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정지’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7년 전 발언이 새삼 화제다. 당시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옹호하며 박근혜 정권을 질타했다. 현재 추 장관과 윤 총장간 갈등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던 것이다. 추 장관은 지난 2013년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야당 국회의원으로 참석해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를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쏘아붙였다. 당시 채 총장이 ‘혼외 자식’ 논란에 휘말리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감찰 지시를 내렸다. 이에 채 총장은 취임 106일만에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이 사건은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검찰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 불만을 품고 채 총장을 찍어눌렀다는 평가가 주를 이었다. 이때 윤 총장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을 역임했다. 추 장관은 행정 각부를 총괄하는 정홍원 총리를 상대로 ‘채동욱 사퇴’ 관련 “수사와 기소를 주장했던 수사책임자(윤석역 검찰총장)도 (박근혜 정권이) 내쳤지 않았나”라며 “수사 제대로 하고 있는 검사들 다 내쫓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오겠나”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 지적에 정홍원 총리는 “그걸 내쫓았다고 주장을 하면 답할 말씀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26일 “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렸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이 났다”며 “이미 법정시한을 반년 가까이 넘긴 공수처 설치가 또 다시 미뤄졌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의당은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사법개혁에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온 정당으로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공수처 설치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이렇게 밝혔다. 조 대변인은 계속해서 “그렇기에 어렵겠지만 공수처장 추천이 여야의 합의로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또 최종적으로 합의가 무산되어 정부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이 될 경우, 그 내용은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조 대변인은 재차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정부여당이 지명권을 가진 공수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 만큼 이를 결코 무시하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이태규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를 보면 허접해서 웃음밖에 안 나온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때 “추 장관과 정권에 빨대 꽂은 법무부 검사들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며 “억지춘향이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계속해서 “추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는 장관의 명백한 직권남용 독직행위이고, 자신들의 치부를 들추어내는 검찰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정권의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여권의 윤 총장 제거는 다목적 카드”라며 “윤 총장 제거를 통해서 재집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잠재적 대선주자를 정부 내에서 계속 키워줄 필요가 없다는 기본 판단이 섰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아ㅓ “그렇다면, 여권의 검찰총장 제거 시도는 겉으로는 추 장관의 망나니 같은 궤변과 막무가내 행동을 앞세우고 있지만, 정권 핵심부 누군가의 치밀한 기획과 의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들은 180석의 힘으로 국회를 완전 무력화시키고, 공수처 출범을 통해 공안 통치기반을 마련해 재집권과 연성 독재의 기반을 마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무능(無能)하고 무도(無道)하며 무치(無恥)하다”며 “능력이 없고 도리가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태가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추 장관과 청와대를 보고 두 번 놀랐다”며 이렇게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했다. 법무장관의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명령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원 지사는 “허울 좋은 무소불위의 감찰, 지휘감독으로도 모자라다는 얘기인가”라며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추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고 질타했다. 원 지사는 재차 “제도와 법령 말고 이제 다음 카드는 무엇이란 말인가”라며 “정치가, 지도자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원 지사는 “국민들이 생각이 없어서, 화가 나지 않아서 참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코로나 뒤에 숨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시사1 = 윤여진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최근 코로나19의 기세를 감안할 때 매우 우려스럽다"며 "민주노총은 예정된 집회를 즉시 철회해 달라면서 법 위반땐 엄정 조치 하겠다"고 거듭 경고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어제 수도권과 호남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었다"며 "특히 수능시험을 목전에 두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님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서라도 (민주노총) 예정된 집회를 즉시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확산세가 심각한 서울시는 연말까지를 천만시민 긴급멈춤 기간으로 정하고 대중교통 운행 감축과 10인 이상 집회 금지 등 한층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서울시의 결정은 과감하고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하며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을 부탁 드린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역별 상황에 맞는 정밀한 방역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입 수능시험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우리 모두가 부모가 부모 된 심정으로 수험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무사히 시험을 치르도록 보
(시사1 = 윤여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모든 폭력이 범죄이지만, 특히 여성폭력은 더욱 심각한 범죄"라며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성폭력추방주간 첫날인 오늘(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대한민국의 첫 번째 여성폭력추방주간을 열며, 성평등과 여성인권을 실천하고 꾸준히 연대를 이어 온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과 함께 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이한 것은 국가가 여성폭력을 막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결연한 약속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성폭력은 보이지 않는 곳, 가까운 곳, 도움받지 못하는 곳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 감시자가 되고 조력자가 되어 근절을 위해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같은 여성 대상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며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오랫동안 권위주의에 길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인식을 변화시키고 서로를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제 좀 더 서로의 마음을 살피며 우리의 삶을 함께 존중하고 존중받는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리자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방관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촉구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며 “초유의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추 장관이 밝힌 감찰 결과에 있어 울산사건 및 조국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그 밖의 감찰 결과는 기존에 거론됐던 내용을 다시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은 검찰총장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부연했다. 정 수석대변인이 청와대에 윤 총장 직무정지 관련 책임있는 입장을 표명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여권의 소신파 인사로 분류되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조치를 내린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조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거친 언사와 수사지휘권·감찰권·인사권을 행사하더니 직무배제·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지금이 이럴 때인지,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음은 조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글 전문이다. 어제 저녁 법안심사에 몰두하던 중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속보를 접했습니다. 일을 마친 후 추미애 장관의 발표문을 읽었습니다. 징계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이지 또 지금이 이럴 때 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간 우리 당과 청와대는 지속적으로 검찰개혁을 강조해 왔습니다. 아직은 형사사법의 중추기관은 검찰이므로 검찰개혁이라고 부를 뿐 형사사법제도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한 포럼 출범식 축사를 통해 “택배노동자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박스 손잡이가 오늘부터 전격 설치돼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23일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기업데이터빌딩 11층에서 열린 우분투포럼(대표 김현정) 출범식에서 축사를 했다. 안 소장은 “민생경제연구소도 사회연대정신을 우분투와 똑같이 함양하고 있다”며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와 김현정 우분투포럼 대표가 참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확행특별위원회가 있다”며 “그동안 수없이 많은 택배 배달 마트 노동자들이 눈물을 흘리게 했던 무거운 박스에 손잡이가 오늘 전격적으로 설치가 돼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안 소장은 “작년에만 7kg 이상 택배 박스를 무려 3백 70만개를 판매했다고 한다”며 “택배노동자들이 집으로 갈 때 열 번 정도를 날라야 된다. 무려 3천 7백만 번의 손가락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그런 노동을 이전 정부에서는 외면해 왔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 정말 사회 구석구석마다 노동이 존중받고 민생이 중심이 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한 포럼 출범식 축사를 “공수법 개정 화두로, 민생입법이 미루어질까 봐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은 23일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기업데이터빌딩 11층에서 열린 우분투포럼(대표 김현정) 출범식에서 축사를 했다. 이수진 의원은 축사를 통해 “뭔가 변화를 시키기 위해 노동계에서 욕을 먹고 지탄을 받더라도 소신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면 언젠간 노동조합이 우리사회를 변화시키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세력으로서 인정받을 것”이라며 “운분투 포럼이 출범하는데 언론이 없다.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국민들에게 알릴 목소리들, 여론작업에 자신이 없다는 의미이다. 노동조합 활동하는데 힘들겠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리는 언론작업, 여론작업을 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무금융노조가 민주노총 안에서 사회연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데 있어 굉장히 선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것을 지켜봤다”며 “사무금융노조가 운분투재단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오토바이 배달사고를 당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오토바이 수리비도 나누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금융노조가 비정규직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한 포럼 출범식 축사를 통해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는 것이 우분투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우분투는 ‘너가 있어 내가 있다’라는 의미의 아프리카 코사족의 언어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 4선)은 23일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기업데이터빌딩 11층에서 열린 우분투포럼(대표 김현정) 출범식에서 축사를 했다. 먼저 우원식 의원은 “우분투가 저랑 같은 우씨이다. 우씨 집안에 뭔가 또 하나가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오니 기분이 좋다”며 “‘내가 있어 너가 있고, 너가 있어 내가 있다’는 이런 의미이니, 저와 가치가 딱 맞는 그런 포럼이 만들어져 너무 좋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우분투재단은 사무금융노조가 오래전에 사회연대 깃발을 들고 우리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또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 가는 그런 일을 나서서 하자는 그런 취로 만들어 졌다”며 “우리사회가 많이 양극화 돼 있다. 0.1% 사람들이 10% 사람들하고의 평균 소득을 보면 천배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사회가 우리사회”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우리사회가 우분투와 딱 맞는 사회이다. 아프리카에서 1등을 하는 아이에게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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