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 관련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이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황당한 트위터를 남발한다”며 장특공을 둘러싼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거짓말을 하나씩 짚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보유와 투기를 동일시한 점에 대해 “단기 투기자는 이미 1년 미만 보유 시 70% 세율로 중과된다”며 “장기보유자가 투기세력이라는 말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장특공이 거주 여부와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해야 1주택 우대 공제를 적용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해당 법안이 일부 야당 발의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민주당 의원들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똘똘한 한 채’ 확산 책임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 보고서를 근거로 다주택자 규제 영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소득과 양도소득은 과세 구조가 다르다”며 “장기간 자산 상승분에는 화폐가치 하락이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세 정책을 법으로 고정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엑스(X)에 “1주택자 보호를 위해 비거주 보유기간 감면을 줄이고 거주 기간 감면을 늘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