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특별취재팀(윤여진·장현순·김기봉 기자) | 신한금융 계열사에서 연이어 개인정보 유출과 고객 자산 피해 사건이 발생하며 금융권 내부 통제와 보안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 19만2000명의 개인정보가 내부 직원에 의해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를 중심으로 일부에는 이름·생년월일·성별도 포함됐다. 회사 측은 외부 해킹은 아니며, 관련 직원 문책과 내부 보안 체계 재점검을 약속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번호 등 신용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21년 8월에는 신한은행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본지의 지난 4월 단독 보도에 따르면, A씨가 술에 취한 사이 스마트폰을 도난당한 뒤 범인 B 씨가 모바일뱅킹 앱을 이용해 계좌에 접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이체 한도를 확대한 뒤 정기예금 2억원 이상을 모두 인출했다. 당시 신한은행 직원은 B씨가 코로나19 확진이라고 주장하자 추가 인증 없이 비밀번호 변경 방법을 안내하며, 상담사 인증 없이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1심에서 피해자가 승소했으나 2심 이후 신한은행이 변호사를 선임, 판결을 뒤집고 피해자에게 소송비용까지 청구하는 결과를 낳았다. 법조계는 비밀번호 5회 오류 및 전화상 확인만으로 계좌 접근을 허용한 점에서 은행 과실이 크다고 지적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가능성을 언급했다. 신한은행은 과거 2017~2022년 5년간 29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며 시중은행 중 금융사고 최다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내부 통제, 콜센터 절차, 디지털 보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신한카드·신한은행 사건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내부 직원 과실과 매뉴얼 미준수, 보안 취약성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라며 “법적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연속 사건은 신한금융 계열사의 내부 통제와 보안 정책, 예금자 보호 체계가 실제 사고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금융권 전반의 신뢰 문제와 직결될 전망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국토 균형발전과 부산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 개청식에 맞춰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연내 해수부 부산 이전을 약속드렸고, 부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이전을 차질 없이 수행해 준 해수부 직원들과 부산 시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의 대표적 경제·산업·물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재정·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항만시설 확충과 고부가가치 해양서비스 육성, 지역 산업 성장을 지원해 부산과 동남권을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가덕신공항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부산 지역 K문화·K관광 인프라 확충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부산과 동남권의 발전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열쇠”라며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사직해 장관직이 공석인 것과 관련해 “후임 장관 역시 가급적 부산 지역 인재를 중심으로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과 새해를 계기로 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새 정부의 사면 기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취임 이후 비교적 이른 시점에 대규모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행보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성탄·신년 특사를 위한 실무 검토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검토와 사면심사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의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만큼 통상 한 달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 일정상으로도 사실상 물리적 여유가 없다는 게 여권 진영에서 나오는 얘기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정치적 부담 관리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만인 지난 8월, 광복절을 계기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포함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며 ‘통합’ 메시지를 던졌다. 그러나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면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고, 잦은 사면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특히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동시에 가장 민감한 정치적 결정 중 하나다. 임기 초반부터 연이은 특별사면을 단행할 경우, ‘원칙 없는 사면’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사면 카드를 당분간 접고, 신중한 국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단 정부가 형 집행 완화 자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다.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한 현실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를 중심으로 한 가석방 확대는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가석방을 늘리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권 관계자는 “성탄·신년 특사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정상으로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2025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시사1>은 올해 본지가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들을 통해 사회와 국민에게 파장을 던진 사건들을 되짚는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순간들, 그리고 이를 둘러싼 논란과 반향이 바로 올해 우리 사회의 기록이다. 정치·사회·문화·스포츠 전 분야에서 드러난 사건들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통해 세상을 점검하고, 권력과 책임을 묻는 과정의 기록이자,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운 경로이기도 하다. 단독 보도의 힘이 여기서 발휘된다. 이번 연말 특집을 통해 독자들은 한 해 동안 드러난 사회적 흐름과 문제, 그리고 변화의 단서를 한눈에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진실을 추적하는 언론의 기록이, 내년을 준비하는 나침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 2025년 4월 28일 본지 단독 보도 [신한은행, 고객 스마트폰 도난 사건서 비밀번호 변경 안내로 3억4000만원 피해 발생] = 지난 2021년 8월, A 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스마트폰을 도난당하면서 신한은행 계좌 2억원 이상의 정기예금이 불법 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 B 씨는 도난 스마트폰에 저장된 A 씨 신분증을 이용해 비대면 인증 절차를 통해 모바일뱅킹에 가입하고, 이체 한도를 늘린 뒤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해 3억 4천여만 원을 편취했다. 피해자 측은 “신한은행 직원이 비밀번호 오류 5회 발생에도 제대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 방법을 안내했다”며 은행 측 과실을 지적했다. 법조계는 이러한 부주의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신한은행은 사건 관련 재판에서 승소했으나, 피해자에게 소송비용까지 청구한 점은 사회적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은행 측은 서면 질의에 “법원 판결이 끝난 사건이므로 추가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 2025년 9월 4일 본지 단독 보도 [수출입은행 개혁 신호탄…모잠비크·캄보디아 사업 비리 도마 위] = 이재명 정부가 방만 운영과 비리로 얼룩진 공공기관 개혁에 시동을 걸면서, 한국수출입은행이 첫 번째 개혁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사1 취재 결과, 수출입은행은 모잠비크 위생매립장 EDCF 사업과 캄보디아 ODA 사업에서 불법 브로커, 리베이트, 특정 기업 내정 의혹 등이 반복됐음에도, 사실상 감독 기능을 상실한 채 방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 사례에서는 정치권과 종교계 인맥이 브로커로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너무 많아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강력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수출입은행 해체 및 기능 재편을 통해 산업은행, KOICA, 민간은행·K-SURE 등으로 역할을 분리해야 국민 혈세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모잠비크·캄보디아 사례는 국민 세금 낭비와 비리의 상징으로 기록될 전망이며, 수출입은행 개혁 여부가 한국 ODA 신뢰 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 2025년 12월 3일 본지 단독 보도 [카카오 전환사채 사문서위조 범죄 발생] = 최근 A 씨와 B 씨가 카카오 전환사채를 이용한 투자 사기를 벌여 피해자 C 씨로부터 6000만원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을 카카오 관계자 및 투자회사 부회장으로 속이며, “카카오 전환사채를 좋은 조건에 매입할 수 있다”며 접근했다. C 씨는 3매, 총 6천만 원을 입금했으나 약속된 주식 2만3448주는 지급되지 않았다. 이들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와의 친분을 언급하며 신뢰를 유도했으나, 주식 인도 약속일에 연락을 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사기 규모를 조사 중이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이철우 경북지사가 최근 12·3 비상 계엄을 놓고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으로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철우 지사는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상 계엄 사과에 대해 “선거에 떨어진 사람들의 얘기”라며 “계엄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 심판이 끝났다”고 했다. 해당 내용이 매스컴을 통해 공개되자 TK(대구·경북)과 SNS에선 부정적인 반응이 쇄도했다. 일부 누리꾼은 “경북은 국민의힘 기호만 달고 출마하면 당선되는 곳 아니냐” “TK에서 오래 해온 정치인들의 수준을 보여준다”는 등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이철우 지사의 발언 논란에 지역 정가에서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경북 정가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감지됐다. 익명을 요구한 경북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철우 지사의 발언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백 번 양보해 그의 발언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수도권이나 호남에 출마해서 당선됐을 때나 가능하지 않나 싶다”고 꼬집었다. 계엄과 관련한 민감한 사안에서 사과를 선거 패배와 연결지은 이철우 지사 발언에 따른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철우 지사의 언행이 매우 부적절하고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과의 눈높이를 맞추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우리 당 정치인들의 언행이 계속 노출되고 있어서 참담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정부 업무보고를 생중계하기로 한 결정은 단순한 공개 행정을 넘어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과 투명성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집무실에 CCTV를 설치한 것처럼, 생중계는 스스로 감시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라며 대통령의 결단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정책 성과를 단순히 보여주는 ‘결과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정책이 기획·검토·조정되는 전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과정 중심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메시지다. 강유정 대변인은 “잘 만들어진 보고서 몇 장으로 성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 앞에서 책임지는 행정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개 행정 확대는 공직사회에 긴장과 책임 의식을 동시에 부여하는 효과도 있다. 일부 공직자가 이를 정치적 자양분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대통령은 이를 뛰어넘어 당파와 이해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정책 추진과 공직 문화를 정비하겠다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와 함께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이전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약속된 행정 조치도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공약 실천과 행정 투명성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의지를 부각했다. 이번 생중계 업무보고는 투명성과 책임 행정을 동시에 실천하는 대통령의 결단이 담긴 상징적 조치로, 정책 신뢰도 제고와 공직사회 혁신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당명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18일 원색적인 비판을 내놨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포장을 바꾼다 해서 썩은 내용물이 달라질 리 없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과거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을 거쳐 현재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꾼 사례를 언급하며 “위기 때마다 이름만 바꿨을 뿐 반민주적 행태와 구태 정치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새 당명을 ‘극우의힘’ 등으로 고려할 경우를 비꼬며, “민정당, 윤자당, 친윤연대 등도 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국민이 원하는 쇄신은 간판갈이 쇼가 아니다”며 “극우·내란세력과 단절하는 것이 시작”이라고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당명 개정을 포함한 당의 방향 재정립 가능성을 언급한 바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13년을 끌어온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 간의 질긴 악연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법무부가 지난 17일, 론스타 측으로부터 소송비용 74억7546만원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히면서다. 이는 우리 정부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회수한 소송비용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성공적인 마무리 뒤에는 늘 그 시작을 결정한 인물이 소환되기 마련이다. 이번 사건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유독 자주 거론되는 이유는 3년 전 그가 내린 ‘무모해 보였던 결단’ 때문이다. 시간을 2022년 8월로 돌려보자. 당시 ISDS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에 약 2800억원(이자 포함 약 40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청구 금액인 6조원에 비하면 크게 선방했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당시 한동훈 장관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판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단 한 푼의 국민 혈세도 론스타에 줄 수 없다”며 불복(취소 신청)을 선언했다. 당시 분위기는 냉소적이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취소 신청 인용률이 1%대에 불과한데 괜한 소송비용만 날리는 것 아니냐” “정치적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패소할 경우 가산될 막대한 지연 이자에 대한 책임론까지 거론되며 그는 사면초가에 몰린 듯 보였다. 하지만 한동훈 전 장관은 단순히 ‘기 싸움’을 벌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법무부 내에 ‘국제법무국’을 신설해 국제 소송 대응 체계를 전문화했고, 판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끝까지 파고들었다. 결과는 반전이었다. 지난달 취소위원회는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배상금 0원 확정과 함께 소송비용까지 론스타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74억 원의 환수는 단순한 금전적 이득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국제 무대에서 ‘글로벌 호구가 되지 않겠다’는 주권 국가의 의지가 실질적인 결과로 증명된 사례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공방을 떠나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책임 있는 결단이 국가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당시의 고집이 ‘오기’가 아닌 ‘확신’이었음을, 론스타가 송금한 74억원의 입금 통장이 증명하고 있다. 이제 공은 넘겨받은 자들의 몫이다. 이번 승소가 일회성 행운이 되지 않도록, 제2, 제3의 론스타 사태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공고히 유지하는 것이 남겨진 숙제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윤희숙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사태를 둘러싼 당내 침묵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실상 윤핵관(친윤 핵심 인사)들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희숙 전 의원의 문제 제기는 인요한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맞물리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책임론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윤희숙 전 의원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입장도 밝히지 못하는 게 현재 국민의힘의 모습”이라며 “불법 계엄 사과 문제에 대해 다수 의원들이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당히 덮고 가면 된다’,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는 태도는 당을 존망의 위기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희숙 전 의원의 발언은 명시적으로 특정 인물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윤핵관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핵심 권력으로 분류됐던 인사들이 계엄 사태 이후에도 명확한 입장 표명이나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윤희숙 전 의원은 혁신위원장 재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에 대한 당 차원의 반성과 사과를 당헌·당규에 명시하자고 제안했으나, 다수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점도 다시 언급했다. 윤희숙 전 의원은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통절히 반성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우리를 다시 믿어주겠느냐”며 “국민의힘이 여당을 견제할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했다. 당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윤어게인’ 세력이 당의 얼굴로 비치고, 이는 결국 보수 진영 전체의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친윤 성향으로 분류돼 온 인요한 비례대표 의원이 지난 10일 의원직 사퇴를 발표한 점도 주목된다. 당시 인요한 전 의원은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혔고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이어진 불행한 일들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윤핵관 그룹과 대비되는 ‘개인적 결단’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원·달러 환율이 1480원 선에 바짝 다가서면서 이른바 ‘서학개미’로 불리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 흐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여전히 순매수 기조는 유지되고 있지만, 환율 부담이 커지자 투자 규모를 크게 줄이며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는 지난 6∼12일 미국 주식을 2억2828만 달러(약 3373억원) 순매수 결제했다. 이는 직전 주 순매수액인 10억786만 달러 대비 77.35% 급감한 수치다. 불과 2주 전 13억6996만 달러를 순매수했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 폭은 더욱 두드러진다. 미국 증시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매수 강도는 확연히 약해졌다. 이는 최근 가파르게 오른 환율이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미국 주식 투자를 위해서는 달러 환전이 필수적인데,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동일한 금액의 주식을 사기 위해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한다. 실제로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지난주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1468.8원에서 1473.7원으로 하락(환율 상승)했다. 특히 13일 야간 거래에서는 1477.0원까지 치솟으며 1480원 선을 위협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 상승보다 환차손 위험을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환율 1500원에 대한 시장의 심리적 경계감도 서학개미의 투자 행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환율이 고점에 근접했다는 인식이 확산될수록, 추가 환율 상승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우려해 신규 매수를 미루거나 분할 매수로 전환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외환 당국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환율 상승세가 이어지자 당국은 지난 14일 일요일임에도 긴급 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메시지는 내놓지 않아, 시장의 불안 심리를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향후 서학개미의 투자 방향성을 가를 핵심 변수로 환율 흐름을 꼽는다. 환율이 안정되거나 하락 전환할 경우 미뤄졌던 미국 주식 매수 수요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 달러 강세가 장기화할 경우 해외 주식 투자 전반이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결국 서학개미에게 미국 증시의 매력은 여전하지만, 당분간은 주가보다 환율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하는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