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무기력한 당과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꾸는데 함께 나아갑시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선출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탄핵했다”며 “탄핵은 헌정질서 안에서 내려진 최종결정이므로 그 결과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문수 전 장관은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임기 중에 파면되는 것을 보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던 국무위원으로서 비통한 심정과 책임감을 금할 길이 없었다”며 “그래도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다시 싸워서 승리하자”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문수 전 장관은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탄핵을 둘러싸고 정쟁이 격화되면서 서민의 삶이 외면당하는 사실”이라며 “폐허 위에도 꽃은 피어난다. 화마가 할퀴고 간 산골짜기에도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전 장관은 재차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하여 깃발을 들고 나서야 한다. 이제는 저에게 내려진 국민의 뜻을 받들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전 장관은 그러면서 “저 김문수,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며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 갈 각오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전 장관은 또 “저 김문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어 갈 것임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확정하고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확정되면서 57일 간의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한 권한대행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할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했다. 헌법 제68조 2항 및 공직선거법 제35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파면 이후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고, 선거일 50일 전 공고돼야 한다. 6월3일 대선일을 기준으로 각 정당이 선출한 대선 후보들은 5월 10일과 11일에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번 공식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2일간 진행된다. 이번 조기 대선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진행되고, 투표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본투표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통상 일반적인 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는 궐위에 따른 선거라 2시간 늦은 오후 8까지 투표를 할 수 있다. 특히,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다음 날인 4일부터 곧바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또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구성하지 않는다. 한 권한대행은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잇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파면된 후에도 관저에서 상왕 놀음하는 내란 수괴와 결별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에 미래가 없다”고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국민의힘을 비롯한 내란세력들의 파렴치한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대국민 사과는 없었다”며 “윤석열의 한남동 관저 퇴거 소식도 없다”고도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재차 “윤석열의 탄핵안에 찬성한 국회의원을 축출하는 데만 혈안”이라며 “이게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존중하는 정당의 모습인가”라고 꼬집었다. 한민수 대변인은 “심지어 민주당의 폭거를 막지 못해 반성한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내란에 동조한 책임마저 야당에 돌리려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계속해서 “내란세력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마음이라도 있다면 당장 윤석열의 출당부터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뼈를 깎는 반성과 진정성 있는 변화 없이는 국힘당에 남은 미래는 없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는 6일 “시대를 바꾸기 위해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87헌법은 우리를 선진국과 민주국가로 만들어 준 위대한 헌법이었지만, 한쪽에서는 탄핵 30번, 한쪽에서는 계엄으로 이미 통제력을 잃었다”고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내각제는 국민들께서 싫어하시니 안 된다”고도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재차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현 비례대표 대신 중대선거구제의 상원 도입하여 국회의 권한남용 견제·의원총수 늘리지 않고 유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시작과 끝을 맞춰 책임정치 구현’이 저의 권력구조 개헌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3년 임기단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시작과 끝을 맞추기 위한 목적 외에 개헌의 실현가능성을 크게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계속해서 “‘이재명 민주당’은 개헌을 반대하는 호헌세력이지만, 만약 3년 임기단축을 약속하고 그것을 지킬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3년 만에 다시 선거를 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개헌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오직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면 개헌은 반드시 해내야 하고 그것을 위해 저는 3년 임기단축을 약속하고 지킬 것”이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대통령직 파면을 선고 받았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10일 취임한 지 2년 11개월만에 대통령직을 내려놓게 됐다. 파면 시점은 이날 오전 11시22분이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했다”며 “12월 3일 그 엄혹한 밤을 헤치고 나와 차가운 겨울 내내 빛의 혁명을 일궈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국난 극복에 앞장서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은 헌법 파괴 세력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민주주의가 더욱 튼튼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도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재차 “윤석열과 국민의힘도 이제는 국민의 뜻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갈등과 분열 선동도 당장 중단하고, 더 이상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도 했다.
시사1 관리자 기자 |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저희 물론 이 탄핵 결과를 지금 예상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제 조금 기다리면 결과가 나올 텐데 어 각자의 또 희망 사항에 따라 예측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정훈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민주당은 이제 그런 희망을 갖고 있을 테고 또 저희 당 지도부에서는 4:4 기각 확률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박정훈 의원은 “언론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셔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거 진짜 뭐가 맞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 같다”고도 했다. 박정훈 의원은 또 “기자들이 제가 이제 좀 알아보니까 저도 언론인 출신이지만 기자들이 지금 김영두 재판관을 열심히 취재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의원은 “비교적 취재에 응해 주시는 것 같고 그런데 김형두 재판관이 지금 이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명 추천을 해서 임명이 된 분인데 호남 출신이긴 하지만 보수 쪽으로 분류가 되는 분이기도 하다”고도 했다. 박정훈 의원은 재차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는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특별히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정훈 의원은 “물론 이제 신중한 입장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생각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이분이 아마 보수 쪽 의견으로 좀 돌아선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을 저희 당 지도부에서 갖고 있다”고도 했다. 박정훈 의원은 “지금은 뭐 어떤 방향성을 갖고 예단하기보다는 차분하게 헌재의 결과를 지켜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주권자 국민의 준엄한 민심을 받들어 내란 종식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전국적으로 실시된 4.2 재보궐 선거 결과를 보며 민심의 준엄함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며 “주권자 국민의 선택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이같이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재차 “민주당은 앞으로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속한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또 “주권자 국민은 민심을 거스르고 내란을 옹호하면 심판받는다는 분명한 경고를 보여주었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결과를 제대로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계속해서 “민주당은 더욱 겸허하고 치열한 자세로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이번 재보선에서 보여주신 민심을 무겁게 받들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번 재보궐 선거 내 최대 승부처로 꼽히던 기초자치단체장 5곳 중 3곳에서 승리했다.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은 각 1곳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의힘은 이제 망상에서 깨어나 분노한 민심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는데도 국민의힘은 ‘기각만이 답’이라는 등 여전히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내란 수괴를 지키겠다고 헌재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국민의 힘은 내란 정당이고 위헌 정당”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수괴 윤석열 측과 함께 12.3 내란을 정당화한 책을 출간한다고 한다”며 “내란을 미화하고 찬양하겠다니 제 정신인가”라고도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재차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황정아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법의 심판을 회피하고 기득권을 지킬 수 있을 거란 망상에 빠져 현실을 부정할 셈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그러면서 “군홧발로 국회를 짓밟고 독재를 꿈꾼 내란수괴를 감싸는 한 파멸의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국민의힘은 늦기 전에 미몽에서 깨어나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대통령실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오는 4일로 결정된 것에 대해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회의를 열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증가한 '3월 수출입동향 결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미국 무역대표부의 '무역보고서' 관련한 주요 내용 및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또 관계 부처와 함께 보고서에서 제기된 사항과 업계 영향을 살피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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