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인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남녀 근로자의 평등한 육아휴직 보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부분 공공기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여성과 남성 근로자 모두에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1명당 3년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4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남성에게 1년, 여성에게 3년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의 경우 남성과 여성에게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현장 직원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등 제도가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박찬대 의원은 “2013년 대비 2020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약 11배 증가했지만 일부 공공기관이 여전히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근로자에게 평등한 대우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동일한 휴직기간 제공과 남녀 동시 육아휴직 사용을 보장함으로
(시사1 = 윤여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데씨 달케 두카모 주한에티오피아대사를 접견하고 경제 분야 및 다자 차원에서의 양국 간 교류·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의장은 “에티오피아는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으로 함께 협력해 나갈 분야가 많다”며 “한국이 에티오피아 ‘10개년 개발계획(2021-2030)’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양국 간 협력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양국의 교역 확대 및 투자 증진을 위해 한국과 에티오피아 사이에 투자보장협정 체결이 좀 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데씨 대사는 “에티오피아 신정부 구성 후 경제 발전 및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기회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포스코나 현대와 같은 한국 대기업이 광물 채굴이나 제철 분야에 투자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에티오피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성공해야 추가적인 대기업 투자가 이어질 수 있다”며 “예를 들어 한국기업 ‘EKOS Steel’은 2018년 에티오피아 현지 공장을 준공했으나 외환승인 및 신용장 발급 제한으로 공장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
(시사1 = 윤여진 기자) 지난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렴도는 4‧5등급에 불과한데도 낙하산 사장은 성과급 1억 1880만원을 받으며 내부직원 비리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범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4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LH의 공공기관 청렴도는 5년 연속 4-5등급으로 최하위 수준”이라며 “낙하산 사장은 상여금으로만 1억 1880만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떨어졌다면 이처럼 대응했을지 의문”이라며 “본인들의 예산과 성과급이 깎이는 것에는 신경을 쓰면서 대국민 서비스를 주로하는 공기업의 신뢰에는 아무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LH의 청렴도와 대국민 신뢰하락의 원인에는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도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LH의 부실 방만경영 사례로 문재인 정부 출범당시 6509명이었던 공사의 직원이 5년이 지나 8970명으로 2461명이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공사의 인건비도 1035억원이 늘어났다. 한편, 서 의원은 LH투기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상임이사 4명이 짧게는 5개월, 길게는 7개월만에 연봉 9039만
(시사1 = 윤여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의 무모한 핵 도발은 우리 군을 비롯한 동맹국, 국제사회의 결연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에서 또 중장거리 미사일을 일본 열도 위로 발사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곧바로 오전 9시부터 안보실장 주재로 NSC를 개최하고 저는 중간에 참석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조간도 보니까 경제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다"면서 "아무래도 연준에서 계속 금리를 올리고 또 경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예측이 계속 지금 조야에서 위기론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차분하게 대응하고 국제사회에서 보더라도 한국의 정부가 이런 경제 불안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에 대한 신임도를 제고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늘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면서 민생을 챙기고 또 우리가 성장 동력도 계속 살려가면서 이렇게 잘 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엊그제도 9월 27일 자 뉴욕의 피치사에서 대외신용도를 평가했는데 우리가
(시사1 = 윤여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 24%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잘 못하고 있다’는 65%였다. 30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가 24%로 나온 것은 지난 8월 첫째 주에 이어 두 번째며, 이는 취임 후 최저치에 해당한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59%가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3%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 갤럽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31%였다. 무당층은 27%에 달했고 정의당은 5%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한 것 과 관련, 응답자의 54%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국익에 도움이 됐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33%였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9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결의안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을 시작으로 감사완박까지 시도하더니 국회완박까지 했다”고 반발했다. 여기에 30일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의장이 아니다”라며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의장으로서 합의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안과에 김 의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욕설 논란에 사과 한마디도 안 하고 거짓 해명만 늘여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그동안 매일 같이 바뀌었던 해명들이, 결국 국민을 우롱하는 거짓말이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라며 “대통령실이 했던 욕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없는 발언은 있다고 우기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짓말을 고수하면 할수록 사과할 시간만 늦어진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욕설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전세 사고가 급증하면서 올해 7월까지 보증기관 3곳에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물어 준 전세금이 550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년도별 대위변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 액수는 5549억원에 달했다.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주금공의 대위변제 규모는 각각 3510억 원과 1727억 원이었고 민간 기관인 서울보증이 312억 원 수준이었다. 이들 기관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보증을 해주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향후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최근 수년간 전세보증을 악용한 전세 사기가 급증했고, 정부가 방지 대책으로 보증 활성화에 매달리면서 현재 3사의 전세보증 잔액만 330조 원에 이른다. 전세 사기가 판을 치고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전셋값이 매맷값에 육박하는 깡통 전세가 급증하자, 이들 기관의 대위변제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미 이들 기관의 올 1~7월 대위변제 규모는 역대
(시사1 = 윤여진 기자) 한국전력이 최근 KBS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서 징수할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을 받는 등 분리징수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권명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달 한 법무법인에 TV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법률자문을 요청했다. 한전은 질의서에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ㆍ징수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항목별로 질의했다. 특히 한전은 ▲계약기간 중에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계약 변경을 요청했음에도 상대방이 거절하는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계약을 연장할 시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계약 변경을 상대방이 거절하는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는지 ▲계약 상 자동갱신 제한 사유로 담겨있는 ‘특별한 사유’는 통상 어떤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경우의 수를 나열하며 계약변경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법률자문을 담당한 법무법인은 먼저 “현 상황에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 징수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이 경우 한전은 KBS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분리징수가 가능하도록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시사1 = 윤여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두번째 한국을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저는 지난주 런던과 뉴욕을 포함해 여러 차례 만나 우리 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가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확대 회의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방한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며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서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고, 군사동맹에서 경제기술동매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국민의 자유, 안전, 번영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써 한미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며 "바이든 대통령님의 방한에 이어서 오늘 해리스 부통령님의 방한은 이를 위한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이곳 서울에 이렇게 오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의 남편이 5월 대통령님의 취임식에 저희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할 수 있는 영광을 누렸다"고 말했다. 또 "제 방문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께서도 개인적으로 안부를 꼭 전해 달라는 부탁을 하시면서 올해 굉장히 생
(시사1 = 윤여진 기자) 지난해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의 절반 이상이 중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지난해 총 2,269건으로 이 중 53.9%인 1222건이 중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등학교는 803건으로 35.4%, 초등학교는 216건 9.5%를 차지했다. 5년 전인 2017년에는 2,566건의 교권 침해 중 1,391건 (54.2%)이 고등학생에서 발생하고, 중학교 1008건(39.3%)와 초등학교 167건(6.5%)가 뒤를 이었던 것과 대조된다. 교권침해 유형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중학교 전체 1158건 중 모욕 및 명예훼손이 59.7%(691건)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성적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11.1%(129건), 상해‧폭행 9.2%(106건)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도 중학교와 동일하게 모욕 및 명예훼손이 61.1%(469건)로 가장 높았다. 초등학교는 상해‧폭행이 33.6%(50건)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시사1 = 윤여진 기자) 최근 13년간 우리나라 신규 해외자원개발 실적이 287건으로 조사된 가운데,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실적은 24건(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노용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2021년 신규 해외자원개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규 실적은 석유‧가스 112건, 광물 175건 등 총 287건이었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석유‧가스 10건, 광물 14건 등 24건에 그쳤다. 노용호 의원은 “한국은 ‘자원빈국’으로 수입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만큼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수급확보가 중요하다”며 “그러나 과거 자원개발 사업이 정치 이슈화되며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자 해외자원개발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미래 산업에 대한 원자재 쏠림 현상이 심해 원자재별 자원개발을 통한 공급망 다각화와 수입국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작년을 기준으로 주요 광종의 국가별 의존도를 보면, ▲인‧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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