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정권이 바뀌어도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성 및 윤리 의식 논란은 '데자뷔'처럼 반복되고 있다. 최근 불거진 윤석열 정부의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과 이재명 정부의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 '인사 청탁 논란'은 각기 다른 시점에 발생했지만, 대한민국의 최고 권부(權府)인 청와대·용산 대통령실의 공직 기강이 여전히 해이하다는 뼈아픈 현실을 보여준다. 두 사건을 통해 드러난 인사 검증 시스템의 허점과 공직자들의 도덕적 불감증은 진영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김승희 전 비서관 사건은 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녀의 학교 폭력 사건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핵심이었다. 학교 폭력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함께,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결국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표 수리로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현재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오르며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권력형 비리'의 그림자를 남기고 있다. 김남국 전 비서관 사건 역시 맥락은 다르지 않다. 대통령실 비서관이라는 공적 지위에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임원 인사를 특정 국회의원과 문자로 청탁하는
자세히보기
시사1 박은미 기자 | 지난해 12월 3일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는 아직도 정치권을 짓누르고 있다. 1년이 지난 같은 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뒤늦은 대국민 사과에 나섰지만 국회 안팎의 반응은 싸늘했다. 현장을 지켜보며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이것이었다. 정말 사과를 하려는 걸까, 아니면 책임을 피하려는 말의 기술만 남은 걸까. 사과의 순간조차 메시지는 엇갈렸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고개를 숙이던 바로 그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 선포를 “의회 폭거에 맞선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 입으로는 반성과 책임을 말하면서, 다른 입으로는 계엄의 정당성을 두둔하는 모습. 반성의 ‘의지’보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흔들리는 ‘계산’이 더 크게 보인 것. 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 말미도 아쉬움이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몰이가 사태를 키웠다는 식의 언급은, 결국 사과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었다. 사과의 본질은 자기 책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인데, 회피성 문장이 끼어든 순간 진정성은 힘을 잃었다. 더 큰 문제는 사과의 주체가 돼야 할 사람들, 이른바 ‘친윤계’ 핵심 인사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세히보기
시사1 김기봉 기자 | 최근 발생한 A씨·B씨의 카카오 전환사채 사기 사건은 단순 개인 간 투자 분쟁을 넘어, 자본시장 전반의 신뢰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있다. 피해자 C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카카오 전환사채를 매개로 접근하며 “특별한 조건으로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설득했지만, 실제로는 약속된 주식이 전달되지 않았다. 더욱이 제출된 서류에는 카카오 법인 인감이 아닌 전혀 관련 없는 회사 인감이 사용되었고, 대표자 명의도 조작되어 있었다. 사문서 위조와 법인 사칭이라는 명백한 범죄 혐의가 포착된 것이다. 이번 사건이 주목되는 이유는 단순 금액 규모를 넘어, 투자자와 기업 간 신뢰 회복이라는 경제적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 자금을 투자했음에도 정작 약속된 증권을 받지 못한 상황은,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전환사채(CB)와 같은 유가증권 거래는 투자자의 판단과 시장의 효율성에 크게 의존한다. 법인 사칭과 문서 위조가 개입된 사기 사건은 시장 전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합법적 자금 조달 구조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킬 수 있다. 또 이번 사건은 투자 사기 유형이 점점 고도화되고
자세히보기
시사1 장현순 기자 | 쿠팡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한꺼번에 밖으로 새어 나간 이번 사태는 그 어느 사건과 비교해도 규모와 충격이 남다르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은 물론 일부 주문내역까지 포함된 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해킹 사고를 넘어 국민 생활 전반을 위협하는 중대 보안 참사다. 싸이월드·네이트 사태, SK텔레콤 정보 유출 사건을 모두 뛰어넘는 역대급 사고라는 평가가 과장이 아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쿠팡 전 직원이 중국 국적을 가진 인물이며, 이미 중국으로 떠났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정치권과 여론의 시선은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사건의 심각성이 이 정도라면, 대통령이 중국 정부에 수사 협조와 신병 확보, 국내 송환을 즉각 공식 요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의 통제력과 수사 능력을 고려할 때 의지만 있다면 하루 만에도 소재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물론 외교는 단순한 계산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사건만큼은 ‘신중함’을 이유로 정부의 대응이 늦춰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걸린 문제이며, 3천만 명이 넘는 개인
자세히보기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반도의 분단은 제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과정에서 먼저 1945년 지리⸱영토적 분단이 강요된 다음 남북한이 각각 단독정부가 수립되어 1948년 정치⸱제도적 분단으로 나타난 후 동족상잔의 한국전쟁 결과 1950년 민족적 분단으로 고착화 단계를 거쳐 왔다. 남⸱북한의 분단은 1945년 지리⸱영토적 분단으로(카이로⸱얄타⸱포츠담 회담)에서 미국과 소련이 체결한 결정들에 따라 1945년에 소련과 미국에 의해 한반도가 점령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미국과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동시에 한반도를 북위 38도선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양분시켰다. 소련과 미국의 목적은 여기에 있다. 소련은 미국의 영향력이 북쪽으로 팽창될 것을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북한을 자기 지배하에 두려는 것이었다. 미국 또한 소련의 남한 적화를 지지하고 싶은 목적이었다. 1948년 남⸱북한은 정치⸱제도적 분단이 한반도 문제에 관한 ‘모스크바 협정’이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해 의결할 수 있음을 깨달은 미국이 이 문제를 UN에 넘겼다. 한반도 문제를 넘겨 받은 UN은 소련의 반대 속에 한국임시위원단을 구성해 남북한에서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의결했지만, 소련의 거부로
자세히보기
시사1 신옥 인턴기자 | 최근 강릉 앞바다에서 2톤 규모의 마약 빌반입 선박이 검거됐다는 보도를 접했다. 해당 보도를 처음 접할 당시 기자의 눈과 귀를 의심했다. 강릉은 푸른 바다와 해돋이가 생각나는 관광명소다. 마약과는 거리가 먼 이곳에서 마약 선박이 검거됐다는 것은 기자뿐 아니라 다수 국민에 큰 충격일 수밖에 없다. 달리 말해 거대한 어둠이 조용히 우리 일상에 스며들었던 셈이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마약 2톤은 돈으로 환산할 시 20조원에 달한다. 2톤의 마약은 1회 투약 기준 한 번에 2억명이 투약할 수 있다고 한다. 이번 마약이 적발되지 않았다면 다수의 국민이 마약에 노출될 위험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더 주목할 부분은 이 사건이 단순 ‘남의 일’로 치부될 없단 점이다. 마약은 더 이상 일부 계층이나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1999년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었고 2023년 검거된 마약 사범은 2만명을 넘긴 실정이다. 최근엔 10대 청소년들이 돈을 모아 마약을 구입하는 등 마약 사각지대에 고스란히 노출됐다고 한다. 마약 사안을 더 이상 수사기관에만 의지하지 않고 민관과 각계각층이 힘을 합쳐야 할 때로 보여진다. 이 방어선이 뚫린다면 우린
시사1 윤여진 기자 | 현재 우리나라 경재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시절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국민들이 살아 가면서 피부에 와 닫는 경제적 온도가 그만큼 차갑다는 것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로 이어지면서 폐업이 늘어나면서 중고시장 창고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인건비는 물론 물가가 올라 소비 지출이 급격히 줄어들어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는 매출감소로 이어져 결국 폐업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시작에 불과하다. 은행에서 대출받아 빛으로 창업한 점포가 경기 침체로 폐업 후 빛 독촉으로 원금과 이자 상환이 불가능해져 신용불량자로 전환되고 가정불화로 까지 이어지면서 이혼으로 가정도 파탄되는 경우도 지속되는 상황이다. 더 심각한 것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음식값도 너무 많이 올라 점심 먹기도 부담 된다는 사람들도 있다. 차 한잔 마시는 것도 가격이 저렴한 곳를 찾아 선택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중고 물품이 거래되는 '당근'에는 무료 나눔과 많은 제품들이 저가로 나와 현재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가름 할 수가 있다. 우리
시사1 윤여진 기자 | 의사들은 말 그대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존경받는 사람이자 우리 사회에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런 의사들이 환자들 생명을 담보로 위급한 중증환자 치료까지 미루며 정부를 상대로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이미 의사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의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환자들의 생명을 지켜가며 집단행동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된다. 만약 의사들 가족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진료를 미루고 집단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 묻고싶다. 어느 누구든지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의료가 그간 성과가 좋았지만, 최근 들어 제떼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더 심각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다. 지방병원에 골고루 의사들을 더 늘려 지방에서도 서울이나 수도권 대형 병원에까지 오지 않아도 치료가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의대학생들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반면 "의사들은 의대생을 갑자기 늘리면 교육을 담당하는 기초의학 교수 숫자도 굉장히 큰 편차가 있다"며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위해선 교수의 숫자나 교육병원의 규모 등 상응하게 증
(시사1 = 윤여진 기자)구누 보다도 더 법과 원칙을 지키고 모범이 되어야 할 현직 경찰관이 미성년자인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고 음란 동영상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지탄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피해자인 중학생 B양의 부모에게 성관계 사실을 들켜 지난 4일 자수했음에도 지속적으로 B양에게 회유하여 경찰 조사 때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라"는 취지의 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순경은 사실을 밝히고 사죄와 반성은 커녕 자기 잘못을 거짓으로 포장해 B양을 회유하려는 처사는 과연 당시 경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 자였는지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특히 더 문제는 "경찰은 자수 의사를 접하고도 2주가 지난 16일에야 A순경을 처음 조사했고, 자수했다는 이유로 감찰도 이뤄지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것도 현직 경찰관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벌인 성범죄 사건인데 '시간 끌기와 늦장대응'이라는 지적과 함께 경찰 전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시사1 = 윤여진 기자)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한 질책이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까지 확산되고 있다. 앞서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물렸던 건 아니다"며 "경찰이나 소방인력을 배치해 해결할 수 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의 해피성 발언은 완전히 상식에서 벗어난 발언"인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 본부' 본부장인 박 최고위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국민적 아픔과 참사 앞에서 겸허하게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책임 해피에 급급한 발언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참사는 분명하게 피할 수 있었던 인재라"면서 "명백한 사회적 참사"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31일 페이스북에 이 장관을 겨냥해 "당장 파면해야 한다"며 "국가는 왜 존재하느냐. 위험할 정도로 인파가 몰린 것을 미리 예상하고 정부는 사전에 대비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든 지자체든 그게 정부가 했어야 할 일"이
(시사1 = 윤여진 기자)74년 만에 국민에게 개방된 청와대에서 한복을 홍보 한다는 이유로 상업적 용도로 활용돼 많은 지적과 국민의 지탄을 받고있다.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청와대가 국민에게 개방된 것 까지는 많은 국민들의 온도차가 있었다. 개방 찬성쪽의 국민들은 너무 궁금했던 장소가 개방되었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개방 반대쪽에서는 청와대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데 왜 문화재청은 잘 관리하여 보존 해야지 마음대로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을 바보로 아느냐"고 비난하고 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미국이 백악관을 영국에게 점령당했었다고 폐쇄하지 않았듯이, 역사는그러한 치욕까지도 유지하고 보존해 새로운 시대 새로운 권력에게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하는역할을 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역사 의식과 인문적 소망이 없는 정치권력이 얼마나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릴지 슬프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화보촬영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무대를 국회로 옮겼다.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 화보 촬영에 관련해 최응천 문화청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5
작년 이맘 때 우리는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많은 행사가 개최되거나 뜻깊은 시상식을 준비 중 이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날아든 충격적인 비보가 있었다. 8월 4일 경기도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DMZ)에서 폭발물이 터져 부사관 2명이 크게 다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북한의 도발은 우리가 잠시 딴전을 피우는 사이 그 빈틈을 노려 비극을 만들어 낸다는 점은 알고 있어도 당하는 것이 현실인 셈이다. 원인은 북한이 살상 의도로 매설한 ‘목함지뢰’ 때문으로 드러났으며 비무장지대(DMZ)에 매설한 이 지뢰는 소나무로 만든 상자에 폭약과 기폭장치를 넣어 만든 일종의 대인지뢰로 밝혀졌다. 북한군이 ‘목함 반보병지뢰’(PMD-57)로 부르는 목함지뢰는 옛 소련에서 2차 세계대전 때 개발한 간단한 나무상자 형태로 전체 무게는 420g으로 길이 22cm, 높이 4.5cm, 폭 9cm이다. 상자 안에는 TNT 220g의 폭약과 기폭장치인 MUV 퓨즈, 안전핀이 들어 있다. 살상반경은 최대 2m에 이른다. 1m 이내에서 터지면 사람의 폐가 손상되고 3.5m 이내이면 고막이 파열된다고 한다. 폭발지점으로부터 13~15m에 이르는 창문을 파손할 정도로 위력이 세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보좌진 수는 미국과 일본의 중간 정도인 7명이다. 세부적으로는 4급 상당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6·7·9급 상당 비서 각 1명씩을 채용할 수 있다. 여기에 인턴을 2명 기준으로 1년에 22개월 이내에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법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역구 관리 부담이 큰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간에 둘 수 있는 보좌진 수에 차등을 둬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친동생을 5급 보좌관, 딸을 인턴 비서로 채용했다는 사실에 더해 지난해 5~9월 4급 보좌관으로부터 월급에서 100만 원씩을 후원금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딸의 인턴 월급은 후원금으로 돌렸고, 딸의 로스쿨 입학 때는 인턴 경력을 노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원이던 2012년 대검과 부산고법 국정감사 때 검사장급·판사 간부들과의 자리에 변호사인 남편을 불러 소개한 일도 있다고 한다. 서 의원이 친딸을 인턴 비서로 채용해 논란이 된 친인척 채용의 경우 미국 의회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미국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친인척의 범위는 부모, 시부모, 자녀, 형제 자매, 이복 형제자매, 남편, 아내,
박근혜 정부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펼쳤던 대북정책에 대한 햇볕정책을 없애고 새로운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대한 새판짜기에 돌입했다. 그것은 마지막 햇볕정책의 성과로 남아있던 개성공단 마저 전격 중단한다고 10일 발표했기 때문이다. 물론 과거 정권의 대북정책이 유화정책을 넘어선 퍼주기 일변도로 진행돼 왔었다는 지적에도 북한의 도발은 지속되어 왔다는 점과 그간 핵실험이나 군사력등의 증강이 크게 작용했을 거란 분석이다. 여기에 개성공단 업체 관계자들은 2013년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당시 남북 양측이 정치적 이유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이런 결과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더민주 김 대변인은 “먼저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시킬 실효적 압박 수단이 될 수 없다”며,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오는 연간 1억 달러 정도의 돈을 죈다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은 제 4차 핵실험에 이은 미사일 발사로 이어지면서 더 이상의 포용적인 대북정책이나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하는 것도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북한은 이런 형국을 미리 짐
북한은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위성발사를 가장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 발사날짜도 국제기구에 통보한 기간의 첫날에 기습 발사를 감행했다. 지난달 4차 핵실험시 국제사회에 통보를 안했던 북한이 이번엔 발사기간을 정한 것은 다분히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위성발사로 일단 위장한 체 시험발사를 통해서 장거리 로켓 개발의 성공여부와 함께 앞으로 핵탄두를 실어 발사하겠다는 것임을 전세계에 과시하려는 것이다. 실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언급했듯이 올해도 신무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힘을 쏟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제1위원장의 이런 언급은 북한이 올해도 군사력을 강화하고자 신무기 개발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개발 중인 대표적인 신무기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각종 탄도미사일 등을 꼽을 수 있다. 북한은 지난해 5월 동해상에서 SLBM 사출시험에 성공한 데 이어 11월 말에는 SLBM 발사시험을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지만 이것은 가려진 그들의 전술로 보인다는 것이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할 경우 국제사회에 핵무기 능력을 과시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고성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0길 15(태평로 1가) 건설회관 708호 | 등록번호: 서울,아02660 | 사업자등록번호: 107-88-09824
편집인: 윤여진 | 발행인: 윤여진 | 청소년보호책임자:윤여진 | 대표전화: 02)3667-2533 | e-mail : sisaone1@naver.com
등록년월일: 2013.05.21
Copyright by 시사1,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7일 21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