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尹 북귀할 경우, 국가 대 혼란 초래...합법적 2차 계엄 때릴 수도"

민주당과 국민이 결집해 거리에 쏟아져 나오고 경찰 통제 불가능시 다시 한번 계엄

시사1 윤여진 기자 |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 선고일을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하면서 헌재의 결론에 여야 정치권과 많은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1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 혹은 각하 결론을 내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대한민국이 극심한 혼란이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진 교수는 시사저널 TV (시사끝장)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소추안이 기각될 가능성보다 인용될 가능성이 경우 크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진 교수는 특히 헌재가 이날 탄핵선고일을 확정한 것에 대해선 "8인의 재판관들이 어느 정도 쟁점 정리를 끝내고 이재 선거를 해도 될 상황이 왔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것"이라며 "대다수 국민들이 과연 그걸(윤 대통령 복귀) 받아 들이겠나"라고 했다. 진 교수는 우려되는 부분이 "국민들은 결집하고 민주당 전체가 길바닥으로 쏟아져 나와 선전선동을 할 것"이라며 "이에 경찰력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오면 그 때는 군이 동력되어야 하는데, 극단적인 경우 윤 대통

박찬대 “한덕수 총리,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 일은 하지 말라”

시사1 윤여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한덕수 총리는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마시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당장 해야 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미루고, 하지 말아야 할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재차 “국민의 바람과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만장일치 결정을 내린지 오늘로 34일째,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에 복귀한 지도 벌써 9일째”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러나 한덕수 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심산이거나, 경제가 더 망하길 바라거나, 내란 공범이기 때문일 것”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 선고기일 지정에 "차분하게 헌재 결정 기다릴 것"

시사1 윤여진 기자 | 대통령실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오는 4일로 결정된 것에 대해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회의를 열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증가한 '3월 수출입동향 결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미국 무역대표부의 '무역보고서' 관련한 주요 내용 및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또 관계 부처와 함께 보고서에서 제기된 사항과 업계 영향을 살피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 4일 오전 11시 선고 생중계

재판관 평의 38일 만에 선고...일반인도 방청 허용

시사1 윤여진 기자 |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헌재는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특히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이후 111일 만에 선고되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이후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오는 4일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다"고 주장하며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촛불행동 "윤 기각이면 항쟁 시작"

1일 성명 발표

촛불혁명(상임대표 김민웅)이 1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탄핵심판을 기각하거나 각하한다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석열 타도, 민주주의 만세 범국민대항쟁에 돌입하겠다"며 "윤석열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끌어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 선고 당일 기각과 각하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남동 관저로 집결한다"며 "만에 하나 헌재가 민심을 거역하고 윤석열 탄핵심판을 기각하거나 각하한다면, 관저 앞에서 범국민대항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촛불혁명 성명이다. 기각이면 항쟁이다! 기각이면 타도다! - 윤석열 탄핵심판 헌재 선고일 지정에 대한 촛불행동 입장 - 4월 4일(금), 윤석열 탄핵심판 헌재 선고일이 잡혔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111일 만이고, 헌재 변론이 종결된 지 38일 만이다. 4개월이 넘게 거리에서 싸워 온 국민들은 드디어 내란수괴 파면의 시간을 확정했다. 하지만,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다. 내란세력들은 비상계엄 선포, 내란수괴의 석방,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 등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도, 상식도 없는 짓을 서슴없이 벌였다. 헌재 선고가 지연된 것도,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과 분노가 커진 것도 바로 내란세력들의 파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 산불에 1억원 기부

시사1 박은미 기자 |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일 오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원들이 경북 산불피해지원을 위해 성금 1억 원 모아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협회 회원사인 쉘라인 김영심 대표이사, 영도벨벳 류병선 대표이사, 제이텍워터 최윤이 대표이사, 영일엔지니어링 이창은 대표이사, 성신오토텍 김은정 대표이사, 성신오토텍 김은정 대표이사 등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되었다. 특히 제이텍워터 최윤이 대표이사는 경북예경원우회 총동문회장으로 ‘24년 저출생과의 전쟁, ’23년 경북북부 수해복구 성금 등 지역에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다 나눔의 온정을 베풀어 지역주민과 고락을 함께 하고 있다. 이번 피해 복구성금은 경북 소재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상북도(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초대형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생계비와 긴급 주거시설 복구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명예회장인 류병선 대표는“갑작스러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원들과 한마음으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더욱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최선을

국내 최초 ‘치매 유산균’ 식약처 허가, 엔비피헬스케어가 해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엔비피헬스케어는 자체 개발한 프로바이오틱스인 ‘NVP-2106’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지기능 개선 개별인정형 원료로 허가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뇌 건강 기능성을 인정받은 국내 최초 프로바이오틱스 원료로 단순히 장 건강을 넘어 뇌까지 케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경희대학교 고황명예교수인 김동현 교수와 엔비피헬스케어가 공동 개발한 ‘NVP-2106’은 건강한 한국인의 장에서 분리한 ‘Limosilactobacillus mucosae NK41’(리모시락토바실러스 뮤코사이 NK41)과 ‘Bifidobacterium longum NK46’(비피도박테리움 롱검 NK46)의 복합 프로바이오틱스로 10여 년간의 연구와 임상 시험을 거쳐 개발됐다.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 중이며, 이에 따른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에 대한 우려 또한 매우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 연구에 따르면 노화로 인한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이 24.1%에 달하며,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사람이 치매로 진행될 확률은 무려 10~15%에 이른다. 인지 기능 저하 및 알츠하이머 치매는 Amyloid-β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최근에는

다가온 초고령사회…고양시, ‘활기찬 노년’으로 대비한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고양특례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작년 말 전국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돌입했다. 고양시 노인인구는 185,558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7.3%를 차지한다. 2028년에는 20.6%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령사회로 진입 속도가 빨라지면서 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노인이 인식하는 평균 연령은 71.6세(2023년 노인실태조사)로 높아져 더욱 적극적이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원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령세대가 자신 삶의 주체가 되고 사회에 기여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노인 대상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