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이 국회를 향해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전공노 소방본부, 본부장 권영각)는 13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응급실 문턱에서 환자가 사망해선 안된다"며 "국가책임 응급의료시스템으로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노조는 "응급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 인프라이며, 응급실 문턱에서 목숨을 잃은 비극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개정안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환자가 고통받는 상황에 대해 별다른 대안과 해결의 의지도 없이 이런 상황을 지속시키는 것이야말로 탁상행정의 발로"라며 "국민을 위한 입법이 조속히 통과되고 시행돼 응급실 뺑뱅이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고 제대로 된 병원 전 단계 의료가 응급실 문턱을 넘어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영각 전공노 소방본부장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정보통신 능력이 있는데 전화로 응급실 허락을 득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후진국형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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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신유재 기자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정치권 논란의 핵이 된 ‘대장동 항소 포기’에 휩싸인 채 퇴임했다. 노만석 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저의 뒤를 이어 인품과 실력, 덕망을 두루 갖춘 분이 오셔서 검찰 가족 여러분의 마음을 다독이고 조직을 잘 추스르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퇴임사 전문이다. 검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사' 노만석입니다. 오늘, 대검찰청 차장검사이자 한 명의 검사로서 마지막으로 검찰 가족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막상 이 자리에 서게 되니 2000년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서울, 대전, 부산, 광주, 수원, 거창 등지에서 약 26년간 검사로서 근무하는 동안 저와 함께 고생했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지난 시간 함께 일해왔던 선후배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고마웠다는 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전하고 싶습니다. 검찰 가족 여러분. 최근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법치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진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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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신유재 기자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구설수 끝에 사의를 표명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만석 대행의 사의표명은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진 지 닷새 만의 일이다. 대통령실은 노 대행의 면직안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다. ◆‘항명 사태’로 번진 항소 포기 논란…검찰 내부 반발 직면 = 노만석 대행은 지난 7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노만석 대행의 해당 결정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일부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반발을 샀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선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며 논란을 부추겼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당 결정 배경에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이는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평검사부터 검사장급 간부들까지 노만석 대행에게 결정 경위를 설명하라는 집단 성명을 발표하며 거취를 압박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에 노만석 대행은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노만석 대행이 거취를 고심하고자 연가를 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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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대통령을 일반이적죄로 기소하자 “당연하다”는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10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이적죄 기소는 당연하다”며 “구속기간 만료 임박한 윤석열 · 김용현 등의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시민사회는 평양 무인기 침투를 비롯해 오물 풍선 원점타격 시도, 노상원 ‘수거’ 수첩 등의 내용과 관련해 내란세력들을 일반이적죄로 고발하는 것은 물론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해 왔다”며 “무인기 침투로 북한의 군사도발을 유도하여, 한반도 모든 생명의 생존을 위험에 빠뜨리려했다는 사안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고려할 때 이번 내란특검의 기소는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을 비롯한 책임자들에 대한 내란특검의 이번 기소는 이러한 의혹들이 결국 외환 유도의 진실을 숨기려는 시도였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1심 유죄선고가 구속기간 내에 이뤄질 것이라 낙관할 수 없는 만큼, 이번 일반이적죄 기소를 계기로 윤석열과 김용현 등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0일이 12.3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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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신유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10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과 만나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정성호 장관은 유죄 판단을 받은 부분의 형량 산정 결과인 양형에 관련해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례 등을 들어 설명했다. 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혐의 등 무죄 판단이 나온 법리적 쟁점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정성호 장관은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항소 마감 당일에 대검이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그날 오후 (민간업자) 남욱 씨가 ‘검사가 배를 가른다’고 했다는 상당히 충격적인 증언을 했는데 사건이 계속되면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도 했다. 한편 노만석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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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8일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노동기본권 보장과 사회대개혁"을 촉구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은 8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장충단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앞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5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합원 5만 여명이 모인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30년, 모든 노동자를 위한 결심을 새기며, 새로운 30년의 전망과 결심을 선포하는 대회"라며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이어,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조법·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하며, 굴욕·종속 외교를 거부하고, 일하는 모든 노동자와 함께 나아가겠다는 결심을 선포하는 대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참가자 결의문을 통해 "민주주의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 온 우리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의 자주와 평등을 실현하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개정노동법에 따라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하게 되찾기 위해 2026년을 원청교섭과 비정규직 권리 쟁취의 원년으로 만들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작업중지권을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태일 열사 55주기를 맞은 8일, 양대노총이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대로에서, 민주노총은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동대문 DDP앞에서 '2025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 ‘완전 새로운, 다시 쓰는 노동, 2025 전국노동자대회’라는 슬로건을, 민주노총은 '주도하라 새 시대를,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 태일열사 정신계승 2025 전국노동자대회'란 슬로건을 내걸었다. 이날 오후 2시 조합원 3만 여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한, 한국노총은 참가자 결의문을 통해 "노동운동이 중심이 되어 노동존중사회라는 새로운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현장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드높이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법정 정년연장의 연내 쟁취와 노후보장 강화를 반드시 쟁취할 것"을 밝혔다. 이어 "장시간 노동 근절하고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주4.5일제 도입과 일·생활균형 확립을 목표로 투쟁할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차별철폐를 위해 5인 미만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 보장법’ 제정을 반드시 쟁취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8일 164차 촛불집회 무대에서 "촛불행동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조희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서약서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8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서초역 8번 출구)에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64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발언을 했다. 권 공동대표는 "지난 3년간 우리가 이 촛불광장에서 확인했듯이 모든 것은 우리 국민들이 결정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내란을 진압하고 탄핵시킨 것도.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내란을 제압하고 대선승리를 만들어낸 것도 우리 국민들"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년간의 교훈은 또한 우리 국민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선이 끝나고 흩어졌던 지난 촛불항쟁과 달리 대선 이후에도 이렇게 굳건히 촛불광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인 우리 국민이 손을 놓고 있으면 역사가 후퇴하고 그 틈새로 내란적폐세력들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그는 "대국민학살을 기획했던 윤석열 내란이 일어난 지 1년이 다 되어간다. 그러나 내란으로 심판받은 자들은 아직 아무도 없다"며 "아니 오히려 곳곳에서 내란주범.공범.방조범들이 더 고개를 쳐들고
"조희대를 탄핵하라.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내란정당 국힘당 해산하라"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164차 촛불대행진 집회'가 8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서초역 8번 출구)에 열렸다. 이날 김은진-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 한서진 안성촛불행동 대표, 임그린 마포은평서대문 촛불행동 회원 등 촛불행동 관계자들이 무대로 나와 '조희대 탄핵'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먼저 기조연설을 한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그동안 사법부가 내란재판부 배당이 무작위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지귀연 재판부를 특정해 지정한 것도 드러났다"며 "무작위배당 원칙을 강변하던 조희대 사법부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귀연이 경제, 식품, 보건 전문 판사라는 것도 드러났다"며 "내란재판이 이따위로 진행되는 이유가 분명해졌다. 조희대 사법부 자체가 내란공범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 내란수괴 석방, 파기환송심까지 겪은 우리에게 더 이상 설마는 없다"며 "내란세력들에게 그 어떤 틈도 주지 말아야 하며, 방심도 금물이다. 결국 주권자 국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서진 안성촛불행동 대표는 "내란수괴 윤석
시사1 윤여진 기자 | 시민단체가 박승원 광명시장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재수사를 요청했다. 7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박승원 시장 관련 고발 사건의 경찰 불송치 기록을 검토했다. 그 결과, ‘보완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광명경찰서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 광명시민연합이 지난달 16일 박승원 시장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누락 ▲재건축 인허가 과정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광명시민연합은 수사당국이 이 사건을 ‘무혐의 불송치’로 종결하자 이에 불복해 검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민연합 측은 박승원 시장이 광명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인허가권자로서 감독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해당 단지 일반분양(청약통장 미공개)을 신청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연합 측 최홍엽 위원장은 “공직자로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사업의 일반분양에 참여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라고 했다. 연합은 또 “해당 단지는 2017년 사업시행인가 이후 PHC 파일 기초공사 공법으로 승인받았지만
시사1 신유재 기자 | 지난달 30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김준우)은 다락방 성비위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즉각 항소를 결정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고소인)도 호소문을 통해 “이번 판결의 이유에 대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A목사가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막내 자녀가 혼외자”라는 허위사실을 전화·녹음파일 전송을 통해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익 목적을 벗어나 사적인 피해를 초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단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A목사를 비방할 목적은 있었지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직후 피해자 측은 “허위사실 유포의 명백한 정황과 피해자의 사회적·정신적 피해를 간과한 판단”이라며 반발했다. 고소인은 “허위사실로 인해 가족과 자녀들이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음에도, 피고인들이 ‘공익 목적’이라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은 정의와 상식에 반한다”며 “진실이 명확히 드러날 때까지 항소심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피해자 측 법
금융산업노조 NH농협지부가 정치권에서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설에 대해 “인수하면 농협그룹이 파멸할 수도 있다”며 “실체 없는 홈플러스 인수설로 농협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노조, 위원장 우진하)는 6일 “현재 농협은 대고객 유통매장 60여개소를 운영 중으로 오프라인 시장 침체 등에 따라 연간 800억원 수준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농협이 3조원 규모의 홈플러스를 인수하면 농협그룹이 파멸할 수도 있을 정도의 상황임을 경영진에서도 인지하고 있다. 홈플러스 공개입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농협은 온라인 쇼핑 확대에 따라 오프라인 유통매장은 매장축소, 소형화 등으로 활로를 찾고 있다. 적자 회사간의 통합으로 시너지를 내려면 고도의 경영적 판단이 필요한데 농협의 경영진은 1~2년의 단기성과 위주 경영을 반복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수년간의 잘못된 경영판단이 쌓여 경영부진에 빠진 하나로유통에 활로를 찾는 것이 경영진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 약한 농협 경영진의 태도를 기회 삼아 홈플러스 인수를 요구하는 세력이 있다면 농업 및 국민경제에 크게 이바지해 온 농협그룹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길
시사1 박은미 기자 | 신안산대학교는 교육부와 경기도가 추진하는‘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사업에 신안산대학교와 동남보건대학교가 컨소시엄으로 최종 선정됐음을 발표했다. 이번 선정으로 두 대학은 연간 7억원, 5년간 약 3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경기 서남권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산학(地産學)협력 기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신안산대학교와 동남보건대학교는‘지산학 협력 친화적 대학체계 구축’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지역 수요에 맞춘 특화교육 및 융복합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산업현장 요구를 반영한 표준현장실습학기제를 도입해 학생들이 실무 중심의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고,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 실무형 인재를 적극 육성할 예정이다. 특히 신안산대학교는 이번 ▲경기 RISE 사업 선정을 포함해 ▲교육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인재취업선도대학사업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사관육성사업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 P-TECH 사업 등에 모두 선정됐다. 이로써 2025년 정부재정지원사업 5관왕이란 올해 개교 30주년 역사 이래 최대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신안산대학교는 교육
시사1 박은미 기자 | 환경재단은 ‘제18회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이하 세밝사)’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시상식은 11일 서울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환경재단 창립 23주년 기념 후원의 밤’에서 진행된다. 2005년 시작돼 올해 18회를 맞은 ‘세밝사’는 환경·연구·사회·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온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고 격려하는 시상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한강 작가, 봉준호 감독, 이국종 교수 등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551명(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 수상자는 시민 공모를 통해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환경재단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공정성·투명성·사회적 신뢰를 기준으로 종합 평가해 선정했다. 수상자는 △사회 부문 우원식 국회의장 △문화예술 부문 가수 인순이 △연구 부문 이상엽 KAIST 특훈교수 겸 연구부총장 △환경 부문 다큐멘터리 영화 ‘추적’ 제작진 등 총 4명(팀)이다. 사회 부문 수상자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선정됐다. 우 의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을 중심으로 정치의 본질을 실천해 온 리더로 평가된다. 그는 ‘국회 기후위기 비
시사1 박은미 기자 |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승문) 내 간호직·간호조무직 특별위원회(위원장 홍혜란, 안은혜)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전국 국립병원을 순회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6일 복지부노조에 따르면, 간호직·간호조무직 특위는 현장에서 ▲민간병원과의 처우 격차 ▲만성적 인력 부족 ▲불공정한 보상 체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경청했다. 열악한 근로 환경을 계속 방치한다면 숙련된 보건 인력의 이탈을 유도해 결국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공공의료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우려도 뒤따른다. 복지부노조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입법부 등에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매진할 방침이다. 정승문 복지부노조 위원장은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개선되도록 관계부처·입법부와의 소통 행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행정과 공무원 복지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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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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