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국민의힘은 4일 논평을 내고 “지난 1일 치러진 아시안게임 '한중전'에 대한 클릭 응원 서비스를 지원했는데, 참여자의 92%가 한국이 아닌 중국을 응원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국민적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검경 수사는 물론 방통위 등 관련부처의 제재, 국정조사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치러진 아시안게임 ‘한중전’ 이후 다음의 클릭 응원 서비스에서 참여자의 92%가 중국을 응원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카카오가 지난 3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 이후 심야 시간대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비정상 접속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IP는 지난 2019년부터 차단 돼 있어 네덜란드와 일본, 한국 등의 IP를 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네이버 등 다른 대형 포털의 경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문제 상황에 노출되지 않았다”며 “다음·카카오만이 드루킹의 놀이터이자 온상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사1 = 김갑열 기자) 국회방송은 오는 5일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늘어나는 가계부채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8월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75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자영업자의 부채가 늘고 대출로 집을 사는 '영끌족'이 증가한 것이 가계부채 증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 위기 극복 위해 2025년까지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의 금융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부동산으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과잉 대출 여지가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등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에서는 2023년도 정기회와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계부채를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18일까지 13박 16일 일정으로 케냐·이집트·인도 3개 국가를 공식 방문한다. 이번 순방에는 각국 대통령·국회의장 등 정상 및 고위급 면담과 함께,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G20 국회의장회의 및 케냐에서 열리는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증진 컨퍼런스 등 다자회의 참석이 예정되어 있다. 김 의장은 다자회의 참석 및 양자회담 등을 통해 오는 11월 말 표결로 결정되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의회 차원의 총력 외교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장은 먼저 케냐를 방문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증진'을 주제로 사단법인 글로벌투게더가 주최하는 컨퍼런스에 참석한다. 동 컨퍼런스에는 케냐·잠비아 등 아프리카 20개국의 주요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이를 계기로 아프리카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또 루토 케냐 대통령과의 면담 등을 통해 케냐 측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의사를 재확인할 뿐 아니라, ICT·인프라·친환경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역·투자 협력 확대 및 차관 지원 한도 증액 관련 개발 협력 규모
(시사1 = 김갑열 기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 피해구제 접수 유형이 A/S 불만은 3배, 표시·광고는 8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1년에서 2022년 20% 증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이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 피해구제 건수가 2021년 94건에서 2022년 112건으로 20% 증가한 가운데, 특히 표시·광고 피해구제가 2021년 3건에서 2022년 29건으로 9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AS 불만도 같은 기간 9건에서 2022년 27건으로 3배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 피해신고 건수는 2019년 149건에서 2023년 8월 말 현재 78건으로 꾸준한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표시·광고와 AS불만은 작년 대비 올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또한,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2019년 12건에서 2022년 20건으로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여서 중고차 매매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표시·광고로 인한 소피자 피해 사례도 다양하다. A씨는 판매자 B가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한 다이나믹 옵션의 외제차량을 1천6
(시사1 = 윤여진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열린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각사유도 법리에 맞지 않다”며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는 범죄가 소명됐다 인정했고, 이재명 대표의 주변 인물이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과 관련,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도 인정했다”며 “범죄가 중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는 차고도 넘친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하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이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지난 26일 광주광역시 5·18 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한국정치학회, 한국공법학회 및 한국헌법학회와 함께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6회 시민공청회(호남·제주권)는 수도권(제1회), 강원권(제2회), 충청권(제3회), 경북권(제4회) 및 경남권(제5회) 시민공청회에 이어 정치권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 참여와 상시적·단계적 개헌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금 우리 헌법체제를 만든 87년 민주화운동은 광주 시민의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1980년 5월 광주에서 시작한 민주 열망이 전국으로 퍼져 1987년 6월 항쟁의 근원이 됐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개헌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표출될 때 성공할 수 있다"면서 "공청회를 통해 모아낸 시민의 공론을 엔진 삼아 더 나은 개헌안을 마련하고 나라를 살리는 개헌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박상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의…
(시사1 = 윤여진 기자) 박원석 정의당 전책위의장은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청래 최고위원은 본인이 부결표를 찍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며 “가결은 배신이고 가결은 해당 행위라며 ‘총부리 딱 대놓고, 못 따라하면 쏴버릴 거야’하는 건데 이러면 이게 더불어공산당이지 더불어민주당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부결표를 던졌다는 것은) 본인의 주장일 뿐, 증명할 방법이 없다”며 “‘정청래도 부결표가 아니라 가결표를 찍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비상식적이라고 욕먹을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가결표를 던진 의원을 사실상 색출하겠다는 발언을 연이어 던진데 따른 것이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도 “자꾸 색출 작업을 저렇게 하면 ‘민주당은 정당 해산해라’라고 하고 싶다”며 “헌법과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민주당은 자꾸 저런 행동이 반복되면 차라리 정당 해산하라”고 비판했다.
(시사1 = 깁갑열 기자) 지상파 3사가 공익광고를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 위주로 편성해 공적 책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6일 김병욱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내보낸 공익광고의 71%가 시청률이 낮은 'C급 시간대'인 새벽 0시 30분~오전 7시와 평일 12시~18시 사이에 방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사별로는 KBS2가 C급 시간대 공익광고 편성비율 81%로 가장 높았으며, SBS 80%, MBC 78%, KBS1 44% 순이었다. 반면, 지상파 3사의 시청률이 가장 높은 'SA급 시간대'인 평일 20시~24시와 주말 18시~24시에 공익광고를 송출한 비율은 8%에 머물렀다. 특히 KBS2, MBC, SBS 공익광고의 SA급 시간대 편성비율은 각각 1%, 2%, 3%에 불과했다. 현행 방송법(방송법 제73조 제4항·방송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따르면,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는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2 이상을 공익광고로 편성해야 한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방송법상 공익광고 의무 편성비율을 준수하고 있으나
(시사1 = 김갑열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25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공천 관리를 해보면 옥중공천이 말이 안된다”며 “옥중공천이 가능한 실낱같은 시나리오는 최고위원과 공관위원 전원이 어떻게든 같은 감옥에서 모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게 안될테니 옥중공천은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영장심사 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혹시 구속이 되는 상황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 자꾸 옥중공천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다”고 밝혔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교육 디지털 개혁 방안'을 주제로 세 번째 정책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하여 초·중등 공교육 디지털 혁신 방안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의섭 처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이번 정책현안 토론회가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격려사에서 교육이 직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AI를 이용해 공교육의 경쟁력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와 정부, 교육계와 학계가 머리를 맞대어 논의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서면축사를 통하여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공교육은 예산 지원 외에도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디지털 기술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 개선방안 마련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축사를 통하여 인간 중심의 하이터치와 AI기술 중심의 하이테크를 통한 디지털 교육혁신은 우리나라 공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견인하고 선도적인 디지털 교육 대전환의 모범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토론회는 장병탁…
(시사1 = 윤여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아흐메드 아바디 모로코 종교학자평의회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양국 간 관계 증진에 대해 논의했다. 모하메드 6세 모로코 국왕이 설립하고 의장으로 있는 모로코 종교학자평의회(Mohammadia League of Religious Scholars)는 모로코 내 이슬람 교리 최고 유권해석 기관으로, 아바디 사무총장은 2006년 설립 시 국왕으로부터 직접 임명돼 현재까지 총장직을 역임 중이다. 지난 8일 모로코에서 발생한 강진 이후 모로코 고위인사로서는 첫 방문이다. 김 의장은 아바디 사무총장의 첫 방한을 환영하며, "모로코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모로코 정부와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앞서 11일 김 의장은 딸비 알라미 하원의장과 나암 미야라 상원의장 앞으로 위로서한을 각각 발송한 바 있다. 또 김 의장은 역사 기록 등을 통해 한국과 이슬람 세계의 오랜 인연을 강조하는 한편, "8명의 모로코 출신 청년들이 프랑스군 소속으로 한국전에 참전했다는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며 "모로코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숭고한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시사1 = 김갑열 기자)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정책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 외국인 직접투자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의섭 처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글로벌 경제 여건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가 외국인 직접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글로벌 자본과 첨단기술 인력 유치를 핵심적인 국가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재설계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토론회는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태형 Invest KOREA 대표는 다른 국가의 외국인 투자 R&D 지원 사례를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투자 기업에 특화된 R&D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은 글로벌 자본의 탈중국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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