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오동운)는 내부고발자가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네 공수처 1층 로비에서 오동운 처장과 내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소긱에는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익명신고센터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이지문 상임고문은 1992년 군부재자투표 과정에서 조직적인 부정이 있었음을 공개적으로 폭로하여 우리 사회의 선거 공정성 확보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바 있으며, 김영수 소장은 해군 장교로 복무 중 군납 및 방산 납품 과정에서의 비리를 내부에서 고발하여 군수 분야 부패 문제를 공론화한 대표적인 내부고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이번 익명신고센터 개소를 통해 내부고발자가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공직사회 내부의 부패를 보
제1야당은 민주주의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마지막 안전장치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의 모습은 견제 세력이라기보다 내부 권력투쟁에 몰두한 정치 집단에 가깝다.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공천 갈등과 공개 충돌만 반복되는 현실은 ‘최악의 야당’이라는 평가마저 나오게 만든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공적 책임감의 부재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9일 당 최고위원회의가 정책 논의의 장이 아니라 경쟁 후보를 공개 공격하는 자리로 변질된 장면은 상징적이다. 당 지도부 회의에서조차 내부 비난과 자리 이탈, 고성이 이어지는 모습은 국민에게 정치 혐오만 안겼다. 여당을 비판하기는커녕 스스로 당의 신뢰를 무너뜨린 셈이다. 정당 민주주의의 핵심인 공천 과정 역시 혼란 그 자체다. 기준은 불투명하고, 절차는 흔들리며, 결정은 번복된다. 추가 공모 논란과 지도부 인사의 경선 참여 문제는 ‘룰이 있는 정당’인지조차 의심하게 만든다.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공천은 선거 경쟁력 이전에 정당의 존재 이유를 흔든다. 더 큰 문제는 정책 부재다. 경제, 민생, 외교 등 국가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이 내놓는 대안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정부 실정에 대한 체계적 비판이나 구
시사1 박은미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개 회의에서 후보 간 공천 갈등을 노출하며 극심한 내홍을 드러냈다. 경북도지사와 경기도지사 경선 주자들이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쟁 후보와 당 공천 절차를 공개 비판하면서 회의가 파행으로 치닫는 등 당내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북도지사 경선 경쟁자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겨냥해 “당의 판단을 요청한다”며 각종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이 지사가 보조금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본선에 나가면 선거 기간 내내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강 문제 검증까지 요구하며 사실상 공천 배제를 촉구했다. 당 지도부 공식 회의에서 특정 후보 비판이 이어지자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됐다. 송언석 원내대표와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이 회의 도중 자리를 떠났고, 김 최고위원의 경선 참여와 최고위원직 유지 문제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도 다시 불거졌다. 경기도지사 경선 문제도 충돌의 불씨가 됐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추가 공모 결정에 대해 “전략이 아니라 엽기”라며 강하게 반발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장기화가 한국 경제에 단기적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경제 체질 개선과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단기적으로는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한 위협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중동발 경제 불안 대응과 구조 개혁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라며 “국정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차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단기·중기·장기적으로 대비해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산후조리원 이용 사진에 ‘협찬’ 표기를 했다가 삭제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소속사는 협찬이 아닌 객실 업그레이드 제공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공무원 신분인 아내와 관련한 법적 문제 가능성이 제기되며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9일 연예계에 따르면 곽튜브는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이와 함께 산후조리원에서 촬영한 사진을 올리며 해당 시설을 태그하고 ‘협찬’이라는 문구를 남겼다가 이후 이를 삭제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추측이 나오자 소속사 SM C&C는 “협찬이 아닌 룸 업그레이드만 제공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해당 산후조리원은 2주 기준 로얄룸 690만원, 스위트룸 1050만원, 프레지덴셜 스위트룸 2500만원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만 이뤄졌더라도 수백만 원에서 최대 1800만원가량의 서비스 차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무상 또는 할인된 서비스 역시 금품에 포함된다. 산후조리원 서비스가 산모 중심으로 제공되는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보유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의 자원 배분 비효율 문제가 제기되자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자”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 이익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야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며 정책 검토를 청와대 정책실에 주문했다. 또한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대규모 보유에 대해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부동산을 왜 그렇게 갖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부동산 정책이 주택을 넘어 농지와 일반 부동산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선제적 점검 필요성도 강조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합의 이후에도 중동 지역 미군 전력을 유지하겠다며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즉각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진정한 합의가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이란과 그 주변에 배치된 모든 미군 함정과 항공기, 병력, 무기체계는 그대로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합의 파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언급하면서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더 크고 강력한 방식으로 사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기 중인 미군에 대해서는 “전열을 가다듬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다음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핵무기 금지는 이미 합의된 사안이라며 이란의 우라늄 농축 및 호르무즈 해협 통제 주장도 반박하고 “해협은 앞으로도 개방되고 안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발언은 주말 파키스탄에서 예정된 미·이란 협상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 메시지로 해석된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당 지도부를 향해 “현재 국민의힘은 침수가 시작된 세월호와 같은 상황”이라며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9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미 배가 기울어 침수가 시작됐는데 배에 남아 있으라고 한 세월호 선장이 있었다. 지금 우리 당의 상태가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이 18%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지도부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세월호 선장과 무엇이 다르냐”며 “이 이야기를 장 대표가 새겨들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의 선거 패배 원인으로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서너 차례 공천을 잘못해 선거를 폭망했고 그것이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한 번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두세 번 반복되는 것은 안 된다”며 최근 공천 과정을 두고 “전국에서 우리끼리 자해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듭된 실패의 원인인 공천 대란을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라며 “무소속 출마 여부는 그다음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장 대표와의 소통 여부에 대해서는 “연락이 없다”며 지도부의 설명 부족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을 두고도 “난장판
시사1 김아름 기자 | 학교법인 인덕학원은 인덕대학교 제10대 총장에 박춘란 전 교육부 차관을 선임했다. 박춘란 신임 총장은 진주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법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제33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교육부 대학정책관 및 평생직업교육국장,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두루 거쳤으며, 2017년 6월부터 교육부 차관, 2019년 10월부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역임한 교육행정 전문가다. 대학에서는 박 신임 총장의 풍부한 교육행정 경험이 입학부터 취업 후까지 책임지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중심 대학으로 혁신하고, 대학의 구조와 관행을 과감히 정비하여 미래 산업과 글로벌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박 신임 총장의 임기는 2026년 4월 8일부터 2029년 4월 7일까지 3년간이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윤 어게인’을 주장해온 강성 보수 성향 유튜버 고성국 씨가 국민의힘을 탈당한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향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고 씨는 8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 라이브 방송에서 전 씨의 탈당을 두고 “자유우파 국민들의 처절한 투쟁 흐름에 거꾸로 가는 선택”이라며 “이럴수록 더 많은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씨가 탈당 배경으로 “제도권 정치에서는 승산이 없다”고 언급한 데 대해 고 씨는 “정치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다름없다”며 “지난 10년간 광장에서 싸워온 자유우파의 투쟁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패배주의”라고 비판했다. 또 전 씨가 ‘미국의 적극적 개입 없이는 자유대한민국을 되찾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스스로 나서지 않는데 외부가 해결해줄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단 고 씨는 전 씨의 향후 활동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지원하겠다”면서도 국민의힘을 떠나 정치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전한길 씨는 지난해 6월 국민의힘에 입당했으나 지난 5일 탈당했으며, “최근 당의 행보를 보며 진정한 보수정당인지 의구심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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