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단식 중단과 관련해 “단식을 명분으로 국회를 멈춰 세우고 민생·개혁 법안을 볼모로 잡은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8일 만에 끝났지만, 그동안 상임위 일정과 법안 논의를 전면 중단하며 국회의 기본 책무를 방기한 책임까지 면제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장동혁 대표가 단식 중단 이유로 ‘더 큰 싸움을 위한 선택’을 언급한 데 대해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쟁의 확대가 아니라 무너진 민생을 살리는 책임 있는 경쟁”이라며 “국민의 삶과 무관한 정치적 대치와 당내 입지 강화를 위한 투쟁은 결코 국민을 위한 싸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이유로 국회를 멈춰 세웠다”며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도 국회의 기능을 중단한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이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신천지의 관계를 거론하며 “신천지 방탄이 목적이었느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신천지의 대선 개입과 정교유착 의
시사1 윤여진·박은미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명 28일 만에 낙마했다. 보수정당에서 3선 의원을 지낸 인사를 깜짝 발탁하며 ‘통합’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실험은 결국 국민 눈높이라는 벽을 넘지 못했다. 이번 낙마는 단순한 개인의 도덕성 논란을 넘어, 통합 인사의 한계와 현행 인사 검증 시스템의 취약성을 동시에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25일 브리핑에서 지명 철회 배경을 설명하며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낸 분이지만 안타깝게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좌진 갑질·폭언 의혹, 영종도 부동산 투기, 서울 반포 원펜타스 아파트 부정청약, 장남의 연세대 특혜 입학 의혹 등 각종 논란이 누적되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부적격 여론이 확산된 점이 결정적이었다. 이번 인사는 처음부터 파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후보자를 새 정부의 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전격 지명했다. 청와대는 ‘통합’과 ‘전문성’을 전면에 내세웠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보수층까지 아우르려는 외연 확장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의혹이 꼬리를 물며 상
시사1 윤여진 기자 |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언젠가는 통합해서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 당장 추진하라”는 지시나 주문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우상호 전 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사회자가 합당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의 반응을 묻자 “원칙적으로 통합 가능성을 언급한 말씀은 들은 적 있지만, 즉각적인 추진을 요구한 적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이 청와대 정무라인과 충분히 조율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발표가 완벽하게 조율됐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정 대표가 혼자서 갑자기 기습적으로 발표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은 당 지지층과 의원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상호 전 수석은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정 대표에게 “혹시 반명(반이재명)입니까”라고 농담한 데 대해서도 해석을 내놨다. 우상호 전 수석은 재차 “반명, 친명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하나라는 취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뼈 있는 농담이 아니라 뼈 없는 농담이었다”고 설명했다.
시사1 윤여진·장현순 기자 | LS그룹이 자회사 에식스솔루션즈(에식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전격 철회했다. 상장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중복상장’ 논란이 장기화한 데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복상장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점이 철회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LS는 26일 “소액주주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경청한 결과, 주주 보호와 신뢰 제고를 위해 상장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식스는 1930년 설립된 미국 전선회사로, LS가 2008년 약 1조원을 들여 인수했다. 현재 LS는 LS아이앤디와 슈페리어에식스(SPSX)를 거쳐 에식스를 지배하고 있어, 에식스가 상장할 경우 지배구조상 LS와 에식스가 ‘일직선’으로 연결된 중복상장 구조가 된다. 이 구조는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L자 들어간 주식은 사면 안 된다”는 비판이 확산되며 논란을 키웠다. 이 과정에서 LS 주가도 출렁였지만, 상장 철회 발표 이후 오히려 상승 반응을 보였다. 한국거래소 기준 LS 주가는 이날 장중 한때 24만65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LS는 지난해 11월 에식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한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명 28일 만이자 인사청문회 이틀 만인 25일 낙마했다.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보수 진영 출신인 이혜훈 후보자는 통합과 실용을 내건 이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따라 전격 발탁됐으나, 지명 직후부터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과 각종 의혹 제기로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지명 발표 2시간 만에 이 후보자를 제명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청문회 과정에서는 아파트 부정 청약, 부동산 투기, 보좌진 갑질, 증여세 탈루, 자녀 병역·입학 특혜 등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고, 특히 장남의 위장 미혼 청약 의혹에 대한 해명이 여론 악화를 불러왔다. 청문회 이후 여당과 진보 성향 야당에서도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따라서 이혜훈 후보자는 지명 철회로 장관직에서 물러났지만, 각종 의혹과 시민단체 고발로 향후 정치 행보에는 상당한 부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사기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 피의자 73명을 체포해 국내로 송환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 원의 피해를 입힌 한국인 피의자 73명을 내일 송환한다”고 전했다. 이번 송환은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성사됐다. 법무부는 국제형사공조의 컨트롤타워로서 캄보디아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피의자들의 추가 범죄를 차단하고 피해 회복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 국민 104명으로부터 약 120억 원을 편취한 이른바 ‘로맨스스캠 부부 사기단’도 이번에 함께 송환된다. 정성호 장관에 따르면 해당 사기단은 지난해 5월 송환 요청 이후 한 차례 석방됐으나, 법무부가 캄보디아 법무부 장관과 차관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재체포와 송환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뒤 해외로 도주해 스캠 범죄에 가담한 도피사범과,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초년생과 은퇴자를 상대로 약 194억 원을 가로챈 사기조직 총책도 국내로 송환될 예정이다. 정성호 장관은 “이들이 입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낙마 소식이 전해지자 제1야당 국민의힘은 즉각 환호했다. “상식의 승리”, “국민 눈높이가 확인됐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하지만 이 장면을 곱씹어 보면, 과연 국민의힘이 손뼉 치며 기뻐할 일인지 의문이 남는다. 이혜훈 후보자는 보수 진영에서 성장해 3선 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에서 정치적 기반을 다졌고, 불과 한 달 전까지도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그런 인물이 여당 정부의 통합 인선 카드로 발탁되자, 국민의힘은 단 2시간 만에 ‘제명’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정치적 결별 선언이자, 동시에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선택이었다.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과 폭로는 결과적으로 낙마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배신의 대가”라고 말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당이 그동안 검증하고 품어왔던 인물의 민낯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기도 하다. 오랜 기간 당의 간판으로 활동해온 정치인의 도덕성과 책임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는데, 그에 대한 성찰은 찾아보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정치의 품격이다. 장관 후보자의 낙마는 인사 실패이자 국정 운영의 부담으로 귀결된다. 야당이라면 비판할 수 있지만, 이를
시사1 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미 간 무역 합의의 구조와 이행 과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통상 압박을 넘어, 한미 합의의 취약한 설계와 최근 양국 간 쌓여온 갈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한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5년 7월 정상 간 합의와 같은 해 10월 방한 당시 재확인을 언급하며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느냐”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국회 승인’은 한국이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실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 즉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시사1 윤여진 기자 |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논의와 관련해 실무 협의 전권을 조국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 직후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협의 등은 조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합당 여부는 당원 총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원 총투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민주당 제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민주당 측의 발언 중 일부가 흡수합당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안한 의미에 대해 정무적 판단을 두고 격렬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선임대변인은 전날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민주당 내에서 혁신당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당과의 가치 연합을 논의하지 않고 지분 문제를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내에서는 합당 논의에 대해 당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SNS 글을 통해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은
정치는 명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힘이 있어야 하고, 그 힘은 분열이 아닌 결집에서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공식 제안한 것은 단순한 선거 공학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현실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내란 극복, 국가 정상화, 그리고 구조 개혁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개혁의 속도와 완성도는 국회와 지방권력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6·3 지방선거는 그 분기점이다. 이 선거에서 개혁 진영이 분열된 채 경쟁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정 운영의 동력 약화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미 사실상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다. 두 당은 윤석열 정권에 맞서 함께 싸웠고, 12·3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위기를 공동으로 극복했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대선을 함께 치렀다. 가치와 목표, 지향점이 다르지 않다면 ‘따로 또 같이’의 단계는 이미 끝났다고 봐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등 핵심 지역에서 같은 지지층을 놓고 경쟁하는 구도는 개혁 진영 전체에 독이 된다. 표의 분산은 곧 보수 진영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이어지고, 이는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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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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