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징벌적 손배 검토”

시사1 윤여진 기자 |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이 근본적 제도 보완과 관리 체계 재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사고는 반복적 보안 사고가 기업 책임과 제도적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는 점에서 경제적 파급력도 크다는 평가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구조적으로 취약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강훈식 실장이 “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 핵심이 된 시대에도 실제 관리 체계는 여전히 뒷문이 열려 있는 형국”이라 지적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강훈식 실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본적 제도 보완, 현장 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 보완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 책임이 명백한 경우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 방안을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시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 기업 책임 강화와 제도 보완을 통해 대규모

대통령 사칭 SNS 계정 잇따라…대통령실 “경찰 수사 착수”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SNS 계정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대통령실이 1일 국민들에게 주의를 요청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틱톡, 엑스(X) 등에서 ‘제21대 대통령’을 사칭하는 계정이 확인됐다”며 “프로필에 직함과 성명을 표기하고 대통령 공식 계정의 사진·영상을 무단 도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계정에서는 금품 요구 등 범죄 정황까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를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즉각 수사에 착수했으며, 관련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유사 계정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재섭 “민주,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강행…사법체계 마비”

시사1 박은미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근무일에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당의 법안 강행이 산업재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의 발언과 민주당의 법안 추진을 문제 삼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재섭 의원에 따르면, 정청래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언급했고, 법사위 제1소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도입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김재섭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민주당 입맛에 맞는 맞춤형 재판부를 따로 꾸리겠다는 발상”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삼권분립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명분으로 ‘국민 여론’을 앞세운 점을 두고 “사실상 ‘인민재판부 설치법’”이라고 주장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선 “‘법왜곡’이라는 모호한 잣대로 판·검사를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게 되는 법”이라며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섭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조차 해당 법안들에 우려를 표했다며,

정치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공세…“책임 규명 필요”

시사1 박은미 기자 | 쿠팡에서 최대 3379만 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당초 4536개 계정만 유출됐다고 신고했다가 실제 규모가 수천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책임론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30일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해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싸이월드·SK텔레콤 사태를 뛰어넘는 역대급 개인정보 참사”라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유력 용의자로 쿠팡 전 직원이던 중국 국적자가 지목되는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은 중국 정부에 정식 수사·송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쿠팡의 피해 규모 축소·은폐 의혹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성명을 내고 “유출이 수개월 전부터 발생했는데도 쿠팡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며 기업의 정보보호 의무 소홀을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 전체의 보안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국회 차원의 추가 검증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유출 경위 조사와 함께 2차 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 공지를 진행하고,

윤용호 국민통합위 강원도위원장, 글로벌혁신리더 의정대상 수상

시사1 박은미 기자 | 2025년 대한민국을 이끌 신지식인들과 각계 혁신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행사가 지난달 26일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열렸다. 1일 문화계에 따르면, 당시 ‘2025 신지식인글로벌협회 출범 인증식 및 글로벌혁신리더·의정(칭찬)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시상식에서 윤용호 국민통합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위원장이 의정대상 대상을 수상했다. 2025 글로벌혁신리더·의정(칭찬)대상엔 총 40명이 선정됐다. 변상해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심사평에서 “수상자들은 ‘혁신·책임·나눔’의 가치를 실천한 현대의 영웅들”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행사엔 박철언 전 문화부 장관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이하영 금메달리스트, 양창부 YK그룹 총재, 엄용수 메이드인헤븐에이전시 회장, 곽희진 서울경찰청 수사자문위원장, 이나경 전국사기피해자연합회 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행사의 품격과 위상을 높였다.

초이이앤씨 최상윤 회장, 연탄 나눔 봉사활동에 앞장서

시사1 박은미 기자 |29일 새벽,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가운데 유한회사 초이이앤씨 최상윤 회장이 인천시 서구 원창동의 사회배려계층 가정을 직접 찾아 연탄 나눔 봉사에 앞장섰다.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최 회장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연탄을 나르며 지역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데 힘을 보탰다. 이번 연탄 나눔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 가정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최 회장은 새벽 일찍부터 현장을 찾는 등 진정성 있는 봉사의지를 보여줬다. 이 뿐만 아니라 연탄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일일히 안부를 묻는 등 세심한 배려도 눈에 띄었다. 특히 봉사현장에서 한 주민은 "최 회장이 직접 연탄을 나르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올겨울을 보다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최 회장의 사회공헌 활동이 지역사회의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웃이 따뜻해야 비로서 지역사회도 따뜻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기업이 가진 책임을 다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이스이앤씨가 지역 아동·노인 지원 활동,

홍사훈 기자 "우리나라 법관 아닌 법이 지배한 나라"

167차 촛불집회 무대에서 내란재판 사법부 비판

홍사훈 기자가 29일 167차 촛불집회 무대에서 "우리나라는 법관 지배 아닌, 법이 지배한 나라"라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홍사훈 기자는 29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서초역 8번 출구)에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 실현 촉구, 167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무대에 올랐다. 그는 '사법부의 의도는 분명하다고 본다. 역사적 재판을 희화와 하고 있다. 코미디로 만들고 있다'며 '내란재판을 동네 소매치기 잡범들의 재판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내란 희화와 한 재판을우리 국민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 여기에 넘어가선 안 된다"며 "이것은 내란은 역사적인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사법부의 의도는 분명하다. 당신들, 개 돼지들이 우리들의 계급에 선을 넘어오려고 하느냐. 우리 사법 계급에 복종하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의 작전에 넘어가선 안 된다." 홍 기자는 "다음주 수요일 12월 3일이 내란 1년이다. 추경호 구속영장도 그날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아마도 우리 기대와 달리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며 "영장 전담재판부 4인방이 버티고 있는 한 절대로 그 선을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선을 넘어가면 조희대

김은희 중구용산촛불대표 "내란 1년, 한 명도 처벌 안돼"

167차 촛불집회 기조발언

김은희 중구용산촛불행동 대표가 167차 촛불집회 무대에서 "내란이 터진 지 1년인데, 아직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며 "열불이 닌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중구용산촛불행동 대표는 29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서초역 8번 출구)에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 실현 촉구, 167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김 대표는 "곧 있으면 12.3 내란 1년이다. 그런데 내란수괴 윤석열은 아직도 반성은커녕 재판정에서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다"며 "국회 봉쇄는 코메디라며 계엄을 장난 정도로 생각한다. 전국민이 지켜보는 재판정에서조차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비열하고 파렴치한 자"라고 말햇다. 이어 "술에 취하고 권력에 취해 이 나라를 수렁에 빠뜨린 것도 모자라 전쟁을 일으켜 대국민학살을 저지르려고 한 자들! 내란이 터진 지 1년인데 아직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며 "열불이 난다"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내란범 중 가장 먼저 1심 판결을 앞둔 내란대행 한덕수의 구형량이 고작 15년이다. 내란죄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장난하는가. 이러다가 내란범들 모두 가벼운 형량으로 풀려나게 생겼다. 심지어 내란수괴 윤석열과 핵심 내란범들의 재판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