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28%로 여전히 20%대를 유지했다. 반면 잘 못 하고 있다는 응답은 64%였다. 한국갤럽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58%), 70대 이상(57%)에서 가장 많고, 성향 보수층(50%)과 60대(43%)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42%, 52%)과 차이가 크지 않다. 지난주를 기점으로 대통령 직무 긍정률 하락세가 잦아들었으나, 이는 주로 여당 지지층·70대 이상에서의 반등에서 비롯한 결과다. 윤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 17일 취임 백일 맞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구상을 밝혔다. 과거에도 이러한 형태의 소통에는 주로 기존 지지층이 주목·호응했다고 한국갤럽은 설명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79명, 자유응답)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8%), '외교'(7%), '결단력/추진력/뚝심', '
(시사1 = 윤여진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국회의원은 ‘북한인권재단정상화법(북한인권법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6년 3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인권재단은 지난 6년 동안 운영은커녕 설립조차 못 하고 있다. 재단은 통일부에서 2명, 여야 교섭단체에서 각 5명씩 추천하는 이사로 구성되는데 민주당이 지난 6년 동안 이사 추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한 교섭단체가 이사 명단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면 국회는 3개월 안에 반드시 통일부에 이사를 추천하도록 명문화했다. 그렇게 되면 통일부 추천 이사를 포함해 7명의 이사진이 구성돼 재단 설립이 가능해진다. 통일부는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추구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출범시키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25일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8월 초 5명의 이사 후보를 국회 사무처
(시사1 = 윤여진 기자) 김영식 국민의힘 경북 구미을 국회의원은 19일 “전 정부가 일자리 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디지털 뉴딜 사업의 실상은 세금으로 단기알바를 양성하는 엉터리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식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이하 데이터댐 구축)사업결과를 분석한 결과, 2020년과 2021년 2년간 총참여자 8만 1799명 중 81%에 달하는 6만 6501명이 크라우드 소싱, 단기알바 참여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의 경우 2020년 3315억원에서 2021년 3705억원으로 390억원이 증가한 동시에, 단기알바인 크라우드소싱 참여자도 3만 1395명(80.7%)에서 3만 5106명(81.8%)로 3711명이 늘었다. 지난해 과방위 국정감사 당시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김영식 의원이 단기알바 양성문제를 지적하자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예산만 늘리고 여전히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김영식 의원은 ”참여자 보수도 월평균 50만원 미만을 받는 크라우드소싱 참여자가 2년 연속 50.3%에 육박한다“며 ”심지어 지난해부터는 별도의 공식자료인 미취업사실확인서조차 받지 않아 참여자들이 미취업자인지 취업자인지 알 수…
(시사1 = 윤여진 기자)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은 18일 전화번호의 일부분만이 표시되는 점을 악용한 이른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발신자명을 실제 번호와 달리 자신의 휴대폰 연락처에 저장한 아내·딸·지인의 이름으로 표시 되도록 해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등장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범죄는 일부 휴대폰에서 발신번호의 뒷부분 8자리만 같으면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이 표시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예를들어 ‘딸’로 저장된 번호가 앞자리와 상관없이 뒷자리 8자리만 같으면 해외발신으로 걸려온 번호라도 ‘딸’이라고 표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히 노인 등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계층의 경우 번호를 의심하지 않고 받으면서 쉽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박영순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는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 전체가 화면에 표시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
(시사1 = 윤여진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 국회의원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회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서 라돈침대 방사선 폐기물 570톤에 대한 처리 계획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지난 2018년 5월 유명 제조사 제품에서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 WTO 발암물질 1급 물질인 라돈이 매트리스에서 검출된 일은 당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총 29개 모델에 대해 수거 명령을 시행했다. 문제가 발생한 라돈 침대 5만 6000여개의 매트리스는 천안 본사로 수거돼 해체작업이 바로 완료됐고, 이후 당진 야적장에 있던 1만 6000여개의 매트리스 또한 천안 본사로 수거 및 해체되며 2018년 10월 25일 매트리스 해체작업은 끝이 났다. 그러나 매트리스 해체작업이 완료된 이후 방사선이 검출된 부속품 폐기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는 없었고 사실상 방치됐다. 박완주 의원이 원안위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라돈침대 사건 경위 보고서 및 방사선 폐기물 처리 계획’에 따르면 현재까지 방사선이 검출된 부속품 570톤이 천안 본사에 압축된 채 보관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라돈 침대…
(시사1 = 윤여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18일 서울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고(故)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추도사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님이 가신 날이어제 같은데 벌써 13년이 지났다”며 “세월이 흐르면 무뎌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대통령님을 향한 그리움은 자꾸 커져만 간다”고 밝혔다. 김 국회의장은 “대통령님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름드리 거목이었다”며 “고난의 가시밭을 당신은 홀로 걸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혜와 용기, 화해와 용서, 김대중식 정치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비로소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을 얻었다”며 “경제융성, 문화융성, 국운융성의 발화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위기에 경제와 민생위기까지 다시 시련이 시작되고 있다”며 “외환위기를 이겨낸 그 날처럼 국민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님과 다른 정치적 환경에서 성장했지만, 대통령님을 생각하면 늘 네 가지 큰 업적과 배워야 할 일이 떠오른다”며 “대통령님의 민주주의, 의회주의 신념과 업적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시사1 = 윤여진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심문일에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는 자리에서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재판장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데 반발하며 지난 10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법원에서 기각 될 경우 향우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기각이나 인용에 대해 선제적 판단에 따른 고민은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는 “당내 민주주의와 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불경스럽게도”라고 덧붙였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대표와 관련 질문을 받자 “대통령으로서 민생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하다보니 다른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다”고 밝히자 이 대표가 반응한 것으로…
(시사1 = 윤여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11시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주호영 위원장은 정치경험이 워낙 풍부하고 뛰어난 지도력을 보였다”며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우리 정치가 좀 더 국민이 원하는 협력의 정치, 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역할을 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덕담을 건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이 안정돼야 국정 동력이 붙고 야당과 대화가 제대로 될 수 있을 텐데 정권 초기에 여당이 이렇게 혼란이 있어서 국민께도 죄송하다”며 “빠른 시일 안에 여야 간 대화와 협의 통해 민주주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 국회의장은 “당장 지금 수해복구가 시급하다”며 “민생경제특위를 만들어 수해복구와 민생 안전에 우선적으로 총력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주 비대위원장은 “(내일 비대위가) 정식 출범하는데 민생 안정에 가장 역점을 두겠다며 ”현장을 체크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이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들을 제일 우선에 두겠다“ 밝혔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윤석열 정부 100일을 평가하며 “지지율 하락의 이유는 공정과 상식에서 어긋났기 때문”이라며 “공정과 상식에 있어서 인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큰 실망감, 즉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적인 사례가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이 큰 결정타였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조경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전 정권의 내로남불, 공정한 상식에 어긋나는 국정운영에 대한 큰 실망감”이라며 “법치주의자라고 공정과 상식을 잘 이룰 것이라고 기대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기대가 크다보니 실망도 큰 것 같다”고 분석했다. 조 의원은 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는 잘한 인사라고 본다”며 “앞으로는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의 상식에 맞는 인사와 국정운 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결식아동 가운데 41.9%는 편의점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만안 국회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1~6월 결식아동의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결식아동 대부분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끼니를 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 급식카드가 사용된 곳을 보면 편의점이 41.9%로 가장 많았고, 일반·휴게음식점 25.4%, 마트 16.6%, 제과 8.1% 순이었다. 지역별 편의점 사용 비중을 분석한 결과 △대구 67.0% △인천 63.2% △서울 49.3% 순으로 많았다. 특히, 대구와 인천 지역은 결식아동 대다수가 편의점을 주로 이용한 것이 나타났다. 또한, 비교적 ‘편의점’ 사용 비중이 작았던 전북(13.3%)과 충남(22.2%)의 경우, ‘마트’ 사용 비중이 각각 66.4%(전북)와 66.4%(충남)인 것으로 나타나 결식아동 대부분이 ‘음식점’보다는 ‘편의점’이나 ‘마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득구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가맹점 리스트’에 따르면, 현재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총 50만 347개소
(시사1 = 윤여진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 측과 자진사퇴 시기를 조율한 중재안이 오고갔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일언지하에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고 했다”며 “이런 것들을 협의한다는 것 자체가 오해를 사기 딱 좋고, 기본적으로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면 당신들이 나가서 ‘이준석이 협상을 한다’라고 할 것 같아 저를 돕는 사람들에게도 아무것도 전달하지 말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제안은 여러 사람을 통해 전달됐다”며 “주호영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일부러 사람을 만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건희사랑 팬카페 회장을 지난 바 있는 강신업 변호사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강신업 변호사는 건희사랑 팬카페 회장을 그만 둔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전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다. 이 대표는 “이전에 바른미래당에서 손학규 대표 측과 소위 유승민‧안철수 측과 싸울 때 강신업 변호사는 손학규 대표쪽 대변인이었다”며 “그분이 어떻게 하다가 소위 말하는 영부인 팬클럽까지 흘러들어오게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
(시사1 = 윤여진 기자) 최혜영 국회의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환자와 환자가족이 직접 헌혈자를 구해야 하는 지정헌혈,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백혈병환우회TV’에서도 생중계된다. 최근 코로나19로 전체 헌혈 참여가 저조해 직접 헌혈자를 구하는 지정헌혈 사례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향후 저출생·고령화의 인구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헌혈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국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헌혈량은 2020년 261만 1401유닛에서 2021년 260만 4437유닛으로 0.2% 감소하지만 지정헌혈량은 2020년 7만 7334유닛에서 2021년 14만 2355유닛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지정헌혈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정부·국회·환자단체가 함께 모여 지정헌혈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헌혈자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던 환자 당사자와 헌혈 경험자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 직접 발언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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