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가 14일 발표됐다. 일각에선 이번 발표와 관련해 단순한 외교적 성과를 넘어, 한국 외교·안보 및 경제 지형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빅딜’로 평가했다. 한국의 숙원이던 ‘핵 주권’과 직결된 원자력 협정 개정과 미국의 강력한 통상 압박이 맞물린 결과물인 점에서 여러 해석도 뒤따른다. ◆‘핵잠 보유국’ 진입 청신호…핵 재처리 권한 확보 의미? =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안보적 성과는 미국의 지지 아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원잠) 건조가 공식화됐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수단으로 평가된다. 또 중요한 대목은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 하에서 한국은 미국의 동의 없이는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도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한국은 평화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며, 세계 5위권의 원자력 산업 역량에 걸맞은 '핵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전문가들 전언이다. 단 한국은 2030년까지 36조원 상당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매하기로 합의하며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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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한미 정부가 지난달 말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양국 간의 주요 합의 사항을 담은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를 14일 공식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합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팩트시트는 지난 8월 워싱턴DC에서의 첫 정상회담과 10월 29일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경제, 통상, 안보 분야의 핵심 성과를 망라하고 있다. 팩트시트는 크게 ▲안보 분야와 ▲경제통상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안보 분야의 핵심은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 및 핵 재처리 권한 확대다. 한미는 핵추진잠수함 건조 지원 명문화를 이뤄냈다.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를 승인하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도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경제통상 분야의 핵심은 ‘상호 관세 15% 인하 및 대규모 투자’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등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한국도 이에 상응하는 상호 관세를 적용한다. 또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약 470조원)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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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박은미 기자 | 제1야당 국민의힘이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고리로 한 정부여당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적 공감보단 ‘발목잡기’란 우려의 시선이 증폭하고 있단 우려가 뒤따른다.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 취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공소취소 폐지법’을 발의했다. 최근 불거진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를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법무부 장관)에 의한 항소 포기”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죄 삭제를 막겠단 취지다. 단 국민의힘의 이러한 입법 발의는 민생보단 정쟁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단 지적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발견했을 때 검찰이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장치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정치적 이유로 폐지하려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 전언이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옹호하며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외쳤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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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박은미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현 정부를 겨냥해 “공무원 75만명의 휴대전화까지 탈탈털어 내란몰이 숙청을 한다”며 “업무용 PC와 휴대폰 카톡과 디지털자료도 검증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본인 동의하에 제출? 비협조시 대기발령과 직위해제 및 수사의뢰가 뒤따를 수도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같은 기관 동료들간의 무고와 인신공격이 난무할 것”이라고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재차 “6.25 전쟁 당시 남침해 인민위원회 완장을 차고 이웃을 반동분자로 몰아 숙청하던 공산주의자들, 동포를 서로 고발하게 하며 사회를 붕괴시켰던 그 비극을 다시 보는 듯하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장동 범죄 수뇌부,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조속히 재개해 이 비극을 끝내야 한다”고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또 “덧. 그런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전화기 뺏기지 말라고, 비밀번호 잊어버렸다고 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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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근 정국을 뒤흔든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계기로 다시 한번 여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 두 정치인의 다음 정치 행보는 차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맞붙을 가능성도 제기돼 정치권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유력 잠룡인 한동훈 전 대표와 범여권 성향의 조국 전 대표는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종종 대립 전선을 구축해 왔다. 한동훈 전 대표와 조국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통분모도 존재한다. 단 두 정치인은 검찰개혁을 비롯해 사법시스템 혁신 등 굵직한 사법 현안마다 온도차를 보였다. 두 정치인의 이견 대립은 최근 대장동 논란에서 ‘공개토론 제안’이 오가는 등 활발해진 실정이다. 정치권에선 두 정치인의 날 선 공방이 단순한 현안 대립을 넘어 차기 정치 무대를 향한 기싸움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두 정치인 모두 현직이 아닌 전직 신분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 참패 후 대표직을 내려놓았다. 조국 전 대표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후 혁신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그래선지 두 정치인이 내년 6월3일 치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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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한국 정가를 뒤흔들고 있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서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12일 범여권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은 법무장관 출신이라는 이력과 함께 해당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로부터 공개 토론 제안을 받으며 정국의 중심에 섰다. 실제 한동헌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대장동 일당에 대한 불법 항소 취소에 대해 저와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며 조국 전 장관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토론 장소에 대해선 “김어준 방송 포함 어느 곳이든 좋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조국 전 장관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이 제안을 수락할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조국 전 장관은 전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확보를 위한 노림수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난 법학교수 출신”이라며 대장동 부패 재산을 국가가 몰수·추징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우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황교안 체포, 내란선동 세력의 몰락과 법치 회복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내란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했다”며 “전직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낸 인물이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는, 이 나라 법치주의가 더는 유린당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선언이자, 반헌법 세력에 대한 정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황교안 전 총리는 12·3 불법비상계엄 사태 당시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하라’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등 망언을 쏟아냈고, 지난 3월엔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고도 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또 “12·3 불법계엄 사태가 군부를 동원한 물리적 쿠데타였다면, 황교안의 폭력 선동은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쿠데타였다”고 꼬집었다. 문대림 대변인은 “계엄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탄핵심판마저 폭력으로 막으려 한 것”이라며 “이는 윤석열 정권의 내란 시도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반민주 음모였음을 명백히 보여준다”고도 했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초 지방분권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지방을 우선해야 한다”며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도 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분권 강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이날 회의 결과와 별도로 공직사회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감사원의 정책감사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공직사회 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사원이 정책감사를 폐지함으로써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헀다. 또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직권남용죄 남용’을 막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연내 청와대 이전 계획에는 변함이 없으나, 시설 안전 및 보안 점검이 필요한 만큼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내란 청산’을 고리로 국민의힘 압박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내란범들은 초고형량으로 뿌리째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직도 내란에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자들을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 “조작기소, 집단항명한 검사들은 국정조사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부터 이날까지 양일간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내년 6월 지방선거 압승을 위한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원팀’을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의 모든 초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맞닿아 있다”며 결속을 주문하기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청산’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시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하기 위한 정부 내 태스크포스(TF) 구성이 필요하단 제안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동시에 인종 차별과 혐오 표현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로 규정하는 등 국정 전반에 걸친 단호한 메시지를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까지 계엄에 동조한 공직자들을 색출하는 적폐 청산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내란 청산 TF’를 만들겠다”며 “내란 가담자들의 승진을 설 전에 후속 조치하겠다”고 밝혀 공직사회 전반에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인권위원장과의 회동에서 혐오 발언 제재 방안을 논의하며 “혐오 발언이 제재 대상에 들어간다”며 밝힌 데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차별과 혐오 표현에 대해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는 명백한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처벌 장치 마련’을 지시했다. 한편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도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2026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메시지를 내고 “3/4분기 국내총생산(GDP) 1.2% 성장과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주가지수 상승률 기록. 우리 정부가 받아 든 첫 번째 ‘경제 성적표’”라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의 작은 불씨를 활활 지펴, 잠재성장률 반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특히 대내외 불확실성의 파도에 맞서기 위해 경제 기초 체력을 더욱 견고히 다지고,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위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하려 한다”며 “거시경제·민생 안정,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구조 극복, 지속 성장 기반 강화까지 총 4대 분야 핵심과제와 세부과제를 담아낼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실현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실질적 정책을 수립하고, 부족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며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가오는 2026년,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과 지속적 성장의 전
시사1 박은미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이재명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환수 못할 돈이 74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7400억원은 올해 부산 남구 본예산 6770억원보다 630억원이나 많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몇 가지와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면서 ▲현대기아차 22만대 판매 수익 ▲삼성 핸드폰 740만대 판매 수익(100만원짜리 기준) ▲현대제철 올 3분기 영업이익(932억원)의 8배 ▲지방 종합병원 3개 신축(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 예산 2300억원) 등보다 많음을 설명했다. 박수영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엄청난 돈을 날려먹은 이유는 단 하나, 대장동 사업 설계자를 ‘애지중지’ 구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은 “범죄 수익도 제대로 환수 못하는 이재명 정부는 다시는 경제를 입에 담지 말라”고도 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겨냥해 “대통령실·법무부 외압에 굴복하며 검찰총장 직을 구걸했다”며 “젊은 후배 검사들은 항소 마감 7분을 앞두고 발을 동동 굴렀다. 대한민국 검사로서 더 비굴한 모습 보이지 마라”라고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노만석은 즉시 사퇴하고 국민 앞에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외압을 이실직고해야 한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실 민정라인은 이재명 변호인단으로 깔려 있다”며 “이 대통령은 백해룡 수사팀 배치를 직접 지시하고 이진숙 체포도 보고 받아 왔다”고도 했다. 주진우 의원은 그러면서 “이 대통령 모르게 이번 대장동 일당의 항소 포기가 이뤄졌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한동훈은 가엽게도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보인다”며 “‘윤석열이 한동훈이를 내 앞으로 잡아 와 내가 총으로라도 쏴서 죽이겠다고 했다’는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을 듣고 혼비백산했나. 한동훈은 윤석열과 한때 동업자로 정치검찰로 조직을 쑥대밭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에 “연어 소주 파티 드러나고 배가르고 장기 꺼낸다는 협박 검사 드러나고 관봉띠 분실 시켜 일부러 증거인멸해 주고 실수라 둘러대고 샤넬백을 무혐의했다”며 “특검이 수사하니 샤넬백 디올백 로저비비에 백 등 온갖 뇌물 명품 드러나고 검사라면 이런 추태와 수모를 마주해 고개 숙이고 부끄러위해도 모자랄 판국”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추미애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데 한동훈은 검찰 자살타령을 한다”며 “한동훈은 이미 패소할 결심으로 윤석열의 징계를 씻어주기 위해 법무부가 이긴 판결도 항소심에서 느슨하게 대응해 일부러 지게 만들고 상고 포기를 한 자다”라고 꼬집었다. 추미애 의원은 “검찰의 항소 포기 소동이 검찰 80년사에 마지막 희극이 될 것”이라며 “1심이 검찰 구형 보다 죄질이 휠씬 나쁘다며 중형선고를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2025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대회 사상 처음으로 3연패를 달성한 T1 선수단과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e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입니다.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내며, e스포츠 강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참으로 자랑스럽다”고 이같이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단단한 팀워크와 한계를 뛰어넘은 정신력, 승리를 향한 투지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열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e스포츠를 비롯한 문화산업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T1의 위대한 질주에 경의를 표하며, 새로운 역사와 전설을 써 내려갈 선수 여러분을 힘차게 응원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마지막 5세트까지 멋진 승부를 보여준 KT 롤스터 선수단에게도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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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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