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연구원 조동성 이사장 산업정책연구원(IPS)은 조동성 서울대 명예교수(전 국립인천대 총장)가 지난달 29일 열린 총회에서 제5대 이사장으로 취임했음을 6일 전했다. 조동성 이사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산업정책연구원은 국가·지역·산업 경쟁력 연구, 브랜드디자인 연구, 지속경영 연구, 윤경SM포럼, CSV포터상 등 대한민국 산업의 변곡점마다 핵심적인 화두를 제시하며 혁신을 선도해 왔다”며 “디지털 혁신 시대를 맞아 앞으로 재미있고(Interesting), 새로우며(Pioneering), 사회가 원하는(Satisfying) 연구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이사장은 그러면서 “전통적인 선진국과 개도국이 같은 선상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계 각국의 국가경쟁력 향상 방안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산업정책연구원은 인공지능(AI)이 산업 구조와 정부 정책에 끼치는 영향을 집중 연구하고, 학술적인 연구 방법론에도 인공지능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조 이사장은 1978년 당시 최연소(29세) 서울대 교수로 임용돼 경영대학장을 역임했고 36년간 재직하며 15개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부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을 허용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부직포로 만들어진 마스크다. (사진=장현순 기자)2020.8.6/시사1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이 6일부터 일부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 조정조치’ 고시를 신규 제정하고 6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은 지난 3월6일 제정한 고시 유효기간이 8월 5일 종료하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 발생 등에 대해 마스크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의 예상치 못한 불안정성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 제정된 고시에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정의에 멜트블로운(MB) 외에도 멜트블로운과 스펀본드(SB)가 결합된 복합부직포(SMS)를 추가한다. 다만 국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와 마스크의 수급·가격·재고상황 등을 고려, 식약처와 협의를 통해 수출량을 조정·결정할 예정이며 유통업체를 통한 무분별한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주체를 생산업자 및 생산업자와 계약한 수출대행자로 한정한다. 신고도 전자시스템 등록으로 갈음하고 주말·공휴일 신고는 다음 영업일에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불편을 해소한다. 이같은 조치는 이날부터
동주민센터 호우와 태풍 추이 지켜보며 긴급 상황 대비▲서울 중구청이 4일 풍수대책 본부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지역 주민들과 시설물 점검을 위한 비상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 (사진=서울 중구청 제공) 서울 중구청은 4호 태풍 하구핏이 북상하면서 5일까지 중부지방에 시간당 10~20mm, 최고 누적 강우량 600mm의 집중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 주말부터 계속 내린 많은 비로 수도권과 충북지역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또 강남역 일대가 물난리를 겪는 등 서울 곳곳에서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금주 중에는 제4호 태풍 하구핏이 북상하면서 오는 5일까지 우리나라에 집중 폭우가 쏟아질 전망이다. 이에 중구청은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풍수해 대책본부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주민과 시설물 안전을 위한 비상 대비 태세에 전면 돌입했다. 이를 위해 구는 집중 호우 경보 발령에 앞선 지난 7월부터 풍수해를 대비해 본격적인 취약시설 사전점검을 시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만성적인 비 피해가 우려되는 침수 취약 67가구에 돌봄 공무원을 상시 배치해 해당 가구와 주변 상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TF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사진=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주택공급물량의 양적 확대와 함께 그 물량 내용면에 있어서 일반분양은 물론 무주택자·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 장단기임대 등이 최대한 균형되도록 고려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 수립 시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며 “미리 밝힌 대로 태릉골프장은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전한다는 원칙 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질의 택지 확보를 위해 정부·지자체 시설과 유휴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협조가 절대적이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급 양 측면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하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공제금 청구시 국세청 연계정보 6종의 제출을 제외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동의한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정보제공 항목(안 제38조의3 신설)을 규정했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에 대비해 생활안정과 함께 사업 재기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현재 130만명 이상이 가입된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컴퓨터(PC)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이 서류 발급을 위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연간 80만 건에 달하는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세무관서의 행정부담을 낮추고자 추진됐다. 노란우산공제 운영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는 개정된 시행령을 근거로 국세청 및 행안부와 협의해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79호)’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이 승인되면 공제가입자는 빠르면 9월부터 신청서류 절감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권대수 중기부
▲청정 계곡의 물과 나무 숲이 숨쉬는 내장산 전경 (사진=정읍시청 제공) 내장산의 아름다움은 가을 단풍만이 아니다. 초록이 물든 나무 숲과 수정처럼 깨끗한 여름 계곡 또한 내장산의 자랑이다. 전국 최고의 단풍명소로 손꼽히는 정읍 내장산이 반짝이는 초록빛 녹음으로 온 산야를 가득 메우며 싱그러운 아름다움이 여러 사람들의 시선을 불러 들이고 있다. 또한 여름이 깊어가면서 내장산의 녹음은 눈도 시원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이름 모를 여러 새소리는 귀를 즐겁게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에 하늘거리는 파란 나뭇잎은 장마철 끈적이는 무더위와 답답했던 마음까지 사라지게 한다. 특히 정자에 날개가 돋아 승천했다는 전설을 품고 있는 우화정(羽化亭)과 신선제(神仙堤)의 하얀 물보라가 어우러진 전경은 보기만 해도 가슴속 깊이 시원함이 스며든다. 내장산 초록은 7∼8월이면 쾌청한 녹색 바다를 이루며 울창함이 절정을 이룬다. 투명구슬처럼 맑은 물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여름 내장산의 아름다움은 하청음(夏淸陰)이라는 청량한 별칭을 갖기에 충분하다. 내장사 부속 암자인 원적암 일대에 있는 비자림(천연기념물 제153호)이 유명해 지역뿐만 아니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3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 시행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법은 이날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에 즉시 시행된다. 정 총리는 “이제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된다”며 “우리 국민의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이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는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사진=기재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1일 6월 산업활동동향에 대해 “생산·지출 측면의 모든 구성지표가 좋아지는 등 개선 조짐이 한층 뚜렷해졌다”면서 “3분기 경기 반등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발표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대해 “6월 동향에서는 생산·지출 측면의 모든 구성지표가 증가하는 등 그간 속보지표, 심리지표 등에서 엿보였던 개선 조짐이 한층 뚜렷해 지고 있다”며 “3분기 경기반등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전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4.2% 증가해 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순환변동치)도 5개월 만에 동반 상승 전환됐다. 김 차관은 “미국이나 독일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얼마나 선방했는지를 수치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전기 대비 2분기 성장률은 -9.5%를 기록했다. 이는 1947년 통계작성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이다. 독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 갈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국민과 함께 선정하기 위해 8월3일부터 8월21일까지 국민심사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부장 스타트업 100‘은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지난 4월에 신청한 686개의 스타트업 중 2차에 걸친 챌린지 방식의 평가에 따라 7월에 60개의 후보 기업을 선발했다. 국민심사단은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20개를 선발하는 마지막 관문인 3차 평가에서 후보 기업의 발표와 평가과정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발표기업에 대한 평가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국민심사단에는 창업 유경험자, 대학ㆍ출연연 전문가, 기술ㆍ경영 경험 보유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국민심사단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8월3일부터 8월21일까지 국민심사단 참여신청서 등을 온라인(www.k-startup.g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사1 = 장현순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임대차 3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오늘 오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전월세신고제는 지난 28일 국토위에서 가결됐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29일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오늘 본회의만 통과하면 세입자는 최소 4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받는다. 갱신 시 임대료도 직전 보증금의 5% 이내로 제한된다”며 “임차인의 가장 큰 피해인 보증금 보호 대책이 빠져 있어 여전히 임차인 보호에는 큰 한계가 있다”고 부각시켰다. 경실련은 “제21대 국회가 제대로 된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하루 속히 임대차 3법 외에 보증금 의무보증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임차인들은 평생 모은 종자돈에 대출금까지 보태 수억원씩 올려줘도 보호장치 하나 없는 불안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또 “현행 임대보증금 보호제도(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설정 등을 통한 최우선변제, 우선변제권)는 보장금액의 비현실성, 절차의 복잡성, 비싼 등기비용, 임대인의 비협조 등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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