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검토하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정부가 한·미 간 협의를 통해 불이익 최소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12일 “미국 측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기존 관세를 복원하려는 입장”이라며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미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것을 발표했다. 한편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정책이나 관행이 미국 무역에 부당한 부담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 속에서 이란의 기뢰 부설 선박을 직접 타격했다고 밝히며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몇 시간 동안 작전 중이 아니던 기뢰 부설 선박 10척을 타격해 완파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뢰 부설정을 격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란이 어떤 이유로든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했고 이를 즉시 제거하지 않는다면, 군사적 대응은 전례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발언이 나온 지 약 5분 만에 실제 공격 사실이 공개되면서 미국의 군사 행동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 외신들은 이번 공격이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 대응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해협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치라는 것이다. 앞서 CNN은 미국 정보당국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 설치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현재까지 설치된 기뢰는 수십 개 수준이지만, 필요할 경우 수백 개까지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CBS
시사1 김기봉 기자 |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중동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국제 유가가 장중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라는 말 한마디에 유가 가격이 급등하며 80달러대로 떨어졌다. 국제 정치와 경제는 때때로 한 국가의 정책 변화보다 지도자의 발언에 더 크게 반응한다. 특히 최근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세계 금융시장과 외교 관게에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것을 현실로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할 때 외교적 완곡어법보다는 직설적인 표현을 선호하고 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은 지지층에게는 강한 리더십으로 받아들이겠지만, 동시에 국제 사회와 금융시장에서는 상당한 불확실성을 가져오기도 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오나보, 환율 문제 등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할 때마다 글로벌 증시와 환율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반복돼 왔다. 9일 (현지시각)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가 배럴당 98.96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6.8% 급등했다. 또 다른 뉴욕상품거래소에서는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가 배럴당 94.77달러로 전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정세와 관련해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 지역 위기 심화로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100조원 규모로 마련된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에너지 수급과 물가 관리에 대한 대응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과 가계 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히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석유제품 가격 안정 대책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히 도입해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3548명으로 확정하며 지역 중심 의료 인력 확충 정책을 본격화했다.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보다 490명이 늘어난 규모이며, 확대 인원 전원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기로 한 점은 이번 정책의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수도권 쏠림으로 고착된 의료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그간 지역 의료 붕괴는 단순한 인력 부족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지적돼 왔다. 응급·필수의료 공백, 지방 병원의 전문의 확보 난항,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는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다. 이번 정원 배정이 지방 국립대와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이뤄진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정책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정원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대학들이 등장한 것은 지역 의료 인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단순한 숫자 확대를 넘어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 일하는 의사’를 양성하려는 구조 설계다. 지역 병원 실습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고, ‘무늬만 지역의대’에 감점을 적용한 것은 의료 인력의 실질적 지역 정착을 유도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그동안 제기돼 온 정책의
시사1 김아름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첫날부터 하청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시행 하루 만에 400여 개 하청노조가 교섭에 나서며 산업 현장의 노사 지형 변화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개정 노조법 시행 첫날인 전날 오후 8시 기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현황을 집계한 결과,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조합원 8만1천600명)가 221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섭 요구 사실을 법적 절차에 따라 공고한 원청 사업장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로지틱스서비스(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곳으로 전체의 2.3%에 그쳤다. 노조별로는 민주노총 소속 하청노조가 357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속노조 산하 하청노조 36곳(조합원 9천700명)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한국지엠 등 16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건설산업연맹 역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등 원청 90곳을 대상으로 교섭 요구에 나섰다. 이 밖에도 은행권 콜센터, 대학 청소노동자,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업체
한국 사회는 지난 20여 년 사이 조용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겪어 왔다. 국제결혼 증가와 외국인 노동자 확대는 사회의 인구 구조를 바꾸었고,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단일문화 사회라고 말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15년간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2020~2021년 잠깐 줄어드는가 싶더니 다시 증가하여 2025년 말 현재 약 278만 명을 넘어섰다.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 수도 21만 명을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전반을 넘어 국가방위의 핵심조직인 군대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실제 본인이 강의차 군 부대를 방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현장에서 다문화장병을 만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물론 거기에는 간부도 포함된다. 2010년 「병역법」 개정 이후 다문화가정 출신 청년들의 현역 입대가 본격화되었다. 국방부 추산에 따르면, 우리 군에는 2025년 현재 약 4400여 명의 다문화가정 장병이 군 복무를 수행하고 있고 2030년엔 약 1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제 우리 군은 더 이상 ‘단일 민족 군대’라는 정체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조직 구성을 이루고 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11일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에 ‘공소 취소 거래’를 제안했다는 장인수 전 MBC 기자의 주장에 대해 “전혀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김용 전 부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이거는 정말 황당한 상황”이라며 “청와대에서도 공식적으로 그런 일은 없었다고 명백히 선을 그었다”고 밝혔다. 김용 전 부원장은 재차 “대통령의 공소 취소가 개인 의사로 이뤄질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며 “그야말로 해프닝”이라고 강조했다. 김용 전 부원장은 또 “장인수 기자의 정의감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사안은 큰 사건인 만큼 빠르게 팩트 체크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 전 부원장은 방송인 김어준 씨와 여권 핵심 간 관계에 대해선 “최근 여러 사건으로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있을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도 “이미 갈등이 많이 커진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공천 추가 접수일에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천은 공정이 생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세훈 시장의 후보 등록 보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와 관련 오세훈 시장 측은 인적 쇄신과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등을 요구하며 후보 등록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사의를 밝힌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에 대해서는 “오전 9시 10분쯤 보고를 받았다”며 “곧바로 연락했지만 전화가 꺼진 듯하다. 연락이 닿는 대로 만나 이야기를 듣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위원장의 사의는 지도부와 사전 교감 없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의 임기와 관련해 “오는 15일 종료된다”며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김병기 무소속 의원 차남의 대학 편입 및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3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 차남 김모 씨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취업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14일 김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당시 김 씨가 거주하는 서울 동작구 아파트도 포함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5일과 이달 2일 김 씨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한편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특혜 여부와 관련 사실관계를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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