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건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관련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그럼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다크웹 불법유통 대응 예산이 ‘0원’인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2021년 640건에서 지난해 1887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1501건에 달해 연말에는 2000건을 상회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외 주요 포털·SNS 등 약 470만개 도메인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게시물을 탐지하고, 신속 삭제하는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유동수 의원이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당 사업의 실적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보위가 적발한 탐지한 개인정보 관련 게시물은 2021년 15만7111페이지에서 2023년 20만137페이지로 정점을 기록한 뒤 작년 19만9585페이지로 감소한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다크웹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실의 세 번째 공식 디지털 굿즈를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대통령실 세 번째 공식 디지털 굿즈를 소개한다”며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2025 KOREA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천년고도 경주의 고즈넉한 아름다움, 자개와 보자기 등 우리 고유의 전통미를 디지털로 표현해 대한민국의 품격을 한껏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우리가 20년 만에 의장국으로서 각국 정상을 맞이하는 외교 무대이자,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협력과 혁신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길 기대한다”며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고도 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10·15 부동산 재앙으로 거래가 막히고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범여권은 이번에는‘9년 전세법’이라는 폭탄을 터뜨렸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그리고 민주당 의원이 동참한 이 법안은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갱신청구권을 두 번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최대 9년(3+3+3) 거주를 보장한다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겉으로는 임차인 보호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시장을 거스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도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재차 “집주인은 9년간 재산권을 제약받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치솟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2+2 임대차 3법’이 전세거래 25% 감소, 전세가 10% 폭등으로 끝난 것이 그 증거”라고 꼬집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여기에 집주인에게 건강보험료 납부내역과 납세증명서까지 제출하도록 한 조항은 선량한 임대인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과잉 입법”이라고도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계속해서 “지금 범여권은 시장이라는 심장에 규제주사를 꽂고 있다”며 “심장은 스스로 뛰어야 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부터 경북 경주에서 진행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당력을 집중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제는 ‘경주 APEC 정상회의’”라며 “공식 일정이 시작됐다. 내일은 한미 정상회담, 30일에는 미중 정상회담, 11월 1일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운을 뗐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회의는 세계 경제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고 한반도 안보의 방향이 결정될 분수령이 될 회의”라며 “대한민국은 의장국으로서 이번 회의가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또 “경주 APEC을 통해 세계는 다시 대한민국의 저력을 확인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민주당은 APEC의 성공을 위해 국회와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내일부터 사흘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며 “16개국 정상급 인사, 그리고 글로벌 기업인 1700여명이 참석한다. APEC은 전세계 GDP의 61.4%, 교역의 49.1%를 차지한다. 대한민국 국내 무역에서 AP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무너진 계층 사다리 복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3년 소득이동 통계 결과'는 우리 사회의 암울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한 해 동안 소득이 늘어 상위 소득분위로 이동한 국민은 10명 중 2명도 되지 않았고, 소득이동성은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사회의 ‘계층 사다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특히 계층 상승과 하락 이동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며 사회 전반의 경직성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높아야 할 청년층마저 '저소득의 덫'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지면서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점점 전설이 되어가고 있다”고도 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재차 “계층 사다리의 붕괴는 곧 사회의 희망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노력해도 나아질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공동체의 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도 어렵다”고 우려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소득 이동성 후퇴와 양극화 심화라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희망의 계층 사다리'를 복원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시사1 박은미 기자 | 서울 양천구의회 김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최근 열린 제31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양천구 등록장애인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양천구 관내 등록장애인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과 생활 편의를 증진 시킬 수 있는 복지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김수진 의원은 “장애인들은 신체적 제약, 이동의 어려움,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일반 이·미용시설을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장애인복지관이나 무료 봉사단체의 미용 서비스가 있지만, 장소와 시간이 제한적이고 긴 대기 시간은 장애인들에게 부담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수진 의원은 “이미 여러 자치구에서 틈새 없는 복지를 위해 장애인 친화 이·미용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양천구도 관내 장애인들의 미용시설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한편 김수진 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장애인 복지정책을 확대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 없는 일상을 위한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서울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임준희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최근 진행된 제31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내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발의됐다.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돌봄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영역의 돌봄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지역 주도형 통합 돌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단순한 복지정책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필수 기반이 되었다. 임준희 복지건설위원장은 “돌봄이 필요한 양천구민이 살던 곳에서 보건의료, 장기요양, 건강관리, 주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며 “아직 갖춰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양천구에 돌봄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가 정부를 향해 “반인권적 ‘군중 감시 AI’ 개발,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7일 논평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민의 얼굴색, 표정, 행동 등 생체신호를 분석해 긴장도를 추정하고 ‘위험인물’을 식별하겠다는 것”이라며 ““감정, 생체정보 활용 등 기본권 침해가 큰 AI 활용 통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은 공공장소에서의 대량 감시가 프라이버시권은 물론이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며 “민주주의의 가치에 위배되고 기본권 침해 위험이 높은 공공장소에서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동패턴 및 생체신호 분석, 감정인식을 통한 감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인공지능법을 개정해 공공장소에서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군중감시 AI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번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조속히 제시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0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시사1 윤여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방한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위해 일정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27일 AF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떠나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김정은 위원장)가 원한다면 만나고 싶다”며 “그가 만나길 원한다면 나는 한국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 마지막 방문국이 한국인 점을 강조하며 “(일정 연장은) 매우 간단한 일”이라며 “내가 한국에 있으니 바로 그쪽(북한)으로 갈 수도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9일부터 30일까지 한국에 머물 예정이다. 이를 비춰볼 때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이 성사된다면 한국에서의 일정을 연장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역임한 케이티 맥팔런드는 최근 보수 성향 매체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에 대해선 항상 예상하지 못한 일을 예상해야 하지 않나”라고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주민들이 직접 나서 정치 권리 행사한다." 서울 강북구 직접정치 주민대회 준비위원회(준비위원회)는 26일 오후 3시 서울 강북구 강북구청 앞에서 강북 구민들이 모인 가운데 '직접정치 주민대회'를 열었다. 준비위원회는 직접정치 주민대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새로운 강북구를 제안하는 사람들, 강북구 주민의 목소리를 모으는 사람들이 참여했다. 이날 주민대회에는 3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했다. 준비위원회는 요구안을 내고 수집하며 심의하는 심의회의 참여와 현장 투표 및 온라인 투표 조직 및 독려, 직접정치 주민대회 당일 행사 도우미 등의 역할을 한다. 준비위원회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5000원부터 일정한 월회비를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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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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