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유벼리 기자)대법원은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9)씨에게 징역 5년 6월을 확정했다. 하지만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결국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으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5년 6월과 추징금 14억 8,000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씨에게 적용된 강간치사 혐의에 대해선 지난 2007년 12월 형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죄 및 면소 등의 판단을 내린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씨는 지난 2006년에서 2007년 세 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관공서 인맥을 동원해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14억 여원을 받는 등 5명에게 총 4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으도 받는다. 또 지난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권모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6000여만원을 빌린 뒤 권씨가 상환
건국대학교는 26일 “자교의 안윤주 상허생명과학대학 환경보건과학과 교수가 지난 19일 국민 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및 진흥에 기여한 공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다양한 환경오염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규명으로 환경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과학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현재 안 교수는 건국대학교 HECC(Human & Eco Care Center) 센터장 및 환경부 화학물질안전관리 특성화대학원 책임교수를 맡고 있으며, 환경독성 및 위해성분야 후속양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또 안 교수는 환경독성보건학회 회장, Ecological Indicators(SCI저널) Associate Editor,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국민생활과학자문단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앞서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쓴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던 임미리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다시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가했다. 임 교수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양상에 대해 “둘 다 없어도 되는 자리가 아닌가”라며 “(추 장관 행보는) 처음엔 인사권 박탈이었고, 그 다음엔 수사지휘권 박탈, 이번엔 아예 직무정지”라며 양비론을 꺼냈다. 임 교수는 계속해서 “사람은 식물인간 상태가 돼도 여전히 존엄한 존재이지만 식물총장은 다르다”라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채로 수개월 자리만 지켰다면 아예 필요 없는 자리일지도 모른다”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임 교수의 페이스북 게시물 전문이다. 처음에는 인사권 박탈이었다. 그 다음엔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박탈이었고 이번엔 아예 직무 정지다. 사람은 식물인간 상태가 돼도 여전히 존엄한 존재이지만 식물총장은 다르다.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채로 수개월 자리만 지켰다면 아예 필요 없는 자리일지도 모른다. 취임 직후부터 정권의 눈밖에 났는데도 불구하고 신속히 해임한 뒤 신임총장을 임명하지 않는 것을 보니 정부에서도
(시사1=민경범 기자)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및 집단 감염 발생 증가에 따라 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을 내년 1월 2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의 방역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8월14일부터 방역지원 인력을 채용하여 4개월간 지원해오고 있다. 현재 의료기관의 병상규모 및 선별 진료소 운영 등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된 방역지원 직원 4,549명이 2,573개소에 근무하고 있다.
(시사1=민경범 기자)산림사업도 건설사업과 같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란 건설업체가 사회보험료(건강ㆍ연금)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되게 되어,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도 안정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었고, 그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던 보험료도 지급받게 되어 근로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게 됐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사후 정산제 도입으로 3,852개 업체에 종사하는 약 6만여 명의 근로자가 176억원의 정산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고려사이버대학교는 25일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하는 2021학년도 1학기 입시의 산업체위탁전형을 통해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편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고려사이버대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체와 산업체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해 협약기관 임직원의 적극적인 경력 개발과 실무 능력 강화를 장려하고 있다. 위탁생은 정원 외 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으며, 학부 입학 시 입학금 전액 면제 및 등록금 감면(학점당 2만5000원 감면) 혜택을 받는다. 아직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체도 입시 마감일 전까지만 협약을 체결하면, 재직자들에게 동일한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 모집은 ▲창의공학부(전기전자공학과, 기계제어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정보관리보안학과, 디자인공학과) ▲미래학부(빅데이터전공, 인공지능전공, 신산업기술경영전공) ▲경영학부(경영학과, 부동산학과, 세무·회계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상담학부(상담심리학과, 청소년상담학과) ▲휴먼서비스학부(사회복지학과, 보건행정학과, 아동학과, 평생·직업교육학과) ▲실용어학부(실용외국어학과, 아동영어학과) ▲한국어·다문화학부(한국어교육전공, 다문화·국제협력전공) ▲법·경찰학부(법학과, 경찰학과)에서 학업준비도검사(30%)와 학업계획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2021학년도 수능,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몸도 마음도 힘겨웠지만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빛나는 결실을 위해 수능 전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수능 당일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시험 후 꼭 챙겨야 할 일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대성학원이 25일 정리했다. 수능 전날에는 예비소집에 참여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낸다. 수능 전날엔 내신 시험 전날처럼 행동하면 곤란하다. 하나라도 더 공부하여 한 문제라도 더 풀겠다는 발상보다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 내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더 수능에 적합하다. 특별한 공부를 하기보다는 조금 일찍 마무리하고 평소와 같이 편안한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한 후, 평상시와 같거나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도록 하자. 수능 당일은 시험장에 8시 10분까지 입실(오전 6시 30분부터 허용) 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올해에는 수험생의 체온 측정 및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후 입장이 가능하기에 조금 일찍 입실할 수 있도록 서두르는 것이 좋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는 학생들도 모두 이 시간까지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한 포럼 출범식 축사를 통해 “노동자 권리를 위해, 노동3권을 위해 만든 노동조합이 권력기관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23일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기업데이터빌딩 11층에서 열린 우분투포럼(대표 김현정) 출범식에서 축사를 했다. 문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임금이 안정돼 있고 임금이 상당히 높은 노동자들은 임금인상을 자제해야 한다. 내가 가진 임금을 나눠주고 그렇지 못한 노동자들과 함께 가야한다. 그 길 밖에 없다”며 “왜 그것을 못하는지 모르겠다. 노동자 권리를 위해, 노동3권을 위해 만든 노동조합이 권력기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년~3년 후에 있을 노조 선거 때문이다. 이렇게 되니 누구도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없다. 이런 것에 대해 우리 모두가 성찰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우분투포럼에 참석한 분들은 적어도 이런 것에 대해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자들 내부의 양극화 심화되고 있다. 노동조합 간부들이 말로는 정의를 위하고 말로는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2020년 국면에어 과연 대한민국은 노동조합이 뭘 했는가를 생각하게
(시사1=민경범 기자) 배수로에 빠져 폐사하는 양서‧파충류의 탈출을 도울 수 있는 실험장치를 개발하고 2021년까지 시제품활 될 전망이다. 국립생태원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콘크리트 농수로 및 배수로에 설치되어 있는 탈출 경사로의 효율성을 검증하고 수로에 빠진 양서·파충류의 특정 행동 양식과 확률로 수로를 탈출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탈출 실험장치’를 개발하고,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탈출 실험장치’는 탈출로가 설치된 콘크리트 인공수로의 다양한 환경에 대응해 탈출로 경사나 물의 흐름 등 양서‧파충류의 탈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조건을 쉽게 설정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한 내부에는 개구리나 뱀 등의 움직임과 탈출 여부를 무인으로 계측할 수 있는 다양한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 실내에서 소형동물의 탈출 행동과 탈출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시사1 = 민경범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직접 열고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였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조치는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처분으로, 추 장관이 명령을 내린 수간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다"며 "검찰총장은 그 어느 직위보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중요하고 그에 관한 의심을 받을 그 어떤 언행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브리핑 전문이다. 1.
국토교통 분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지정된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은 민간서비스 개발 및 정책 활용 등 국민편익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가명정보 결합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곳이다. 결합을 원하는 기관들이 신청한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해 정보주체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익명‧가명 처리한 후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가교통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도로공사가 보유중인 하이패스·휴게소 데이터 등과의 결합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모빌리티 융합 데이터셋이 생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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