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환율 대응 ‘4자 협의체’ 가동…국민연금 유연화 검토

시사1 장현순 기자 |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돌파하며 불안정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공식 가동했다.

 

협의체는 24일 처음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와 환율 간 상관관계를 정밀 점검하며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최근 고환율 흐름이 심화되자 정부는 대규모 해외투자 기관인 국민연금의 행보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협의체는 외환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국민연금의 운용 전략이 시장 안정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조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협의체는 특히 환율 안정과 국민연금 수익률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의 균형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첫 회의에선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전략적 환헤지는 환율이 장기평균을 일정 기간 초과할 때, 국민연금이 보유한 달러 자산 일부를 매도해 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리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고환율 상황에서 시장 유동성을 보강해 환율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과거에도 전략적 환헤지 비율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한국은행과의 외환 스와프를 병행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다.

 

이번 회의에서도 이러한 옵션들이 다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 협의체 내부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대한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주로 ▲고환율을 잡기 위해 무리하게 시장 개입을 유도할 경우 ▲해외 자산 매도에 따른 수익률 저하 위험 ▲장기투자 전략의 왜곡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비치는 정책 일관성 저해 등이 우려된다.

 

국민연금 자산이 사실상 국민의 노후자금인 만큼, 시장 안정화 명분만으로 개입 비중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협의체는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이 보다 기민하게 환헤지 전략을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 안정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목표”라며 “단기적 개입이 아닌 지속가능한 외환시장 안정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