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나라가 국난…한덕수 총리에게 회동을 제안”

시사1 윤여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한덕수 총리에게 회동을 제안한다”며 “나라가 국난에 처했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현장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질서 파탄의 위기와 산불피해라는 중첩된 국가재난을 극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수호의 책무와 재난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재차 “국가정상화와 재난대응 모두 시급을 다투는 중대한 과제”라며 “국론을 모으고 국력을 총동원하는 것이 권한대행으로서 한덕수 총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정질서 수호와 산불피해 극복을 위해 그동안 여러 번 제가 요청했지만, 오늘 중에라도 당장 만날 것을 요청한다”고도 했다.

與 “이재명, 도망치지 말고 증언대에 서길 바란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대장동 비리 의혹의 몸통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법원의 증인 소환을 외면했다”며 “벌써 세 번째”라고 지적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의 증인출석 요구를 연이어 무시하다 총 80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됐다”며 “법정 모독이자 법 위에 군림하는 행태”라고 이같이 꼬집었다. 이준우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공당의 대표이자 국회의원”이라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법 정의의 부름을 외면한다면,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나”라고도 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재차 “억울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법원에 나가 적극 소명해야 하지 않나”라며 “고의적 불출석은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려는 구태정치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대표의 반복된 불출석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이라며 “법원이 만약 재판 지연을 용인한다면 '이재명 앞에서만 작아지는 법원'임을 공식 인정하는 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원희룡 “이재명 2심 무죄, 파기환송으로 대법원이 바로잡아야”

시사1 윤여진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1심과 사실관계나 증거가 달라진 게 없는데, 2심 판결이 정반대라면 누가 받아들이겠나”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결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쯤 되면 사실상 사법 내전 상태”라며 “거짓말을 잘해야 공직자로 선출되고, 재판관을 잘 만나면 죄를 없앨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그러면서 “대법원이 파기환송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검찰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 하루만인 27일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대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에 27일 오후 5시20분쯤 상고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의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면서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했다.

천하람 “이재명 2심 무죄, 개인적으로 일부 판결 동의하기 어려워”

시사1 윤여진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27일 “어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이 있었다”며 “개인적으로 일부 판결 내용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천하람 권한대행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때 “그러나 큰 틀에서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특히 하나의 판결만을 가지고 판사의 성향을 낙인찍고 판사의 고향을 운운하면서 조리돌림해서는 안 된다”고 이같이 말했다. 천하람 권한대행은 또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되는 퇴출되어야 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천하람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기대선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것은 어쩌면 지나치게 손쉬운 퇴출이었을지도 모른다”고도 했다. 천하람 권한대행은 재차 “결국 이재명 대표는 국민에 의해서 퇴출시켜야 한다”며 “압도적 다수의석을 가진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 정권, 상상만 해도 섬뜩하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권한대행은 “조기대선이 열리게 된다면 저희 개혁신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 이재명 대표가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참여연대 "세계인권기구 특별심사 대상된 '인권위' 안창호 위원장 사퇴" 촉구

27일 성명 발표

참여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원회 특별심사 대상이 되자, “치욕적”이라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7일 성명을 통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에서 소속 118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등급심사를 담당하는 승인소위원회는(SCA)는 3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특별심사 개시를 통보했다”며 “이는 전국 36개 인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 지난 2024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들의 반인권적 행태가 지속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사업 방향이 보편적 인권 기준에서 점점 멀어지는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담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특별심사를 요청한지 5개월만 내려진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3월 10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특별심사 개시 결정을 막아보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도 비상계엄선포를 옹호하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물론, 근거 없이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언행으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샤이니 키, 경북 산불피해주민 위해 5천만원 기부

시사1 박은미 기자 |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8일 오전 그룹 샤이니의 키가 최근 발생한 경북 산불피해 지원을 위해 5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대구가 고향인 키는 “고향지역인 경상도 지역 주민들이 대형산불에 큰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부를 결정하였다”고 전했다. 그룹 샤이니의 키는 2019년 칠곡 경북대병원에 환아를 위한 기부금 천만 원을 기부하였고 최근 어머니의 퇴임을 기념하여 어린이병원에 5천만 원을 기부하는 등 이웃을 위한 나눔의 손길을 꾸준히 보내고 있다. 손병일 경북모금회 사무처장은 “걷잡을 수 없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피해를 입은 지역민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주영 의원 "노동 약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해야"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위원회 역할 국회토론회 축사

김주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이 26일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위원회 역할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약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주영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오전 10시 중앙노동위원회와 여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화 간사 등의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위원회 역할 연속토론(3차)-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국회토론회에서 축사를 했다. 먼저 김 의원은 "산불 때문에 많은 분들이 희생됐고, 산불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며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현장에 달려가 물이라도 한동이 뿌릴까 싶은 생각이 있다. 그런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 가지 못하고 어정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위원회가 설립된 지 70년이 지났다. 제가 근무했던 전력노조의 첫 단협, 취업규칙,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가 53년도 였는데, 그해 노동위원회가 생겼다"며 "한 때 노동위원회가 사용자 평향적이다. 이런 얘기 많았다. 하지만 많이 개선되고 요즘은 약자보호를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노동위원회에 중재, 조정, 심판을 받기 위해 찾고 있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에 다양한

김태기 중노위원장 "노동위 업무혁신과 분쟁해결방식 개선 필요"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위원회 역할' 국회 토론회 인사말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동분쟁 양상 변화와 노동위원회 기능확대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노동위원회 업무혁신과 분쟁해결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기 위원장은 지난 26일 오전 10시 중앙노동위원회와 여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화 간사(김형동 국힘당의원, 김주영 민주당의원) 등의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위원회 역할 연속토론(3차)-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국회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위원회의 역활과 관련한 연속토론회 마지막인 3차 토론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서 엄청난 재난인 산불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피해자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산불이 빨리 진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그는 "오늘 토론회 주제가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이다. 디지털전환과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고용노동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고용노동분쟁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노동위원회 접수된 심판사건은 23년 21.3% 증가, 24년 13.1%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