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030청년단이 지난 5일 오후 3시 안산 단원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의 4・15 총선 승리를 위해 공개 지지선언을 했음을 7일 알렸다. 최병기 청년단 회장은 “지금 안산은 변화가 절실한데 기존의 정치인은 청년의 삶에는 도통 관심이 없었다”고 운을 뗐다. 최 회장은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2030 청년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젊고 깨끗한 김남국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고 김후보의 당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남국 후보는 “안산 2030청년단의 지지선언에 감사를 드리며 청년들과 소통하고 힘을 모아 안산을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역동적인 젊음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은 “안산 2030청년단은 안산에 거주하는 청년 소상공인, 직장인, 학생 등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청년단체”이며 “청년의 경제활동 기회를 늘리고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청년 당사자 단체”라고 밝혔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시사1 = 박은미 기자) 7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만 331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의 경우 집단 감염 관련 추가 확진과 해외 유입 사례가 계속 환자 증가요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0시보다 47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진단검사자 수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신규 확진자가 50명 미만으로 집계됐다. 증상이 없어져 격리해제된 완치 환자는 96명 더 늘어 6694명으로 늘었다. 격리 중인 환자는 전날보다 55명 줄어 3445명이 격리 중에 있다. 신규 확진자는 국내 입국자 가운데 14명이 수도권에서 나왔다.입국자 중 확진이 이어지면서 서울에서 4명이 확진 판정이 받았고, 의정부성모병원 집단 발병 사례 등으로 경기에서 10명이 새로 확진됐다. 대구에서는 완치 후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를 포함해 13명이 확진됐다.그 외 강원 2명, 부산·충남·경북·경남에서 각각 1명이 추가됐다.공항 검역 과정에서 확진된 사람은 14명이다. 전체 신규확진자 중 해외 유입 사례는 지역사회에서도 3명이 확인돼 총 17명에 이르고, 지역발생은 3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매
(시사1 = 박은미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위치 확인용 '전자팔찌'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범죄자가 안닌 일반인에게 전자팔찌를 착용하도록 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인권 침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자가격리자의 신체에 팔찌 등 별도의 전자장치를 부착해 격리지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방안 도입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격리자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해 이탈 여부를 확인해왔는데,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오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지 무단이탈이 잇따르고 있고, 이로 인한 감염이 확산될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검토 중인 전자팔찌는 전자팔찌와 휴대폰 거리가 10㎝ 이상 떨어지면 경보음이 울리고, 보건 당국에 통보되는 시스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논의대로라면 전자팔찌는 먼저 격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착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시사1 = 박은미 기자)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3월 한 차례만 법정에 나온 뒤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전두환(89)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고 오는 27일 법정에 나오라"고 요청했다. 재판장 변경으로 인정신문 등을 다시 해야 해 이전 재판장(전 장동혁 부장판사)이 내렸던 ‘재판 불출석 허가’가 취소됐다. 갑작스러운 재판장 사직으로 미뤄졌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이 6일 재개됐다. 전씨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 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공판 준비기일로 검찰과 피고인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짜는 재판이다. 피고인 전씨의 출석 의무는 없다. 하지만 이후 열리는 재판기일에는 피고인 전씨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받기위해 출석해야 한다. 법원이 추후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인정신문에는 모든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다. 특히 전씨는 2018년 5월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담조직을 운영해 3중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일부 지자체와 경찰서가 실시하던 불시점검도 전국으로 확대, 주 2회 실시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일 전 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격리가 확대됐고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먼저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상황판을 활용, 중대본과 각 시·도, 시·군·구에서 3중으로 자가격리자 이탈여부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탈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전담 공무원에게 즉시 연락해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무단이탈의 경우에는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윤태호 반장은 전북 군산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3명이 고의로 휴대전화를 격리장소에 두고 무단이탈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탈자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와 경찰서에서 실시하던 자가격리 불시점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 앱상 이탈 이력이 있는 사람이나 앱을 설치
(시사1 = 박은미 기자)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2인 가구는 15만25원, 4인 가구는 23만7652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오늘(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확정해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지급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344원, 2인 15만 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지역 가입자는 1인 가구는 6만3778원, 2인
공공연맹이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한국노총 정치방침인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 실천 후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 위원장 황병관)은 2일 오후 4시 서울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2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정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황병관 공공연맹위원장은 “한국노총 정치 방침에 따라 노동존중 실천 후보를 돕기로 했다”며 “4.15총선에서 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약을 확고히 실천함으로써 공공성 강화와 공공노동자의 권리 중진을 포함한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공연맹 4.15총선 승리 실천단'을 구성했고, 단장은 김창기 상임부위원장이 맡았다. 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과 맺은 노동존중 실천 후보는 전국 60여명이다. 이날 공공연맹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공무직 위원회 출범 및 조직현안, 코로나19 대응, 21대 총선 대응 등이 보고됐다. 특히 신규 가맹조직으로 신청한 경기문화재단노조, 의왕도시공사노조, 고용노동부노조 등의 가입이 승인됐다.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는 3월부터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 5% 업(UP)’ 캠페인과 ‘착한 마스크 나눔’ 자원봉사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랑 5% 업(UP)’ 캠페인은 급여의 5%를 자발적으로 지역화폐 상품권으로 교환해 사용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상인을 돕기 위한 활동이다. 경기도 파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지역사랑 5% 업(UP)’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한 직원은 급여의 10%를 지역화폐로 충전하는 것이 생각보다 부담이 크지 않다며 우리가 항상 지역에 사용하는 돈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캠페인은 경북 안동시자원봉사센터에서 시작해 파주시자원봉사센터, 동해시자원봉사센터,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등이 참여를 이어오며 전국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자발적인 동참이 늘고 있다. 특히 파주시자원봉사센터는 전 직원이 급여의 10%를 지역화폐로 충전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소속 봉사단체로 참여를 넓히고 있다. 동해시자원봉사센터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60명도 급여의 5%를 지역화폐 상품권으로 전환하는 데 동참했다. ‘착
(시사1 = 박은미 기자) 여성들 몰래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SNS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의약품 생산업체 종근당 이장한(67) 회장의 장남 이모씨(33)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이후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대한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에서 이씨가 게시한 트위터 게시물에 여성들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했다”고 지적한 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일정 기간 주거와 직업, 심문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 사유를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여성 3명과 각각 성관계를 가진 영상을 몰래 촬영해 올리는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여성들은 이씨와의 성관계는 동의했지만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데는 동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씨는 상대방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트위터에 올렸고, 이를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가 조아제약과 함께 예술적 재능이 있는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프로젝트A’의 멘티 5명을 선발하는 ‘장애아동 미술 멘토링’을 오는 25일 잠실창작스튜디오 하늘연에서 개최한다. 참가자는 3일부터 24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8회째 진행 중인 ‘프로젝트A’는 서울에 거주하는 16세 이하의 장애아동 중 예술에 재능이 있는 5명을 매년 선발해 기성 예술가와의 1대1 멘토링 등 예술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연말에 전시를 개최한다. ‘프로젝트A’ 1기 멘티 출신인 한승민(26)은 잠실창작스튜디오 9~11기 입주작가로 시각 분야 청년작가로 활동 중이다. 지난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문화예술철도 구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덕역에 조성된 LG유플러스 5G갤러리에 작품을 전시하고 증강현실로 구현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1기 멘티 출신 신동민(26) 작가는 잠실창작스튜디오 9기 입주작가로 활동하면서 2018년 장애예술인 창작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개인전과 그룹전을 개최했다. 지난해는 후배 작가 양성을 위해 작품 수익금의 일부를 서울문화재단에 기부해 의미를 더했다. 올해 ‘프로젝트A’의 멘토로는 한국화가 김현하,
(시사1 = 박은미 기자) 정부의 제조업 신고 및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마스크 800만장을 만들어 판매한 마스크 제조업체 A사 대표 이모씨(58)가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 수사결과 이씨는 불법 마스크를 인터넷에서 팔아 1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부장판사)은 전날 경기 평택시의 마스크 제조업체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은 B사 대표 박모 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범행 가담 경위 등을 감안하면 증거를 인멸한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다만 이씨가 마스크를 사재기한 건 아니라고 판단해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A사 대표 이모씨의 이번 구속은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첫번째 사례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28일부터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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