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유벼리 기자) 교육부가 3일 고숙련 전문기술인재의 성장경로를 제시하고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형 도입을 위한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5개의 시범운영 대학을 선정해 교당 20억원(총 100억원 규모)을 지원하며, 2년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마이스터대 우수모형을 발굴·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작년 11월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방안(시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세부적인 사업 운영 방안과 시범운영 학교 선정 계획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대학의 세부 운영 과제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전문학사와 전공심화 과정(학사)을 개선하고, 단기 직무 과정과 석사 수준의 고도화 과정을 도입하여 직무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한다. 나아가 해당 분야 산업체 또는 지역 전문가들이 마이스터대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 참여하고, 기업의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사례 기반 교육(PBL)을 실시하는 등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도의 실무능력을 갖추고 기술 전수가 가능한 현장 전문가를 해당 학과 교원의 60% 이상으로 구성하며, 산업계 발전 속도에 맞추어 실습 기기와
(시사1 = 윤여진 기자) 정부가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13만6000대를 보급하고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최대 1900만원, 수소승용차는 최대 3750만원이 지원되고 초소형 화물차, 택시 등 상용차 보조금 단가는 상향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 향상 및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와 대기환경 개선효과를 제고한 산업생태계를 고려했다. 우선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전기차 12만1000대(이륜차 2만대 포함), 수소차 1만5000대 등 총 13만6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전년대비 21.4%, 수소차는 전년대비 49.2% 증가한 규모다. 이에 따른 지원예산은 각각 전기차 1조230억원, 수소차 3655억원이다. 또 전기·수소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급속 1500기, 완속 3만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 특수 21기
(시사1 = 유벼리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으로 달걀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신선란과 달걀가공품 8개 품목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관세가 면제된다. 특히 신선란은 설 전에 필요한 물량을 수입하고 대형마트 등에서는 20% 할인판매를 진행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 등에 따라 가격이 상승한 축산물의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20일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산란계 살처분 등으로 달걀 공급은 평년보다 11.0% 수준 감소했다. 반면에 코로나19 이후 가정용과 제과·제빵용 달걀 수요는 크게 늘어남에 따라 19일을 기준으로 특란 10개당 소비자가격은 평년보다 22.4% 높은 2177원으로 집계됐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냉동재고를 포함한 공급 여력이 충분하나 살처분 확대 우려 등 시장심리 불안으로 소비자가격은 평년 대비 각각 8.5%와 15.1%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소고기·돼지고기는 평년대비 사육마릿수, 재고 증가 등 공급여력은 충분함에도 가정수요가 늘면서 소비자가격은 각 8.0%와 18.
(시사1 = 윤여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사실은 코로나가 오래 가리라고는 생각을 안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처음에 작년 초에는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작년 가을부터 나오기 시작했지만 이렇게 코로나가 오래갈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방역에 집중했고, 그리고 사실은 영업을 정지시키고 한 것은 최근의 일”이라며 “작년에만 하더라도 대구 경북지역이 심각했고 수도권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정 총리는 재차 “정부 차원에서는 수도권이 심각해질 경우에 어떻게 방역을 하겠다고 하는 방역에 집중을 했는데 사실은 보상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며 “또 추경을 4번이나 했지 않았나. 그 추경을 통해서 가능한 한 물론 채권을 발행해서 했습니다만 최대한 지원을 정부는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왔다”고 했다. 정 총리는 계속해서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면서 그것은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일 아니었다”라며 “그래서 네 번이나 걸쳐서 추경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걸 어떻게 제도화 할 것인가, 정부도 연구하고 있고 국회도 거기에 대해서 법안이 나와 있는 상태
(시사1 = 유벼리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위해 올해 설 명절기간 한시적으로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조정이 적용되는 설 명절 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다.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20일 “지난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상향 대상 농축수산 선물은 설 명절 기간(1월19일~2월14일) 우편 소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허용하며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 농축수산가공품 등이다. 정부는 이날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시사1 = 유벼리 기자)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은 오는 25일부터 접수·시행된다. 두 사업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및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15일까지 지급이 마무리되는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에 이어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도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작년 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다. 단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아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과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자격요건은 우선 2020년 10월~1
(시사1 = 장현순 기자) 국세청은 14일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의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다. 이용이 집중되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에 30분간 사용할 수 있다. 5분전, 1분전 접속종료 경고창이 뜨면 작업하던 내용을 저장했다가 다시 접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올해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또 지난해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아울러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해 공동인증서(기존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외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다. 사설(민간) 인증
(시사1 = 유벼리 기자) 황교익 맛집칼럼니스트는 최근 이마트 유튜브가 선보인 ‘정용진 부회장이 배추밭에 간 까닭은?’ 게시물에 대해 “기사에 낚였다”고 말했다. 황 칼럼니스트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튜브에서 흔히 보는 요리 영상물인 줄 알았다”며 “얼마나 재미날까 기대를 했는데, 이마트 광고이네요. 최고경영자가 직접 출연한 광고라는 점은 흥미롭다”고 이같이 말했다. 황 칼럼니스트 발언에 앞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이마트 공식 유튜브 채널를 통해 유튜버 활동을 시작해 이목을 끌었다. 황 칼럼니스트가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린 날 이마트 공식 유튜브 계정 ‘이마트LIVE’에는 ‘YJ로그’라는 이름으로 정 부회장의 영상이 공개됐다. 정 부회장은 지난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YJ로그’를 시작한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