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6일 日외교청서 "독도는 일본땅...징용판결 수용 못해"

(시사1 = 윤여진 기자)일본이 16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동시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감정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외교청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다. 가마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 외교정서'를 보고했다.

범사련, 4·10 총선 ‘좋은 후보’ 33명 선정 발표

범사련 등 500여 시민단체 및 각계 인사로 구성된 시민유권자운동본부 주관

(시사1 = 윤여진 기자) 50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은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4.10총선 ’좋은후보‘ 선정을 위한 시민유권자운동본부(이하 유권자운동본부)가 ’좋은후보’ 명단을 공개했다. 범사련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좋은후보’ 선정 100인 위원회가 장시간 열띤 토론 후 옥석을 가려내어, 추천된 후보자들 중 투표를 통해 ’좋은후보‘를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선정된 후보는 4·10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 중 치열한 경합을 통해 ’좋은후보‘로 선정된 인사들이 공개됐다. 특정 정파나 진영을 기준으로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정당 및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도 ’좋은후보‘로 선정됐다. ’좋은후보‘ 선정 기준은 ▲시민운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후보 ▲개혁적 보수, 합리적 진보의 정치성향을 지닌 후보 ▲청렴성, 도덕성이 결여되지 않은 후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후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통일 등에 관련한 건전한 철학과 비전을 가진 후보 등 다섯 가지다. 이와 관련 범사련 이갑산 회장은 “선거법을 준수하고 공명선거캠페인을 병행하며 추진하는 ‘좋은후

[단독]용인시 모현읍 갈담2리 이장 선거 임명규칙 자격 논란

‘논란의 이장‘ 시사1 취재 결과 “상시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자치분과 팀장, 모든 권한 읍장에게 이임돼 시장에게 보고할 필요 없고 읍장의 입장이 시장의 입장 강조

(시사1 = 윤여진 기자)최근 용인시 모현읍 갈담2리 이장 선거에서 이장의 출마 자격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파장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사1이 취재한 결과 논란이 된 이장 A씨는 주소지만 동생 집에다 옮겨 놓고 실제는 목장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용인시 통장·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임명자격) ①통장·이장은 공고일 현재 해당 통·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거주하는 주민(제외국민을 제외한다)으로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시거주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주소만 동생 집에 두고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 가끔 동생 집에 들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위 규칙 제2조에서 보듯이 A씨는 처음부터 상시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장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다. 더 상세하게 확인하기 위해 용인시청 시장비서실과 공보관실 등 여러 부서에 이와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지만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타 부서로 미루는 등 즉답을 피했다. 특히, 용인시 자치분과 팀장은 ”모든 권한이 모현읍장에게 이임되었기 때문에 읍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