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액표결 앞두고 이동관 사의 재가

탄핵안 국회 통과시 방통위 기능 상실우려 고려해 결정

(시사1 = 윤여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표결되기 약 3시간 전이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표결 직전 이 위원장이 면직 됐기 때문에 이 위원장의 탄핵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탄핵안 표결 전 먼저 사의를 표한 이유로는 "이 위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주요 업무에 차질이 생겼고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 동안 직무 정지로 방통위 마비 상태가 올 것을 우려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다는 뜻을 전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 예정되었던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만 안건으로 올라갔다. 현재 방통위는 KBS 2TV, SBS 등 방송사 재허가,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조사 등의 현안들이 쌓여있는 상태다. 만약 예정대로 이 위원장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어 방통위 기능은 사실상 중단되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김종민 의원 “이낙연‧정세균‧김부겸, ‘明 민주당 이끄는 방식에 문제 있다’ 생각 일치한 듯”

(시사1 = 윤여진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가)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이끄는 방식,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치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종민 의원은 “이낙연 대표가 신당을 주도해서 창당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본다”며 “플레이어로 뛰는 것 보다는 새로운 움직임이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취지에서 발언하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한편 김종민 의원은 “권노갑 고문도 ‘원칙과 상식’ 의원들을 격려하면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혼자가 아니다.’라고 했다”며 “신망있는 천주교 대주교나 목사를 만나봤는데, 똑같이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 상황에 대해 걱정하더라는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바꿔봐라는 격려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의장, 선거구획정위에 선거구획정기준 통보…선거구획정안, 7개월 넘게 마련 안돼

(시사1 = 김갑열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22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기준을 통보했다. 김 의장은 획정기준을 통보하면서, 오는 5일 오후 2시까지 제22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는 선거 1년 전인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총 세 차례에 걸쳐 선거구획정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야의 획정기준 합의가 지연되면서 선거구획정안이 7개월 넘게 마련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예비후보자들의 권리는 물론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선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선거가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획정위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선거구 확정 시한이 지난 지 235일 만이다. 앞서 김 의장은 선거구획정과 비례대표 선출 방식 협상을 분리하는 이른바 '투트랙 방안'을 여야 교섭단체에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선거구획정기준 통보는 김 의장의 제안 이후 여야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