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내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때 “어떤 장애도 새로운 국회를 향한 전진을 막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를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은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지상명령”이라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국민의 삶을 지켜내고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일하는 국회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국민들께서는 새로운 국회를 만들어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며 “법을 지키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최고의 국회개혁”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을 향해서는 “야당이 총선 민심을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일하는 국회에 동참하는 게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코로나-19 대응 3차 추경 안에 농수축산인들을 위한 금융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오늘 국회에 제출된 정부 3차 추경안에 따르면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지원예산이 1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위한 금융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농신보는 농어업인,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채무 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기준 보증잔액을 기본재산으로 나눈 운용배수가 17.4배에 달할 정도로 재정건전성 문제를 겪고 있다. 내부 신용보증규정(제12조 제3항)상 적정 운용배수는 12.5배이다. 현 추세를 감안할 경우 2020년 말 운용배수는 21.1배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보증업무 수행이 가능한 법정운용배수 20배를 초과하여 농수축산인을 위한 신용 보증업무 자체가 중단될 위험에 처해있다. 농신보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야기된 것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1조6000억원의 여유자금을 정부에 반환했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국면으로 농수축산인들을 위한 금융지원대책이 시급한 상
(시사1 = 윤여진 기자) 청와대는 4일 한국 조선업체들이 카타르의 23조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선 사상 최대 수주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펼친 경제외교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재광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해외에서 낭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버누주에 들려온 사상 최대의 수주 쾌거는 조선업계는물론 국민들의 가슴을 뛰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부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는 ‘네이처 인덱스 2020 한국판 특집호’를 발행해 기초연구와 연구개발 투자로 ‘선도자(First Mover)’가 되려는 한국의 과학기술을 집중 조명했다"며 "한국의 위상 강화 노력의 결과이자 문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제시한 ’선도형 경제‘ 실현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카타르 LNG 운반선 수주는 한국 조선사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다"며 이를 통해 조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어온 부산·울산·경남 등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조선업이 지역의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주는 정부가 정상회담 등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지난 2일 밤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덕분에 성추행 피해자는 아직도 상처와 아픔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가해자는 이제 버젓이 거리를 활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황 부대변인은 “재판부가 ‘증거가 모두 확보되었고 범행내용을 인정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이미 오 전 시장은 4월 초 성추행을 저지르고도 각서까지 써가며 선거가 끝날 때까지 사퇴를 미뤘고, 그 과정에서 오 전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단체와 인사들이 개입되어 있음도 밝혀졌다”고 이렇게 밝혔다. 황 부대변인은 “또 사퇴기자회견 이후에는 잠행에 잠행을 계속하며 국민과 언론의 눈을 피해왔다”며 “그 사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성추행 이후의 행적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했다. 황 부대변인은 계속해서 “법정에 나온 오 전시장 측의 해명은 더더욱 가관”이라며 “‘인지부조화’라는 심리학적 용어까지 써가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고 했다. 황 부대변인은 또 “최소한의 반성도 없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다소 불만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 너무 시비를 걸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첫 통합당 의원총회 때 "이 당이 정상적 궤도에 올라 다음 대선을 제대로 치르도록 체제를 갖출 수 있게 많은 협력을 당부드린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는 김 위원장 취임 후 처음 열린 총회다. 즉 일종의 통합당 의원들과 김 위원장간 상견례 자리인 셈이다. 야권관계자는 김 위원장 발언과 관련 "김 위원장이 '시비 걸지 말라'라고 언급한 것은 당이 안정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내부 잡음이 없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의원총회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꼭 이 짓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적은 한번도 없다"며 비대위원장직에 큰 욕심이 없었음도 언급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올해 G7 정상회의의 확대 개최가 포스트 코로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통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 개최 구상을 논의하고, G7 정상회의 초청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전 세계적 위기에서 드러난 기존 G7 체제의 한계 위에서, 새로운 정상회의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송 대변인은 계속해서 "또 K-방역을 계기로 한층 강화된 국제적 위상을 토대로 한국이 방역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연대를 선도해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송 대변인은 "그동안 한국은 K-방역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은 데 이어 그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국경을 넘어선 교류와 지원을 지속해왔다"고 했다. 송 대변인은 또 "그 바탕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과,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다"고 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히틀러의 나치정권도 법치주의를 외치면서 독재를 해왔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원구성 전략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때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언급한 "단독국회" 발언을 꼬집으며 "우리는 오히려 이 말에 충격을 받았다"고 이렇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 무려 88일이나, 지금과 똑같은 상황에서 그리고 상임위원장도 의석 비율보다 더 받아가는 그런 일을 무시로 해오던 정당"이라고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고 이렇게‘법대로’를 내세우면서 강경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모든 독재정권이 '법대로'를 외치지 않은 독재정권이 없다"고 재차 꼬집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때 "홍콩 시민의 항쟁이 중국의 국가보안법에 가로막혀 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홍콩 경찰은 오는 4일로 예정되어 있던 톈안먼 민주화 시위 희생자 추도 집회를 불허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류 의원은 "30년 만에 처음"이라며 "중국 정부는 민주주의를 향한 홍콩 시민의 열망을 거스를 수 없다"고도 했다. 류 의원은 계속해서 "공권력의 압제에 맞선 홍콩 시민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무한한 존경을 표한다"고 했다. 류 의원은 그러면서 "40년 전 광주, 4년 전 광화문에서 우리 대한민국 시민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행동했다"고 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시사1 = 윤여진 기자)문재인대통령은 1일 저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올해 G7(주요7개국) 정상회의 주체국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대해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이 회원국이며 ‘선진국 클럽’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문 대통령과 한국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진 것이로 풀이된다.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9시 30분부터 15분간 통화에서 G7 체제를 의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이를 G11이나 G12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문 대통령 생각은 어떠시냐”고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G7회의에 초청한 것과 관련해 “금년도 G7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한국을 초청해 주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며 “나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며,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시사1 = 윤여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단일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금주 중 제출 예정인 추경안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3차 추경까지 더하더라도 우리의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폭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 6차회의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 하겠다"며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국민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기 기업을 보호하고 특히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고용 유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긴급 일자리 제공 등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마련하고,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기 위한 국가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의 의미와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더 나아가 국민퇴출운동까지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국민퇴출운동’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기에 조금 더 지켜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윤 의원이 많이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그것은 전 국민이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느냐”고도 했다. 박 의원은 계속해서 “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하고 여러 가지 소명을 했으나 진짜 기자회견으로 소명된 의혹은 전혀 불식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오히려 의혹만 추가되고 모든 것은 검찰에 맡긴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통합당 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대해서는 “지금도 일부 강성 보수층에서는 여러 비판을 일부 하고 있다”며 “임진왜란 당시 유성룡은 또 다른 한편으로 국가를 다시 재창조할 기회를 준 그런 전쟁이었다는 평가를 했었다”고 언급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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