현재 야 6당 국회의원 의석을 다하면 192석으로 8명이 부족한 상태다. 만약 8명 이상 여당의원의 이탈표가 나온다면 탄액안은 통과된다...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지난 밤 비상계엄 선포를 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대통령실은 4일 오전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공식 일정은 없다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마약류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사안을 챙길 예정이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8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갑자기 비상계엄선포에 당황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으로 집결하라며 긴급 요청했다. 국회 본회의장에는 계엄 해제 결의안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190명이 참석해 190명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20분 다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출처 =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은 3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내거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재차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행정부마저 마비시켜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안 종북·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체제 전복을 누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주도하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헙선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헙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군사상 필요하거나 공고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행정권과 사법권을 계엄사령관이 행사하게 되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도 일부 제한될 수 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의 양국 관계가 ‘포괄적 동반자’로 격상됐다.(사진=대통령실 기자단)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의 양국 관계가 ‘포괄적 동반자’로 격상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방한한 것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양국 수교 32년 만에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풍부한 수자원과 광물 보유국인 키르기스스탄과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공급망 분야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과 자파로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교역·투자, 개발 협력, 에너지·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키르기스스탄 에너지부·천연자원생태기술감독부는 ‘에너지 분야 핵심 광물 협력 MOU’를 체결했다. 국토의 90%가 산악지대인 키르기스스탄은 전력 발전량 대부분을 수력발전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배터리 소재인 안티모니 등 광물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두 정상은 북한이 유엔 헌장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공동으로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