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송림1리에 추진 중인 곰 생츄어리 검역·치료센터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나 찬반 대립으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이는 공익을 내세운 정책이 어떤 절차와 태도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하는지를 묻는 문제다. 정부의 ‘사육곰 종식’ 정책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제적 흐름이다. 그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이는 많지 않다. 문제는 그 과정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마을과 인접한 위치에 들어서면서도, 사전 설명과 의견 수렴은 형식에 그쳤고, 안전과 환경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 행정은 “절차는 지켰다”고 말하지만, 주민들은 “우리는 알지 못했다”고 호소한다. 이 간극이 바로 갈등의 본질이다. 검역·치료센터는 일반 보호시설과 성격이 다르다. 방역과 탈출 위험, 폐수 처리, 악취 관리, 침수 가능성 등 고도의 안전 관리가 요구된다. 이러한 시설이 인가 인접지에 설치된다면, 행정은 말이 아닌 자료와 검증으로 주민을 설득해야 한다. 그럼에도 주민들이 핵심 위험 요소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는 점은 행정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반대 의견을 제기한 주민들이 ‘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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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장현순 기자 | 쿠팡이 다시 한 번 국민 신뢰의 시험대에 올랐다. 국회 청문위원들이 확보한 전직 직원의 경고 이메일은 쿠팡이 공개한 자체 조사 결과와 크게 어긋난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보여준다. 배송주소 1억2000만 건, 주문 데이터 5억6000만 건, 이메일 주소 3300만 건 이상이라니,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이다. 쿠팡이 자체적으로 조사해 발표한 ‘3300만개 고객 정보 접근’, ‘3000개 계정만 저장’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대목이다. 기업 입장에서 데이터 유출은 ‘기술적 문제’로 여길 수 있지만, 문제는 규모나 방식이 아니라 그 대응이다. 쿠팡은 수차례 발표를 통해 상황을 축소·정리하려 했지만, 내부고발자의 경고는 이를 정면으로 부인한다. 기업이 스스로의 부족함을 솔직히 밝히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는 단숨에 무너진다. 이번 청문회는 단순히 쿠팡을 겨냥한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다. 전 국민 30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와, 기업이 공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다. 쿠팡의 대응과 국회의 진상 확인 과정을 지켜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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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부활시킨 기획예산처의 초대 수장으로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했다.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를 핵심 경제 부처의 수장으로 발탁한 이번 인사는 말 그대로 파격이다. 하지만 이를 대하는 보수 정당의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제명이라는 극단적인 조치와 '배신'이라는 수식어로 점철된 그들의 분노 속에는 정작 국가 경영에 대한 철학은 보이지 않는다. 국민은 지난 윤석열 정권을 기억한다. 당시 보수 진영에는 이혜훈 후보자는 물론, 유승민 전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 유경준 전 의원 등 당대 최고의 실력을 갖춘 경제 전문가들이 즐비했다. 그들은 시장의 원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고, 국가 재정 운용에 있어 누구보다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졌던 인물들이다. 그러나 정작 윤석열 정권은 어렵게 정권교체에 성공했음에도 그들을 발탁하지 않았다. ‘비윤’이라는 낙인, 계파 정치의 논리에 갇혀 그들의 전문성은 국가를 위해 쓰일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보수 정당이 외면했던 그 전문성을 알아본 것은 이재명 정부였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며 국가 재정 개혁의 기틀을 새로 짠 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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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김기봉 기자 | 수출입은행과 대외협력기금(EDCF) 사업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복된 실패 사업과 국민 혈세 낭비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냈다. EDCF는 개발도상국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됐지만, 현실은 형식적인 타당성 검토와 실종된 사후 관리로 얼룩져 있다. 수원국의 정치·재정 리스크는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일부 사업은 국내 특정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그 결과 국민 세금은 쓰였지만, 성과는 불투명하고 책임자는 아무도 없다. 더 큰 문제는 구조 자체다. 사업 심사와 집행을 맡은 수출입은행, 감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통제 기능을 가진 국회 어느 쪽도 명확한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실패한 사업은 시스템 탓으로 돌리고, 성공 사례만 홍보하는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제 논의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수출입은행 존립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수준에 이르렀다. 기획재정부나 외교·국제개발 부처로 기능을 이관하고, 정책 결정과 집행을 분리해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내부 통제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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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장현순 기자 | 박수영 고레코리아 대표가 최근 서울시장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접하며, 단순한 경영인상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몸소 실천하는 기업인’의 모습을 다시금 떠올리게 된다. 박수영 대표는 10년간 고레코리아를 이끌며, 건강하고 신선한 재료만을 고집해 카레를 직접 만들어 왔다. 원재료 선택에서부터 제조 과정까지 타협하지 않는 그의 고집은 단순히 맛과 품질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철학은 기업의 차별화 경쟁력으로도 이어졌다. 박수영 대표의 진정한 가치는 기업 경영을 넘어선 사회공헌에서 더욱 빛난다. 그는 무료급식, 김장, 연탄 나눔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며, 단순한 ‘보여주기식’이 아닌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나눔을 실천해 왔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미 ‘봉사천사’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다. 이번 서울시장상 수상은 그의 이러한 진심 어린 노력과 기업 철학이 공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수영 대표는 수상 소감에서 “기업의 성장은 사회와 함께할 때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카레의 건강 효능까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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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박은미 기자 |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순간, 법정은 조용했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이번 구형은 전직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형량을 넘어, 권력과 법치의 경계선이 어디에 그어지는지를 묻는 장면이었다. 특검이 문제 삼은 것은 단순한 절차 위반이나 행정상 오류가 아니었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 운영해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는 판단은 ‘권한의 남용’이 아닌 ‘헌정 질서의 훼손’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여기에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권력 행사 이후의 ‘은폐’ 문제까지 포함한다. 눈길을 끈 대목은 특검의 어조였다.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이 사과나 반성 대신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하급자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정에서 이 발언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예외는 없다”는 경고처럼 들렸다.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하는 특검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이번 구형이 특히 주목되는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선 비상계엄 관련 재판 가운데 첫 구형이라는 점이다. 아직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남아 있지만, 이
시사1 박은미 기자 | 김포시청 지하, 장애인들의 소중한 일터였던 카페 ‘달꿈’이 사라진 자리엔 대형 프랜차이즈의 간판이 걸렸다. 시는 “직원들의 커피값 500원을 아끼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지금, 이번엔 특수학교 아이들의 울타리 바로 너머에서 중장비 소음이 들려온다. 아이들의 숲 체험길을 깎아내고 들어서는 것은 다름 아닌 ‘파크골프장’이다. 최근 새솔학교 학부모들이 김포시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다. 이는 김포시 행정 우선순위에서 ‘장애인’이라는 이름의 약자들이 얼마나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글픈 지표다. 논란의 흐름은 기이할 정도로 닮아 있다. 시청 카페 논란 당시 시는 ‘리모델링’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결과적으로는 장애인들을 내보내고 그 자리를 기업에 내줬다. 이번 파크골프장 조성 역시 마찬가지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는 미비했고, 도시계획 변경은 공사가 시작된 뒤에야 뒤따랐다. ‘선(先)공사 후(後)행정’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시는 “적법하다”는 주문만 반복하고 있다. 김포시가 내세우는 최대 명분은 ‘다수 편익’이다. 더 싼 커피를 마실 권리, 더 쾌적한 운동 시설을 누릴 권리도 물
시사1 윤여진 기자 | 29일 0시,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지고 청와대에 다시 게양된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된다. 상징 하나가 옮겨가는 장면이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봉황기는 단순한 깃발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수반의 권위와 책임이 머무는 장소를 상징해 왔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단행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소통’과 ‘개방’을 내세운 상징적 선택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용산은 국민에게 열린 공간이라기보다, 혼선과 논란의 공간으로 기억됐다. 안보 공백 논란, 졸속 이전 비판, 막대한 이전 비용 문제는 끝내 해소되지 못했다. 대통령의 집무 공간이 정치적 상징으로 과도하게 소비된 셈이다. 봉황기의 청와대 복귀는 이러한 실험이 사실상 종료됐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신호다. 아직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봉황기를 먼저 옮기는 것은, ‘상징의 정리’가 ‘물리적 이전’보다 앞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조치로 읽힌다. 대통령실 로고와 명칭, 브리핑 공간까지 청와대 체제로 되돌리는 일련의 결정 역시 같은 맥락이다. 단 중요한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청와대냐 용산이냐의 논쟁은 이미
시사1 김기봉 기자 | 최근 신한금융 계열사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과 고객 자산 피해 사건을 지켜보면서, 금융사의 ‘보안과 신뢰’가 얼마나 허약한지 다시금 실감하게 된다. 신한카드의 19만2000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2021년 신한은행 고객 2억원 계좌 피해 사건은 단순 사고가 아닌, 내부 직원 과실과 매뉴얼 미준수, 그리고 디지털 보안 시스템의 취약성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특히 신한은행 사례에서 드러난 것은 ‘예금자 보호’라는 금융사의 기본 의무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다. 비밀번호 5회 오류와 전화상 확인만으로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해 준 사례, 그리고 범인에게 계좌 접근을 허용한 직원의 대응은 기본적인 주의 의무가 무시된 결과다. 더욱이 법적 승소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사실은 법과 사회적 책임이 결코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은행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국내 금융권의 디지털 뱅킹 시스템과 내부 통제 구조, 고객 보호 절차 전반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신호다. 금융사들은 이윤 추구 못지않게, 고객 자산 보호와 사회적 신뢰 회복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결국 이번 사태가 남기는 메시지는 명확
시사1 박은미 기자 | 최근 가수 김흥국의 ‘정치와 결별’ 선언이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연예인의 행보 변화로만 보기 어렵다. 그동안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연예인 중 한 명으로 공개적인 정치적 발언과 선거 지원에 나섰던 인물이 스스로 “정치는 완전히 끝냈다”고 선을 그은 것은, 현재 국민의힘이 처한 정치적 현실과 맞물려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김흥국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보수 진영의 ‘확성기’ 역할을 자처해왔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최근까지도 캠프 합류와 공개 발언을 이어가며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번 발언에서 그는 정치에 대한 미련보다 “차가운 시선”, “바닥까지 떨어진 평가”, “가족에게 미안함”을 먼저 언급했다. 이는 정치 참여가 개인의 이미지와 생계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김흥국 개인의 선택을 넘어, 정치권 전반에 대한 피로감과 불신을 반영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은 총선 이후 쇄신 논란, 계파 갈등, 지지율 정체 속에서 대중적 공감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선거 국면마다 정치적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웠던 연예인들조차 부담을 느끼는 상황은,
시사1 장현순 기자 | 최근 유통업계의 시선은 더본코리아가 특허청에 출원한 한 장의 상표권, ‘TBK 푸드서비스’에 쏠리고 있다. 글로벌 B2B 브랜드 TBK(The Born Korea)를 앞세워 단체급식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미 군 급식 개선 사업 등에서 ‘백종원 식 레시피’의 위력을 증명해 온 터라, 업계의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이번 행보가 가장 뼈아프게 다가올 곳은 신세계푸드다. 신세계푸드는 최근 40년 가까이 공들여온 단체급식 사업부 매각(약 1200억원 규모)을 결정하며, 프랜차이즈(노브랜드 버거 등)와 식자재 B2B 유통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는 ‘새 판 짜기’에 돌입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신세계푸드가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식자재 B2B’와 ‘메뉴 컨설팅’ 영역에서 더본코리아라는 강력한 경쟁자를 마주하게 된 셈이다. 더본코리아의 무기는 명확하다. ‘맛의 표준화’와 ‘운영 효율성’이다. TBK 브랜드로 선보이는 소스 11종은 조리 전문 인력이 부족한 급식 현장에서 인건비를 낮추면서도 대중적인 맛을 보장하는 핵심 열쇠가 된다. 이는 신세계푸드가 강점으로 내세웠던 R&D 역량 및 소스 제조 인프라와 정면으로 충
시사1 박은미 기자 | 13년을 끌어온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 간의 질긴 악연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법무부가 지난 17일, 론스타 측으로부터 소송비용 74억7546만원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히면서다. 이는 우리 정부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회수한 소송비용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성공적인 마무리 뒤에는 늘 그 시작을 결정한 인물이 소환되기 마련이다. 이번 사건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유독 자주 거론되는 이유는 3년 전 그가 내린 ‘무모해 보였던 결단’ 때문이다. 시간을 2022년 8월로 돌려보자. 당시 ISDS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에 약 2800억원(이자 포함 약 40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청구 금액인 6조원에 비하면 크게 선방했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당시 한동훈 장관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판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단 한 푼의 국민 혈세도 론스타에 줄 수 없다”며 불복(취소 신청)을 선언했다. 당시 분위기는 냉소적이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취소 신청 인용률이 1%대에 불과한데 괜한 소송비용만 날리는 것 아니냐” “정치적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패소할 경우 가산될 막대한 지연 이자에
시사1 박은미 기자 | 권력은 비판을 견디는 힘에서 완성된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비판에 대한 적개심’이었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정치인과 공직자, 심지어 법관까지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는 인식은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특검 수사로 드러난 정황은 충격적이다. 당시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향해 “빨갱이”라고 표현하며 비상계엄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에 반대 의견을 낸 국방부 장관을 전격 교체했다는 대목은 단순한 일탈로 치부하기 어렵다. 이는 군 통수권을 개인적 감정과 정치적 불만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계엄 인식이다. 계엄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지,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반대 세력을 ‘국가의 적’으로 규정하고 군의 개입을 언급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력 인식과도 배치된다. 인사 역시 마찬가지다. 반대하면 배제되고, 충성하면 기용되는 구조는 행정부의 판단력을 약화시키고 제도의 자율성을 훼손한다. 국방부 장관 교체가 정책 실패나 역량 문제가 아니라 ‘계엄 반대’ 때문
시사1 윤여진 기자 | 올해 신세계그룹의 실적은 한마디로 말해 위기의 실체를 숨기지 못한 성적표다. 그룹의 핵심 축인 이마트가 흔들리자, 신세계 전체가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정용진 회장이 내세운 ‘가격 파격’과 ‘공간 혁신’은 분명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일부 점포의 고객 유입도 늘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단기 처방에 가깝다. 매출은 제자리걸음이고, 수익성은 오히려 후퇴했다. 상반기 이마트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는 숫자는, 현 전략이 근본적인 해법이 아님을 분명히 말해준다. 일부 분기에서의 실적 반등 역시 착시에 가깝다. 인건비와 판관비를 줄여 만든 숫자일 뿐, 오프라인 경쟁력이 되살아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비자는 이미 매장을 떠났고, 가격 경쟁력만으로 온라인 플랫폼과의 싸움에서 승부를 보기는 어렵다. 백화점 부문이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는 ‘빛 좋은 개살구’에 가깝다. 명품 소비에 기대는 구조는 경기 변동에 취약하고, 이마트 부진으로 발생한 그룹 전체의 균열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경쟁사와의 격차는 더 냉정하다. 롯데쇼핑이 온·오프라인 균형 전략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한 것과 달리, 신
시사1 김아름 기자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스쿨존 규제의 취지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현행 제도의 적용 방식이 과도하게 경직돼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휴일이나 학생 통행이 사실상 없는 심야·새벽 시간대에도 일률적인 시속 30km 제한이 유지되는 현행 규정은 합리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24시간, 연중무휴로 동일한 제한속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행량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도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일부 운전자들은 새벽 시간대 적발 사례를 두고 “보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탄력적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등하교 시간에 한정하거나 학교 운영 시간대 중심으로 속도 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에서도 경찰청이 2023년 9월부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심야 시간대(오후 9시~다음날 오전 7시) 속도 규제를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국지적 시범 운영에 그치고 있다. 여전히 상당수 스쿨존에서는 24시간 30km 규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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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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