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이원욱 무소속 국회의원은 1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와 정성호 의원 간의 문제메시지를 보면서 경악했다”며 “최순실 국정농단하고 이 것이 무엇이 다른가”라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표와 정성호 의원이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성희롱 논란을 두고 논의하던 중 이재명 대표가 컷오프 등을 언급하자 정성호 의원이 “너무 심한 것 아니겠느냐”고 답변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원욱 의원은 정성호 의원이 당내 4선 중진 아니냐는 질문에 “정확한 시스템 내에 있지 않은 것”이라며 “당에서 당직을 맡고 있는 분이나 사무총장과 그런 것을 주고 받았다면 이해가되지만, 정 의원은 아무런 당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까운 국회의원 것 하나로 모든 것을 그렇게 논의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윤리감찰단이라 하는 징계 시스템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같은 ‘원칙과 상식’ 소속 윤영찬 의원이 잔류한 것과 관련, “이틀 전부터 실존적 고민을 해왔다”며 “현근택 부원장이 컷오프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기 하루 전에 울먹이면서 전화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공천과 관련짓는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전형적인 오비이
(시사1 = 김갑열 기자)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전광역시로부터 대전시 국비 예산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2024년 대전시는 지난해보다 1,255억원 증가한 4조 274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는데, 이는 당초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보다 15개 사업에서 205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특히 대덕구는 대전시 5개 자치구 중 예산 증액 폭이 두드러졌는데, ▲장동~이현 간 도로 신설 4억원 ▲대전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 12.55억원 ▲국방‧우주 소부장 3D 프린팅 공동 제조센터 30억원 등 46.55억원이 증액됐다. 이들 사업은 당초 정부안에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거나, 대폭 삭감됐던 사업들이다. 박영순 의원은 “장동-이현 간 도로 신설과 국방‧우주 소부장 3D 프린팅 공동 제조센터 구축사업은 정부 예산안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이었다”면서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 등을 직접 찾아가 위원들에게 사업 필요성을 설명했고, 기재부의 반대에 대한 설득 논리도 제공했다”고 예산 증액 과정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감사패를 받게 돼 영광”이라며 “지난 한 해 대전시 발전과 예산 확
(시사1 = 김갑열 기자)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9일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충분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조합장 선거가 '공직선거법'과 같이 각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책을 발표하고, 충분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2020년 7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이번 위탁선거법 개정을 통해 가장 크게 바뀌게 되는 것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출마할 예정인 예비후보자가 공개 행사에서 자신의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점이다. 또 후보자가 지정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 또는 회원 중에서 1인에 대해서 어깨띠나 윗옷, 소품을 착용하거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김승남 의원은 “위탁선거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농협·수협·
(시사1 = 윤여진 기자) ‘원칙과상식’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국회의원이 10일 탈당했다. 윤영찬 의원은 잔류했다. 원칙과상식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했다. 원칙과상식은 “이 길을 가겠다 결심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양심 때문”이라며 “비정상 정치에 숨죽이며 끌려가는 것은 더 이상 못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민심이 60%지만, 민주당을 향한 민심은 절반밖에 안 된다”며 “이재명 중심의 단결만 외치는 민주당은 끝내 윤석열 정권 심판에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칙과상식은 대한민국 정치가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 원인으로 ‘승자독식’을 꼽았다. 이들은 “승패에도 불구하고,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공존, 협력하는 것이 문명이고 민주공화국”이라며 “이제 승자독식‧일사분란의 5‧16 체제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끌고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칙과상식은 “승자독식, 각자도생의 낡은 뗏목을 버리고, 본노의 돌맹이를 내려놓고, 함께 사는 미래로 가야한다”며 “싸워서 이기는 정치에서, 세상을 바꾸는 정치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환기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전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며
(시사1 = 윤여진 기자) 최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의사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중독성·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처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에게 직접 처방하여 투약한 의사가 매년 약 8천여 명에 이르고, 이 중에는 마약류 오남용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미국, 호주 등 해외 입법례처럼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도록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최연숙 의원은 “매년 약 8천여 명의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의사는 물론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이번 마약류관리법 개정을 통해 의사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제한하여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사1 = 김갑열 기자)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9일 국회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만나 평택 현안 관련해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산업부 장관에 전달한 건의서에는 ▲ 차 수출기지 평택항 경쟁력 확보, ▲ 미래차 산업도시 평택 조성, ▲ 평택 반도체특화단지 성공적 추진, ▲ 대기·오염 개선대책 마련, ▲ 친환경 에너지도시 등 5 가지 사항이 포함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 평택항의 차 수출 전진기지 경쟁력 확보 위한 자동차클러스터 및 물류센터 조성, ▲ 미래차 도시 육성 위한 R&D 및 KG 모빌리티 평택이전 지원, ▲ 평택 반도체특화단지(삼성전자 고덕캠퍼스·카이스트 평택캠퍼스) 소부장 및 인력육성 지원, ▲ 평택호 수질 개선 및 화력발전 · 산업단지 대기오염 저감 대책 마련, ▲ 수소 ·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도시 조성 등이 담겨졌다. 이날 한 의원은 회의장에 걸린 평택시 지도 앞에서 지역 현황을 안 장관에게 조목조목 설명하며 정부 지원 필요성을 설득했다. 한 의원은 “장관의 취임 첫 행보로 평택항을 찾아 주신 데 감사하다”며 “오늘 건의 드린 평택의 현안은 반도체·자동차·수출 등에서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
(시사1 = 윤여진 기자)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공제회가 운영 중인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일명 학교장터를 통해 학교 등 수요기관과 중·소상공인 공급업체를 연계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급업체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이므로 법령개선이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권고가 있었다. 권고에 따라 공급업체에 대한 수수료 부과가 2021년 4월 1일부터 중단됨으로써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 지속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안이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판로 확대와 지역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8일 오후 강원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국민의힘이 강원도의 힘이 되겠다”며 “ 춘천권역의 바이오 전략산업 육성, 원주권역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강릉에 천연물 바이오산업 육성, 서울-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영월-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양양 오색케이블카 사업 등 더욱 속도 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이 강원도에 드리는 약속은 곧 실천”이라며 “반대로 민주당은 다수당이지만, 약속은 약속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강원도에 정말 꼭 필요한 강원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더 개선할 만한 더 필요한 약속들을 공약들을 더 뽑아보도록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시사1 = 김갑열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민병덕·이재정 의원과 함께 8일 오전 안양시 사회복지기관연합회와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안양원팀 국회의원을 비롯해 윤경숙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장, 조경래 안양시 사회복지기관연합회 회장, 김학정 안양시 사회복지기관연합회 총무, 평화의집, 안양시아동전문보호기관, 사회복지관(비산·만안·율목), 좋은집,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안양지역자활센터, 안양노인종합복지관, 안양시니어클럽 등 지역 내 각 사회복지기관 장들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급식지원 △복지관 종사자의 시간외 수당 제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승급 제한 △아동양육시설 보육사 배치 기준 상향 조정 △ADHD, 경계선 지능아동에 대한 종사자 배치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개정 △아동양육시설 내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신규배치 △아동의 통장관리를 보호받기 위한 제도 △안양시부흥종합사회복지관 증축 등이 있었다. 특히, 아동양육시설인 좋은집과 평화의집 현안 중에서 ‘ADHD, 경계선 지능아동에 대한 종사자 배치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회 교육위원
(시사1 = 윤여진 기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 “정치판에 들어왔으면 정치인으로 변신해야 한다”며 “검사는 흑백논리이지만, 정치는 흑과 백이 섞인 회색지대”라고 밝혔다. 김무성 전 대표는 “정치는 좋은 의미에서 협상과 타협”이라며 “국민과 대화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때 벌어진 옥새파동과 관련, “당시 87.43%는 상향식 공천을 했지만, 12.57%가 잘못된 공천이 됐다”며 “국민들이 공천파동이 되는 모습을 지켜보시고는, 화가나서 참패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천 갈등으로 부산에 내려가는 이른바 ‘옥새 들고 나르샤 파동’의 당사자다. 김 전 대표는 “그 때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변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여성‧전문가 등을 정치에 입문하게 하는 제도로 비례대표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대표는 “이낙연 대표가 주도하는 신당은 교섭단체 이상의 의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이준 석 신당은 국민의힘이 하기 나름”이라고 밝혔다.
경기 남양주을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김병주(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저녁 지역 지하철역에서 퇴근길 주민들에게 인사를 했다. 육군대장 출신인 김병주 의원이 아내와 함께 5일 저녁 7시 20분 경기도 남양주시 지하철 4호선 진접역에서 퇴근길 주민들에게 인사를 했다. 이날 그는 “이곳 지역을 위해 열심히 하기 위해 선택했다”며 “남양주의 미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3년 의정보고서 인사말을 통해 “젊은 시절 추억이 깃든 진접으로 이사해 남양주 주민이 되었다”며 “환영해 주신 많은 진접, 오남, 별내 주민들과 소통하는 동안 남양주 발전을 위해 헌신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외교안보통인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육군사관학교(40기)를 졸업하고, 전남대 경영학 석사, 경기대 국제정치학 박사이다. 국회국방위원회 간사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원내 부대표를 역임했다. 군에서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제3군단장, 미사일 사령관을 지냈다. 현재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장이다. 이날 그는 2023년 의정보고를 담은 홍보물을 지역주민들에게 나눠졌다. 남양주을은 진접, 오남, 별내를 포함한 지역이
돈봉투 의혹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탄압 저지 비대위’가 출범했다. 송영길 검찰탄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발족식 및 <송영길의 선전포고> 북콘서트가 5일 오후 4시 서울 정동 프란티스코 교육회관 410호 강당에서 열렸다. 비대위 공동위원장에 김상근 목사, 함세웅 신부, 효림 스님이, 고문에 송 전 대표 고교 스승인 박석무 다산연구소장이 맡았다. 이날 행사에서 주최 측은 “정치검찰로부터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다”며 “구속된 송 전 대표의 인권유린 상황을 저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검찰로부터 탄압받고 있는 상황을 전 국민께 보고를 하기 위해 비대위 발족식을 하겠됐다”며 “정치검찰의 폭거로부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투쟁과 연대를 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인 함세웅 신부와 김상근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검찰 독재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민병덕 의원도 “검찰 독재와의 싸움에 힘을 보태겠다”는 인사말을 했다. 발족식에 이은 북콘서트는 김남국 의원의 진행으로 송영길 전 대표 부인 남영신 씨와 함세웅 신부 등이 패널로 나왔다. 안진걸 민생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