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1월30일 제410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대로 시간을 계속 보낸다면 국회는 예산, 선거제도, 민생법안 미처리라는 세 가지의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여야 간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진표 의장은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사실상 선거구 획정의 최종시한이라 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등록일도 눈앞”이라며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기본법, 국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법 등 민생법안도 쌓일 대로 쌓여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타위법이 무려 438건이나 된다”며 “그러나 아직 그 어떤 것도 여야 간 합의의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고 질타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기 대통령실 참모진 수석 5명을 전원 교체했다. 대통령실의 안정적 운영 등을 고려해 업무 연관성을 갖춘 후보군에서 이뤄진 것이다. 대통령실은 현 2실장에서 정책실장을 신설해 3실장으로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정책실장 신설로 현행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의 2실장 6수석 체제는 3실장 5수석 체제로 전환했다. 이관섭 신임 정책실장이 맡고 있던 국정기획수석 기능은 정책실로 이관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설된 장관급 정책실장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승진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 수석으로는 정무수석에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시민사회수석에 황상무 전 KBS 기자를 선임했다. 홍보수석에는 이도훈 현 대변인, 경제수석에 박춘섭 한국은행 금통위원, 사회수석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임명했다. 정권 출범 1년 6개월 만에 대통령실 수석비서간이 전원 교체되면서 조직 안정과 정책 추진의 활력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정책실장은 이날 바로 임기가 시작된다. 수석비서관은 오는 12월 4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김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신임 정책실장은 그동안 탁월한 정책
(시사1 = 김갑열 기자) 황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월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 대안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노후도시특별법’ 제정에 한 목소리를 내는 만큼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전망된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9일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 등 노후도시 관련법안 총 13건을 병합심사 후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최종안을 확정했다. ‘노후도시특별법」’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은 황 의원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특별법안까지 마련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목동 등)를 포함해 1기 신도시 등 전국 51곳, 주택 103만 가구다. 서울 목동·상계·중계·개포와 경기 고양 화정, 수원 영통, 인천 연수, 부산 해운대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를 통과한 ‘노후도시특별법’은 국토부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시·건축규제의 완화, 용적률 상향 등 특례규정 적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또한 건축·교통·환경 등 분야별로 진행되던 심의를 통합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이주대책은 지방자치
(시사1 = 김갑열 기자) 지성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30일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이 국회본회의에서 재석 260명 중 찬성 253명으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탈북민 출신 지성호 의원은 “우리 국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을 저지하기 위한 사상 첫 결의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며 “중국에는 아직도 2000여명의 탈북민이 구금되어 있다. 이들을 살리는 일에 여야가 정쟁을 내려놓고 원팀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번 결의안은 중국이 북한 이탈주민이 대한민국이나 제3국으로 이동하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을 촉구하며 추가로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알려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 국회가 중국을 직접 겨냥해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은 지난 2017년 채택된 ‘중국 사드배치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 이후 처음이다. 이번 결의안은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최재형·성일종·태영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4가지 안을 통합·수정한 것이다. 앞서 복수의 북한 인권 단체는 중국 정부가 지난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직후 수감 중이던 탈북민 600여 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중국에는 2000여 명의
(시사1 = 윤여진 기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3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낙연 대표에게 ‘한 판 뜨는 것인가’ 물어봤더니 ‘저렇게 몰아넣고 있잖아요’라고 했다”며 “질식할 것 같은 분위기로 사당화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다”며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질식하고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국가를 위해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항당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어쩔 수 없이 나도 이랬다는 이야기 인데, 그건 또 일리가 있는 얘기”라며 “지금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신당 창당의 가능성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유 전 사무총장은 “명분과 계기가 주어져야 한다”며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분당 사태를 언급했다. 유 전 사무총장에 따르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상향식 공천으로 당헌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분당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당헌을 개정하기 위한 당무회의를 여는 날 입구에서 소위 ‘난닝구 부대’에 의해 폭력사태가 벌어지면서 분당이 됐다고 술회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30일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 대해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회복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당 창당에 대해선 "말해야 할 때에 말하겠다"며 창당 여지을 남겼다. 이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은 수십 년 동안 나름의 면역체계를 갖고 있었다"며 "내부의 다양성이나 당내 민주주의가 바로 면역체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회복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런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상한 침묵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면서 "말이 나옴직 한데 나오지 않은 것이 이상한 침묵"이라고 말했다. 또 "의원들과 당의 구성원들이 당연히 소수의견이나 대안을 예기할만한 사안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며 "그것이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되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며칠에 법원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떡할까"라며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우리가 오랫동안 지향했던 가치와 배치되는 결정을
(시사1 = 윤여진 기자) 윤 대통령이 정책실장을 신설하여 3실장 5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정책실장 신설과 동시에 대통령실 이관섭 현 국정시획수석을 승진시켜 신임실장에 임명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 개편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김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책실장은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을 관장한다"며 "향후 구성할 과학기술수석실도 정책실장 소속으로 두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실장직 신설은 내각과 당과의 협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경제 정책을 밀도있게 점검하여 국민 민생을 살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신설함에 따라 기존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등 2실장 체제에서 3실장 체제로 몸집이 커진 것이다.
(시사1 = 김갑열 기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8일 이탄희 의원이 병립형 비례대표제 퇴행을 막기 위해 몸을 던졌다”며 “연동형 비례를 사수하고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지역구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힌, 이탄희 의원의 결단과 희생을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학영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김상희 의원안 발의에 참여했다. 이 의원은 김상희 의원안과 관련, “정당들이 반드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동시에 추천하도록 했고, 거대정당의 위성정당 설립 방지를 위해 지역구 후보자 추천 비율의 1/5 이상 비율로 비례대표를 추천하도록 의무화했다”며 “민주당의 약속대로 위성정당을 막고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지키도록,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병립형과 위성정당은 소탐대실”이라며 “민주당이 정치개혁을 팽개치고, 국민의힘과 퇴행에 함께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슨 염치로 국민께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