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5일 “대법원은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사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는 사법부의 독립과 절차적 정의를 무너뜨린 예외 남용을 합리화하는 변명만이 담겨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미애 위원장은 재차 “게다가 이번 사건은 선거 국면에 정치적 파급이 최대인 시기에 판결이 이뤄졌다”며 “대법원이 ‘정치적 고려 없었다’면서도 ‘대선 임박’을 내세운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추미애 위원장이 지적한 대법원의 서면답변은 ‘전원합의체가 원칙’이라는 해명이다. 이에 추미애 위원장은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가 원칙이라고 해명했지만, 대법원이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형사 전원합의체 선고건수는 최근 5년간 31건 수준에 불과하다”며 “대법원 5년간 형사 상고심 전체 11만8384건의 0.026%에 지나지 않는다. ‘전합이 원칙’이라는 말과 통계가 서로 모순된다”고 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또 “대선이 코앞이라 신속하게 했다”는 대법원 답변엔 “사법의 정치화를 자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대법원은
시사1 박은미 기자 | 대법원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했다. 이날 오전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선고기일에을 열고, 원심의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000억 원가량을 지급하라'는 원심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한 것이다. 파기환송이 결정되면서 소송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대법원이 사건을 고등 법원으로 돌려보낸는 것이다. 이는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특히 대법원은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으로 인정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에 대해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 쪽으로 들어갔다며, 이 자금이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면회가 정치권 최대 이슈로 부상한 모양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에서 “어제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왔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라며 “좌파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라고 했다. 제1야당이자 공당의 대표가 내란 세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점은 국민 상식으로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도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이해하지 못한 듯하다. 서울 도봉구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재섭 의원은 최근 같은 당 의원들이 모은 SNS에서 ‘당대표로서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였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정성국 의원 역시 자신의 SNS에 “당대표께서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빠뜨리는데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한 시기는 소위 ‘야당의 무대’라고 불리는 국회 국정감사가 한창인 시기와 맞물린다. 또 내년 지
”대선개입 내란비호 조희대를 탄핵하라.“ ”불법재판 범죄자 조희대를 수사하라.“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61차 촛불대행진' 집회가 촛불행동 주최로 18일 오후 4시 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서초역 2번 출구)에서 열렸다. 이날 시국농성 대학생, 지역 촛불행동 대표 등이 발언을 했고, 이들은 "내란청산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수사-사퇴"를 촉구했다. 161차 촛불집회에서는 촛불행동 명령서가 낭독됐다. 이를 통해 ”조희대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내란범들을 비호하며 내란청산을 가로막고 있다“며 “조희대가 바로 내란세력의 최후보루이며 내란청산 투쟁의 최전선”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국회는 삼권분립 원칙을 파괴하고 헌법을 파괴한 조희대 사법부를 하루빨리 탄핵해 헌법을 수호하고 내란청산의 역사적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조희대를 진압하지 못한다면 내란세력 전체가 고개를 쳐들 수 있으며 내란청산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언을 한 최지연 충남아산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내란세력의 최후보루, 내란세력과 한몸인 조희대 사법부를 철저히 배제하고 국회와 국민이 주도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며 “룸살롱 접대 범죄자 지귀연
정종성 촛불행동 정책국장이 18일 161차 촛불집회 무대에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의 추악한 거짓말과 불법행위가 만찬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정종성 촛불행동 정책국장은 18일 오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서초역 2번 출구)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61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무대 발언을 했다. 그는 “이번 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의 거짓말, 오만함과 파렴치함이 완전 들통났다”며 “증인 출석과 증언을 전면 거부하고 여당 의원들의 질의도 거부하며 오만한 태도를 보인 조희대는 자기가 왕이라는 모습을 보였을 뿐이다. 조희대의 삼권분립 위반이 입증되고 폭로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한 “조희대 사법부는 이번 국감에서 사법독립 파괴 행위를 실토했다”며 “천대엽 대법관은 이재명 재판 파기환송을 빨리 한 이유가 대선이 코앞이라서 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 스스로 대선용 재판을 했다고 자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뿐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의 말바꾸기 거짓말도 탄로 났다”며 “몇 달 전에는 이재명 후보의 재판 서류 심리를 이틀 만에 했다면서 요약본이 있어서 가능했다라고 하더
최지연 충남촛불행동 공동대표가 18일 161차 촛불집회 무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장악한 사법부를 향헤 “사법권을 내란세력들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지연 충남촛불행동 공동대표는 18일 오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서초역 2번 출구)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61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무대 발언을 했다. 그는 “10월 22일이면 촛불대행진 전국집중 3년이 되는 날”이라며 “지난 3년은 우리 촛불 국민들이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을 응징하고 새로운 역사를 개척해온 시간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국민이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고 주권자 국민이 이 나라의 운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우리가 윤석열 파면 이후 내란청산과 국민주권실현을 위해 이 촛불광장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이다. 주권자가 멈추면 적폐들이 살아나고 주권자가 쟁취한 모든 성과들이 날아간다 누구에게도 맡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조희대가 국민들에게 전면전을 선포했다. 전국민이 지켜보는 국정감사장에서 천대엽 행정처장을 앞세워 이재명 후보 재판에 대해 버젓이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7만 여 페이지에 달하는 재판서류를 읽
이재수 해외촛불행동 대표가 18일 161차 촛불집회 영상을 통해 "혐오와 차별에 맞선 일은 한 지역의 몫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재수 해외촛불행동 대표는 18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서초역 2번 출구)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61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해외 영상 발언을 했다. 그는 "지난 내란을 막아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연 여러분들의 지난 투쟁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이 자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인권과 평등을 수호하기 위해 그리고 서로의 존엄을 지키기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금 미국에서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극우 정치는 단순한 보수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이민자와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하고 혐오를 정치의 언어로 삼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가(MAGA), 미국 우선주의라는 이름 아래, 펼쳐지는 정책들은 많은 이민자들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사회를 분열시키며 우리 모두를 다시 과거의 어두운 시대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며 "또한 이러한 미국의 극우는 태평양을 넘어 한국에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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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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