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1월30일 제410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대로 시간을 계속 보낸다면 국회는 예산, 선거제도, 민생법안 미처리라는 세 가지의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여야 간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진표 의장은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사실상 선거구 획정의 최종시한이라 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등록일도 눈앞”이라며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기본법, 국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법 등 민생법안도 쌓일 대로 쌓여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타위법이 무려 438건이나 된다”며 “그러나 아직 그 어떤 것도 여야 간 합의의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고 질타했다.
(시사1 = 김갑열 기자) 황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월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 대안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노후도시특별법’ 제정에 한 목소리를 내는 만큼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전망된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9일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 등 노후도시 관련법안 총 13건을 병합심사 후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최종안을 확정했다. ‘노후도시특별법」’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은 황 의원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특별법안까지 마련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목동 등)를 포함해 1기 신도시 등 전국 51곳, 주택 103만 가구다. 서울 목동·상계·중계·개포와 경기 고양 화정, 수원 영통, 인천 연수, 부산 해운대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를 통과한 ‘노후도시특별법’은 국토부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시·건축규제의 완화, 용적률 상향 등 특례규정 적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또한 건축·교통·환경 등 분야별로 진행되던 심의를 통합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이주대책은 지방자치
(시사1 = 김갑열 기자) 지성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30일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이 국회본회의에서 재석 260명 중 찬성 253명으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탈북민 출신 지성호 의원은 “우리 국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을 저지하기 위한 사상 첫 결의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며 “중국에는 아직도 2000여명의 탈북민이 구금되어 있다. 이들을 살리는 일에 여야가 정쟁을 내려놓고 원팀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번 결의안은 중국이 북한 이탈주민이 대한민국이나 제3국으로 이동하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을 촉구하며 추가로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알려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 국회가 중국을 직접 겨냥해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은 지난 2017년 채택된 ‘중국 사드배치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 이후 처음이다. 이번 결의안은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최재형·성일종·태영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4가지 안을 통합·수정한 것이다. 앞서 복수의 북한 인권 단체는 중국 정부가 지난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직후 수감 중이던 탈북민 600여 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중국에는 2000여 명의
(시사1 = 윤여진 기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3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낙연 대표에게 ‘한 판 뜨는 것인가’ 물어봤더니 ‘저렇게 몰아넣고 있잖아요’라고 했다”며 “질식할 것 같은 분위기로 사당화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다”며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질식하고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국가를 위해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항당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어쩔 수 없이 나도 이랬다는 이야기 인데, 그건 또 일리가 있는 얘기”라며 “지금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신당 창당의 가능성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유 전 사무총장은 “명분과 계기가 주어져야 한다”며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분당 사태를 언급했다. 유 전 사무총장에 따르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상향식 공천으로 당헌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분당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당헌을 개정하기 위한 당무회의를 여는 날 입구에서 소위 ‘난닝구 부대’에 의해 폭력사태가 벌어지면서 분당이 됐다고 술회했다
(시사1 = 김갑열 기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8일 이탄희 의원이 병립형 비례대표제 퇴행을 막기 위해 몸을 던졌다”며 “연동형 비례를 사수하고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지역구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힌, 이탄희 의원의 결단과 희생을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학영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김상희 의원안 발의에 참여했다. 이 의원은 김상희 의원안과 관련, “정당들이 반드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동시에 추천하도록 했고, 거대정당의 위성정당 설립 방지를 위해 지역구 후보자 추천 비율의 1/5 이상 비율로 비례대표를 추천하도록 의무화했다”며 “민주당의 약속대로 위성정당을 막고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지키도록,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병립형과 위성정당은 소탐대실”이라며 “민주당이 정치개혁을 팽개치고, 국민의힘과 퇴행에 함께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슨 염치로 국민께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9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이 민생·국익과 대체 무슨 상관인가”라며 “정부여당이 제안한 무쟁점 민생법안과 민생예산 처리가 더 중요하고 시급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 삶과 무관한 정쟁용 탄핵 추진을 즉각 멈추고 내년도 예산과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12월1일에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택 부의장은 “30일과 12월1일에 열릴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둔 의사일정”이라며 “민주당은 민생예산은 제쳐두고, 기어코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개탄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국회본회의는 여야 합의로 여는 것이 관례”라며 “국정방해, 예산지연, 정쟁탄핵과 같은 민주당 일방의 목적으로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29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노력해 주신 각계 관계자들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감사하다”며 “부산 시민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성과는 냉정하게 분석해야 다음에 비슷한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9일 새벽 열린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부산은 1차 투표에서 29표를 얻으면서 2위를 했지만, 리야드가 119표를 얻으며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집중한 현재 외교 경향이 안보적으로는 잘못된 방향이 아닐지라도 이런 국제 행사 유치에서는 1국가 1표제의 상황 속에서 불리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우리 외교부 관계자 모두가 지난 몇 달간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너무 생생하게 전해 들어서 결과가 더 야속하다”면서도 “구도의 기울어짐 속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 유치전과 그에 따른 제3세계 국가들의 외면이 있었던 것 같지만, 유치관계자들은 너무 그런 부분을 대외적으로 강조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개최가 확정된 2030 리야드 엑스포의 성공을 진심으
(시사1 = 김갑열 기자)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2년 연속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문 ‘2023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소속 국회의원의 의제 발굴·현안 분석·대안 제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와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 발전과 민생정치 실현을 위해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상패를 수여한다. 이용 의원은 올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이권 카르텔적 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책임 있는 대안 제시로 국민의힘 일일 우수의원 및 주간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등 국정감사 기간 동안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文정부부터 이어져 온 공공기관의 조직적 비위 문제를 비판하며 ▲한국관광공사·그랜드코리아레저의 ‘묻지마식 대북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일감 몰아주기, 용역 리베이트 행태, ▲문체부 소속 교육기관의 조직적 비위 문제, ▲스포츠윤리센터의 근무태만, 늑장대응 등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해당 비위 발생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감사를 주문하는 동시에, 제재 방안 강화를 촉구하며,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도 관리 감독을 당부했다. 또한, 국정감사
(시사1 = 윤여진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총선에서 불출마 선언을 했다. 이탄희 의원은 이날 “국민께서는 민주당에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다”며 “당장의 이익보다는 대의와 가치를 선택하는 김대중·노무현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29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연동형비례선거제를 사수하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것은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위대한 결단”이라며 “국민이 선택했던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반대로 국민의힘과 손잡고 과거의 병립형비례선거제, 양당카르텔법을 통과시켜 정체성을 부정한다면 다음 총선에서의 운명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울 것”이라며 “민주당이 한국정치에 존재해야 할 이유를 스스로 없애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29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올바른 결단을 이끌어 달라”며 “마지막으로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지난 27일 오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인요한 위원장을 겨냥해 “그동안 혁신위원장으로서 하여간 수고하셨다”고 밝혔다. 이는 인요한 위원장이 “애가 잘못되면 이제 어른이 지적을 받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냥 한마디 한게 부모님한테 화살이 가서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해서 사과를 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는 “무슨 말인지 솔직히 해석은 어렵다”며 “그래서 뭐라고 답을 해야할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요한 위원장은 지난 26일 한 강연 도중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면서 “그것은 부모의 잘못이 크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이 전 대표도 “정치하는데 부모욕을 박는 사람은 처음 본다”며 “‘패드립’이 혁신인가”라고 꼬집었다.
(시사1 = 김갑열 기자) 황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상속세 개편을 통해 세수 확보를 높이고, 기업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체 세수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상속세에 할증까지 매겨서 최대 60%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불법·편법 상속이 매번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OECD 평균인 24~25% 정도로 낮추면 오히려 상속세 세수 확보가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폐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기업 순위가 지난 수십 년간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승계와 관련해 500억 넘어가면 기업을 쪼개고, 1000억이 넘어가면 팔아버리는 현실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미래 기술시대에는 기술이 축적되고, 창업을 통해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실종되고 포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대와 환경이 변한 만큼, 현행 상속세 체계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시
(시사1 = 윤여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자치분권이 각 시도가 종합 백화점처럼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서 분절화되기 시작하면 지방분권의 올바른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시도마다 가지고 있는 자신의 특장점을 잘 살리면서 특화하고 각 시도가 함께 연대해서 연합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것이 공동 상생의 발전이고 그것이 올바른 자치분권의 실현”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그런 면에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비수도권 비수도권대로 자신의 특장점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상대방을 발목 잡고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며 “김포의 서울 편입은 수도권 내에서 경계선을 긋는 수도권 내부의 조정일뿐이지 수도권 비대화는 아니고 비수도권 차별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자의 역할을 키워나가면서 특화와 연대를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공동선”이라며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겜이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