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윤여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2025년 까지 에너지 효율이 15% 이상 향상되고,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0.6%에서 10%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창원의 국가산업단지에서 보고대회를 열고 "2025년까지 산단 내 스마트 공장 보급률을 지금의 5%에서 20%로 늘리겠다"며 "산업단지의 ‘데이터 댐’인 혁신데이터센터를 설립하여 인공지능 기술로 제품의 품질 향상과 공정 개선을 돕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생산은 12조3천억 원 더 늘고, 신규 일자리 3만3천 개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세 가지 전략을 세우고 총 3조2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스마트 산단’을 넘어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것"이라면서 "2025년까지 ‘스마트 산단’ 일곱 곳 모두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대통령은 "산업단지의 ‘데이터 댐’인 혁신데이터센터를 설립하여 인공지능 기술로 제품의 품질 향상과 공정 개선을 돕겠다"며 "자율주행 셔틀과 무인 특장차 등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도입하고,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7일 “현재 도서구입비, 공연비, 전통시장 소비금액 등에 적용되고 있는 소득공제를 외식업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외식업계는 장기불황과 소비위축,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계속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몰려있다. 때문에 정부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코로나19 대응 외식업 긴급지원방안’ 등 다양한 외식업계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외식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외식업에서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함으로써 외식업계의 수요를 증대시켜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외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성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외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라며 “하루빨리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소비수요를 회복하고 내수 경기 활성화의 물꼬를 터야한다
제주도를 비롯한 도서산간 지역민들의 택배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지난 16일 제주 등 도서산간의 과도한 택배비 완화를 위해, 택배 사업자에게도 원가계산서를 제출토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운송사업자들이 원가계산서 등을 첨부해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대상에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운송사업자(택배사업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현재 택배사업자의 원가 등을 알 수 없어 택배비가 과연 적정하게 산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특히 제주 등 도서 산간지역은 특수배송지로 분류되어 해상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해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오 의원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다른 운송사업자들과 동일하게 택배사업자 역시 운임의 원가계산서를 신고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택배비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고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이용자, 특히 도서산간 지역민의 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세제지원의 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하고, 동일기업·동일업종 기업에 취업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만 조세지원이 가능했던 요건을 삭제하는 등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내 경력단절 여성의 수는 2014년 215만명에서 2019년 169만명으로 46만5000명 감소했고, 비율은 2014년 22.2% 이후 점차 개선되어 2019년 19.2%로 감소했다. 하지만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종료된다. 여성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준비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3과 취지와 성격이 유사한 제29조의 5(청년고용 증대 기업 세액공제)의 공제세액은 2015년부터 4년간 약 3,693억원이지만 같은 기간 동안 제29조의 3(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세액은 1.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기록적인 저출산과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 여성의 적극적
(시사1 = 윤여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에게 한일관계를 더욱 발전시키자는 내용을 담은 축하 선한을 보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 전 총리에 이어 99대 총리로 선출된 스가 신임 총리에게 이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뿐 아니라 지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인 일본 정부와 언제든지 마주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일본 측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는 뜻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건강 문제로 급작스럽게 사임한 아베 前 총리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담은 서한을 보내 그간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아베 前 총리의 노력을 평가하고, 조속한 쾌유와 건강을 기원했다. 강 대변인은 앞서 아베 前 총리와 아키에 여사도 문 대통령 내외에게 재임기간 중 소회를 담은 이임서한을 각각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스가 신임 총리 및 새 내각과도 적극 협력하여 과거사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 등 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16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함께 치르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온택트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2022년 상반기에 3개월 간격으로 치뤄진다"며 "적지 않은 국력 소모가 예견되어 2021년에는 이 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 뒤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장은 "파도처럼 닥쳐오는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비쟁점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두 처리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 국회 안에 각 상임위까지는 비대면 영상회의가 가능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의 국회법 개정 합의를 전제로 비대면 화상회의를 준비하겠다"며 "올해 연말까지는 선거의 시간이 국회의 시간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세종의사당의 터를 닦아야 세종의사당은 국가균영발전의 한 획을 그을 것"이라며 "국회 사무처가 세종의사당 준비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했고 국회의장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우리 정치가 소통과 공감의 정치로 가는 바람직한 길목에 서있다. 어렵게 만든 소중한 기회 놓치지 않겠다"며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일 공공의대 설립 문제의 ‘원점 재논의’ 입장을 밝히자 “실제로는 보건복지부가 2018년 9월 전북 남원을 현장시찰하고 지난해 4월 직접 부지를 골라 남원에 매입을 지시했다”는 ‘비공개 문건’을 전격 공개했다. 최근 여론을 보면 “공공의대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전북 남원의 공공의대 부지가 높은 가격에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와 남원시간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번에 강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와 ‘전북 남원시’간의 비공개 문건은 2018년 8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 8월 22일 남원시에 공문을 보내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부지(안)을 검토해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 당시는 국회에 공공의대법안이 제출되지도 않았던 때다. 제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안(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표발의)이 제출된 것은 해당 공문이 남원에 발송되고 한 달이 지난 같은 해 9월21일이었다. 이에 남원시는 보건복지부의 지시를 받고 5일 후 8월27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총 3곳의
‘아들 군 특혜 휴가’ 논란을 직면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 국민들 반응이 팽팽하게 대립되는 모양새다. 리얼미터는 지난 15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추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동의’ 응답은 49.0%를, ‘비동의’ 응답은 45.8%를 각각 기록됐음을 16일 알렸다. 조사에 따르면, 연령대별로 학생층인 20대(동의 56.8% vs 비동의 36.8%)와 노년층 60대(67.3% vs 28.0%)와 70대 이상(54.3 vs 40.5%)에서는 동의 응답이 높았다. 반면 40대(31.6% vs 65.5%)와 50대(43.2% vs 50.4%)에서는 비동의 응답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로 남성은 53.9%가 사퇴 주장에 동의했으나 여성은 44.1%로 남성보다 동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8534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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