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7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공식 방문한다. 김 의장의 방일은 올해 셔틀외교 복원을 통해 이뤄진 한일관계 개선 모멘텀을 잇는 동시에,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김 의장은 특히 26일 지난 10월 새로 취임한 누카가 후쿠시로 일본 중의원 의장과 회담 및 오찬을 갖는다. 회담이 예정된 누카가 의장은 일한의원연맹에서 간사장(2010~2012년)에 이어 회장(2013~2023년)을 10년 간 역임한 일본 정계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로, 김 의장과도 2020년 양 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막역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김 의장은 누카가 의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한편,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의회 간 협력을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김 의장은 누카가 의장과 양자회담 등을 통해 올해 7차례 개최된 정상회담 등 한일 간 긴밀한 고위급 교류를 평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공조 기반을 조성할 뿐 아니라,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 및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공동 해법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
(시사1 = 윤여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히어로즈 패밀리와 함께하는 꿈과 희망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개최해 전몰·순직군경의 유가족들과 만났다. 히어로즈 패밀리는 전몰·순직한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 영웅들의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들이다. 오늘 행사는 대통령실 안에서 개최되는 첫 크리스마스 행사다. 전몰·순직한 제복 영웅의 초등학생 이하 자녀 14명과 배우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다가 순직한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영웅의 유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열렸다. 히어로즈 패밀리는 국가보훈부가 순직 제복 영웅의 미성년 자녀들이 자긍심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현 정부 들어 신규로 추진한 역점사업이다. 그동안 사회 각계 저명인사들이 미성년 자녀들의 멘토(106명)로서 후원을 해왔고, 정부와 민간단체가 연계해 다양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다. 오늘 행사에는 ▴2016년 5월 4일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강풍에 인명피해를 막으려 출동했다 지붕구조물 낙하로 머리 부상을 입
(시사1 = 윤여진 기자) 대통령실은 22일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우리동네 혁신제품' 우수 아이디어 9건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말까지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동네 혁신제품' 아이디어 총 387건을 제안받았다. 접수된 제안은 R&D, 기술 사업화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국민체감도, 공공성, 신규성, 실현가능성, 시급성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됐다. 심사 결과, 국민안전, 생활불편 해소, 환경 등 3대 분야 9개 아이디어를 우수 아이디어로 최종 채택됐다. 향후 우수 아이디어는 조달청을 통해 제품화하고, 제안자가 사는 동네에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혁신은 국민들이 바라는 일상의 작은 변화가 축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제안’이 국정 혁신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꾸준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약 656조 원 규모의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지난 2일이던 법정처리시한을 19일 넘기긴 했지만,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기간이 걸린 지난해(12월 24일)보다 이른 타결이다. 더욱이 12월 초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앞두고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및 검사 탄핵,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극심했고, 이어 최근까지도 이른바 쌍특검 및 국정조사 요구안 처리 등으로 여야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타결된 것인 만큼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극적 타결에는 작년에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의 힘이 컸다고 평가되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해 예산안 통과가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기간이 걸렸음을 염두에 두고 일찍이 올해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부터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는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고 선언했다. 이어 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계기로 국회를 방문했을 때에도 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에게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매우 어려운 국민에
(시사1 = 윤여진 기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예상보다 빨리 한동훈 전법무부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됐다”며 “냉철한 판단과 강력한 실행으로 여당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정성호 의원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할 것이고 그 점에 대하여 대통령으로 부터 전권을 넘겨 받았을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그의 등장을 낮게 평가하며 ‘한나땡(한동훈 나오면 땡큐)’을 말하는 분들의 1차원적 사고를 보며 많은 걱정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막연히 한 비대위원장의 실책만 기다리고 방심하다가는 필패할 것”이라며 “한 비대위원장이 쓸 모든 카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는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정말 정신 바싹 차리고 굳게 단합해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 대부자금 대출 실행에 있어서 생계 곤란 유형별로 개별적인 맞춤 대부계약과 생계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양정숙 무소속 국회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및 유족 생활안정자금 대부금’의 연체율 중 국가보훈부가 보훈기금에서 직접 대출하는 대부금의 연체율이 ▲2020년 18.10%, ▲2021년 18.60%, ▲2022년 21.10%, ▲2023년 24.80%로 2020년부터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연체율은 정부의 서민 및 저신용자 생계비 대출 정책상품 연체율이 10%~15%인 점을 감안해 보면 국가유공자 중 생계 곤란 취약계층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위탁 은행에서 대출 실행이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위하여 보훈기금에서 직접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4년 동안(2020년~2023년) 대출금액, 연체 금액과 연체
(시사1 = 유벼리 기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은 지난 20일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원 휴양소 사업 추진을 확정지었다고 21일 밝혔다. 안건은 L사 리조트 회원권 2구좌 구입에 관한 것으로 조합원 734명 중 543명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440명(81%) 찬성으로 확정됐다. 원공노는 민주노총 및 전공노와 결별 이후 조합원들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려는 고민 끝에 휴양소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문성호 사무국장은 “원공노가 민주노총 산하에 있었다면 조합원 복지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조합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노조가 시대 흐름에 맞는 노조라 판단하며 앞으로도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민주적 절차에 맞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사1 = 김갑열 기자) 부모가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선원 자녀의 유족급여, 행방불명급여 등 보험금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원 구하라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선원에 대하여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항만관청의 심사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영교 의원은 선원 김종안씨가 2년 전 선박 침몰사고로 실종되자, 김종안씨가 2살 때 떠나 돌보지 않은 친모가 54년 만에 나타나 김종안씨의 재산과 유족급여 등 보험금을 요구한다는 사연을 듣고 해당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국회 농해수위 김승남 의원과 논의해 관련 법안 대표 발의와 해수부 국정감사에 친누나 김종선씨를 참고인으로 신청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고, 지난 10월 25일 김종선씨가 국정감사장에서 ‘선원 구하라법’ 통과의 필요성을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과 해수부에 호소할 수 있게 되었다. ‘선원 구하라법’은 지난 1
(시사1 = 윤여진 기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동훈 장관은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후계자고 황태자”라며 “검찰 하나회가 집권하기 위해서 제2의 검찰공화국으로 가는데 한동훈 장관을 당대표로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아는 형님은 방통위원장으로 보내서 방송 장악하고 아는 동생 한동훈은 당을 장악해서 공천 학살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윤핵관 시대에서 검핵관으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한동훈 장관의 등판이 너무 빠르다’는 김종인 위원장의 평과 관련, “똑같이 본다”며 “한동훈 장관은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고 5000만의 표준어를 쓰겠다고 했지만, 너무 지나치게 서초동 사투리에 매여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의 길로 가는 것이 검찰티를 벗지 못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검찰은 동일체 원칙에 의거해서 명령이 통하고 장악을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치해서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준표 시장도 자기가 3선이 되니까, 8년이 지나니까 검사티가 벗어나더라라고 했다”며 “지금은 한동훈 검사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다”
(시사1 = 김갑열 기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수여하는 ‘초정(楚亭)대상'을 수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단체로서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고 있으며, 조선 후기 실학자 초정 박제가 선생의 상공업 부흥 정신을 되살리고자 해마다 소상공인 입법 및 권익 보호에 앞장선 국회의원을 선정하여 초정(楚亭)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서 코로나19 대출 상환유예 연장, 에너지 요금 문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울러 김성주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채무조정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대상에 대부업 채무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11월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고금리로 금융사가 벌어들인 막대한 이자수익에 대해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하여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을 거치며 온라인 쇼핑시장에서 모바일이 차
(시사1 = 김갑열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9일 제25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수상자들에게 시상했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국회의원들이 품격 있는 말과 정연한 논리를 통해 생산적인 토론을 벌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면서도 "일부에서 혐오와 배제, 극단의 언어를 사용하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고, 팬덤과 편향적인 매체에 기대어 지나치게 자극적인 언사로 존재감을 과시하는 정치 풍토가 만연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김 의장은 대상을 수상한 박광온 의원과 올해 신설된 청년신사상을 수상한 용혜인 의원을 비롯한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건네며 "앞으로 더 많은 청년의원들과 정치인들이 절제된 말과 품격 있는 행동으로 백봉신사상을 받게 되는 정치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백봉신사상은 독립운동가·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제헌의원·보건사회부 장관 및 국회부의장 등을 역임한 백봉 라용균 선생을 기리기 위해 1999년에 제정돼 2023년 25회째를 맞고 있으며, 수상자는 동료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 국내 언론사 기자, 국회 상임위 소속 사무처 직원들의 설문조사로 선정된다. 올해에는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상을
(시사1 = 윤여진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메가시티는 대선에서 여야 모두 했던 공약”이라며 “야당도 공약했으면 서로 협력해야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메가시티 지원 특별법안 3건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법안에서는 구리시까지 서울시에 편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경태 의원은 “프랑스, 도깅ㄹ, 미국 등은 지금 메가시티를 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것은 5개의 메가시티”라며 “지방 도시들이 규모 있고 경쟁력 있는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키워나가는 것이 저출산에 대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은 메가시티를 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라며 “일본은 이미 메가리전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속 500km가 넘는 자기부상 열차를 이용해 도쿄와 오사카를 60분으로 단축시키는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