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복당 선언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에서 “소나무당 해산과 민주당 복당에 대한 입장을 환영한다”며 “정치 기획수사의 논리를 배척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적 죽이기 수사로 고초를 겪은 송 대표께 위로와 응원을 전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재차 “연대와 통합은 6·3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을 위한 핵심 가치”라며 “민주당은 연대와 통합의 길을 계속 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항소심 무죄 선고 직후 “판결을 정치적 책임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소나무당 해산과 민주당 복당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1심의 징역 2년 실형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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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박은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여야 간 대치가 다시 격화되고 있다. 청와대의 공식 일정이 시작되기 불과 1시간여를 앞두고 참석을 철회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제1야당의 리더십과 협치 의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박준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장 대표가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했고, 이 같은 입장을 조금 전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는 응답하지 않은 채 당대표실로 향했다. 이번 결정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신동욱·김민수·양향자 최고위원 등이 공개적으로 오찬 회동 불참을 요구한 직후, 당 중진들과의 추가 논의를 거쳐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 발언에서 “서민들의 피눈물 흘리는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오늘 청와대에 가기로 마음먹었다”면서도 “여러 최고위원들께서 재고를 요청해 다시 논의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다. 당 중진들에 따르면 다수 최고위원이 장 대표에게 강하게 불참을 요구했다. 특히 조광한 최고위원도 “사법 질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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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박은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보수 진영의 연이은 정치적 실패 원인으로 내부 계파 갈등을 지목하며, 철저한 책임 정치 없이는 재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12일 자신의 SNS에서 “두 번에 걸친 보수 진영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은 내부 진영의 대립과 반목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무성·유승민 전 의원간 갈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 시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간 대립이 각각 존재했다고 언급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보수 진영이 다시 일어서려면 이러한 진영 내 반목 정치에 대해 철저한 책임 추궁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청산하지 않으면 재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과의 대비도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런 사례를 보아 왔기 때문에 이재명·정청래 간의 대립과 반목을 정치력으로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보수 진영은 몰락의 책임을 명확히 묻는 청산 정치를 통해서만 재건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저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미봉책으로는 같은 문제가 또다시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또 “이런 상황에서도 한 줌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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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구청장선거와 지역구 시의회의원선거 및 구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예비후보자 조건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2026. 4. 5.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액의 20%(구청장선거 200만원, 시의원선거 60만원, 구의원선거 40만원)등을 제출‧납부하여야 한다. 감액 대상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1996.6.5.이후 2008.6.4. 이전 출생)인 경우 50% 감액,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1986.6.5. 이후 1996.6.4. 이전 출생)인 경우 30% 감액 대상이다. 한편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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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1일 브리핑에서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 차원의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의제 제한 없이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오찬에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명절 물가 안정 등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요구해 온 ‘3대 특검’과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도 대화 주제로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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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잠정 중단하며 당권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는 당내 혼란을 수습하고 선거 체제 구축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청래 대표는 1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다”며 “전당원 투표를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당원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내홍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다”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총단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또 “오는 4월 20일까지 모든 공천을 마무리하겠다는 민주당 공천 시간표는 한 치의 오차 없이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전날 비공개 최고위회의 후에는 “민주당 긴급 최고위와 함께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통합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며 국민과 당원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다. 이번 선언으로 지난 19일간 이어진 당내 내홍은 일단 정리 수순에 들어갔지만, 정 대표는 친명계와 비당권파로 쪼개진 최고위를 이끌며 지방선거 대응에 나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경선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전 거래 의혹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면서 정치권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준석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선우 의원이 호텔 카페에서 쇼핑백에 담긴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 녹취와 자금 흐름을 기록해온 김경·김병기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수천만 원이 건네졌다는 진술 등 민주당 공천 헌금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를 함께 게시했다. 이준석 대표는 지방선거 공천 구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지방선거 공천은 그 당의 텃밭일수록 비싸게 매겨진다”며 “시·도당에 공천 권한이 위임돼 있고, 이 과정이 ‘당에 대한 헌신’이라는 표현으로 포장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2년 지방선거 당시의 일화를 소개하며 공천 압박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모 광역단체장 후보가 광역비례 의원 자리에 특정 인물을 반드시 공천해야 한다며 강하게 항의한 적이 있었다”며 “‘이 사람을 공천하지 않으면 내가
시사1 윤여진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범여권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한 채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명분과,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적 부담 사이에서 민주당 내부의 판단이 현실론으로 기울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제안한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 구상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 차원의 공식 제안이었던 만큼 통합 논의 자체를 접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서의 전격 합당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판단이 확산된 것이다. 의원들의 인식은 비교적 분명하다. 범여권 결집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고 이를 국정 동력으로 연결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 정치의 시간표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합당 논의가 본격화되자 혁신당과의 공천 문제, 당내 역학 구도 변화, 지지층 반응 등 복합적 갈등 요소가 빠르게 부상했고, 이는 오히려 선거 국면에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다. 특히 ‘통합의 진정성’이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계산’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도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며 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에 나섰다. 시세 조작과 전세 사기 등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상시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다주택자 세제 특혜로 논란이 이어져 온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역시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며 “시세 조작과 전세 사기로 서민의 꿈이 짓밟히는 반칙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추진해 그간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시 모니터링과 정밀 단속으로 불법 투기 세력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 현판식도 진행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를 “멈춰 선 민생법안을 실어 나를 입법 고속도로 관제센터”로 규정하며, 상임위원회별 법안 처리 상황을 점검해 민생 입법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제도 정비 역시 이 같은 입법 드라이브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세제 혜택 구조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며 “시세 조작과 전세 사기로 서민의 꿈이 짓밟히는 반칙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통해 그간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시 모니터링과 정밀 단속으로 불법 투기 세력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 현판식도 진행했다. 한 원내대표는 “멈춰 선 민생법안을 실어 나를 입법 고속도로 관제센터”라며 상임위별 법안 처리 상황을 점검해 민생 입법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 어게인(again)을 외쳐선 6·3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공개 발언하면서 당 안팎에 파장이 일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 돌연 ‘확장 불가론’을 꺼내 들면서, 노선 전환의 진정성과 책임론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수 최고위원은 전날 고성국 TV·전한길 뉴스·이영풍 TV·목격자 K 등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이 공동 주최한 ‘자유대총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만약 우리 외침만으로 이길 수 있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당하지 않았다”며 “윤 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윤 어게인’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공식 입장을 요구한 이후, 지도부 차원의 첫 공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탄핵 정국 당시 52%까지 상승했던 당 지지율을 언급하며 “계속 ‘윤 어게인’을 외치는 상황에서 확장은 안 되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짧은 호흡으로 보면 진다”며 강성 지지층을 향해 장기적 관점을 호소하기도 했다.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도 한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개편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의무 임대 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되는 세제 혜택 문제를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 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면서 “임대 기간 동안의 취득·보유세 감면과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 정도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등록임대주택 약 30만호 중 아파트는 5만호가량이다. 또 이들은 의무임대 기간 동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감면과 함께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라는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도 양도세 중과 배제 특혜는 계속된다”며 점진적 폐지 방안(1~2년 단계적 축소)이나 아파트만 한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번 발언은 등록임대 제도가 다주택자 양산 논란으로 이어진 과거 정책적 문제를 재조명하는 동시에, 향후 주택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재설계를 검토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를 뒷받침하듯 이재명 대통령은 “임대기간과 양도세 특혜가 끝난 등록 임대 다주택이 시장에 나오면 수십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 은메달을 획득한 김상겸 선수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김 선수는 1초도 되지 않는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1분 남짓의 레이스를 위해 수년간 매서운 눈밭을 오르내리며 자세를 다듬고 장비를 조율했다”며 “2014년 소치 올림픽 이후 네 번째 도전 만에 마침내 시상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메달이 모든 대한민국 선수단에게 큰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며 “올림픽 마지막 날까지 선수들의 선전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상겸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오스트리아의 베냐민 카를에 0.19초 뒤져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이는 대한민국 올림픽 역사상 400번째 메달이자 설상 종목에서 거둔 두 번째 은메달이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9일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제명하면서 당내 친한계 인사들에 대한 징계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개별 인사 징계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지난달 26일 품위유지 의무 및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 위반을 이유로 탈당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당무감사위원회가 권고한 당원권 정지 2년보다 높은 수준의 조치로, 사실상 당내 친한계 핵심 인사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당규상 탈당 권고를 받은 경우 10일 내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윤리위 추가 의결 없이 자동 제명된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징계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고 있어 법적 다툼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번 조치로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김종혁 전 최고위원까지 연달아 제명되면서 당내 친한계의 입지는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현재 윤리위는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진행 중으로, 친한계 인사에 대한 연쇄적 징계가 당내 계파 구조 재편과 직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제명이 단순한 규율 문제를 넘어 당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 이후 조국혁신당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원칙 중심의 판단’과 ‘당원 최종 결정’을 재확인하며 수습에 나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합당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자 당의 기준과 향후 대응 방향을 비교적 분명히 제시하며 당내 여론 정리에 나선 모습이다. 조국 대표는 9일 당원들에게 공개한 입장문에서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이후 2주 동안 걱정과 우려가 많았을 것”이라며 “전국 당원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두 들었다”고 밝혔다. 합당 논의가 지도부 차원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당원들의 우려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핵심은 ‘판단 기준’의 명확화다. 조 대표는 합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 ▲정권 재창출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 구현을 제시했다. 그는 “여기에 지분이 낄 틈은 없다”고 선을 그으며, 정치적 이해관계나 세력 계산이 아닌 가치와 목표가 기준임을 강조했다. 동시에 “최종 결정은 당원 여러분이 하실 것”이라며 지도부 권한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 조국 대표가 김구 선생의 ‘불변응만변(不變應萬變)’을 인용한 대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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