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일 잘하는 국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한 설계도”라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검찰권을 남용한 검찰청은 77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을 통한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의 완전한 분리는 검찰개혁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수사요구권 문제와 비대해진 경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 방안 등 추후 과제는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흔들림 없이 나머지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도 했다.
윤경황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가 6일 156차 촛불집회에서 “윤석열-김건희의 범죄를 비호하고 은폐하던 검찰이 증거인멸의 범죄까지 저질렀다”며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최악의 범죄집단”이라고 강조했다. 종로성북동대문촛불행동 대표인 윤경황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6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역 3번 출구 도로에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 실현 촉구, 156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기조발언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주권자로서 내란세력 청산이라는 시대적, 역사적 임무를 담담하고 당당하게 수행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문을 열였다. 이어 어제(5일)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대해 언급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의 뇌물 증거인 관봉권 띠지를 인멸했던 담당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5공화국 청문회의 전두환처럼 답변했다. 수사관들은 모범답지를 준비해왔고 담당 검사들은 수사관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명명백백한 사실을 두고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능멸한 것이다.” 그는 “관봉권 띠지는 윤석열 정권의 뇌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였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곳은 서울남부지검이었다”며
이형구 국민주권당 정책위 의장이 6일 156차 촛불집회 무대에서 “미 조지아주에 공장 짓고 있는 한국 기업을 단속해, 한국인 300여 명을 체포해 구금한 것이 말이 되느냐”며 미국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형구 정책위 의장은 6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역 3번 출구 도로에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 실현 촉구, 156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무대 발언을 했다. 그는 “미국의 횡포가 끝이 없다. 그중 하나가 바로 국방비이다. 9월 1일 뉴스를 보니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한국과 미국이 국방비를 GDP의 3.5%로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한다”며 “애초에 한국 국방비를 미국이 올리라 마라 하는가. 이것부터가 내정간섭”이라고 밝혔다. “2025년 국방비가 62조원인데, 93조원으로 올리게 생겼다. 국방비를 30조원이나 늘리라니 황당하다. 미국이 박봉인 한국 군인 월급 올려주라고 국방비를 올리라고 하겠냐. 뉴욕타임스에 트럼프가 2019년 북미 대화가 오갈 때 미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를 보내 북한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다가 북한 어민을 마주쳤는데 작전한 게 발각될까 봐 몰살시켰다는 것이다. 이런 트럼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할 리가 있겠는가.
시사1 박은미 기자 | 2030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135만호의 주택이 착공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부동산관계장관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임광현 국세청장,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회의에서 “올해 초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새정부 출범 후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시행을 통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단) 2022년 이후 착공 감소 등의 영향으로 향후 충분한 주택공급이 긴요하다.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 총 135만호 주택 착공’이 핵심이다. 정부는 과거와 달리 단순 ‘인허가’가 아니라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해 반드시 실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속도전을 벌여 LH 조성 공공택지는 모두 LH가 직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압력 의혹을 받는 ‘필리핀 차관 사업’에 대해 즉각 중지 명령을 내려 정치권의 이목이 쏠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부실사업으로 판정된 해당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 중지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이와 동시에 해당 내용을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전날 한 언론은 필리핀 재무부가 2023년 11월 한국 정부에 ‘EDCF차관 요청 신청서’를 제출했음을 보도했다. 필리핀 정부는 5얼1000만 달러(약 7100억원) 규모의 건설 사업 중 4억3900만 달러(약 6117억원)의 차관을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부실·부패 가능성’을 이유로 사업 지원을 거절했으나 권성동 의원은 기재부에 사업 재추진을 요청하는 등 직접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점은 사업이 아직 착수되지 않은 단계여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등의 사업비는 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그마치 7000억 원 규모의 혈세를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고, 부실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360여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체포·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동맹국이자 한미 제조업의 상징인 조지아주에서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군용 차량과 헬리콥터까지 동원된 단일 사업장 기준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속이 벌어졌는데도, 대통령실과 외교당국은 사태를 사전에 알지도, 막지도 못했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이 느끼는 건 안도감이 아니라 분노와 허탈감”이라며 “수백조 원을 투자하며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우리 기업 기술자와 근로자들이 동맹국에서 양손 결박을 당한 채 험한 구금시설로 끌려가는 굴욕적인 상황을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다”고도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재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약속하면서 미국 비자 문제에 대해 단 한마디라도 언급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지 과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체류 단속이 아니라, 한미 간 신뢰
촛불행동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여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검찰개혁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촛불행동은 299명 중 설문에 응하지 않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298명의 국회의원 중 검찰개혁 관련 설문조사에 여야 의원 17명만이 조사에 답했다고 밝혔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6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역 3번 출구 도로에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 실현 촉구, 156차 촛불대행진’ 집회 무대 관련 보고 발언을 했다. 권 공동대표는 "9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검찰개혁 관련 설문조사에 응한 답변자는 298명 중 17명이었다"며 "17명 모두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 불가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불가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촛불행동은 8월 29일 국회에서 진행한 검찰개혁 긴급공청회에서 검찰개혁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묻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오늘은 국회의원 설문조사 사업의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촛불행동은 지난 9월 1일 월요일 22대 국회의원 300명 중 298명에게 팩스와 전자우편으로 설문조사 공문을 발송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께는 전자우편을 발송했다. 국힘당 이철규 의원은 팩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을 밝히며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위한 강력한 주택공급 의지를 천명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는 최근 3년간 대비 주택 공급 물량의 1.7배 규모에 달하며, 향후 도심 유휴 부지 및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을 활용한 다각도의 공급 확대를 통해 실질적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택지에 대해선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주택 공급 목표도 기존 인허가 기준에서 실제 착공으로 바꾼 것”이라고도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재차 “이에 따라 공급 속도를 높이는 한편 공급 계획과 실제 준공 사이 괴리를 줄여 수요자의 불안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번 대책을 통해 윤석열 정부 동안 급감한 착공·분양 물량이 정상화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기획재정부가 해체된다. 정부는 7일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재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18년 만에 기획재정부에 변화가 일어난 셈이다.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 체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유지됐던 경제 체제이기도 하다. 새로 신설될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출범되는 게 특징이다. 예산편성과 재정정책과 관리,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업무를 맡는단다. 기존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기능을 수행하기로 했다. 또 재경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게 된다. 검찰은 1948년 정부 수립 후 7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 기능을, 공소청이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을 각각 맡는단다. 이번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3처·20청·6위원회에서 19부·6처·19청·6위원회로 변경된다. 기재부 개편과 검찰 개편 모두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의 이번 개편에 대해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구조로 체질을 개선했다”고 설
"검찰청을 해체하라. 국힘당을 해산하라." "검찰개혁 5적은 즉각 사퇴하라." "내란본당 사대극우 국힘당을 해채하라." "내란세력 척결위헤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미국은 내정간섭 말라." '내란청산-국민주권 실현 촉구, 156차 촛불대행진' 집회가 6일 오후 6시부터 서울 광화문역 3번 출구 도로에서 열렸다. 기조발언을 한 종로성북동대문촛불행동 대표인 윤경황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용기 있는 내부고발로 폭로된 검찰개혁 5적 중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4일 언론에 대고 보완수사권을 요구했다"며 "역시 임은정 지검장의 말처럼 노만석은 검찰개혁 5적이다. 국민들의 명령이자 집권 여당의 검찰개혁안을 정면으로 공격한 것이다. 이 자가 앞뒤 가리지 않고 전면에 나선 이유는 무엇이겠냐"고 반문했다. 촛불행동은 지난주 여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298명의 국회의원 중 검찰개혁 설문조사에 응한 의원은 17명이었다.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은 의원은 이철규 국힘당 의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발언을 한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검찰개혁 관련 설문조사에 응한 답변자는 298명 중 17명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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