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국회에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한국형 재택간호’ 모델 논의가 진행된다. 대한간호협회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동 주최하는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방문간호 국제 심포지움’이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체계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취지다. 행사에는 해외 전문가를 포함한 발표자 3명이 참여해 재택간호센터 모델, 통합돌봄법 시행 과제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소비자단체, 법조계, 언론,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마련된다. 간호협회는 “재택간호 수요가 급증하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국민이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 제도 도입 37년만에 은퇴 시기와 연금 수급 시기 사이의 공백이 커지자 불이익(연금액 최대 30% 감소)에도 조기수령을 선택하는 이들이 급증한 것이다. 9일 국민연금공단 최신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조기수령자는 100만717명으로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다. 증가세는 계속돼 8월엔 100만5912명으로 늘었다. 조기수령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시점이 다르다. 현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까지 기다려야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문제는 은퇴 시점은 빠른데 연금 수급 연령이 계속 늦춰지면서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기)’가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제도는 연금 가입기간 10년을 채운 뒤 소득이 없을 경우 최대 5년까지 당겨서 연금을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다시 군사적 긴장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정부가 동중국해·오키나와 주변에서의 중국 군사 활동을 “비행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규정하며 대응 수위를 높인 데 이어, 레이더 조사(照射) 공방까지 겹치며 상황은 빠르게 경직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대신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양측이 군사 영역에서 맞대응하는 흐름이 두드러진다. 중국 항모 랴오닝함은 오키나와 본섬을 감싸듯 이동하며 전투기·헬기 이착륙을 100여 차례 시행했고, 일본은 이를 이례적 군사 시위로 판단해 자위대를 긴급 대응에 투입했다. 중국 J-15 전투기의 레이더 조사 의혹까지 제기되며 양국의 긴장지수는 한층 높아졌다. 중국은 일본이 정상적 훈련에 개입했다고 반박했고, 일본은 “사실과 다르다”며 맞섰다. 상호 불신이 깊어질수록 오판과 우발적 충돌 위험은 커진다. 동중국해는 지역 안보의 핵심 공간이다. 과도한 군사활동과 공개적 비난 경쟁은 갈등을 확대할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화 채널 복원과 군사행동을 통제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중·일 양국은 긴장 고조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외교적 절제와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지난 3일 정치권에 있던 일이다. 당시 국회 본청 정문 정현관에 새겨진 헌법 구절이 햇빛 아래 드러나는 순간, 국회의장과 여섯 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헌법 정신을 되새기겠다”고 약속했다. 민주주의의 원칙을 다시 세우겠다는 상징적 선언이었고, 정치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자기 다짐이기도 했을 것이다. 헌법을 건물 벽면에 새기는 일은 그 자체로 무게감 있는 일이자 정치권의 단단한 다짐이다. 그러나 상징이 늘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 후퇴’라는 비판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지금, 22대 국회가 과연 이러한 제막식의 의미를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지 묻게 된다. 민생·경제 법안은 정치적 계산 속에 표류하고, 상임위는 정쟁에 발목 잡히며, 여야 협치는 선언에만 머물고 있다. 헌법이 요구하는 국회의 책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주주의를 단단히 하는 일’과는 한참의 거리가 느껴진다. 국회는 이번 제막식이 “민주주의를 위한 다짐”이라고 설명한다. 단 국민이 체감하는 건 다짐이 아니라 결과다. 정치권이 끝없는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물가·고용·지역경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누적되고 있다.
촛불행동이 전국법원장회의와 관련해 최근 성명을 통해 "개혁대상으로 발언권 자체가 없는 자들의 농간"이라며 "법비들은 그 입을 다물라"고 강조했다. 8일 범여권에 따르면, 촛불행동은 "애초에 사법부가 입법 과정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다. 법률 제정은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의 역할"이라며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조희대 사법부가 위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명백한 범법 행위다"고 이같이 피력했다. 이들은 "조희대 사법부 법원장들의 주장은 매우 정치적이다. 국힘당의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위헌성이 크다’, ‘사법부 독립 침해다’,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다’, ‘재판 지연과 혼란 초래한다’라는 모든 주장이 국민의힘과 일치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법원장들 스스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말로는 내란이 위헌이라면서 내란척결을 위한 입법에 딴지를 걸며 내란진압을 막겠다는 교활한 술책"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행동 주최 촛불대행진·콘서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7일 범여권에 따르면, 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특검 수사 과정에서의 영장 기각 등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계엄 사태 당시 법무부·대법원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내란 동조 의혹은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에 맞춘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원행정처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내란세력 부활을 저지하자”고 촉구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인 4일 사직했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김남국 비서관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즉시 수리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의 문자 메시지 대화가 외부에 노출되면서 인사청탁 논란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김남국 비서관은 당시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도중 김남국 비서관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같은 대학 출신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직에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남국 비서관은 문진석 수석부대표 인사 청탁에 대해 “훈식이 형(강훈식 비서실장)과 현지 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추천하겠다”고 답한 내용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며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다. 이에 대통령실은 최근 공지를 통해 “해당 메시지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게 공직기강 차원의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힌 바다.
시사1 노은정 기자 |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지난 6일 합천군 초계 적중면 들판에 옅은 서리가 깔렸다. 오전 8시 30분 무렵 산 너머로 햇빛이 비스듬히 비쳐 들판 곳곳의 서리가 은은하게 드러났다. 분지 지형 특유의 고요한 아침 분위기가 이어졌다. 합천군 초계.적중 일대는 지질학계에서 운석 충돌구로 추정되는 지형으로 알려져 있다. 완만하게 둘러싸인 분지와 평탄한 지형이 특징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회가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맞아 국회의사당 본청 정문(정현관)에 헌법 구절을 새기는 제막식을 진행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3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개혁신당·사회진보당 등 6개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글새김 제막식에 참석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개혁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불가피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 의사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개혁의 원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라고 한다”며 “불합리한 점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저항과 갈등이 뒤따를 수밖에 없으며, 이를 극복해야 진정한 개혁”이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 과정에서 견해 차이가 많다”며 “국민적 상식과 원칙에 따라 주권자의 뜻을 존중한다면 합리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갈등이 있더라도 국민을 위한 정책과 입법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안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법조계와 야당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전날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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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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