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전장연 소속단체에 서울시에서만 연 150억 이상을 받았다”며 “불법폭력시위에 중증장애인 일자리 예산 40억이 사용됐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장연은 (정부로부터) 1원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하태경 의원은 정부지원금을 주지말아야 할 곳으로 폭력을 조장하는 NGO를 꼽고 그 가운데 전장연이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하태경 의원은 “전장연이 직접 받지 않고, 소속단체가 받았으니 정부 지원 1원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인가”라며 “전장연 단체가 서울시로부터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받은 지원금만 약 476억원, 연간 150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시절인 2020년부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란 항목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전장연이 박원순 시장에게 요구해 만들어진 예산이고 25개 지원단체 중 18곳이 전장연 단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상 전장연 맞춤형 지원사업”이라고 덧붙
(시사1 = 김갑열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일 오후 제주 롯데호텔에서 제주포럼 참석차 방한한 로무알데즈 필리핀 하원의장과 회담을 겸한 만찬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만찬사에서 "아세안은 자유·평화·번영의 인·태 전략 구현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라며 "특히 아세안의 핵심 국가인 필리핀과는 거의 모든 분야로 협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발전 가능성과 기회 역시 한-필리핀 FTA, 인프라 건설, 소형모듈원전(SMR) 도입, 방산 협력 등을 포함해 무궁무진하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또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해 필리핀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 등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한국과 필리핀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친구가 되자"고 당부했다. 이에 로무알데즈 의장은 "올해는 필리핀이 참전한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이고 내년은 양국 수교(1949년) 75주년으로, 평화와 번영이란 목표를 위해 한국과 연대하고 협력하길 바란다"고 화답했으며, 지난 5월 31)일필리핀 의회를 통과한 '한-필리핀 상호 협력 강화 결의문'을 김 의장에게 전달했다. 한-필리핀 의원친선협회장인 김성원 의원은 "양국이 혈맹관계로 발전해
(시사1 = 윤여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 국회 주도로 올해 처음 기획된 제주포럼 특별세션인 한-아세안 리더스포럼 참석자들을 환영하는 오찬을 주재했다. 한-아세안 리더스포럼은 대한민국과 아세안의 국회의원 및 기업들이 참석해 공급망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협력 등 주요 공통현안을 주제로 의회 및 기업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한다. 김 의장은 오찬사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은 지난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래 34년간 모두가 부러워하는 우정을 쌓아온 오랜 친구로서, 세계적인 글로벌 복합 위기를 이겨내고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차원 높은 협력 강화가 절실하다"며 "우리의 우정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국회가 특별세션으로 '한-아세안 리더스 포럼'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대한민국 국회는 아세안 국가와 특별한 협력을 위해 긴밀한 의회외교를 추진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고, 디지털 협력과 전기차 등 신기술 분야에서 두 지역 기업들과 창의적 협력을 구체화하는 길을 적극 개척해나갈 계획"이라며 "한-아세안 양측 의회와 기업 리더들이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위한 역사적 진일보를 만들어주길 바
(시사1 = 김갑열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북한이 (위성 발사에) 실패했다고 안도할 때가 아니다”라며 “우리도 앞으로 우리의 운반 로켓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 위성발사 실패는 김정은의 조급증 보다는 예견치 못했던 기술적 실패로 보인다”라며 “북한 위성발사 실패에서 그동안 김정은이 위성 발사를 차분히 준비해왔다는 점과 북한이 두 시간 반 만에 발사실패를 곧바로 인정하고 실패 원인까지 내놓은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4월부터 5월 31일 사이 김정은이 보인 행보는 조급함보다는 오히려 성공에 대한 자신감으로 읽혀진다”며 “심지어 발사 하루 전에는 이병철을 내세워 다시 한번 호언장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위성발사준비TF에 외무성 간부가 들어간 것은 전례 없던 일”이라며 “김정은이 위성발사와 관련한 국제규범까지도 구체적으로 경청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두시간 반만에 실패를 인정한 점과 관련해서는, “북한은‘천리마-1형’에 도입된 신형발동기와 사용된 연료의 특성이 불안정한데 사고의 원인이 있다면서‘엄중한 결함’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엄중한 결함’이라는
(시사1 = 윤여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마곡지구에서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서울 마곡 바이오 클러스트 내 서울창업허브M+에서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MIT와 보스턴 클러스터 관계자들과의 이런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국형 산관학 클러스터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며 "수출과 해외 진출은 근본적으로 우리 산업의 강력한 국제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야 거기서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과 또 미래세대들에게 아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보스턴에 가서 다들 보셨겠지만, 어느 한 공간에다가 연구소, 대학, 투자기관 이런 것들이 그냥 공간적으로 집합 배치시키는 수준이 아니고, 이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거기서 어떠한 기술 개발과 가치 창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스턴 클러스터는 구체적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이
(시사1 = 윤여진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설립됐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배현진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의 근거가 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UNESCO WHIPIC)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포용적 유산 해석과 설명을 통한 유산의 이해 증진과 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다.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는 세계유산의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발굴하여 이를 전 세계 모든 인류가 함께 공유,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 화해를 도모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유네스코에서 전 세계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설립됐다. 배현진 의원은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센터의 조속한 설치 촉구해 이행을 확답받았다. 지난달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창립기념식에서 배현진 의원은 문화재청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배현진 의원은 “우리나라에 국제해석설명센터가 유치된 만큼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를 세계에
(시사1 = 윤여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오전 제주포럼에 참석해 “제주포럼이 제시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연대의 길'에 대한민국국회가 함께 하고자 한다”며 “제주포럼이 축적해 온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귀중한 학술적 성과와 수많은 논의들이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의장은 “제주포럼은 매년 세계 지도자와 각계 전문가가 모여 외교‧안보‧경제에서 환경과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제를 아우르는 논의를 통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상호 협력, 발전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며 “더 나아가 제주포럼은 그동안 쌓아 올린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넘어 아세안을 포함한 환태평양 지역, 중동 지역과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국회의 제주포럼 참여는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연대의 길'을 제시해왔던 제주포럼이, 보다 실천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협의체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주포럼이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 평화와 번영의 견고한 초석을 마련해
(시사1 = 윤여진 기자)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6월 중에 귀국예정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 복귀가 친명-비명 대립구도를 심회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박 전 국정원장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전대표가 돌아와서 그 분이 배운게 정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원장은 또 "(이 전 대표가) 미온적 태도를 하면 국민들로부터 결코 당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돈봉투·코인 이 검찰이 파놓은 웅덩이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튀어나올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싸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참새들이 하는 것"이라며 "지금 민주당이 그럴 때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바라는 민주당이 돼 가냐"고 했다. 박 전 국정원장은 내년 총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이 바라는 민주당은 즉 DJ(김대중 전대통령)의 민주당이 돼야 내년 총선도 다음 정권교체도 가능하지 않겠냐"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민주당이 돼 가냐"고 비꼬았다. 이어 "민주당이
(시사1 = 윤여진 기자)북한이 31일 생각보다 빨리 우주발사채를 발사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이날 오전 6시 41분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를 방송했지만, 행정안전부가 발송된 문자에 대해 '오발령'이라고 번복하면서 서울시와 행안부의 책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입장은 행안부의 경계 경고 발령 전파에 따른 조치로 '과잉대응'이란 점은 인정했지만, '오발령'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행안부는 서울시에 경계 경고 발령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1시 10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급박한 상황에서 행안부의 경고 발령 전파를 받은 소방재난본부 민방위 경보 통제소 담당자가 긴박한 상황을 고려해 경계경보 문자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통상 공해로 발사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남쪽으로 발사한 상황에서 1000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로선 즉각 필요한 조치로 판단해 경보를 발령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30분께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 재난 문자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중앙통제소의 지령방송 수신에 따른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에
(시사1 = 윤여진 기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31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했다. 김주영 의원은 “135명이 탈 수 있는 객실에 최대 387명이 탑승을 하며 안전사고 역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며 “김포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부권 광역교통망 확충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와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에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며 “조속한 광역교통망 확충만이 언제, 또다시 사고가 일어날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민들을 구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상혁 의원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김포 교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때”라며 “이미 국토위에서 장관이 5호선 예타 면제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골드라인 사고 발생 이후 정부여당에서도 김포의 심각한 교통현실을 해소하겠다고 수차례 밝혔다”며 “진정성이 있다면 예타 면제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시사1 = 김갑열 기자)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 재석 214인 중 찬성 212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된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안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의 구매환급제한자가 스포츠토토 수익금을 수령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환급금 지급시 신원확인제도를 보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스포츠토토 발행대상종목의 발행사업자, 수탁사업자, 선수, 감독 등 경기관계자 등을‘구매환급제한자’로 규정해 스포츠토토를 구매, 알선, 양도할 수 없으며,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는 구매환급제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기존에는 구매제한자가 환급을 요청하더라도 지급 대행기관(은행 등)이 환급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권한이 없어 신원확인에 제한이 있을 뿐 아니라, 구매제한자 정보요청 대상기관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빠지는 등 제도적 미비점이 있었다.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통과로, 구매환급제한자의 불법적인 스포츠 토토 환급금 수령을 원천 차단해,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법적인 스포츠토토 배팅을 근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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