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대장동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다고 밝힌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대장동은 지난 2021년 8월에 추적해 본 것이나 현재 수사과정이나 보면 이재명 후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남평오 전 민정실장은 29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우동규 씨도 배임인데, 결재한 이재명은 왜 배임이 아니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 전 실장은 “이재명 대표 체제 2년 내내 자기 방탄만 하고 있다”며 “이낙연 전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 구조적으로 문제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병 후보 측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패배의 원인을 제공했고, 당을 나가기 위해 그러는 것이라고 비난한다”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의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시사1 = 김갑열 기자)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기차 이용보다 탄소감축 이행율이 높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녹색교통 탄소통장 도입 등 인센티브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28일 기후위기특위 회의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거래 가격이 현저히 싸다”며 “자전거 타는 인구가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 수송 부문 목표량은 2018년 대비 3710만톤 감축이다. 전기차 450만대 보급 시 2조5000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자전거 분담율을 10%까지 올리면 온실가스를 연간 1560만톤 감축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크다. 현재, 전국 14개 도시가 에코 바이크(eco-bike) 마일리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탄소감축 효과를 내고 있다. 자전거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전거 분담율은 1.6에서 1.2%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자전거 분담율을 높이는데 해외 탄소크레딧 사례를 참고해 녹색교통 탄소통장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시사1 = 윤여진 기자) 대한민국국회는 지난 28일 제35대 백재현 국회사무총장의 임명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회는 이날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백재현 전 의원의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을 총 투표수 284표 중 찬성 260표로 가결했다. 백재현 신임 국회사무총장은 인사말로 "제21대 국회가 희망을 드리는 국회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김진표 의장을 잘 보필하고, 의정 경험을 살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뒷받침 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백 사무총장은 이어서 진행된 '제36대 국회사무총장 취임식'에서 "대한민국은 저출생, 저성장, 안보 위기 국가"이고 "국회는 국민 신뢰도 24.1%인 상황"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정쟁의 장이 아닌 정책의 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의 의정활동 지원업무에 관해서는 "국회가 생산적인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면서 "입법영향분석을 기반으로 한 자료를 제공하고, 전문성·합리성에 기초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결정"이라며 "이원화
(시사1 = 김갑열 기자)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오랜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2020년·2021년·2023년에 총 3회에 걸쳐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우수의원에 선정됐을 뿐 아니라, 2020년·2023년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국회 내·외부에서 정책전문가로서의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본회의 재석,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등 12개의 객관적 지표를 종합하여 선정하는‘대한민국 헌정대상’을 3회 연속 수상하며,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성실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김승수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文정부 국정과제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방만운영 ▲영화 ‘그대가 조국’, 영화기금 면제 위해 심야 꼼수상영 등 文정부 실정을 질타하며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대구·경북 유일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팔거산성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금호강 수변레저관광명소 개발 제안 등 대구 강북·칠곡을 명품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
(시사1 = 윤여진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8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비대위원장이라면 비상한 상황을 타개해 나갈 방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며 “한동훈 위원장은 야당 이야기만 하는데, 이는 김건희 여사라는 성역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응천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이 자신은 성역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지만, 수직적 당정관계와 김건희 여사라는 성역이 있어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라며 “그러니 야당 탓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도 결국은 여의도 사투리고 여의도 문법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자신의 잘못된 점을 솔직하게 환부를 드러내고 고치려 한다면 신선하다는 반응을 보일 것”이라며 “자신의 것은 꽁꽁 싸매 감추고 남의 탓만 하는 것은 지금까지 수십 년간 봐오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상황과 관련, “이재명 대표가 인적·제도적·물적으로 당을 완전히 장악 한 상태”라며 “이 상태에서 누가 공동비대위원장이든 공동선대위원장이든 오더라도 장식품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는 일본을 공식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7일 오전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총리대신을 면담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장은 "올해 7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개선돼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갈 수 있어 기쁘다"며 "이러한 관계 개선이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을 이루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내년 한미일 3국이 유엔안보리 이사국으로 동시에 활동하게 되는 것을 계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평화적 해결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으며, 그 밖에 ▲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복원 및 수출장벽 해소 등을 통한 양국 교역액 회복, ▲ 방일 한국인 규모 증가 등 인적교류 규모 회복 및 미래 세대인 양국 청년의 상호 인식 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끝으로 국회 차원에서 관동대지진 진상규명 및 한국인 유골 봉환 등을 요청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일본의 전향적 검토와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의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한일의원연맹을 비롯한 의회교류는 양국관계를 지탱하는 튼튼한 버팀목이라며 김 의장과 대표단을 환영했
(시사1 = 윤여진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7일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한 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대한민국은 현재 위기”라면서 “신당에서는 이 위기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당당하게 표 떨어지는 얘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왜 적장을 쓰러뜨리기 위한 극한 대립, 칼잡이의 아집이 우리 모두의 언어가 되어야 하느냐”며 “정치는 대중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노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영논리에 휩싸여 우리 팀에 발생한 문제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는 모습에 정작 미래를 고민해야 할 젊은 세대는 정치를 내로남불의 장으로 보며 외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제까지 우리는 학교에서 이상을 가르치면서 이상적이지 않은 현실을 강제하는 이중적인 대한민국으로 남아있어야 하느냐”며 “참되어라 바르거라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살면 딜레탕트(dilettante)가 되어 조소를 받고, 교과서로는 민중 항거인 4.19와 5.18을 가르치면서 민주주의의 근본이 무너지는 현실을 놓고 투표장에서는 차악을 선택한다는 미명하에 진영논리로 일관한다”고 꼬집었
(시사1 = 김갑열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영화비디오법')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방송 영상 등을 통해 송출된 광고를 영화관에서 상영할 시, 사전 심의를 재차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 상 TV에서 방영한 광고를 영화관에서 재상영하려면 또다시 상영등급 분류 심의를 받아야 한다. TV광고는 '방송법', 영화관 광고는 '영화비디오법' 에 따른 각각의 검토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이다. 내용은 같은데, 송출 수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성격이 흡사한 규제를 중복으로 거쳐야 하는 셈이다. 관련 업계 또한 시간, 인력, 비용 등을 중복하여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방송법'에 따른 심의가 통과된 TV광고를 영화관에서 재상영할 시에는, 유사 심의('영화비디오법'에 따른 등급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김상훈 의원은“이중 규제에 따라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배가되고 있다”며 “법이 통과될 경우, 물리적 시간 단축은 물론이고, 재심의에 투입되었던 비용을 콘텐츠 개발·기획 등 타 작업에 활용하게 되는 등의 부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27일 오후 3시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의 한 갈빗집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 탈당과 신당 창당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같은 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갈빗집이 방점이 아니라, 상계동이 방점 같다”며 “내 정치적 고향은 상계동이고, 언젠가 상계동으로 돌아올 것이다는 점을 명확하게 해서 상계동을 선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소도 고담준론이나 여의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자신도 밑바닥에서 그렇게 자랐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성민 대표는 “날짜도 지난 2011년 12월27일은 박근혜 비대위가 출범할 때”라며 “박근혜 비대위가 출범할 때 들어왔는데, 나는 잊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 같다”고 밝혔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6일 오전 중의원 접견실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 의장과 회담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일본을 공식 방문하고 있다. 올해 10월 중의원 의장으로 취임한 누카가 의장은 일한의원연맹에서 회장(2013~2023년)을 10년 간 역임한 일본 정계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로, 김 의장과도 2020년 양 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막역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김 의장은 먼저 누카가 의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한편, "올 한 해 7차례 정상회담을 비롯한 한일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양국 관계의 여러 문제를 극복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이루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며 "한국 국회의장으로서 6년만에 일본을 공식 방문해 기쁘고, 이번 방문이 양국 간 의회외교와 한일관계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올해 4월 수단과 10월 이스라엘에서 자국민 긴급귀국을 위해 양국이 상호 협력한 사례를 언급하며 "상대국에 대한 양국 국민, 특히 청년층에서 우호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규모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며
(시사1 = 윤여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6일 취임 입장문을 통해 “중대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게 지상 목표인 다수당이, 더욱 폭주하면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당을 숙주삼아 수십년간 386이 486, 586, 686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꼬 밝혔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세력과 개딸전체주의와 결탁해 자기가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눈앞에 닥친 명분은 선명하다”고 밝혔다. 한 비대위원장은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세력과 싸울 것”이라며 “용기와 헌신으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대가, 당대표가 일주일에 세번, 네번씩 중대범죄로 형사재판받는, 초현실적인 민주당인데도 왜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는지, 함께 냉정하게 반성하자”며 “국민의힘이 잘해 왔고, 잘하고 있는데도 억울하게 뒤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게임과 달리, 정치는 ‘누가 이
(시사1 = 윤여진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검찰에 출투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앞으로 기소될 때 까지 더 이상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전 대표는 26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전 대표는 “2년 전 전당대회 사건을 가지고 별건수사를 하는 것은 현저히 공평을 잃은 처사”라며 “검찰이 피의자의 억울한 점을 들어줄 자세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정에서 진술할 것”이라며 “검찰의 강압에 의해 작성된 진술조서 등을 부동의하고 증거조사를 통해 사실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