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문성호 개혁신당 선임대변인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자신이 추진하던 정책들을 스스로 부정하고 뒤집는 모습을 거듭하고 있다. 이젠 이 대표의 본모습이 무엇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문성호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민주당이 공개한 35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이 포함됐다”며 “하지만 불과 보름 전, 이 대표는 해당 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우측 깜빡이를 켜고 유턴하냐"는 비판이 과장이 아니다”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문성호 선임대변인은 “과거 반기업 기조로 일관하던 이대표는 최근 ‘친(親)기업’ 행보를 보이며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긍정 검토하는 등 입장을 바꿨다”며 “그러다가 당내 반발에 직면하자 다시 원점 회귀했다. 갈팡질팡 행보를 보고 있자니 구토가 나올 지경”이라고도 했다. 문성호 선임대변인은 재차 “이런 오락가락은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표 계산만 하기 때문”이라며 “근본적 정치 노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은 없고 중도층 표심을 얻겠다는 얄팍한 생각뿐”이라고 꼬집었다. 문성호 선임대변인은 “형법에 따르면 ‘상대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꾼이라고 한다”며 “그렇다면 ‘국민을 기망하여 정치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자’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나”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며 “최대주주 할증이 붙으면 무려 최고 60%다. 기업은 21세기의 전사”라고 말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런데 대한민국을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 싸워온 중견,중소기업인들이 거액의 상속세를 이기지 못하고 ‘중국 자본에 매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그러면서 “현재의 상속세 제도로는 대한민국에서 강소기업이 탄생하기 어렵다”며 “해외 사모펀드들에게는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국민의힘이 상속세 개편을 추진해 온 것은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그런데 이 시급한 논의를 줄곧 거부해 오던 민주당 이재멍 대표가 갑자기 ‘부동산 상속세’만 낮추자며 태도를 바꿨다”고도 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재차 “당장 표가 될만한 일만 하고, 국가의 미래가 걸린 핵심 현안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식으로 정치를 하면 대한민국의 건강한 기업들은 속속 중국에 팔리고, 반도체,AI 산업 등 국가 핵심 산업은 추락할 것”이라고도 했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기아가 17일부터 21일까지(현지시간) UAE 아부다비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IDEX 2025(International Defense Exhibition & Conference, 국제 방산 전시회)’에 참가한다. IDEX는 전 세계 65개국 1350여 개의 업체들이 참가하는 아프리카·중동 지역 최대 규모의 국제 방산 전시회이다. 이번 전시회에서 기아는 중형표준차(KMTV, Kia Medium Tactical Vehicle) 보닛형 베어샤시, 소형전술차(KLTV, Kia Light Tactical Vehicle) 2인승 카고, 타스만을 공개한다. 기아의 중형표준차는 기존 2½톤, 5톤 군용 표준차량을 대체해 올해 6월부터 우리 군에 공급 예정인 차량으로, 전후방 카메라와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편의 사양이 적용돼 병력과 물자를 보다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수심 1m 하천 도섭 △60% 종경사(전·후진을 통해 경사로를 오르내리는 것) 및 40% 횡경사(옆으로 기울인 채 주행하는 것) 주행 △최대 25명까지 탑승이 가능한 수송 능력 등을 갖추고 있어 험난한 주행 환경에서도 안전한 수송 능력을 발휘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중형표준차 보닛형 베어샤시는 프레임과 엔진 등으로만 구성돼 특화된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작할 수 있는 차량으로, 특히 운전석이 엔진 뒤로 배치되어 있어 차량 전방의 위협으로부터 운전자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소형전술차 2인승 카고는 △수심 760mm 하천 도섭 △60% 종경사 및 40% 횡경사 주행 △영하 32도에서의 시동 능력 △전자파 차폐 기능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군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차량이다. 기아의 소형전술차는 우수한 기동성과 플랫폼 기반의 높은 활용성을 인정받아 우리 군뿐만 아니라 중동, 동남아, 중남미 등에 수출되고 있으며 특히 폴란드 군용차량 교체 사업에서 신규 차량으로 선정된 바 있다. 기아 측은 “중형트럭에서부터 픽업에 이르기까지 기아의 우수한 기술력을 적용한 다양한 특수차량들을 선보이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이동을 위한 군 맞춤형 특수차량 개발을 통해 군용 모빌리티의 미래 비전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이 중동·북아프리카(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시장에 한국형 ‘통합 다층 방공 솔루션’의 핵심기술을 선보였다. 양사는 오는 21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제전시컨벤션센터(ADNEC)에서 열리는 ‘IDEX(International Defence Exhibition & Conference) 2025’에 공동 참가해 ‘한국형 사드’ L-SAM,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 ‘한국형 패트리어트’ M-SAM의 주요 구성요소인 다기능레이다(MFR)와 유도탄, 발사대 등 첨단 대공방어 역량을 제시했다.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L-SAM)는 우리 군이 보유한 어떤 대공무기체계보다도 먼 거리에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추적하고 조기에 파괴할 수 있는 지대공 방어체계다. 이번 전시에서 양사는 L-SAM 운용을 위한 핵심 기술인 △다기능레이다(MFR) △발사대 △유도탄 등 ‘다층 방공 솔루션’의 핵심기술을 선보인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함께 개발한 L-SAM 유도탄은 공기 밀도가 낮은 성층권 고도 도달을 위해 단계별로 추진력을 내는 △다중 펄스 추진기관(Dual-Pulse propulsion system) 기술과 공기가 희박한 고고도에서도 미세한 가스 분출로 자세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위치자세제어장치(DACS·Divert & Attitude control system)가 적용된다. ◆한국형 대공방어체계의 ‘눈’…한화시스템 최첨단 다기능레이다에 중동 러브콜 = 한화시스템은 이번 전시에서 ‘중동 수출 주역’인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M-SAM, 천궁)의 다기능레이다 수출형 모델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L-SAM) 다기능레이다 △동시다발로 쏟아지는 장사정포를 탐지·추적할 수 있는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 다기능레이다 △공격형 드론을 미리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안티드론 시스템 △통합지휘통제체계(C2)까지 다계층 대공방어시스템 역량을 선보였다. 한화시스템은 2022년 아랍에미리트(UAE), 지난해 7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M-SAM-II(천궁-II) 다기능레이다를 수출하며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한화시스템 측은 첨단 레이다 기술 및 대공방어체계 역량은 중동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는 16일 “책 한 권을 쓰고 있다”며 자신의 근황을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머지 않아 찾아뵙겠다”며 “아직 춥다. 감기 조심하시라”며 이같이 전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고도 했다. 일각에선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재계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점쳤다. 앞서 한동훈 전 대표는 작년 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책임론으로 당대표직을 내려놓았다. 이후 두 달간 잠행을 이어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설 연후 전후로 보수정당 원로인 조갑제 언론인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연장선에서 친한동훈계 인사인 김종현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 등판 시기에 대해 “(헌재의 탄핵) 결정이 내려지는 것까지가 아니라, 변론이 언제 종결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시사했다. 이는 한동훈 전 대표 등판 시기가 대통령 탄핵심판 종결 시점과 연관이 있음으로 해석된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이달 14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 9000곳의 우대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인하돼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인하 조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 5000개와 택시사업자 16만 6000개에도 적용된다. 또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11만 6000곳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율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3년 동안은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매출액 구간별로 0.05∼0.10%p 인하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경우 카드사가 별도의 설명 없이 인상된 수수료율만 통지해 일반가맹점은 수수료율 인상사유를 알 수 없어 이의제기가 어려웠다. 향후 적격비용을 자금조달·위험관리·일반관 등 공통비용과 승인정산·마케팅· 조정 등 개별비용으로 구분해 주요 인상사유를 더욱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각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이의제기 채널을 일반 민원과 구분해 별도로 마련하고 일반가맹점 평균수수료율도 매출액 구간별로 세분화해 공시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극지연구소는 남극장보고과학기지에서 1월 기온으로는 역대 최고 기온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일, 남극장보고과학기지의 최고 기온은 영상 8.1도로, 지금까지 1월 중 최고 기온이던 2021년의 6.7도를 1도 이상 넘어섰다. 일 최고 기온이 7도보다 높았던 날도 1월에만 4번이나 있었다. 월 평균기온은 영하 0.3도를 기록했는데, 역대 최고였던 2020년 12월과 같았다. 2018년에 이어 7년 만에 다시 기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지현 장보고기지 제12차 월동연구대 총무는 “기지 영내와 주변에 쌓인 눈이 예전보다 눈에 띄게 감소했고, 특히 눈이 빠르게 녹아 건물 주변 곳곳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빈번하게 목격됐다”라고 현장 모습을 전했다. 지난달 이례적인 고온 현상의 원인으로 적은 적설량과 여름철 맑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나타난 지표면 가열, 그리고 푄 현상을 동반하는 강풍 발생 등이 추정되며, 극지연구소는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분석을 진행 중이다. 앞서 극지연구소 최태진 박사 연구팀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기지에서 관측한 기상 자료를 분석해, 남극 로스해 대기순환의 변화가 기지에 푄 현상을 동반하는 강풍 발생 빈도 증가에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겨울철 기온이 지속해서 상승했다고 보고했다. 연구팀은 로스해 대기순환 변화가 이번 여름철 고온 현상과도 관련됐는지를 포함해, 기지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분석할 계획이다. 한편 장보고기지의 최고 기온은 지난 2022년 3월 18에 관측된 8.8도이다. 당시 남극해 동쪽에 고온성 열파가 발생하면서 동남극 일부 지역에서 평년 대비 기온이 30~40도 상승하는 이상고온현상이 나타났다. 장보고기지는 11년 전인 2014년 2월 12일 위도 74도 동남극 테라노바만에 문을 연 우리나라의 두 번째 남극과학기지이다. 남반구에 위치해 우리와 계절이 반대이기 때문에 12~1월이 여름철에 해당하고 일 년 중 가장 따뜻하다. 2014년 세계기상기구 정규 관측소로 등록된 이후 10년 넘게 전 세계에 기지 주변의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를 포함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수행히고 있다. 신형철 극지연구소 소장은 “장보고기지는 비교적 온난화의 영향이 덜하다고 알려진 동남극에 있지만, 최근 단기간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 풍향계로서 남극의 기지의 중요성과 역할을 되새기고, 기후변화 대응 등 연구소에 주어진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여진 기자 | 우리공화당이 절차적 흠결과 졸속적인 탄핵심리가 계속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2일 “헌법재판소가 좌파 운동권 출신 마은혁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변론을 50분 만에 종결하더니,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는 조서를 증거로 쓰겠다며 퇴행적 행태를 고집하는 등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졸속 재판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핵심 증인들이 헌재 변론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조서 내용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탄핵 재판을 졸속으로 서두르는 것은 결론을 이미 내린 것인가”라며 강력 비판했다. 조원진 대표는 “헌재의 졸속 재판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의 국민주권주의를 무시한 반헌법적 행위”라면서 “헌법을 목숨처럼 지켜야 할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주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헌법재판소법에서도 180일간의 탄핵심판 기간을 두고 있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도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형사 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 조사 등 적법 절차 준수를 요구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탄핵재판을 서두르고 있는가. 이재명을 위해서인가”라고 말했다. 끝으로 조원진 대표는 “만약 헌재가 대한민국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을 무시하고 계속 졸속 재판을 이어간다면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뒤집어 버릴 것”이라면서 “헌재를 좌파 소굴로 만들어버린 헌법재판관들을 즉각 탄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여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현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 무엇보다 거시경제가 안정을 되찾았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경제성장률 2%를 지켜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6000달러대에 진입했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부 출범 당시 6% 까지 올라갔던 물가 상승률은 현재 2% 대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기 국가부채는 400조원 이상 급증했다”며 “기어이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이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정부는 민생을 지원하면서 건전재정을 추진했다”고 부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 결과 대외신인도를 지켜냈다”며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괄목할 성과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흔들렸던 한미동맹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완전 복원됐다”고도 했다.
윤여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1일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소위 ‘빨갱이 명단’이라는 리스트가 확산되고 있다”며 “우려스러운 것은 야권 정치인뿐만 아니라 유재석, 뉴진스, 엔믹스 등 특별한 정치적 언행을 한 바 없는 연예인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헌법재판소 폭동 모의에 이어 2025년판 블랙리스트까지, 끊임없는 반지성의 향연”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준석 의원은 “누가 봐도 아픈 사람이 작성한 이런 명단을 가지고 야권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자기 이름이 들어갔니 빠졌니 하면서 웃고 떠드는 것은 반지성에 반지성으로 대응하는 한심한 정치”라고도 했다. 이준석 의원은 재차 “공무소를 참칭하는 민주당의 민주파출소나, 유재석이 포함된 빨갱이 명단이나 도긴개긴이란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는 자기 입맛에 맞는 자유만 골라 먹고 나와 다른 의견은 입틀막 하고 협박하는 뷔페식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그 어떤 폭력도, 법률과 제도 시스템을 부정하는 불복의 정치도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도 했다.