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28%로 여전히 20%대를 유지했다. 반면 잘 못 하고 있다는 응답은 64%였다. 한국갤럽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58%), 70대 이상(57%)에서 가장 많고, 성향 보수층(50%)과 60대(43%)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42%, 52%)과 차이가 크지 않다. 지난주를 기점으로 대통령 직무 긍정률 하락세가 잦아들었으나, 이는 주로 여당 지지층·70대 이상에서의 반등에서 비롯한 결과다. 윤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 17일 취임 백일 맞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구상을 밝혔다. 과거에도 이러한 형태의 소통에는 주로 기존 지지층이 주목·호응했다고 한국갤럽은 설명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79명, 자유응답)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8%), '외교'(7%), '결단력/추진력/뚝심', '
(시사1 = 윤여진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국회의원은 ‘북한인권재단정상화법(북한인권법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6년 3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인권재단은 지난 6년 동안 운영은커녕 설립조차 못 하고 있다. 재단은 통일부에서 2명, 여야 교섭단체에서 각 5명씩 추천하는 이사로 구성되는데 민주당이 지난 6년 동안 이사 추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한 교섭단체가 이사 명단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면 국회는 3개월 안에 반드시 통일부에 이사를 추천하도록 명문화했다. 그렇게 되면 통일부 추천 이사를 포함해 7명의 이사진이 구성돼 재단 설립이 가능해진다. 통일부는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추구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출범시키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25일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8월 초 5명의 이사 후보를 국회 사무처
(시사1 = 윤여진 기자) 김영식 국민의힘 경북 구미을 국회의원은 19일 “전 정부가 일자리 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디지털 뉴딜 사업의 실상은 세금으로 단기알바를 양성하는 엉터리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식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이하 데이터댐 구축)사업결과를 분석한 결과, 2020년과 2021년 2년간 총참여자 8만 1799명 중 81%에 달하는 6만 6501명이 크라우드 소싱, 단기알바 참여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의 경우 2020년 3315억원에서 2021년 3705억원으로 390억원이 증가한 동시에, 단기알바인 크라우드소싱 참여자도 3만 1395명(80.7%)에서 3만 5106명(81.8%)로 3711명이 늘었다. 지난해 과방위 국정감사 당시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김영식 의원이 단기알바 양성문제를 지적하자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예산만 늘리고 여전히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김영식 의원은 ”참여자 보수도 월평균 50만원 미만을 받는 크라우드소싱 참여자가 2년 연속 50.3%에 육박한다“며 ”심지어 지난해부터는 별도의 공식자료인 미취업사실확인서조차 받지 않아 참여자들이 미취업자인지 취업자인지 알 수…
(시사1 = 윤여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58)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윤 대통령이 한 교수를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시장주의 경제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이면서도 연구원, 정부위원회 활동으로 행정분야 전문성까지 겸비한 분"이라며 김 실장은 박탈 배경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1964년생인 한 후보자는 서울 양정고, 서울대 법대(공법학)를 졸업한 뒤 영국 캠브리지대에서 보험법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경력으로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금융감독원 행전지도심의위원회 위원, 보험연구원장 등을 거친 금융전문가다. 또 2020년 6월부터 2년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지냈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사법연수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등을 맡고 있다. 대통령실은 "한 후보자는 보헙 약관 등 연구분야에서 '을의 입장'을 대변해 왔고 탁월한 균형감각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와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국제…
(시사1 = 윤여진 기자)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명됐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검찰총장 후보로 이원석(53) 대검 차장검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7기로 법무부의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개최 전부터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어 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아왔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는 현재 대검찰청 차장검사 및 검찰총장 직무대리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검찰 지휘의 연속성은 물론 현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법무 분야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어줄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역임한 수사기획통으로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검찰청을 잘 이끌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은 18일 전화번호의 일부분만이 표시되는 점을 악용한 이른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발신자명을 실제 번호와 달리 자신의 휴대폰 연락처에 저장한 아내·딸·지인의 이름으로 표시 되도록 해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등장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범죄는 일부 휴대폰에서 발신번호의 뒷부분 8자리만 같으면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이 표시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예를들어 ‘딸’로 저장된 번호가 앞자리와 상관없이 뒷자리 8자리만 같으면 해외발신으로 걸려온 번호라도 ‘딸’이라고 표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히 노인 등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계층의 경우 번호를 의심하지 않고 받으면서 쉽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박영순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는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 전체가 화면에 표시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
(시사1 = 윤여진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 국회의원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회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서 라돈침대 방사선 폐기물 570톤에 대한 처리 계획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지난 2018년 5월 유명 제조사 제품에서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 WTO 발암물질 1급 물질인 라돈이 매트리스에서 검출된 일은 당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총 29개 모델에 대해 수거 명령을 시행했다. 문제가 발생한 라돈 침대 5만 6000여개의 매트리스는 천안 본사로 수거돼 해체작업이 바로 완료됐고, 이후 당진 야적장에 있던 1만 6000여개의 매트리스 또한 천안 본사로 수거 및 해체되며 2018년 10월 25일 매트리스 해체작업은 끝이 났다. 그러나 매트리스 해체작업이 완료된 이후 방사선이 검출된 부속품 폐기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는 없었고 사실상 방치됐다. 박완주 의원이 원안위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라돈침대 사건 경위 보고서 및 방사선 폐기물 처리 계획’에 따르면 현재까지 방사선이 검출된 부속품 570톤이 천안 본사에 압축된 채 보관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라돈 침대…
(시사1 = 윤여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18일 서울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고(故)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추도사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님이 가신 날이어제 같은데 벌써 13년이 지났다”며 “세월이 흐르면 무뎌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대통령님을 향한 그리움은 자꾸 커져만 간다”고 밝혔다. 김 국회의장은 “대통령님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름드리 거목이었다”며 “고난의 가시밭을 당신은 홀로 걸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혜와 용기, 화해와 용서, 김대중식 정치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비로소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을 얻었다”며 “경제융성, 문화융성, 국운융성의 발화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위기에 경제와 민생위기까지 다시 시련이 시작되고 있다”며 “외환위기를 이겨낸 그 날처럼 국민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님과 다른 정치적 환경에서 성장했지만, 대통령님을 생각하면 늘 네 가지 큰 업적과 배워야 할 일이 떠오른다”며 “대통령님의 민주주의, 의회주의 신념과 업적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시사1 = 윤여진 기자)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집권 여당(국민의힘)을 상대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약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는 날이기도 해 여당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심문 당일 결정을 하지 않고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안이 그만큼 신중하기 때문에 당일 결정하는 것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이전에 법원 청사 입구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한 뒤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법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재판장께 말씀드리겠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헌 96조 1항에 따르면 당 대표가 궐위되거난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당 대표 궐위 요건에 대해 "임기 1년
(시사1 = 윤여진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심문일에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는 자리에서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재판장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데 반발하며 지난 10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법원에서 기각 될 경우 향우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기각이나 인용에 대해 선제적 판단에 따른 고민은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는 “당내 민주주의와 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불경스럽게도”라고 덧붙였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대표와 관련 질문을 받자 “대통령으로서 민생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하다보니 다른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다”고 밝히자 이 대표가 반응한 것으로…
(시사1 = 윤여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은17일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다"며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응원도 있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공식 - 대통령에게 듣는다' 모두 발언에서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이다"며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2분에 거쳐 모두발언을 통해 100일 동안의 국정 전반에 대한 성과와 구상 등을 밝혔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어스테핑으로 뵙다가 이렇게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기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취재하는 데 더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지난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한 1년 여의 시간을 돌아봤고,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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