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 초선의원 89명을 대상으로 6일부터 ‘지방의회 초선의원 기본과정’을 온라인 과정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 전문연수과정'을 운영하는 국내 최고의 연수기관이다. 지난 1995년부터 28년간 ‘지방의회 전문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지방의회 의원 9592명과 직원 1만 4527명 등 모두 2만 4119명에 이른다. 이번 ‘지방의회 초선의원 기본과정’ 은 2023년도 ‘지방의회 전문연수과정’의 첫 연수이다. 국회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 역할 강화, 정책지원관 신설 등 지방의회연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올해 '지방의회 전문연수과정'을 7개 과정 14회에서 14개 과정 33회로 대폭 확대하고, 대상별·과목별 맞춤형 과정을 신설하여 연수과정을 수요 중심으로 재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원선수(의 차이를 고려하여 초선·재선이상의원과정을 구분하였고, 단계적인 연수가 가능하도록 이를 각각 기본·심화과정으로 나누었다. 또한 주요 교과목을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과목별 맞춤형 지방의회 의원연수과정을 신설했다. 이번 ‘지방의회 초선의원 연수과정’ 교육대상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광역의회(4개
(시사1 = 김갑열 기자)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 리콜 대수가 총 38만 4000대에 달했고, 특히 수입산 전기차 리콜이 매년 2배 이상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6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차 결함 및 조사, 리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2년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 리콜(제작결함 시정조치) 대수는 총 38만 4994대였고, 수입산 전기차 리콜은 2021·2022년 사이 3.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3년간 전기차 수입산은 18만 8931대, 국산은 19만 6063대가 리콜됐는데, 수입산의 증가폭이 상당히 컸다. 수입산 리콜대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만 8724대, △2021년 3만 8239대, △2022년 13만 1968대로 2020·2021년 사이 2.0배(104.2%), 2021·2022년 사이 3.5배(245.1%)가 증가했다. 국산 리콜대수는 같은 기간 6만 1880대, 6만 770대, 7만 3413대로 매년 비슷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와 제31조의2 등에 따라,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부품 제작자
(시사1 = 윤여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태원참사 100일을 맞은 지난 5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국회추모제에 참석해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며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은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는 저 하늘의 별이 된 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우리 국회가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다짐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회의장은 “특히 두 번 다시 이런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며 “더 이상 우리 국민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국회가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되는 재난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후 서울 장외집회에서 윤석열 정권을 향해 "민생파탄, 검사독재" 등을 밝히면서 규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후 3시 30분경 서울 남대문 서울시청과 남대문 주변 세종대로(시청역 7번출구)에서 당원, 시민 등 30만 여명(경찰 추산 10만 여명)이 참여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검사독재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민주당 당색인 파란 풍선, 목도리, 마스크 등을 하고 나왔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물가폭탄 해결하라',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못살겠다',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한다' 등이 담긴 손팻말을 들었고, '시민의 명령이다, 김건희 특검 수용하라', 시민의 명령이다, 이상민 장관 파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발언을 한 이재명 당대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에게 더 좋은 삶을 만들어 낸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더 평등하고, 더 자유로운 나라, 오늘 보다 더 나은 자리를 만드는 그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9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가 단 한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갔냐, 우리 국민들에게 꿈과 비전을 만들어 주고 있느냐"며 "전진은커녕 그 짧은 시간에 상상
(시사1 = 윤여진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3일 자신의 SNS에 허은아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의 출마선언문을 공유하고 “상계동 출신으로서 상계동 출신의 허은아 의원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한다”며 “그가 하는 첫번째 도전도 아니고 이것이 마지막 도전도 아니지만 가장 용기있는 도전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용기있는 도전이 가치있는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어릴 때 상계동에 터전 잡았던 집들은 다 각각의 사연이 있다”며 “어느 누구의 사연 하나가 다른 집 사연보다 더 낫고 못함을 가릴 이유는 없지만, 허은아 의원의 사연은 '도전'으로 점철된 삶이라는 점이 특별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허은아 의원은 과일행상을 하는 부모님 아래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성장하겠다는 생각아래 항공사 승무원이 되기 위한 꿈을 이뤘다”며 “더 큰 도전을 위해 다시 공부를 하여 창업을 했고 교수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정당에 들어와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서 매번 다른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며 “윤핵관들이 누군가를 음해하고 권력다툼을 할 준비만 하고 있을 때 허
(시사1 = 윤여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3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의원들이 매달 일정액을 모금해 마련한 '국회 코로나19 의연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로하고, 이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올해 행사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마련한 의연금 4억 2889만원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표하는 11개 기부단체에 전달됐다. 김 의장은 전달식에서 "천정부지로 오른 난방비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염려하며 "국회가 모은 오늘 이 의연금이 고물가로 힘겨워하는 서민들의 아랫목을 덥히고, 매서운 추위를 막는 가림막과 방파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정부의 사회안전망에 포섭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아직까지 존재한다"며 "일선 현장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자들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병준 회장은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세비 인상분을 자발적으로 기부해주셔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면서 네트워킹 강화에 대한 김 의장의 당부에 공감을 표했다.
(시사1 = 김갑열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 등 국회소속기관으로부터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회사무처는 김 의장이 제21대 후반기 국회 비전으로 밝힌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위한 세부 목표별 추진과제로 ▲ 국민을 받드는 민생국회 ▲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국회 ▲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국회를 보고했다. 김 의장은 '국익을 우선하는 경제외교국회'와 관련해 "경제외교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며, "해외순방 전 의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사후적인 후속조치 사항을 공동위원장인 두 분의 국회부의장에게 보고하여 총리실과 경제단체 등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국가 주요과제를 해결하는 국회'에 대해서는 "법률안 발의가 늘고 있어 입법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며, "관련 업무계획을 조속히 추진할 것",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비용추계 내용을 담을 것", "정치개혁·연금개혁 등과 관련한 공론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웹조사 등 새로운 기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에게 귀
(시사1 = 윤여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 관련 협회‧공공기관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뒤 자신의 SNS에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끝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민간 협회의 불법행위 익명신고센터는 그간 노조의 보복이 두려워 나서지 못한 업체들이 행동에 나서기 위해 시작한 것”이라며 “협회 차원에서는 신고센터 활성화는 물론 민‧형사상의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또 물러서면 또 당한다”며 “이번에야말로 노조의 겁박과 횡포에 숨거나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짜노동, 가짜약자를 뽑아내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과 법치가 살아있는 건설현장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이제라도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야 한다”며 “무임승차 정책은 모순적 상황”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 지하철은 원가가 2000원인데 1인당 운임은 1000원에도 미치지 못 한다”며 “코로나19 이후 매년 적자는 1조원 대인데 이 가운데 무임승차 비율이 30%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이전에는 무임승차 비율이 60%를 넘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동안 회사채를 발행해 버텨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민간 기업이었으면 서울 지하철은 이미 파산”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 기재위 중심으로 이것에 대한 근본 해결 방법을 논의해봐야 될 거 같다”며 “무임승차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부담은 지자체가 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난방비만이 아니라 교통비도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시사1 = 김갑열 기자)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2일 미얀마 쿠데다 2년을 맞아 성명을 통해 “지지와 연대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상황이 전혀 호전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지난 2021년 6월 미얀마 쿠데타가 일어난 뒤 여야 국회의원 65명이 모여 결성됐다. 이들은 국회차원의 공동 대응과 인도적 지원의 강화 , 미얀마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참여와 협력 확대를 촉구한 바 됐다. 이들은 “시민사회와 함께 적극 연대하며 미얀마 민주시민들과 난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여야는 경기도의 대북사업과 관련한 논란을 두고 1일 공방을 주고 받았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창작 소설이라 주장하지만, 누가 봐도 대북사업의 검은 실체를 담은 ‘범죄 실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대북사업에서 소외된 이 대표의 방북과 이를 통한 대통령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국제사회의 제재도 무시한 채 자금난에 허덕이는 북한에 또 퍼주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모르던 사이라던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의 돈독한 관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서로의 모친상에 측근을 보내 조문했고, 이화영이 연결해 준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는 김성태에게 고마움을 전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성태의 증언을 두고 이 대표가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 주장했다”며 “이 대표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의 청와대와 정부 당국도, 집권여당이었던 민주당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정치·표적 감사도 계획을 세워서 하는 윤석열 감사원이 참 꼼꼼하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경기도의 대북사업 검토를 쌍방울과 엮어서 있지도 않은 대북송
(시사1 = 김갑열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헌은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한다”며 “모든 것을 걸고 한 번 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헌과 관련한 소신을 밝혔다. 김 국회의장은 “여야가 한 번도 경험 못 한 정치 환경 속에서 선거제같은 현재 정치 제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진영 대립‧팬덤 정치와 같은 폐해가 더 극단적으로 나타난 것 같다”며 “이를 저도 느끼고 또 여야 정치권에서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바꿔야 하고 개헌도 해야 한다고 강한 의지 표명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행 헌법은 우리나라의 GNI가 286만원 시절에 만들어졌고, 지금의 GNI는 4200만원”이라며 “선진국은 국민의 창의성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는 다양성을 달려주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생각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 3분의 2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주신다”며 “전문가는 90%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꼭 필요하고 이것만은 고쳐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최소한의 것만 고쳐야 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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