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와 여당 간 ‘엇박자’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당·정 갈등설이 반복 제기되는 가운데, 직접 SNS에 글을 올려 “과도한 걱정은 기우”라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은 당의 일을, 청은 청의 일을 잘하면 된다”며 “형식이나 의례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민주당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정부가 성과를 내면 당이 이를 부각해야 하는데 오히려 덮어버리는 느낌”이라며 당·청 간 미묘한 긴장 기류를 전했다. 이른바 ‘명청 갈등’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불협화음 가능성이 거론됐다. 실제 지난달 코스피 5,000선 달성 당일 정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 제안한 데 이어,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 중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추진과 ‘전당원 1인 1표제’ 도입 논의를 이어가면서 대통령 성과가 가려졌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갈등설을 일축했다. 그
시사1 김기봉 기자 |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시장에는 환호와 함께 불안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지수가 오를수록 투자자들은 기회를 잡았다는 기대보다 ‘놓칠 수 없다’는 조급함에 더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최근 증시 주변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단어는 다름 아닌 ‘포모(FOMO)’다. 문제는 이 포모가 단순한 심리에 그치지 않고 ‘빚투’의 질적 변화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증권사 신용융자가 이미 30조원을 넘어서며 한계에 다다르자, 일부 투자자들은 연 10~15%에 달하는 카드론까지 동원하고 있다. 담보도, 심사도 상대적으로 느슨한 카드론이 증시 진입을 위한 마지막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상승장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이 깔려 있다. 코스피가 5900선을 넘보고 ‘육천피’ 기대감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높은 이자 부담보다 당장의 상승 수익에 더 주목한다. 그러나 시장은 언제나 기대보다 빠르게 방향을 바꾼다. 상승장에서 확대된 레버리지는 하락장에서 손실을 배가시키는 증폭 장치로 작용한다. 특히 카드론은 신용융자보다 금리가 높고 상환 조건도 까다롭다. 주가가 일정 수준만 하락해도 수익은커녕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연방정부 기관에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 기술 사용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은 단순한 기업 제재 조치를 넘어선다. 이는 AI 시대 국가 안보의 통제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다. 군사적 활용 범위를 둘러싼 갈등 끝에 내려진 이번 결정은 “안보는 기업 약관이 아니라 국가 전략에 의해 규정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미 국방부는 AI 모델을 향후 합법적인 모든 용도에 제한 없이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앤트로픽은 자국민 대규모 감시나 완전 자율무기 체계에는 자사 모델을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기술 윤리를 내세운 기업의 판단이 군사 전략의 경계를 설정하려 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전쟁 수행과 국가 방위의 방향을 민간 기업의 서비스 약관이 좌우하도록 둘 수 없다는 것이다. AI는 더 이상 단순한 상업 기술이 아니다. 군사·정보·사이버 안보 전반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다. 특히 기밀 시스템에서 핵심적으로 활용돼 온 AI 모델이라면 그 통제와 책임의 최종 주체는 분명해야 한다. 민간 기업이 스스로 설정한 윤리 기준을 이유로 국가의 군사적 선택지를 제한한다면, 이는 기
시사1 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계기로 기존 무역 합의를 번복하려는 국가들에 대해 더 강력한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대법원 판결로 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렸음에도,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관세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을 이용해 ‘장난을 치려’ 한다면, 합의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와 더 나쁜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라는 표현을 덧붙이며, 기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체결된 투자·구매 약속을 번복할 경우 책임은 상대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후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해당 법률에 관세 부과 권한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며 행정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그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글
시사1 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모든 연방정부 기관에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의 기술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미 국방부가 AI의 군사적 활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앤트로픽이 이를 거부하면서 양측 갈등이 공개 충돌로 비화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급진 좌파적인 기업이 미군과 전쟁에서 어떻게 싸우고 승리할지 지시하도록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앤트로픽의 좌파 광신도들이 전쟁부(국방부)를 강압해 우리 헌법 대신 그들의 서비스 약관을 따르게 하려 했다”며 “그들의 이기심은 미국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차 “모든 연방 기관은 앤트로픽 기술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며 “우리는 그것을 필요로 하지도, 원하지도 않으며, 다시는 그들과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 기존에 앤트로픽 기술을 사용해 온 기관에는 6개월의 단계적 철수 기간이 주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기간 동안 앤트로픽은 협조적으로 행동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의 내홍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번엔 대구·경북(TK) 통합특별법안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공개 충돌로 번지며 지도부와 중진 의원간 감정싸움 양상까지 드러났다. 지방선거를 불과 석 달여 앞둔 시점에서 제1야당이 보여준 모습이라고 보기엔 무책임하고 초라하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법안 처리 실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당 지도부는 법안 보류의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고, 지역 중진들은 공개적으로 지도부를 질타했다. 원내대표가 거취까지 언급하며 맞서는 장면은 리더십의 균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략 부재와 소통 실패가 겹친 결과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장면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계파 갈등, 인적 쇄신 문제 등 핵심 현안마다 국민의힘은 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노선과 비전 대신 인물과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반복되면서 당의 존재 이유마저 흐려지고 있다.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고 이해를 통합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은 갈등을 수습하기는커녕 확대 재생산하는 모습이다. 지역 민심을 의식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다시 수습에 나서는 어정쩡한 태도는 오히려 신뢰를 더 깎아내린다. ‘텃밭’이라는 이유로 더 큰 목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보여주는 행보는 법치 존중이라기보다 정책 강행 의지에 가깝다.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했음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률을 총동원해 관세 부과를 이어가려 하고 있다. 관세 정책의 본질적 재검토보다 법적 우회로를 찾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실제 미 상무부는 배터리, 전력망, 통신장비, 산업용 화학물질 등 6대 산업을 국가 안보 위협 대상으로 규정하고 신규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 무역대표부(USTR) 역시 과잉 생산, 기술 차별,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새로운 조사에 착수했다. 표면적으로는 합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보호무역 정책을 다른 법적 틀로 재현하려는 시도에 가깝다. 문제는 이런 접근이 세계 무역 질서의 예측 가능성을 크게 훼손한다는 점이다. 관세 정책은 단순한 국내 경제 수단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법원의 판단으로 제동이 걸린 정책을 다른 법률로 반복 적용한다면, 무역 상대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법적·정책적 안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워
국민의힘이 존립의 기로에 서 있다. 지지율은 추락했고,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던 대구·경북(TK)에서조차 민심 이반 조짐이 뚜렷하다. 최근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7%로 떨어졌고, 중도층 지지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장동혁 대표에 대한 부정 평가는 60%를 넘겼다. 이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다. 정당으로서의 신뢰와 존재 이유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다. 이런 상황에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던진 메시지는 가볍지 않다. 그는 “정치는 자리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 완성된다”며 현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공천 심사 이전에 스스로 길을 열어주는 용퇴야말로 책임 있는 정치라는 것이다. 특히 당세가 강한 지역일수록 변화 요구가 거세다는 점을 직시했다. 반면 장동혁 대표 체제는 ‘혁신’과 ‘변화’를 외쳤지만, 지난 6개월간 보여준 모습은 분열과 무기력에 가까웠다. 여당 견제라는 야당의 본령 대신 내부 갈등이 이어졌고, 지도부에 대한 불신은 깊어졌다. 이대로라면 6월 지방선거에서의 참패 가능성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민심은 이미 경고장을 보냈다. 이정현 위원장의 ‘용퇴론’이 실제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차 영입 인재 2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환영식을 열고 손정화 삼일회계법인 이사와 정진우 현대엔지니어링 에너지영업팀 책임매니저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손정화 이사는 20년간 공인회계사로 활동하며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 사회복지법인 비상임감사 등을 지냈다. 손 이사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고 싶다”며 “보수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자력공학 전공으로 15년간 엔지니어로 근무한 정진우 책임매니저는 “대한민국 기술과 미래세대를 지키는 책임 있는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생과 현장을 잘 알고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유능한 인재이자, 국민 편에 서서 정권과 맞설 수 있는 인물로 키워가겠다”며 “현장에서 쌓은 전문성을 국민 삶을 바꾸는 데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영입 인재들에게 ‘경청 노트’와 펜, 당헌·당규집, 당 배지, 우산과 시계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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