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장용준씨(21·노엘)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으로 입건되면서 파문이 확산된 가운데 장씨의 아바지인 국민의힘 장재원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용준 아버지 장재원 국회의원직 박탈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장 의원의 아들 노엘의 계속되는 범죄행위는 장 의원이 아버지로서 그 책임이 없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엘이 이런 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자신감은 그의 국회의원 아버지 장제원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번 음주 운전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이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아버지가 없었다면 그런 선고가 내려질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고 적었다. 또한 "과거와는 다르게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당연시 된 요즘 자기 아들의 계속 되는 살인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바로잡지 않고 뻔뻔스럽게 대중앞에 나와 자신은 전혀 흠결이 없는 것 처럼 다른 정치인들만 비난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품격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천박한 행위"라고 지
(시사1 = 윤여진 기자)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 보상 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해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24일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의료중재원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으로 총 25.1억 원을 집행했으며, 2021년 6월 현재 6.75억 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추가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신현영 의원은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당사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부담 대상을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로 제한하는 것은 산부인과 또는 분만 기피 현상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위험을 공공적 측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는 24일 제12호 공약으로 ‘공무원 총원 20% 감축’을 유권자들에게 공유했다. 20% 감축을 통해 100만명 이내로 공무원의 수를 줄이겠다는 게 하 예비후보의 구상이다. 이는 공무원의 수를 대폭 늘린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대조를 이루기도 했다. 다음은 하태경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의 제12호 공약 전문이다. 저는 대통령 임기 내에 문 정부가 대폭 늘린 공무원 총원을 20% 감축해 100만명 이내로 확 줄이겠습니다. 문 정부 4년 간 공무원 수는 11만3350명 늘어난 122만명입니다. 내년에는 그 수가 125만명으로 치솟습니다. 공무원 증원은 시대역행이자 미래약탈입니다. 첫째, 인구절벽 시대에 인구가 줄어드는데 공무원만 거꾸로 늘고 있습니다. 둘째, IT 기술의 발달로 행정자동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셋째,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부담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공무원 인건비는 90조원, 전체 국가예산의 17.5%에 달합니다. 내년에는 110조원으로 폭증합니다. 작년에만 4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공무원연금 보전액도 해마다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법은 문 정부가 대폭
(시사1 = 윤여진 기자) 원희룡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 겸 전 제주도지사는 24일 “텅 빈 UN 총회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허한 외침은 부끄러움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내 정치용 종전선언 제안’은 국제적 무관심과 북한의 거절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의 ‘나 홀로 종전선언’이 됐다”며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지난 선언·합의·회담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평화라는 ‘달콤한 유혹’을 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원 전 지사는는 “그뿐이었다.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북한은 고사포로 대한민국 GP를 조준사격 했고, 미사일 발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합의 위반행위를 수시로 했다”고도 했다. 원 전 지사는 계속해서 “북한과의 군사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대한민국 안보에는 거대한 싱크홀이 생겼다”며 “군사 훈련도 마음껏 하지 못하고 최전방 감시초소(GP)는 폭파되고 철거되었다. 한쪽만 지키는 군사합의는 이미 ‘빈껍데기’일 뿐”이라고 했다. 원 전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제안하기 전에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재검토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 전 지사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개인 치
(시사1 = 윤여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경선 중반에 ‘오소리’로 불리길 자처하는 여성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처음 부산 지역 맘카페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이 움직임은 대구·경북, 서울, 대전·충청과 광주·호남에서 화답하듯이 이어졌다. 지난 21일 기준으로 참가 인원이 1만 명을 넘어섰고, 23일 광주호남 지역의 여성 오소리들이 처음으로 이낙연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선언을 시작으로 부산, 제주, 대전, 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이들이 스스로를 ‘오소리’라 부르는 이유는 벌꿀오소리가 겁 없이 독사까지 잡아먹는 강인한 특성에서 비롯한 것으로, 오소리는 평소에는 조용히 생활하다가 지켜야 할 대상이 위험에 처하면 목숨을 걸고 반드시 지켜내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번에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선 여성들은 이번 대선을 묵과할 경우 여성은 물론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정부 4기를 계승할 적임자로 이낙연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광주호남 여성 오소리들은 23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가진 이낙연 후보 지지선언을
(시사1 = 윤여진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논평을 내고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사례 관리감독 강화로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처음 시행되어 전 세계인의 부러움을 사는 제도로 정착해 오고 있다”며 “국민에게 가입이 강제되는 사회보험 형태로 운영되어 ‘의료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막대한 공을 세운 제도”라고 설명했다. 신인규 상근부대변인은 “제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 외국인 숫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내·외국인 사이에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무너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2021년 7월 말 현재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121만9520명으로 이들 가입자가 등록한 피부양자는 19만41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시리아인은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하여 피부양자를 9명까지 등록한 사례도 발견되어 건보료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상근부대변인은 “게다가 최근 5년간 한 중국인은 30억 원의 건강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일부 외국인은 진료 목적으로
(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은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이용우 의원(경기 고양시정),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과 공동으로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온라인 플랫폼 해외 반독점 규제동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23일 오기형 의원실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은 비대면 경제 확산, 코로나 팬데믹 등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한 긍정적 효과 못지 않게, 독점,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같은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온라인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전 세계적 현상이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반독점적 거래행태에 관한 미국ㆍEU 등 외국의 반독점 규제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경쟁정책 수립·집행에 대해 가지는 함의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오기형 의원이 좌장을 맡고, 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장과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각각 미국과 EU의 반독점 규제동향에 관한 발제를 맡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장영신 APEC연구컨소시엄 사무국장, 이화령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박지연
(시사1 = 윤여진 기자) 원희룡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 캠프 내 신보라 수석대변인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자영업자부터 만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엔 정작 국가가 없었다. 자영업자 비대위가 설치한 임시 분향소는 제단조차 들이기가 힘들어 원희룡 후보가 백방으로 노력하며 마련을 도왔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영난에 의한 생활고에 시달려 극단 선택을 한 자영업자는 최소 22명으로 파악된다고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밝혔다”며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1년 6개월동안 자영업자들은 66조가 넘는 빚을 떠안았다. 폐업한 매장의 수만 45만3000개”라고도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재차 “감당못할 최저임금 대폭인상으로 인위적 인권비 상승도 모자라, 비과학적 방역지침 남발로 영업제한에 줄폐업까지 방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손실보상액으론 밀린 임대료조차 감당키 어려운 상황이다. 이 참에 자영업 구조조정이 되길 바라는 의도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는가”라고 부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또 “원희룡 후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담대한 회복 프로젝트를 통해 100
(시사1 = 윤여진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이번 추석의 명절 풍경은 지난 두 차례의 명절과는 사뭇 달랐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때 “최대 8명까지 가족모임을 할 수 있어서 더 많은 가족들이 정성스레 차례를 지내고 가족끼리 모일 수 있었다”고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방역수칙을 지키며 추모시설을 찾고 친구를 만나 담소를 나눌 수 있었다”고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70%가 넘는 백신 접종률과 국민지원금으로 전통시장에서도 간만에 활기가 돌았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평소에도 이랬으면 좋겠다’는 상인 분들의 말씀에 민생회복에 더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한다”고도 했다. 윤 운내대표는 재차 “모두의 기대와 희망을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하나씩 구체화해서 단계적 일상 회복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독도수호를 위한 국민염원인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이 7년째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은 일본이 2006년부터 매년 '죽도의 날' 행사를 개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거짓홍보에 대응하기 위해 독도에 센터를 건립하여 입도객 안전관리 및 독도 학술연구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관련 예결산 내역'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매년 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나, 전액 불용 처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 2014년 29억9900만원 △ 2015년 20억7500만원,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각 20억55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에 100만원이 집행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사업비 전액을 7년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다. 특히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인 2019년 입도 인원(23만684명)은 2015년(13만3657명)에 비해 172% 증가하였으며, 최근 2년('20~'21.8)간의 독도 입도 인원 역시 117% 증가한 것으로
(시사1 = 윤여진 기자)미국 국방부는 22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하자고 재차 재안한 것과 관련해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에 열려 있다"면서도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전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재안한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질문에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마지막 까지 '종전선언'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분명히 했고, 미국은 이에 대해 함께 노력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멈춰있던 한반도의 평화의 시계가 다시 작동할 것"이라는 평가다. 커비 대변인은 "우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여를 계속 모색하고 있다"며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커비 대변인은 "우리의 목표는 항상 그랬듯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는 종전 선언에 대한 논의에 열려 있지만,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에도 전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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