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7일 오후 평양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수 발을 쏘아 올렸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이자, 지난 4일 이후 23일 만의 도발이다. 우리 군은 미·일과 정보를 공유하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반복되는 무력시위가 주는 안보 불안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번 발사는 시점부터 예사롭지 않다. 내달로 예상되는 제9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북한은 중요한 정치 일정이나 대외 환경 변화의 국면마다 미사일을 협상 카드이자 위협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군사 도발을 통해 체제 결속과 국제적 주목을 동시에 노리는 익숙한 패턴이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미국 국방부 핵심 인사의 방한·방일 일정과 정확히 겹쳤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안보 브레인’으로 불리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최근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하며 한미동맹 현안과 역내 안보 문제를 논의했다. 북한은 이러한 움직임을 의식한 듯, 한미일 공조 체제에 균열을 가하려는 메시지를 미사일로 던진 셈이다. 북한의 계산은 분명하다. 한미 간
시사1 김아름 기자 | 남양유업 전 오너 일가와 전 경영진을 둘러싼 형사재판 1심 선고가 오는 2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전 회장 홍씨 등 6명의 배임·횡령 혐의 사건과, 전 고문 이씨 등 3명의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해 각각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모두 현 경영 체제 이전에 발생한 과거 경영진 개인의 일탈 행위와 관련된 사안으로, 남양유업은 지난해 1월 경영권 변경 이후 내부 점검 과정에서 관련 정황을 확인해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한 바다. 남양유업 측은 과거 리스크를 방치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경영권 변경 이후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 준법경영 체계 정비를 완료하고 정상 경영 체제를 운영 중”이라며 “이번 선고를 과거 오너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마지막 단계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선고 당일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회의 입법 지연을 강하게 지적하며 행정 차원의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이 20%밖에 안 됐다”며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은 체납 국세 외 수입 징수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 개정 필요성이 언급되자 “계속 기다릴 수는 없다”며 부처 간 인력 파견이나 합동 관리 등 비상조치 검토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2월에 입법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며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체납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덕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며 전수조사와 강력한 징수를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은 세수 확대를 위한 인력 충원과 관련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적정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으며, 특사경 도입 확대 논의와 관련해서도 “불법으로 이익을 보는 사회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 ‘1억 공천 뇌물’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경 서울시의원이 시의원직 사퇴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김경 서울시의원의 사퇴 입장문 전문이다. 시의원직을 사퇴하며 시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시의회 의장에게 시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강선우 의원 측에 대한 1억 원 공여 사건과 관련하여,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의 불찰이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1.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전 문제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저는 시민을 대표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 뼈를 깎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의원직 사퇴로 그 책임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2. 진실을 밝히는 데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직을 내려놓은 이후에도 이어질 모든 수사와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어떠한 숨김도 없이 진실을 밝혀 저의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것이 시민 여러분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믿습니다. 3. 시민 여러분께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제품 관세 재인상 방침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제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정부가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 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였는지를 보여준다”며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 놓고도 비준 절차를 외면해 온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정부가 국회에 아무런 협조 요청도 하지 않았다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과의 즉각적인 협의를 제안하는 한편, 대미 통상 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국회 긴급 현안질의 개최를 촉구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통일교·민주당 공천 뇌물 의혹을 겨냥한 이른바 ‘쌍특검’을 요구하며 8일째 단식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단식 현장을 찾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 방문은 2016년 12월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약 10년 만이다.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상경해 국회 중앙홀에 마련된 장동혁 대표 단식장을 방문, 직접 만나 격려할 예정이다. 장동혁 대표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상황에서 이뤄진 방문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식 중단을 권고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장동혁 대표는 산소포화도 급락으로 의료용 산소 발생기를 착용한 채 단식을 이어가고 있으며, 전날 119 구급대 출동에도 병원 이송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조국혁신당을 향해 전격적으로 합당을 제안했다. 6·3 지방선거를 불과 열흘여 앞둔 시점에서 나온 제안인 만큼, 이번 발언은 단순한 선거 연대 요청을 넘어 정치 지형 재편을 염두에 둔 승부수로 해석된다. 정청래 대표는 “우리와 합치자”며 “합당을 위해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공개 제안했다. 비공개 물밑 접촉이나 단계적 연대 논의가 아닌, 기자회견을 통한 직설적 메시지는 조국혁신당을 선택의 기로에 세우는 효과를 낳고 있다. 특히 호남을 비롯해 핵심 지지 기반이 겹치는 지역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이 경쟁 구도를 형성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파장은 적지 않다. 정청래 대표가 강조한 논리는 ‘역사의 연속성’이다. 그는 혁신당 창당 당시 언급했던 ‘따로 또 같이’를 상기시키며, 총선은 따로 치렀고 대선은 같이 치렀다는 점을 짚었다. 윤석열 정권 반대와 12·3 비상계엄 국면 극복, 이재명 정부 출범이라는 서사를 공유해왔다는 점을 합당의 명분으로 제시한 셈이다. 그러나 혁신당 입장에서 이번 제안은 단순한 동행 제안이 아닌 ‘정체성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혁신당은 민주당의 위성이나 분파가 아닌 독자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코스피 지수가 장중 5000선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코스피 출범 46년 만의 대기록”이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이 정상화를 넘어 대전환과 대도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작년 4월 코스피 저점은 2284포인트였고, 대선 직후인 6월 4일 종가도 2770포인트에 불과했다”며 “불과 1년여 만에 5000선을 돌파한 것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코스피 5000 달성을 단순한 숫자가 아닌 구조적 변화로 규정했다. 그는 “코스피 5000은 끝이 아니라, 만연해 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민주당은 상법 개정, 대주주 양도세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합리적 기준 제시 등을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뒷받침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가 조작 엄벌,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주 친화적인 제도를 마련해 코스피 6000, 7000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날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넌 어느 쪽이니, 빨간 쪽이니 파란 쪽이니. 남의 탓을 하지 말아라,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데뷔 50주년을 맞은 가수 최백호가 지난 주말 콘서트에서 공개한 신곡 '같은 노래(가제)'의 가사다. 평생을 '낭만 가객'으로 살아온 그가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념 대립을 정면으로 노래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무섭기는 하다"며 발매를 망설이고 있다고 한다. 주변에서도 50년간 쌓아온 이미지에 정치적 오해가 씌워질까 봐 만류한다고 한다. 중립을 지키며 화합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용기가 필요한 시대. 이것이 2025년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투표 인증샷의 옷 색깔 하나로 정치 성향을 재단하고, 특정 식당을 가거나 특정 상품을 사는 것만으로도 진영이 나뉘는 사회. 우리는 언제부턴가 '빨강'과 '파랑' 사이에서 중립이라는 선택지를 스스로 지워버렸다. 그 결과 대가급 예술가조차 건강한 비판을 담은 노래 한 곡을 내는 데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백호는 선배 나훈아의 행보에서 자극을 받았다고 했다. 나훈아는 과거 공연에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다 문제"라며 정치권 전체를 비판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특정 진영을 옹호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를 둘러싸고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유포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고인의 죽음마저 왜곡해 조회수와 후원금을 노리는 패륜적 범죄 행위”라며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자 2차 가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와 혐오 선동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며, 관련 행위에 대한 사회적·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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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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