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칼춤이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대형 금융 비리 사건에 권력이 개입한 게 그 모습”이라며 “수많은 기관 투자가들, 공공기관들이 많고 많은 사모펀드 중에서 왜 이 펀드들에 투자했는지를 확인하면 누가 이 펀드들을 도왔는지 드러날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다. 이어 “뿐만 아니라 청와대 행정관이 직접 이 펀드에 관여하고 주식을 갖고 봐준 흔적들이 있다”고 부연헀다. 주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이런 펀드들을 제대로 견제하고 수사하기 위한 정권 합수단이 폐지됐다”며 “누가 이를 주도했는지를 보면 비호 세력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추미애 검찰, 친추미애‧친정부 검사장들이 지휘하는 이 사건 수사들을 결론을 낸다 한들 어느 국민이 믿으며 승복하겠나”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추 장관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경질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시사1 = 윤여진 기자) 청와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현재 상황에서 장관에게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강민석 처와대 대변인은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청와대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 기관을 지휘 감독하지만, 구체적인 수사 사건은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성이 있어 그동안 청와대는 법무부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유지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에 장관이 수사 지휘한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며 "일전에 성역 없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이 수사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 자료라 할지라도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고 강조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다”며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일 것”이라며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긴급고용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왔다“며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정책을 집중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 및 가족·측근 고발 사건 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가운데, 20일 야권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검찰을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킨 날”이라고 비판이 쇄도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우리 검찰 70년사에 이례적인 사항”이라며 “검사동일체 원칙이 있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검사들이 동일한 수사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제거했으니까 법무장관이 검찰총장과 동일체가 된 셈”이라고 우려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앞으로 우리 사법사에서 두고, 두고 큰 치욕으로 남을 문제”라며 “법치의 파괴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검찰총장의 팔다리를 자른 뒤에 검찰총장이 수사에서 다 손을 떼게 하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이렇게 나서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굉장히 두고, 두고 나중에 우리 검찰을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킨 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내년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야당 쪽 인물이 안 보인다’는 일각
(시사1 = 윤여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방역이 곧 경제'라는 말이 최근 발표된 9월 고용동향 통계에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 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지난 5월 이후 점진적으로 나아지던 고용 상황이 다시 악화되었다"며 "8월의 뼈 아픈 코로나 재확산이 원인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이 제안되면서 서비스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폭이 다시 확대되었다"며 "고용 상황 악화로 일자리를 잃거나 구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휴직한 청년들의 일자리 시름을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하반기 채용 시기에 발생한 코로나 재확산은 신규 채용마저 크게 위축시켜 일자리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이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정부는 최선의 방역이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 이라는 점을 거듭 명심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고용시장 충격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4차 추경으로 마련한 긴
김윤기 정의당 부대표는 19일 “저희 광주시당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 있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관해 말씀드린다”며 “라임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강 전 수석의 민주당 광주시당 상임고문 선임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김 부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3차 현장 대표단회의 때 “집권당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밝혔다. 김 부대표는 “그럼에도 강 전 수석의 상임고문 선임은 집권당이 비리 의혹 인사의 바람막이를 자처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혹이 해소된 후 선임하는 게 오해를 만들지 않는 길”이라고 부연했다. 김 부대표는 또 “특히 지역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극에 달해 있다”며 “영남에서 국민의힘이나 호남에서 민주당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차 “‘광주는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라고 자부해왔던 송갑석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시사1 = 윤여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9일 "흰 쥐든 검은 쥐든, 나라의 곳간을 축내고 선량한 국민의 돈을 갈취한 쥐새끼가 있다면 한 명도 남김없이 색출해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땅의 양심 세력, 합리적 개혁 세력은 분노하며 손을 잡고, 힘을 모아 권력 비리를 응징해야 합니다'라는 재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전했다. 안 대표는 또 "여야 정치인이 관련됐다면 지위고아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처벌에는성역이 없어야 하고,액수가 적다고 관용을 베풀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높은 분들에게는 적은 액수일지 몰라도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는 몇십년이 가도 모으기 힘든 엄청난 돈"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사 협조를 지시한 것은 늦었지만 잘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안철수 대표 페이스북 전문]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가 정치권 전방위로 번비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대거 연루되고, 현직 장관은 온 가족 명의로 거액을 집어넣고, 여당 의원도 억대를 투자했던 펀드와 관련해 수많은 검은 손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지만, 사건의 실체와 배후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청년기본소득의 정책 목적에 맞지 않는 사용처 관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복지성 정책수당 종류만 해도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 발급기준으로) 22개다. 그중에 경기도가 ‘정책실험’으로 진행하는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2019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약 69만명에 6900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책 시행 초기 보건복지부는 청년기본소득 사용처에 있어 유흥, 주류, 위생업종, 사행업종, 귀금속류, 고급양주 등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는 것에 대한 사용처 제한 검토의견을 전달했고 경기도가 수용하며 협의 완료했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9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실적 252만3221건 분석결과, 청년기본소득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일반 가맹점 사용처와 동일하게 설계됐다. 이에 성인용품, 모텔, 전자담배, 귀금속, 주류판매점,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금은방이나 금거래소에서 청년지원금 100만원 전액사용 건수도 많이 있어 ‘금깡’ 의심거래도 확인 할 수 있었다. 권 의원은 “경기도에서
허청회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19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이달 안에 발표할 것이란 현지 보도가 있었다”며 “방사성 물질 농도를 낮춰 바다로 흘려보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허 부대변인은 “일본의 결정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위험물질 농도가 낮더라도 방사능이 함유된 오염수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는 국제 규범에 반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며 “태평양이 방사능으로 오염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태평양 연안국들에게 돌아간다”고 부연했다. 허 부대변인은 계속해서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과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1년 이내에 동해로 유입된다고 지적한 바”라고 강조했다. 허 부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가장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시사1 = 윤여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보다 1.0%포인트 소폭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결과는 여당 유력 정치인과 청와대 수석까지 연루된 의혹이 나온 옵티머스자산운영의 사기 펀드 계약 사태에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흔들리지 않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의뢰로 지난 12일에서 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10월 2주차 주간집계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대비 소폭 상승한 45.8%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50.0%로 전주대비 1.8% 포인트 하락했다. 모름· 무응답은 0.8%포인트 증가한 4.2%.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4.2%포인트 4주 연속 오차범위 밖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라도와 광주에서 5.5%포인트 오른 70.4%를 기록했으며 연령별로는 30대에서 8.3%포인트 오른 55.3%로 나타났다. 또 60대에서도 6.4%포인트 오른 42%로 집계됐다. 정의당 지지층도 8.4%포인트 오르고 무당층은 5.3%포인트 상승했다. 보수층에서도 4.8%포인트 오른 지지율을 기록했다. 직업별로는 학생이 8.8%포인트, 자영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발표한 한국수출입은행 제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외원조는 대가를 바라는 구속성 원조가 선진국(DAC회원국) 대비 3.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해외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1963년부터 해외원조를 하는 공여국이 됐고, 2009년에는 공여국들이 모인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수출입은행이 EDCF(대외협력기금)를 통해 유상원조를 담당하고, 코이카가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구조로 이원화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4000억원 내외의 대외협력기금을 조성하다가 2019년에는 액수를 늘려 7239억원을 조성했다. 그러나 이렇게 조성된 대외협력기금의 유상원조 집행률은 39.6%(2019년)에 불과하여 DAC회원국의 유상원조 평균 집행률 70%(2018년)에 비하면 매우 낮다. 이처럼 집행률이 낮은 것은 수원국에서 유상원조를 신청했지만, 실제 자금요청은 하지 않아서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원국과 협상과정에서 EDCF 상환이나 금리 등 차입조건이 다른나라에 비해 좋지 않거나, 해당 프로젝트의 타당성이나 미래 수익성이 낮아 수원국 정부가 부담을 느끼
(시사1 = 윤여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향해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는 외면한 채 일베 댓글 수준의 조작선동과 부화뇌동에 나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5만원 일식 먹고 된장찌개 먹은 10명 을 밥값낭비라 비난하니. .국민의짐이라 조롱받는 이유'란 제목으로 "국민의힘 소속 모 국회의원과 보수언론이 '이재명이 홍보비를 남경필의 두 배를 썼다','지역화폐 기본소득 정책 홍보가 43%로 많다'며 홍보비 과다로 비난한다"며 "2016년 64억원이던 홍보비를 2018년도 107억원으로 구 배 가까이 올린 사람은 2017년에 예산을 편성한 남경필 전 지사이고, 저는 2020년 126억원으로 소액 증액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또 "홍보예산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공기업에도 모두 있는데, 인구 1,370만명(전 인구의1/4, 서울의1.4배)인 경기도 홍보예산은 다른 광역시도보다 형평없이 적다"면서 "홍보예산 총액은 경기도가 265억원, 서울이 508억원, 광역시도 평균 108억원이고, 인당 예산액은 경기도 1,871원인데, 서울 5,090원, 광역도시 평균 3,835원"이라고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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